박종대 의원 발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소관 업무에 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강남구청 재무국장 김기만 도시관리국장 심관종 건설교통국장 남원준 재 무 과 장 김재진 전산정보과장 정진우 세 무 1 과장 최홍주 세 무 2 과장 문경수 지 적 과 장 홍성호 주 택 과 장 신무식 도시환경과장 김상철 건 축 과 장 이갑규 건설관리과장 이석호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교통지도과장 주윤중 토 목 과 장 고동욱 치 수 과 장 이광세 공원업무담당주사 남상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기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안광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99년도 재무국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99년도 재무국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999년 11월 현재 재무국의 직제 및 직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총 5개 과로서 정원은 151명이며 현재 인원은 2명이 부족한 1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는 재산관리, 계약, 지출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근무직원은 재무국장을 포함하여 18명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주요업무 내용은 국공유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구유재산을 취득 처분하는 재산관리업무와 각종 공사입찰 및 물품구매를 담당하는 계약업무가 있고 세출총괄 및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지출업무가 있습니다. 특히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강남구와 부천시가 정부로부터 시범구로 지정받아 공동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7일 산동회계법인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계약은 총 4개조, 12개 업체가 참여하여 4회에 걸쳐 적격심사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부득이 용역계약이 늦어짐에 따라 국비 7억원과 구비 2억9,700만원을 지출하지 못하고 계속사업비로 승인요청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정보화기획, 정보화지원, 전산개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근무직원은 정원 15명에 현원 13명으로 2명이 결원인 상태이며 특히 지난 10월 1일자로 전산정보 계약직 1명을 임용하여 행정전산화에 박차를 기하였고 2000년 밀레니엄 첫해에 그간의 정보화구청을 완성시키고 아울러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의 인터넷 중심의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주민 행정 서비스와 구정 생산성 향상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의 주요업무는 구정종합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정보화 기획업무와 주전산기 및 통신장비, 인터넷 등을 관리하는 정보화 지원업무 그리고 구정업무 전산프로그램개발 계획수립, 전산개발대상 과제발굴 및 수요조사 등 전산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남구의 행정종합전산화 및 지역정보화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부서의 주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세무부서는 2개과 총 8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세무1과는 세무관리, 세무1, 세무2, 세무3, 세무4팀 등 총 5개팀 42명의 직원이 지방세 부과징수 및 법인 세무조사, 체납징수 및 세외수입 총괄, 현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부동산과 관련된 8개 세목으로 구세가 재산세, 종합토지세 2종류이며 시세는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등 6종, 지방세에 부과해서 받는 국세는 3종류 즉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과세현황을 보고드리면 세무1과 소관 99년도 세입목표는 4,059억1,300만원으로 99년 10월 31일 현재 시세는 2,833억3,400만원, 91. 1%를 징수하였으며 구세는 912억2,000만원으로서 96. 1%를 부과 징수하여 총 3,745억3,600만원으로서 92. 2%를 징수하였습니다. 서울시 세입 중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실적 부진으로 시세입이 다소 부진하며 구세입 징수는 최선을 다하여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직제는 과징관리,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업무의 4개 업무담당으로 총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요업무 처리내용은 구세인 면허세와 사업소세 2종, 시세인 차량관련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및 경주마권세의 5종으로 7개 세목에 대한 부과징수와 체납정리업무는 과년도 체납지방세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관 지방세에 대한 세정여건으로는 면허세가 23만3,000여건, 경주마권세 관련 장외발매소가 논현동, 대치동에 2개소가 있습니다. 99년 10월말 현재 소관 지방세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현년도는 세입목표가 3,051억1,400만원으로 시세가 2,849억700만원, 구세가 202억3,300만원이며 징수실적으로는 2,207억8,800만원으로 시세 2,009억2,100만원, 구세 198억6,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72. 66%를, 과년도는 세입목표가 29억6,300만원으로 시세가 184억6,800만원, 구세가 34억9,500만원이며 징수실적은 98억7,300만원으로 시세 71억5,200만원, 구세 27억2,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45%를 추진하였습니다.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기간동안 2기분 자동차세 부과와 고액체납자 정리 등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여 세입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지정, 토지관리, 지적관리, 지가업무조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원은 총 33명입니다. 지정업무 분야는 강남토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새주소관리, 도시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관리 업무분야는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업무, 토지거래업무 및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지적관리업무는 지적공부의 정리에 관한 업무, 대행법인 지도 감독 및 지적 측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가조사 업무분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부동산 중개업소 허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지적과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은 강남도시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한 기본계획수립과 국가전산망과 강남토지정보시스템의 통합화사업 및 개별공시지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9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가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발전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재무국 전 직원은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구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관종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99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항상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9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잘못 집행된 업무를 지적해 주시고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자 이곳까지와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137세대에게 10억1,950만원의 전세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하여 저소득 전세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한 바 있으며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172개 단지1,348동과 공동주택 공사장 13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4개단지, 5개동이 경미한 균열이 발생되어 2개동은 즉시 보수 보강하였으며 3개동은 특별관리 중에 있으나 현재 재건축 추진을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2,518동이 발생되어 이중 850동이 정비되고 1,668동은 계속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9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주신 개포2,3지구 택지개발 도시설계수립용역사업은 99년 10월 15일 도시설계지구지정 확정 공고하여 99년 11월 3일 용역자 선정 등 방침 결정하였고 현재 용역을 위한 일상감사를 의뢰한 상태에 있으며 일상감사가 끝나는 대로 12월 중에 용역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으로 대형광고물 관리에 있어 115개소에 대하여 상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76개소의 위험광고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하였고 2개소는 철거조치하는 등 대형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한 바 있으며 환경오염 배출업소 600개소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이 중 6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출하여 24개소를 허가취소 및 폐쇄한 바 있으며 42개소는 개선명령을 통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여 공해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62개소의 대형건축공사장 및 공사중단 현장을 건축전문기술자문단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도 판단, 보수 보강 방안 제시 등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시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는 건축물 19동에 대하여 일조시뮬레이션을 작성하여 사전에 협의 조정함으로써 건축주의 이중부담을 덜어주고 법적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주민휴식공간 및 쾌적한 공원환경 정비와 가로경관 수준향상을 위하여 역삼 소나무공원 외 12개 공원의 정비공사로 12억9,894만4,000원, 도시환경림 및 녹화조성공사 등 19개 사업비로 19,억3,336만,5,000원, 옥수천 약수터 주변 외 5개지역 수해복구공사를 위하여 6억844만6,000원 등 총38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38개 사업 중 27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11개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이 낭비적 요소는 없었는지 반성하고 2000년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는 등 구정발전에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여러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으며 또한 소명자료 요구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원준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줄 압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수감기간 동안에 저희 국 전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인 제도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저희 국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기본 방향은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주요사업 대상은 모두 45개 사업으로서 먼저 건설관리과부터 간략하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우리구 관내 탄천변에 유휴화된 하천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일반차량이용 및 견인차량 보관소로 활용하는 등 3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면도로의 기능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구교통개선사업 시행 등 모두 6개 사업을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차량등록 대수에 비례해서 주정차위반차량도 증가함에 따라서 교통소통 장애는 물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게 됨에 따라서 주정차위반 단속 등 8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장마철 호우로 인한 도로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다가올 태풍에 대비하여 도로시설물을 보수 관리하는 등 모두 9개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에서는 기존 하수관의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우기에 농경지 침수가 빈번한 밤고개길 관로를 확장하는 등 19개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편성하여 주신 예산으로 크고 작은 여러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각과의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 기본방향을 참고로 말씀올리면 첫째로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둘째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 셋째로는 재해없는 강남건설이라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새천년에는 더욱 분발할 것을 저희국 전직원들은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재진입니다. 재무과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재무과 관계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1) 이상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현황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이번에 PQ심사, 적격심사제도에 의해서 계약기준을 바꾸기로 했다고 그러는데요. 현재 PQ적격심사제도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수행능력평가 기준표가 작성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국가기관이나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 기준표를 원용할 건가요?

이것은 정부가 각 배점기준을 결정을 해서 내려줬습니다. 저희들이 재량권이 있어서 이걸 몇 점으로 하고 뭘 몇 점으로 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회사의 자금의 보유 또는 부채의 비율, 또 지금까지 공사실적 등등 세부적인 내용이 행정자치부로부터서 내려와 있습니다, 규정이.

제가 이 말씀을 묻는 거는요. 국가기관인 주택공사나 서울특별시 공기업인 서울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적격심사제도에 의해서 시공업체 선정을 이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조달청 발주단가에 의해서 품셈표기에 의해서 기준으로 하고 잡다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 강남구청장 권문용 청장이 얘기하는 아이스댄싱 방식에 의해서 뽑기식으로, 연필굴리기 식으로 그동안 시공업체를 선정해 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구의원이 되고나서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서 이 적격심사제도가 준용이 된다는 게 좀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강남구청에 물론 재무국이나 각 담당국 과에서, 해당국 과에서 먼저 기준을 갖고 예가를 산정하겠지만 결국 또 하나 문제가 이 공사금액에 대한 예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입찰가격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고 그 결정될 시공업체에 대한 수행능력평가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하더라도 입찰가격에 대한 기준이 또 숙제로 남아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을 한건데 상당히 때 늦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마땅히 이미 실행되고 시행 됐어야 될 제도거든요. 이것이 어떤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게 채택된 건지 아니면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어떤 의견교환이 있어서 이게 시행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의견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대한 법률시행령 42조가 개정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적격심사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 시행령이 바뀌기 전에도 PQ, 22개 공사에 대해서는 그건 이 제도가 바뀌기 전에도 적격심사제도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이 돼있었습니다.

그게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이었을 경우에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재무과 근무 몇 년 하셨죠?

지금 한 3,4개월 됐습니다.

재무과 근무하신 지 3,4개월밖에 안되셨어요? 재무국에 근무하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재무국에 근무한 것은 세무2과장 한 1년 반, 세무1과장 한 1년, 그래서 재무국에 근무한 것은 한 3년째 되겠습니다.

공무원생활 몇 년 하셨죠?

35년 됐습니다.

35년 관록을 가지고 답변하세요. 강남구 회계연도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입니까?

회계연도요?

예.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서 12월말까지 회계연도 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까?

예.

강남구 금년도 계산 마감이 언제까지죠?

예?

금년도 지출마감이 언제까지죠?

지출마감은 2월 28일입니다.

12월 28일입니까?

2월 28일까지입니다.

2월 28일까지입니까? 2월 28일까지요.

다음 연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요. 지금 국고보조금 7억을 받아 가지고요. 우리가 복식부기를 한다고 지금 사고이월 시킨다는 명제가 붙어 있는데 지금 추경을 올리고 계신 거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12월 20일이면 모든 결산이 거의 다 마감돼 가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계속비로 지급을 한다하고 아무리 국고보조사업이라 하고 부천시와 이렇게 우리가 행자부에서 지정돼서 하고 있는 시범지구라고는 한다지만 당초부터 여기 한 번 지금 과장님이 써올리신 거 한 번 보십시오. 99년 4월 8일날 강남하고 부천이 복식부기 용역연구팀으로 공동결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5월 27일자로 국고지원이 강남에 7억, 부천에 10억5,000이지원이 됐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10월에 추경이 있었는데 추경에 안 올리시고 이제 와서 추경도 다 지난 마당에 2차추경을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근무태만 아닙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아까 자금은 99년 5월 27일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은 맞지만 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조건이라든지 또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별도로 행자부하고 부천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7월 29일까지 그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걸 입찰을 해서 적격심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7월 29일자 만들었고 그것에 의한 입찰공고를8월 16일자 했습니다. 물론 그 가격에 의해서 낙찰이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지금 미지수고해서 마지막 낙찰이 결정된 것이 99년 11월 5일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차추경은 11월 5일, 낙찰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비로 추경을 요구할 것이냐 하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에요. 예산으로 올리는 거지 확정된 금액을 잡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재무국에서 한푼도 불용이 없이 넘어 갔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이거는 사업이 예측되는 거고 분명히시범업체로까지 된 거고 말이죠. 이거를 그냥 여태까지 미루고 있다가 2차추경에 올렸다는거는 이건 재무국에서 국장님 이하 전부 다 책임지셔야 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고이월을 명제로 해가지고 사고이월을 달아서 추경을 해가지고추경에서 우리가 예산을 인정해 줬다고 그러면 우리구의원들 다 바보입니다. 이럴 순 없는거에요. 재무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있는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럴 수는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산으로 2억9,000이 금년도 예산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이 국비 7억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예산이 지금 세워지지 않고 국비보조에 대한 간주 처리가 돼서 지금 가지고 있던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7억에 대해서 당초 9억4,000을 금년도예산에다 세운 게 아닙니다. 금년에 우리 예산에다 적격심사 관계로 해서 복식부기 관계로해서 세운 것은 2억9,000

그럼 지금 본예산에 세워진 2억 있습니까?

2억9,000은 그대로 있죠.

2억 9,000 그대로 있습니까? 2억9,000 그대로 있으면 보조금 7억 받았으면우리 추경 안 하더라도 이월해서 나갈 수 있잖아요, 계속비로 하면. 내년도에 신청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금년도에 사업을, 돈을 간주처리 국비 7억하고 우리들 2억9,000하고 합하면 9억9,000 약 10억정도 됩니다. 그 예산을 금년도에 쓰지 못하면 사고이월이 자동적으로 지금 사고이월 저희들이 승인을 맡아서 사고이월을 하는데 국비보조라든지 하는 것은 1회의 사고이월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받은것을 내년도에 쓰지 못하면 그것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런 처지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어떻게 지난 번 추경에 이걸 안 올리느냐고요. 이게 말이 안되는 거죠. 5억을 올렸다가 만약에 거기서 2억이 남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는요 지금 답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아무리 과장님 지금 정당하다고 답변하셔도 이건 근무태만이고 해태입니다, 이거는. 지금 강남구 예산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지출하십니까? 구청장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이건 절대 안돼요, 이거는. 말이안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위원님 그렇게만 생각마시고요.

아니요. 저도 말이죠. 제가 35년간 재무관리 회계법인은 안 했어도 옛날에 경리근무 한 10년 한 적 있어요. 그래도 사고이월에 명제를 달아가지고 1회밖에 사고이월이 안되니까 지금은 계속비로 어쨌든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추경으로 넘어가야 다음 번사업진행이 된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사고이월을 명제로 해갖고 우리가 위원이 이거를 예산통과를 해 줄 수 있겠느냐고요. 이거를 사업계획이라고 해서 올린다고 그러면 구청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잘 안되는 거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님! 재무국장이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윤정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것이 국비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7억이고 우리는 2억9,000이에요. 그래서 우리 돈은 거의 안 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전부 다 쓸려고 그러는데 업체가 결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2000년 12월 말까지를 끝나는 거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부천시도 마찬가지고 행정자치부도 마찬가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개 업체에서 들어왔어요. 4개팀이 들어 왔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최저가격부터 하다보니까 그것이 1차, 2차, 3차 마지막 가서 이게 낙찰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얼마를 추경으로 할 건지 계속사업비로 돌릴건지 이것이 물론 예측되는 산출금액이 예산인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를 올릴 것인지 얼마를 내릴 것인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7억을 국고비를 다 쓰고 우리 예산을 아낄 겁니다. 그런 충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윤정희위원님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저희들도요. 복식부기제도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은 갖고 있습니다. 예산상 협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위원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시는 일은 안 하시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지금 제가 하는 말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강남구 모든 회계를 처리해 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식의 예산이 발생한다는 거는 지금 결산 볼 때 까지는 12월 20일이면 우리가 다 마감합니다. 그러면 2월 20일까지 집행은 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20일 놔두고 우리가 추경을 해 드리는 게 과연 가능하겠는가요. 물론 저도 마음 아파서 국고보조 7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비 지급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생각은 있지만 사실 저희들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거는 지금 재무국에서 만들고 계신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간에 하여튼 윤정희위원님 심려를 끼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번 한 해에만 걸쳐서 산출금액이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억을 다 쓰고 나머지 한 1억도 안될 겁니다. 한 9,000만원 가지고 우리는 2억을 남기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가 결정이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와 양해를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 번 답변들어도 똑같은 말씀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위원입니다. 신현철 팀장하고 김기홍 지출팀장은 자료를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논현1동에 추진중인 공영주차장 그리고 신사동, 역삼동에 준공된 공영주차장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원씨! 자료를 좀 갖다 드리세요. 이 자료하고 이 자료를 좀 갖다 드리시고 우리 건설교통국 자료를 좀 과장님께 갖다 드리세요. 이 두 권하고 이 책은 다른 분걸 빌려서 갖다주세요. 표시해 놓은 데를 좀 과장님 봐 주시고 팀장님들은 그걸 잘 좀 보십시오. 논현1동의 주차장 2개는 98년도 추경예산에서 3억5,000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사동과 역삼동공영주차장은 99년도 예산에 배정을 했습니다. 105p 펴 주세요. 자료가 좀 방대해서 105p를 좀, 뒤에서 좀, 105p요. 뒤에서 펴 주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98년도 추경예산으로 배정된 3억5,000은 당연히 95년도에 계약이 돼서 이월을 시켜야 했을 걸로 보고 99년도에 배정된 예산 3억1,000은 별도로 계약이 이루어졌어야 상식으로 아는데 어떻게 논현1동의 2개소 그리고 신사동과 역삼동 주차장공사를 한꺼번에 설계 해가지고 한 회사에 공사를 주게 됐는지 그 배경하고 지금 현재 논현1동에 1개소 주차장은 수차에 걸친 플래카드를 갈아 치우면서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최초 공사 계약기간은 언제였는데 왜 준공이 안돼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회계는 특별회계 사항이고 다음 해당과가 이 업무를 공동발주를 할 것이냐 개별발주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해당과에서 방침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공동발주를 왜 했냐고 재무팀에서 그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게 공동발주가 됐냐 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 회계차원에서는 같은 과에서 어떤 것을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회계상에 나쁜 제도다, 이렇게 같은 물품을 사는데 두 번에 나눠서 산다든지 또는 공사가 한번에 할 수 있는 것을 두개로 나눠서 발주하는 것은 오히려 회계상에 분할발주라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이 2개를 어떻게 해서 공동발주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해당과장에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또 그렇게 안되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동발주한 배경을 해당과에 알아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별회계에서 하는 그런 문제고 공동발주하는 것은 오히려 공동발주한 것이 예산의 절약면이라든지 사업의 규모가 커지니까 그런면에서 공동발주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동시에 공동발주가 됐느냐 하는 문제는 해당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아무리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주차장특별회계거든요.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그걸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가지고요 필요하시다면 교통행정과장이 와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 때 좀 얘기해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사건으로 해서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준공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지금 현재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건 알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물품관리대장 이거를 이렇게 해 주시느라고 굉장히애쓰셨는데 이거가 지금 컴퓨터에 입력 안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자체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 5분의 4정도는 입력을 했습니다. 조금 아직 입력을 덜 한 상태인데 이 물품관리문제가 전국적으로 거론이 돼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장을 쭉 입력을 해 왔는데 행정자치부가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다시 규격된, 통일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배부를 엊그저께 프로그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현재 입력된 자체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완료해서 당분간은 행정자치부가 내준 표준프로그램을 입력하기 전까지는 자체 것을 마무리를 짓고 금년말까지는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던 것을. 전산입력을 끝내고 그 뒤에 행정자치부가 내준 프로그램에다가 다시 입력을 시켜서 전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행자부가 지금 통일된 프로그램을 내준 상태입니다.

이거 예산은 받았었죠? 전산하는 예산은 받은 적 없습니까, 우리구에서?

아마 특별하게 전산프로그램 용역비용을 들인 것은 아니고

그냥 자체내로 합니까?

예.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지금 입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행자부에서 오만가지 남의 집 살림살이, 별의별 것까지 다 참견할려고드는 거, 그거는 언제 할지 모르니까요 전국적으로 할지 모르니까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전산화작업을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할 때 주의사항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는거는 100번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정부물품분류 7520, 002, 선풍기 하나, 텔레비전 하나, 아니 무슨 이런 물품관리카드가 어디 있습니까? 텔레비전이 종류가 수십개종류가 있을 거에요. 그거 여기다가 하면서 몇 인치고, 뭐고, 무슨 종류라는거 PC, 여기보면 컴퓨터 하나, 여기 캐비넷 하나, 이런 도대체 성의 없는 관리품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재산관리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는 안해요. 우리집에 선풍기 몇 개, 이거 할 적에 자세히, 가급적 자세히 알 수 있는 모형 모델이라든지 알 수 있는 거 다 해 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3개월 있다 다시 체크할 거에요. 그거 반드시 하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를 쭉 2개월에 한 번씩 하시더라고. 그런데 지금 명단이 제가 보면 아무리 찾아도 명단이 없어요. 그 위원들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재무국장이 위원장이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장이간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핵심이 아니고, 지금 한 13명 정도가 위원으로 돼 있는데 13명이 전부 공무원이시죠.

그렇습니다.

외부 저기는 없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쭉 지금 1차부터 계속해서 보는데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거를 들었어요, 회의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대개보면요. 반드시 위원장이라는 분이 이걸 굉장히 유도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예를들어 보면 건마다 반대의견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제가 보기에 구청장의 어떤 의지라든지 그 과의 의지에 그대로 종속해 가지고 도장만 찍어주는 거지, 이거를 제대로 지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보니까 여기 쭉 내용을 지금 보니까 이러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반대하실 위원 없습니까?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우리가 심의의결기구가 아니고 구청장의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인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 하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위원들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지금 보니까 속기록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들 전부 13명인가 되는데 한 사람씩 다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서 여러분들의 중의가 모아져가지고 하나의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진짜 실질적인 구청장의 자문기구면 자문기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법적으로 보강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아무 효과도 없는 위원회를 2달에한 번씩 열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합법적인, 청장의 안을 갖다가 오히려 더 어용기관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본인 하는데 박수쳐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두고 보겠지만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잘 좀, 얼마 있으면 또 가실 예정인 것도 같은데 그 전에 이거를 잘좀 어떻게 확고하게, 능력있게 그런 위원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제가 좀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여기에 몇 번째냐면요. 5차 공유심의에서 5차, 거기에서 도로를 잡종지로 바꾸면 구의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로를 잡종지로 바꾸면.

도로자체는 그건 행정예산이고요. 그게 잡종지가 되면 저희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지관리, 구유재산관리계획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죠?

그거는 우리가 사거나 처분을 할 때, 우리가 사들이거나 매입을 하거나 우리가 매도를 할 경우에는 구의회 관리계획승인을 받죠. 그런데 지목변경하는 자체는 그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7-27을 한번 보세요. 여기 7-27을 보면 위원장님께서 그때 위원장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용도폐지 후 도로가 잡종지로 바뀌면 토지교환은 재무과에서 처리하고 이후 도시환경과, 공원녹지과로 인계하여 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줄 압니다. 토지 교환에 따른 구의회 심의 및 도시계획변경과 교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러면이거 바꿔야 되는 걸로 알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제 기억에는 심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거 심의 받은 거 자료 주세요. 어떻게 심의 받으셨는지.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 갖다 주세요.

박춘호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념을 해서 제가 사직을 하더라도요 다음 후임자한테 철저히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몇가지 아까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도로폐지하고 잡종지 돼서 그것을 다시 공원용지를 저희들 구유재산으로 이렇게 교환할려고 하는 것이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안에 이번에 제출이 돼있습니다.

아니 이 건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해서 과거 지난 거를, 1년치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잡종지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관리가 되는데 잡종지된 도로를 교환을 합니다. 공원용지로 해서 교환을 해서

도로가 잡종지로 됐다며요.

돼서 그 도로하고 지금 경기고등학교 일부 땅을 교환하는 것으로 지금

그러니까 교환하면 우선은 도로가 잡종지를 교환한 거를 구의회 심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 건설관리과에서 심의 없이도 도로를 용도폐지하고 하는 것은 승인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이 이런 걸 그러면 승인 없이도 하면 여기다 왜 써 놨습니까?

교환하는 거는 구의회 승인을 받죠, 교환하는 거는.

위원장이 여기 딱 표시가 있잖아요, 7-27이. 그러면 위원장이 헛소리 하고있는 거에요, 회의에서? 위원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되지도 않는 소리합니까?

그거는요 관리계획에는 들어가 있다니까요, 교환하는 거는. 지목변경하는 거는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전부 있는 것 다 한꺼번에 해서 연말에 한번에 심의받습니까, 구의회는? 그때 그때 심의 받는 거 아니에요, 일이 터질 때 마다?

아니죠. 그거는 위원님들이 1년에 80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하고 그거는 맞지 않아요.

그때 그때 하면, 그때 그때 하는 거니까 그 당시에 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께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교환에 따른 것은 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으니까 지금 토지를 교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번에 관리계획승인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꾼게 아닙니다. 도로를

그전에는 도로였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도로를 지금 폐지를 해 가지고 잡종지 도로가 된 것이에요. 도로가 아니라 도로는 용도폐지가 되고 잡종지가 됐습니다. 그 잡종지하고 이 공원, 학교땅 일부하고를 교환하는 문제를 이번에 관리계획승인을 넣어서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 얘기입니다. 아직 교환이 안되고 지금 이번에 승인을 해 주셔야 교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관리계획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되요.

도로에서 잡종지로 바꾸는 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박춘호위원 질의에 물품관리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게 볼게 있어서 자료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물품관리등록부가 재무과에 다 되어 있습니까?

각 과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요 각 과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혼란스러운데요 강남구청에 무슨 재산목록이 있다는 것이 재무과에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각과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력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그러면 그 동안에는 하나로 통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대장은 있었지요, 대장은 갖고 있었어요.

제가 이 물품관리카드를 자료로 요청한 내용은요 사실 옛날에 정수물품이라는 여기보면 무슨 선풍기, 전화기 뭐뭐뭐뭐 등등 사무용품은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 값이 쌉니다. 지금 고가의 정수기 같은게 200만원 상당 넘는게 지금 부분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물품관리카드에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무슨 물품관리카드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분임물품관리관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무슨 문화회관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은 분임물품관리관 각국 것

아니 그러니까 분임물품관리가 됐든 무슨 정수물품관리가 됐든 비정수물품이됐든 강남구내에 존재해서 강남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모든 카드를 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카드는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을 갖다가 아까

만개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저희들이 달라는 시간에 정확히 안 주시고 지금 사무감사장에 안 내주시면 백만개를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있어요.

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가 꼭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국장이 약속을 드립니다.

아니 우리가 볼려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전산정보과에는 마땅히 PC가 있을거고 사무실에는 마땅히 전화기가 있을 것이고 의자같은 것이야 마땅히 다 있을 것이지요. 지금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역삼동에 관상복합건물 사놓는다고 그러던게 정보뱅크로 쓴다고 했거든요. 당장에 거기에 무슨 세콤이 들어가고 무슨 정수기가 들어가고 고가제품이 들어 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각 동사무소나 각 과에서 다 애쓰고 있는데 맑은 물 먹고 싶은 심정은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면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물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참고자료로 보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뭐 이것 나열되어 있는 것 확인할려고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요 또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물품관리대장이 최소한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말씀드리겠어요. 거기 말이지요, 물품관리카드대장 재활용 부분에 대면 등록일자가 몇 품, 며칠자 97년 8월 7일자 정수물품분류기호가 9999-100번, 품명이 음식물쓰레기고속발효기 수량 2개 이랬는데 어디에 가서 있다는 것을 기재해 주세요.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보고 싶은 시간에 가서 보고 사실대로 잘 존재해 있는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물품카드 넘버만 있으면 뭐합니까? 어디 있는지는 안돼 있는데 이것을 좀 정확히 해 주세요.

윤위원님! 우리 담당자가요 자료를 윤위원님한테 제출을 할 때 카드가 워낙 많으니까 카드는 복사를 못해 드리고 그 대장만 복사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카드가 또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다 그러면 총무과 기획상황실에 몇개 이런게 다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왜 정수기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실무자가 자료를 제출하는데 조금 잘못한 것

이렇게 엉터리 자료 내주시면 사무감사 못합니다. 이렇게 엉터리 자료주시면되겠어요. 필요로 해서 볼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필요하지 않은 것만 잔뜩 나열해서 갖다주고 이게 무슨 감사장입니까? 이상입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저도 자료를 보니까 물품 분류번호가 말이에요 662호하고 663호가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위원장님! 한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요청만 할께요. 나중에 카드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요 원본가지고 오시면 보고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갖고 와서 원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662호하고 663호는 같은지 안 같은지 그것만 확인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는 소음측정기에 어떤 동에는 662호로 등록이 되어 있고 기재가 됐다 이거지요. 어떤 데는 663호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답변하시기로 하고 이게 정수물품이든 비물품이든간에 이 자료에 보면요, 어떤 일원본동의 경우는 등록일자도 없어요. 몇 연도도 뭐 없고 또 예를 든다면 세곡동의 물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풍기가 88년 7월 6일날 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로 올라가면 95년 6월 14일 복사기를 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게 앞뒤가 전부 안맞아요, 연도가. 그러면 이게 등록부라 하면 나란히 연도별로 내려올텐데 이게 새로 무엇을 꾸며놓은 것이 도대체 이런 경우가 되니까 감사를 어디서 하시는지 이게 뭐 어떻든 있으면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순서대로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이것은 다음번에라도 정정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원2동의 경우는 말이에요 소음기가 4대가 있어요. 한대씩만 있어야 되는데 그 소음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동에는 수량표시도 없어요. 일원2동에는 소음기가 4대가 있다고 수량 표시를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예 표시도 없는 데 있습니다. 수량표시가. 그 다음에 그렇게 됐는데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662호 하고 663호 하고 확인되셨으면, 왜 그러느냐 하면 소음측정기를 하실 때에 번호가 다른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발언중이니까요.

지금 자료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건 문화복지관 그건에 대해서 다시 또, 그러면 그것을 찾으시는 동안에 강남문화원 건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원은 참 말썽도 많고 문제도 많았지요. 이게 계약일자가 언제입니까? 98년 2월 19일날 됐는데 이게 대략적인게 거의 30억 정도가 되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18억 정도가 중도금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약 2년간이라고 2년간 정도가 집을 비우지 않고 계속적으로 임대업자들이 농성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는데 이거에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계약을 하시고 중도금 줄때는 분명히 확실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는데요.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원 들어가있는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계약할 때 우리보고 명도하는 조건으로 해라, 우리가 필요해서 산건데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안된다, 우리가 명도소송 해가지고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다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 사람들이 권리금 때문에 안 나갑니다. 권리금 때문에, 안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러고 그 사람 다 내보낼 때까지 잔금을 안 줬어요. 그런데 지금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도금을 많이 줬다고 그랬는데 그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민법에 나오는 민법이나 상법에 나오는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선 소음측정기 662호는 확인되셨습니까?

방금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음측정기는 정수물품 분류대장에 663호가 맞습니다.

그럼 662호로 기재된 것은 어떻게

662호로 된 것은 오타가 돼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논현2동에 662호로 되어 있고 대치3동도 662호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미활용 구유재산 중에 일원동 수서아파트 구청장 관사하고 삼성동 상아아파트 중산구 연락사무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일원동 수서아파트는 96년 11월 23일날 매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3년동안 빈 상태로 아무 효율성 없이 지금 관리해 오고 있고 또 많은 수백만원의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사 관리대장의 자료를 보면 99년 3월 29일날 용도폐지를 했어요.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했고 그 다음에 상아아파트는 관사 관리대장이 없어요. 없고 구유재산심의회 심의를 3차 회의때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 내용을 보면 총무계장이 관사 두 군데는 용도를 폐지하고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매각할려고 지금 절차는 밟고 있습니까?

지금 강성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서아파트는 당초 관사로 쓰기로 해서 취득을 한건데

그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관사대장에 상아아파트가 빠진 것은 상아아파트는 당초부터 중국과 교류하는 여기에 주재관이 근무하는 그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관사대장에는 관사가 아니니까 관사대장에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미활용 대장에는 아마 상아아파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이게 용도폐지를 한 것 아닙니까? 용도폐지를, 상아아파트 용도폐지하셨죠?

그러니까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그건 지금 앞으로 어학당에 오는 관사, 아까 수서동 관사하고 마찬가지로 두 개동을 어학당이 설립이 되면 거기에 강사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숙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 목적에서는 폐지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정책기획단에 있는 어학당 설립 위원 팀에 수록되어있습니다.

글쎄 잘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일원동 수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년이 됐고 지금 상아아파트 같은 것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게 주민들 세금받아가지고 산 아파트를 활용도 제대로 못하면서 심의를 빨리 하셔 가지고 빨리 매각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놔두고 앞으로도 매각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예요? 지금 총무계장 얘기로는 지금 심의한 내용을 보면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들은 왜파느냐, 왜 용도폐지를 하느냐 하고 질의를 하고 그러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매각하실 거예 요? 아니면 더 놔 두실 거에요?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지금 재산관리를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 두 개로 구분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행정재산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정책기획단 소관으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걸 매각결정을 해 준다든지 해야지 재무과장은 이걸 매각결정을 팔겠다, 아까 안팔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럴 수 있는 과소관이아니라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용도폐지를 한 것 아닙니까?

용도폐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다시 어학당 학장숙소하고 관사숙소로 지금 다시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행정재산이 용도폐지가 되면 그 중간에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일단 됐다가 다시 잡종재산을 다른 부서에다가 위임을 하면 그쪽으로 행정재산으로 다시 바뀝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이 용도폐지가 되면 그 중간 사이에 잡종재산으로 약간 분류가 됐다가 다시 행정재산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행정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이렇게 각 과간에 이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당초 잡종재산으로 일단 분류가 됐다가 다시 정책기획단에서 어학당 학장 숙소하고 관사숙소로 활용하기로 행정재산 재분류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책기획단 어학당 담당팀이 가지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저희가 매각의뢰가 오면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가지고 매각의뢰가 오면 우리가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가지고 평균점수를 내서 그 이상이라도 매각할수 있는 성질이 되면 재무과에서 매각을 하고 매각을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은 물품을 관리하는 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 청장은 필요해서 샀는데 수서동 같은 경우는 벌써 3년동안 비어있고 수백만원의 관리비 내고 앉아 있는데 그 양반이 뭐가 답답해서 매각할려고 그래요. 쥐고 있다가 어학당 설립되면 줄려고 하는 모양인데 어학당 아직 결정도 안났는데 말이지

강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죄송한데 그건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건 아니고

이게 작년 감사에도 말이지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를 관리하는 팀이 총무과였었어요. 그때는

국장님이 심의위원장이시면 심의를 올바르게 하셔가지고 돼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냥 형식상 말이지 심의위원회를 하니까 이런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니까,

앞으로는 제가 하는 동안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매각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김기만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조금전에 강성욱위원님이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위원님 뜻대로 해서 다 시정을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수서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책기획단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데 이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총괄 다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각 과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회피하십니까? 아파트 같은 건 96년 작년에도 감사때 떠 올랐는데 그럼 작년에 시정해가지고 금년에는 시정조치가 되었어야지 해마다 이거 올라오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6년도 사놓은 것을 비워놓고 몇 백만원씩 관리비 내면서 관사로 쓰고 어학당을 한다, 당장 팔아야 돼요, 이것을 지금. 그리고 물어보면 정책기획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해야지 어디서 합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면 시정을 하겠다,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께서 1년을 끌어온 거에요. 지금 이것을,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다시 한번 제가 위원장님! 제시하고 싶은 것은 그 수서아파트는 현장을 한 번 가 봤으면 좋겠고 주민들도 이상하게 여겨요. 절대 이렇게 되면 안되요. 권문용 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1억1,900만원이면, 강남구민의 혈세에요. 어떻게 이걸 그대로 놔둡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좀 국장님이 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하다는 제가 말씀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답변에서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세 사람이서 재산총괄관입니다. 재무국장이 재산총괄관이고 물품은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같은 거 이런 것은 전부 총무과에서 쓴다든가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쓰는 것까지 우리가 써라 마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책임이야 재산총괄관이 다지는 거죠. 당연히 지는 거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책임을 회피할려고 그래서 그런게 아니라 물품총괄관이 지정을 해 줬으면 재산관리관이 그걸 했어야죠,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말씀에 불성실하게 제가 답변을 드렸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재산관리는요 재무과에서 세입하고 세출 총괄 의무가 있어요. 모든 거를 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이거를 다른 과에다 돌리지 마시고, 제가 강북이나 지방에 가면 강남구의 살림 또 예산이 부자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 의원님들은 얼마나 좋겠느냐는말을 가끔 듣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IMF 났을 때 제가 듣기로는 급료를 못 줘가지고 다른 돈을, 예비비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몇 년씩 썩혀 놓고 그냥 몇 백만원씩 관리비 내가면서 무슨 어학당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할지도 모르는데 맨날 자료에 보면 어학당 강사숙소라 하면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이 서류를 뭐하러만들어요? 차라리 없애 버려요, 서류를 그러면. 이거 앞으로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년 감사때 다시 또 오르면 재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작년부터 해마다 나오는데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모든 재산관리가 다 그래요, 지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보세요.

답변이 불성실했다고 해도 제가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강남구가가지고 있는 총재산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재무과장이 됐으면 하는 우선 생각이드는데 우선 재무과장이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총재산을 관리해야 된다, 하는 의무감을 주시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조금 저희들한테 제가 누누이 관리의 분류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받고 내년에 재무과장이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책임을 져라" 하신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 안에 책임지기 전에 그만두는 것이 낫다. 죄송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책임을 묻겠다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해요.

아직 안 끝났어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을 못 지는 것을 책임을 지라고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 없을 바에야 그만 두겠다 그런 얘기에요.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을 내년에 이 자리에 오면

그러면 과장님! 내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수정을 받게끔 해야지 어떻게 책임을 회피할려고 그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만 재산총괄관이라는 것이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과장이 하는 게 아니고 재무국장이 재산총괄관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선량한 재산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품관리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기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재산총괄관이 다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다 우리가 총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임재산관리관들을 다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총괄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좀 더 정확하고 선량한 재산을 관리하라 그렇게 충고를 해 주시는 걸로알고 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이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없었던 걸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좋습니다. 작년에는요. 관사문제를 총무과에서 총괄해가지고 총무과에서 관리해서 재무과에서는 회피했단 말이에요.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금년에는 어학당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핑퐁 치는 거에요, 지금 이게. 그걸 내가 지적을 하는 거에요. 이걸 건의해서 팔던지 아니 할 말로 강성욱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렇게 하면 안되죠.

그래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돈이라면 국장님 아파트나 권문용 구청장님 집을 사 놨다면 이렇게안 놔뒀을 거에요. 벌써 팔든지 어떻게 했지.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해요.

아까 물품과리대장 원본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지금 갖고 왔는데 보니까요. 재무과에 분명히 정수기가 있는데 물품관리대장에 정수기 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각 과에 있는 정수기현황만 갖다 주세요.

예.

수서동 출신 김경자위원입니다.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6p를 보시면 99년 국공유잡종재산 대부 및 변상금 부과현황표를보면 대부건수와 금액, 변상금 건수와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모두 다 징수가 됐는지요? 다 돈을 받아 들였는지요?

일부 받은 것도 있고 일부 못 받은 체납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그 앞전에 96년, 97년, 98년 전년도 체납금도 있는지.

토지 29건은 납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유지 2건만 변상금이 납부가 안되고 2건은 납부가 되고 1건 시유지는 납부가 되고, 2건만 지금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시유지 1건하고. 국유지 4건 중에서 2건은 납부가 되고 2건이 아직 납부가 안됐고요. 시유지 1건해서 3건이 미납으로 돼 있고 토지 대부는 대부료를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못 받았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실 건데요?

재산조회 해서 체납정리, 그래서 압류하고 별도로 또 매각한다든지 재산추적 해가지고 압류하는 그런 것입니다.

가압류 체납을 할려면 압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 안됐을 때는 공매의뢰도 합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강제로 걷어들이는 세금하고는 달라가지고요.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다 받아들이게 돼 있는데 안 내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이익 처분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압류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나중에 최악의 경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공매의뢰를 해서 우리가 1순위가 되면 우리가 돈을 먼저 받고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무단으로 쓰시는 분도 있죠?

무단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변상금입니다. 정식으로 하는 거는 대부료고, 그 다음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견 즉시 그걸 갖다가 언제부터 썼는지 확인해 가지고 그거 변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운위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 임대내역이 이거가 전부입니까? 제가 알기로 이거 말고도 공유재산임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밖에 안 주셔가지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번지수가 약간 틀릴지도 모릅니다. 세곡동 151-14 토지는 이전에 이병옥이라는 사람이 점용을 하고 있었는데 무단점용이라고 해서 공시지가 대로 2년간 세금을 2,000 몇 백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니까 이 사람이 그걸 임대를 포기를 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자재적치 이런 걸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실 가보면 공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먼저 사람이 쓰던 것 만큼 세금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10분의 1밖에 안했다는 건 어느 의미에서 보면 상당한 특혜를 준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자곡동 560 몇 번지인데 전 한 600 몇 평 되는 걸 현재 지모씨라는 사람이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13만원밖에 안되요. 그런데 그 전에 임채복이라는 사람이 수십년을 경영을 했어요, 산비탈의 땅을 개간을 해서. 그런데 강남구가 무단점용이라 해가지고 600 몇 평 농사짓는 거를 농사 지 어서 몇 푼 나온다고 거기다 1,200만원을 부과를 했어요, 사실상 작전상 땅을 뺏기 위한 그런 음모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은 1,200만원을 부과했다가 현재 사용하는 사람은 13만원밖에 부과를 안 했으면 100분의 1밖에 안되는데 이게 세법 무슨 원칙에 의해서 이런 엄청난 특혜를 줬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요 세금이 아니고요 사용료입니다. 사용료인데요 무단 사용료에 대해서는 변상금이라는

그 전에 공유재산 임대내역이 이것 밖에 없습니까? 이 자료밖에 없냐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재무과가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구유재산은 이 건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같이 행정재산으로 분류돼서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또 임대한 것이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으로서의 임대사항이라든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건설관리과에서 갖고 있는 하천이나 도로나 구거 말고 나머지 잡종지나 대지, 전답은 다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그것도 또 그린벨트 내에 있는 전답은 공원녹지과가 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적한 이 토지는 분명히 재무과 소관입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어느 소관인지도 모르고 없다고 얘기를 하면 어디에다 대고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거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료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임대내역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곡동 게 안 들어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리가 재산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물품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사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선량한 물품관리나 재산관리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변명 아니신 변명을 하고 계신데 최소한 공유재산이 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어디까지인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재무국에서 관리해야 될 거를 자기 소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을 대 놓고 무슨 행정감사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요구하신 자료가 저희들은 국 공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 공유지. 그런데 아까 세 번째 항으로 해서 공유재산 임대내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국유지가 빠진 시유지와 구유지를 공유지라 하고 국공유지가 되어야 국유지와 시유지, 구유지를 포함해서 국공유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간파를 못 해서시유지하고 구유지만을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임대내역을 했습니다. 국유지까지를 포함하면 아까 국공유지의 전체 내역이, 임대내역이 다 나올건데 앞에 총괄자료에는 국유지가 얼마 대부되고 있고 하는 것은 총괄자료에 들어 있죠. 그런데 이 내역은 공유지재산 임대내역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국유지가 빠진 것이 조금 저희들이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부를 해 주실 때 우리가 원하든 안하든 당연히 이거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구하신 자료가 공유지 되니까 국유지만 임대한 것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는

그것은요. 저희들이 아까 이병옥 임대하고 자곡동의 임대내용이 전 소유자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생긴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아까같이 그때당시에 산출기초를 저희들이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개별적으로 산출기초를 내역을 이렇게하고 지금 현재는 내역을 구두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갖고 오라고 그래요.

아니, 별도라니 행정감사가 뭐하는 장소입니까? 어떻게 해서 세금이 같은구에 같은 사람이 세금 책정하는 거를 100분의 1을, 100분의 1밖에 더 됩니까? 1,200만원이13만원이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행정감사지 나중에 무슨 자료를 주겠다는 겁니까?

장기간 사용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년정도 사용을 했을 때는 좀 값이 다르고 그 다음에 오랫 동안 무료로 돈을 안내고 사용료, 이건 세금이 아닙니다, 이건 사용료인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한 20년, 10년씩 했을 때는 누적이 됐기 때문에 값이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 자료를 갖다 강태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곡동하고 거기에 대한 번지수를 제가 몰라서 자세히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제가 곧 지금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번지수를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쓸데없는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 번에도 자료요청을 했던 거고 또 이번에 제가 번지를 확인하고 들어온 이유는 당연히 여기 기록돼 있을 줄알고 제가 번지를 약간 미상으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먼저 임채복씨가 할 때 1,200만원, 지금 지정복 목사라는 분이 그걸 지금 점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오래 그걸 점용을 해서 1,200만원이 아니고 한 해에 공시지가 대로 한 해에 부과되는게1,200만원이라고 당연히 내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변명 아닌 답변을 해주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1,200만원짜리가 13만원으로 100분의 1정도 깎게 했는지 그 이유를,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재무과 감사 끝나기 전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부료 산정기준은 공시지가의 5%를 대부료 산정기준으로 합니다, 공시지가의 5%.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서류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병욱씨한테 배부할 당시에는 무단점유로 해서 변상금이 120% 가산이 된 상태고, 또 그때 당시 공시지가가 평당 150만원으로 산정이 될 겁니다, 150만원 정도. 정확한 액수는

평당이 아니라 ㎡당 150만원이에요.

㎡당

그럼 평당 450만원이라고요. 이걸 답변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당 150만원이고, 그렇다면 서울시 공시지가가 그때 450만원짜리가 지금 얼마로 떨어졌습니까?

지금 약 50만원 정도로

아니, 그때 450만원짜리, 어떤 사람한테는 450만원을 부과를 하고 지금 있는 사람한테 50만원으로 만들어서 부과하는 그 이유가 뭐냐고요?

공시지가 적용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냐가 지금 문제인데 공시지가가 나온 그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은 부과할 따름이죠. 공시지가가 있는 것을 기준을 어길 수는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그때 당시에 평당 450만원 하던 게 세월이 흐를 수록공시지가가 올라야지 지금 어떻게 해서 50만원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그때 450만원으로 부과한 게 전적으로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지금 50만원짜리를 그때 450만원을 부과했다면 당연히 뭔가 누가 잘못해서 잘못 돼 있는 거지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강태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적과를 감사하실 때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꼭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IMF같은 경우에는 요 지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신문에도 여러번 났었지만 지가가 오르락 내리락하지 꼭 오른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가 잘못이 있었든지간에 우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시지가 그것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그걸 갖다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가격에 하다보니까 그거는 누구 책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적과 하실 때 그때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공시지가가 쭉 떨어진 그 내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생각을 해 보세요. 어느 사람이, 이병욱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생계를 꾸려가는 그런 사업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는 2,000 몇 백만원을 부과를 하고, 지금 차츰 줄여서 지금 있는 사람한테는 100 몇 십만원, 그러니까 그때 공시지가가 450만원 하던 걸 지금 50만원은 어떤 절차가 됐든 지적과로 미루던 어떻게 하든 그런 식으로 미뤄서 지금 50만원으로 줄은 게 사실 아닙니까? 그 내용이 그렇다고 보면 이병욱씨라는 사람은 억울하게 내쫒긴 거나 마찬가지가 되고 또 자곡동 568번지인가 7번지 토지는 1,200만원을 부과했던 걸 13만원으로 100분의 1을 깎아줬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나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곡동 것도 임채복씨라는 사람이 자기가 못 쓰는 땅을 개간해서 농사 짓고 경작을 하던 거를 어느 날 갑자기 강남구청 공무원이 가서 "당신 이거 농사지으면 1년에 1,200만원씩 세금을 부과한다고" 그리고 실제로 1,200만원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경작을 포기를 했는데 어떻게해서, 그렇다면 계속 그 돈이 나가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바뀌어서 현재 있는 사람은 13만원밖에 부과를 안했으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공시지가 얘기를 하셨는데 공시지가가 얼마나 떨어졌길래 100분의 1로 떨어졌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자곡동, 강태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제가 일컬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거죠.

제가 다른 데 일반적인 걸 물어본게 아니라 단 이거 두 건을 짚어서 물어본겁니다. 아무리 IMF라고 그래도 100분의 1씩 떨어지는 공시지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우리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가지고 찾는 즉시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강남구청에서 용역발주를 할 때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을 합니다. 그 기준 금액이 있죠?

예.

기준금액이 입찰기준금액은 얼마짜리죠? 자, 업무보고서 10p에 보시면 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3,000만원으로 변경을 했고 변경 전에도 역시 3,000만원이고 일반경쟁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에서 2억, 제한적 최저가가 2억미만입니다, 2억 기준금액인데. 지금 97년, 98년, 99년도 금년도까지 오면서 우리 강남구청에서 발주한 용역계약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준금액이 들쑥 날쑥하게 용역발주를 했는지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 중간에 보시면 딱 두께 중간쯤 됩니다. 각 과별 용역계약 현황표가 있어요. 3년간 용역계약 현황표가 있는데 그 기준금액이 설계건 어떤 학술용역이 건전부가 용역발주 계약인데 실제 제가 아까 담당계장한테는 98년도, 99년도 자료를 지금 빨리 작성해 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여기 용역계약 내역에 보면 15억짜리도 수의계약한 게 있고 4,790만원짜리 수의계약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아마 제가 짐작하건대 의회에서 예산을 받아갈 때는 5,000만원 이상으로 받아갔을 겁니다, 경쟁입찰 시킨다고. 그래서 이걸 4,79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그 근거는 작년도까지 지난 과년도까지 보면 수의계약 대상은 용역이 3,000만원 이하는 무조건 수의계약인데 지금 그 금액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계약발주를 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3,000만원 미만 용역 또 공사잉여금 1억, 수의계약 할 수 있는 1억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단서조항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인쇄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런 기준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 금액중에 아주 큰 계약건들이 대부분 설계계약이에요. 설계용역에 대한 계약인데

그러니까 그 큰 설계용역에 대한 것은 지금 특별한 경우인데 그것은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최우수작으로 당선이 된 그런 업체에 계약을

자, 과장님! 내가 이 문제를 여쭈냐면 요즘에 각 신문도하에 각 대학교수들이 3,000만원, 4,000만원 많게는 8,700만원씩 받아 먹고 용역계약 심사를 했다는 얘기 나오죠? 강남구청이 지금 그런 자문위원으로 선임한 대학교수들 5년, 7년 10년 대학교수들이 해먹고 있어요. 그분들의 자문에 의해서 현상공모가 채점이 되고 합니다. 내가 특정한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 다 우리 강남구청에 선임한 자문위원들이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재무과장이 결정하고 판단할 사안이 아닌데 이 문제를 지금 현상공모를 했다, 지금 그러면 여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3,000만원이상 모든 건이 다 현상공모한 건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협동조합이라든지 인쇄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액수는 3,000만원이하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협동조합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법이라든지 해서 그런 데에다가

자, 그런 거는요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발주할 수 있는 것은 인쇄물이나 아니면 소규모 수의계약 대상이지

전산용역도 전산협동조합에 의해서 전산개발프로그램에 한 것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현재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이 내역에 대해서 자신있게 지금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용했다 이 말씀이시죠?

한 가지 또 재무과장이 변명 아닌 변명으로 들으셔도 되고요. 재무과장의 한계가 지금 각 과에서 사업발주를 합니다. 사업발주를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어떤 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겠다 하는 그 사항은 그 과장이 그 부서의 국장이 결정해서 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이 이 서류를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각 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재무과장이 이것은 "입찰하자"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재무과장이 못 돼서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우리가 지금 용역계약을 했던 것 중에 의회에서 예산을 받아놓은 큰 프로젝트에요. 거기에 있는 예가계산하고 낙찰을 했던 금액 중에서 아주 최저가 낙찰로 그건 물론 나중에 설계용역 자체가 싼게 비지떡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압구정로 도시계획에 대한 설계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최저가 낙찰에 의해서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을 해 준 건이 됩니다. 그런데 수서체육센터, 여기 우리 당해지역의 위원도 계시지만 수서체육센터 설계용역 그거 적절하게, 아까 압구정로 도시설계 용역과 같은 그런 기준으로 적용했다면 아마 한 5,000만원 정도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지금 이미 그거는 상당한 액을 지급해서 설계용역을 해 놓고 또 축소해서, 변경해서 다시 시공하겠다고 지금 구청에서 예산청구 들어 왔어요. 이런 기준이 우리 강남구청이 물론 구청장이하 담당 국 과장들 다 협의돼서 진행된 사안이겠지만 어떤 기준과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그때 그때 발주한 그런 경향이라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 문제는 우리 재무과장을 따질려고 하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 자료 주시면 제가 담당 국 과장들 해당발주 관련 국 과장들하고 따질려고 자료 요청한 거니까 빨리 자료를 주시고 그 내역은 뭐냐면 압구정로 도시설계 용역과 예산 예가 낙찰액 그 다음에 수서체육센터 예산 예가 낙찰액

다시 한번

압구정로 도시설계용역, 수서체육센터 설계용역 그건 두 가지 예입니다. 그 예에 대한 예산, 산정예가, 낙찰액 그리고 기타수의계약 건에 대한 예가대비 계약액 그것도마찬가지로 예산 먼저 항목 써 주시고 제가 자료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금일 중에 제출을 해 주시면 아마 내일부터 우리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 행정감사하는데 참고가 될겁니다.

예. 바로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출신 이재창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동료위원들이 여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이 정말 어려운데 수의계약하시는 것은 아주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를 잠깐 봐주실래요. 15-4p를 봐주실래요. 4번을 한 번 보세요. 4번 보셨어요. 그 예정가격하고 계약금액이 80원이 차이가 나고요. 또 28번을 보면 또 31번 보시고 또 한장 넘 겨서 5p, 15-5p를 보시면 예정가격하고 계약금액하고 전부 똑같아요. 물론 금액이 수의계약이니까 같이 줄 수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리 재무국에서 106건을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그래도 예정금액하고 낙찰금액하고 본 위원이 볼 때 같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단 얼마라도 무슨 법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적으세요. 강남구 자산 공사 계약한 것 있지요? 예를 들면 구립 어린이집이라든지 모든 복지회관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관리공단 계약서 있지요. 거기 계약서하고 관리비 내역하고요 그리고 공사를 맡길 적에 하자보증 기간이 있는데 하자보증 기간이 만료가 지나면 결국 저희구에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자보증 기간이 날짜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그것도 표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신청사 조달청 자리에 10-2p에 보면 신청사 개보수를 1, 2차로 하셨어요. 그 1, 2차 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별관계약서 처음 계약했을 때 하고 현재까지 되어 있는 자료하고요 또 그 관리비를 얼마씩 주었는지 처음과 지금 현재까지 연도별로 해주시고 한빛은행이 거기 들어 있지요. 한빛은행건에 대해서도 상세히 해 주시고요. 물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마다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나 파악을 수년간 해왔습니다마는 이왕에 하시는 김에 어려우시겠지만 요청하신 부분은 빨리 해 주셔가지고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유재산심의회 말입니다. 다른 심의회는 우리 구의원님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민간인들도 들어가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는 지금 강남구청의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과장님들이 지금 심의위원 아니십니까? 그러면 이게 참 중요한 심의를 하는 것인데 구의원님들 여섯 분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면 안됩니까?

그것은 제가 관계법규을 찾아봐야겠는데 지방재정법에 말이에요 이것이심의 의결기구가 아니고 청장님한테 자문하는 기구거든요. 그래 가지고 권한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해야 공정한 심의가 되고 그 깨끗한 행정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검토좀 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오전에도 수의계약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요. 여기 우리 계약자료에 보게되면 유니세크라는 회사하고는 주로 1억9,800짜리, 1억500짜리, 1억짜리, 또 1,700짜리, 700짜리 이렇게 전적으로 한 회사에다가 크고 작은 것 가리고 않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소관 부서는 주로 지적과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께요. 정확한 것은 지적과장이 또 답변을 드리겠지만 업무가 연결이 되다보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하고 서울시하고 강남구청하고 이것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업무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에서 하던 것,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던 그런 회사하고 거의 맞춰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의혹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할께요. 이따 지적과 할 때 제가 또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요 총무과 사항인데 구민회관 시설관리가 1차,2차, 3차계약까지 2억2,000짜리, 1억6,000짜리 뭐 이것이 지금 전부 수의계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1차, 2차, 3차 연간 단가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본인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다른 회사가 했을 때 단가를 낮춰야 될 명분이 없어진다고요. 이 회사할 때는 다 1억2,000, 1억3,000에 죽 했는데 이 다음에 하는 회사는 지금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게 되면 그거보다 낮출 이유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연장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세 번씩이나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계속 준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윤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까 지적과하고 총무과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라든가 이런게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연계성 그 다음에 중앙부처하고 연계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것, 관리하는 것은 꼭 그렇게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유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봐가지고 윤위원님한테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문제, 단순한 업무같은 것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계약 건은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또다시 할 시간이 없죠? 위원장님!

이게 눈에 한꺼번에 다보여, 너댓 개씩 대여섯 개씩 전부 이렇게 막 다른 데는 보면 4,500, 4,600짜리도 입찰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입찰이 최선이잖아요. 이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단가 낮추는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죠.

그런데 이제 장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쪽에 어떤 잘 하는 부분이런 걸 알기 때문에 거기다 준다 이런건 좋지만 단가를 낮추는 것은 참 어렵다고요. 이거그러면 언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까?

총무과 것은 제가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 지적과 내일까지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재무과 안하시더라도 그 답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7-37 공유재산 5차인가 5차에 보면 도로 기부채납한 심의가 있어요. 그거 6차, 6차에 7-37 좀 봐 주십시오. 과장님! 그 과장님이 안 계실 때 한 것 같아서 계장님이나 그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도로기부채납심의라는게 있죠.

네.

그런데 청담동 이것을 건설관리과에서 올라와서 심의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건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의 당초 도로가 사도로 큰 땅을 가지고 연립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면서 도로를 중간도로를 내고 그 주변에다가 땅을 분양한건데 그 땅이 도로로 사실상지목은 돼 있습니다마는 사도로 되어 있는데 사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은 종합토지세라든가 이런 것이 부과가 됐어요. 사도지만 언제든지 개인땅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이 기위 한 곳을 조건없이 구유재산으로 기부하겠다고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세금은 없이 하겠다는 뜻으로 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래 땅을 가지고 있다가 인접에다가 연립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면서 가운데도로를 십자로 냈는데 그 도로를 어차피 도로로 쓸 것이고 자기는 앞으로 그 권리를 주장 안 할 것이니까 구유재산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제가 우리 동네 주민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건설관리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마 세무2과에서 올렸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 자초지종을 보면, 어떻든간에 그래서 이게 올린 건 사실 기부채납한 이 사람이 여기서 보면 그냥 이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기부채납할 이유는 없죠. 세금체납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하여튼 그렇다는 것 저는 과장님이 알고 있나 하고 한번 여쭤본거고 도로로 됐으면 이 분이 도로로 되면 우리구 땅 됐잖아요. 등기완료 했습니까?

등기는 아마 완료됐을 겁니다.

그거 확인해 주세요. 등기완료를 했는지 이런 땅은 거저 주니까 우리구로서는 복걸복이니까 하여튼 그걸 등기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13번에 보건소 별관부지에 관한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이게 서울시 땅으로 저는알고 있거든요. 서울시 땅 역삼동 681-43 그거 서울시 땅 우리가 돈 대납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대납하기 전에 서울시 땅은 의회승인 안 받아도 됩니까? 소유주가 서울시면 의회승인 안 받아도 되느냐구요. 재산을 우리가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지금

그냥 그대로만 답해 주세요.

제가 그걸 승인을 받고 취득을 했는지

그러니까 대답을 해 달라니까 서울시 땅을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액수에 따라서 다르고요, 순수하게 서울시가 우리한테 양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지금 질의하잖아요. 돈을 대금을 내 줬느냐고

냈습니다.

냈죠!

예.

그러면 의회승인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액수에 따라서

액수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얼마에 샀습니까?

17억에 구입했습니다.

17억 되는 것은 의회승인 안 받아도 됩니까?

그러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구유재산 심의 이게 지금 몇 월달에 사신 겁니까? 몇 년전에 이거 언제 샀어요?

계약은 96년도 하반기에 되고 매각일자는 97년 2월 20일자

97년도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99년입니다.

그런데 의회승인 받았는지 안 받았었는지 모르세요?

그 당시 업무를 안 보고 또 일일이 이 전체적인

제가 아까 한 시간 전에 의회승인 받았는지 알아오라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이거 몇 년 지났는데 제 기억에 없어요.

찾아서, 직원이 찾으러 갔으니까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심의를 안 받았다면 이게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 땅에는 서울시만 된 것이 아니고 사유 공유지분이 몇% 있어요. 그거알고 계세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땅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재무과장 하시면서 이거 누가 샀어요? 당초 살 때

저는 3개월 밖에 안됐다고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 그 전에 재무과장 데리고 오시던지 그러세요. 도대체가 19억 짜리 사면서 사유재산 있는지 없는지도 안 찾아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땅이면 19억씩 주면서 그런 짓 합니까? 그리고 왜 의회승인도 안 받았어요. 그 재산을 그 따위 식으로 관리해가지고 거의 맡기고 나라 재산을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눈가리고 아웅이지, 이게 의회 언제 승인받았는지, 왜 안 받았는지, 뭣 때문에 의회 들어오면 이런 사유재산 있으면 위원들이 알아서 다 못하게 합니다. 자기네가 발뺌하기 어려우면 의회한테라도 돌리면 돼요. 그래서 재산 돈 쓰는 것은 나라 돈가지고 마음대로 못쓰라고 의회 거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슬쩍 넘어가십니까?

자료요청 해 놔요.

자료 아까 제가 한 시간 전에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3년전 서류기 때문에 서류를 찾아서 답변을 드릴게요.

3년전의 서류고 30년전의 서류고 대한민국 강남구 재무과에서 그거 하나 못찾습니까? 이게 몇 권이나, 구유재산이 몇 천권입니까? 그거 하나 제대로 안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에 의한 서류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하고 계약을 했겠지만 서류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구유재산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제시했으니까 그거 해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종합해서 할 테니까

우리 재무과장님! 연간 3,000여건을 크고 작은 계약을 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주차장 공사 건에 대해서 오전과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98년도 추경에 승인한 예산은 논현동에 2개 공사장입니다. 그리고 99년도 본예산에 승인된 공사는 신사동과 역삼동 공사입니다. 따라서 98년도 추경예산하고 99년도 본예산이 분명히 다릅니다. 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계약을 묶어서 보내왔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점심시간에 제공한 자료 계약번호 175번, 공사명 신사동 564번지 일대 외 3개소 주차장조성공사 저는 여기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이 계약입찰 일자가 12월 28일이고 계약이 12월 31일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98년도 추경에 승인해 준 논현동 주차장 공사가 돼야 공사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신사동 것이 제목으로 올라오고 묶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공사분량을 크게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줄려고 했던지 의도적으로 99년도 예산을 어떻게 98년도에 계약을 하느냐 그러면 재무과장은 98년도 예산을 집행하는건지 99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모르고 교통행정과에서 넘어오면 계약을 체결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김정곤위원님께서 자금이 지출된 내역만 사본을 요구하셔서 선급금하고 중간기성고하고 내역만 아침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 건이 98년도 추경예산하고 99년도 본예산이발주된 것은 다시 한번 서류를 제가 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서류를 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것이 발주가 됐는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서류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보다는 말씀이죠.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목이 논현동 주차장공사가 98년도 추경에서 3억1,000 배정된 거지 신사동은 98년도 예산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목이 신사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글을 거꾸로 볼리도 없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서류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계약건 민원에 대해서요. 신문고 전자메일로 공개입찰을 요구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답변에서 ''우리 구청 게시판에 공고함을 안내함'' 이랬거든요. 그런데 전자메일 들어 왔을 때 우리가 구청게시판에 공고함 보다는요, 오히려 공개입찰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띄워줘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하고요 동시에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마지막에 인터넷으로 석사학위 논문에 필요하니 세입세출결산서를 요구 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승인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공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인 석사학위 논문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질문은 인터넷으로 했지만 우리가 구청에서 답을 줄 때는 ''자료를 줄테니까 와서 가져가라'' 개인적으로 해서 주면 됩니다. 세입 세출은 사실 이거는 강남구 재산을 공개하는 거거든요. 어느 한 개인의 석사학위 논문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답변을 인터넷으로 문의 했다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답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는 답을 하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인터넷에 저희들이 질문이 들어온 것은 인터넷 고유넘버만 있지 그분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동에 사는 누가, 인터넷에 주소를 한지 민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답변을 인터넷 그 코드에다가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는데 답변 내용에는 아까 구의회 결산승인이 나는 시점 이후에개인적으로 오면 자료를 제공하겠다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내용은 정확히 안 들었는데 인터넷에다 답변했고 아까같이 "의회의 승인이 난뒤에는 개인적으로 오면 결산서를 제공을 하겠다. " 이렇게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같이 입찰공고 문제는 이때 당시에 민원을 낼때는 인터넷에 공고하는 그런 것이 조금 미비했습니다. 그 때는 인터넷으로 했던 게 아니고 최근에는모든 저희들 행정내용을 인터넷에다가 공개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공개해서 입찰하는것도 전부 인터넷에다가 올려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민원이 냈을 당시에는 인터넷에 게재하는 그런 것이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아까 게시판에다공고를 했다 했고 그 뒤에는 인터넷으로 입찰공고는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주차장공사 건인데

실무자께 제가 그러면 배경을 다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충분히 납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하는데우선 현재 파악된 것은 98년도 예산은 98년도 들어있는 예산만을 가지고 입찰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된 것은 아까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공사로 해서 99년도 분이 포함됐다고 지금담당자가 그러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 공사명이 신사동은 99년도 예산에 세워진 것인지 전체 공사를 신사동을 앞세워서 했냐 그런 말씀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서류를 해서 세무1과,2과 끝난 뒤에라도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실무자께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곤위원입니다. 98년도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동을 따지면 논현동주차장공사입니다. 그리고 9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주차장은 신사동 플러스 역삼동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명이 틀리죠. 98년도 집행된 예산은 '논현동주차장공사' 이렇게 발주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발주해서 신사동하고 역삼동 것을 설계변경 해가지고 거기에 포함시켰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처음 부터 제목이 신사동공사가 도저히 올 수 없는 게 와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 질의의 핵심이 그겁니다. 실무자 그렇게 아시고 답변을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김광수위원입니다. 아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소음측정기가 663호가 확실한 건데 662호로 했다는 거는그러면 667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감사를 안 하시나요, 이런 거는? 감사를 어디서하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폐기처분할 때는 이게 대당 500만원짜리인데.

죄송합니다. 재무과장이 이렇게 각 물품관리하고 제일 그런 것이 재산관리문제인데 이 총괄부서로 지정이 돼서 물론 각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든지 재산을 총괄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성실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일일이 이렇게 각 과에서 온 것을 분류가 잘못돼서, 물론 거기까지 했어야 당연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행정적인 인력이 미치지 못해서 각과에서 온 것을 수합해서 가지고 있는 정도로 지금 관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복식부기문제 아까 전제가 됐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완성이 되는 때는 각종 물품관리라든지 재산관리 그 내역 또는 예산의 내역, 집행, 지출문제를 일괄해서 가질 수 있도록 회계제도도 개선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전산프로그램도 개발용역을 2개를 동시에 맡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하고 파악을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용서를 빌겠습니다. 앞으로 복식부기 전담팀이 생기고 이것이 개발되면 물품관리라든지 정수물품관리 그 외 재산관리, 도로현황까지도 일괄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개발되겠습니다. 조금 위원님들이 그간 저희들이 소홀했던 점을 용서하시고 앞으로 복식부기 추진에 전력을 기울여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서요 수의계약 내용에서 재무과 소관에 10-1쪽 있습니다. 1쪽에 제일 첫 번째에 보시면 첫째요 97년 6월 10일 강남구 가정복지센터 신축공사실시 설계가 이게 액수가 1억이 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은 내부감사를 받은 적이 있으신지, 청장이 수의계약 5,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했다 하더라도 감사를 받고 한다고 계속적으로 아주 앵무새 마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요 1년에 한 번씩 감사원 감사 회계감사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좋습니다. 그러시면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까?

심의위원이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입찰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심의위원이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까 복지센터 관계는 지금 체육시설이라든지 복지센터는 거의 현상공모쪽에서 얘기가 됐을 겁니다. 아마 복지회관이라든지 큰 건물에

이게 설계용역인데요.

설계용역이니까 아까 같이 현상공모를 해서 어떻게 건축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가정복지센터를 지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체육시설을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을 설계현상공모를 해가지고 최우수 설계를 한 그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준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아마 액수가 많은 신축공사라든지 하는 것은 그런 경우에 수의계약을 했을 겁니다. 이 건 아까 51번 가정복지센터 신축공사를 어떻게 수의계약을 줬냐 하는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질의 드린 내용은 앞으로 진행할 타 국 과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본 공사는 2번에 걸쳐서 공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2차 준공기한 연기가 99년 12월 30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언제 공기연장 신청을 했는지 그 날짜를 좀 알고 싶고요. 9월 21일날 2차기성금 1억7,91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1억6,311만5,420원을 사고이월 시키겠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혹시 왜 이것이 사고이월로 되는지 묻고 싶고 지금 현재 우리구에 각종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즉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을 집행하는데는 토목과에서 또 설계를 하고 그래가지고 재무과에 오다 보면 지금 현재 논현동에 주차장공사는 매우 지지부진합니다. 98년도 추경예산에 준 돈을 아직도 완공을 못하고 있어서 주민의 불편이 매우 많습니다.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예산을 배정해서 올려주면 그만이고 또 토목과에서는 토목과에서 설계해가지고 공사 집행하면 그만이고 재무과에서는 기성달라고 하면 기성 주면 그만이고 또 공기를 연장해 달라면 연장해 주고 하다보니까 아무도 결정적으로 통제를 하지 않으니까 이 과에 얘기하면 저 과 핑계대고 저 과에 얘기하면 또 다른 과에 핑계를 대다보니까 이 어려운 때 예산이 100% 돼 있는데도 공사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한 뜻에서 타 국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방금 질의드렸습니다. 두가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선 기성고 지급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성고지급 할 때는 감리가 있습니다. 공사에 감리가 현재 공사가 된 것이 몇 %정도 됐으니까 기성고 금액이 어느 정도다 하는 그런 확인을 첨부하면 주무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성고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그거 말고 기성이 두 번 나갔는데 그 밑에 1억6,315만420원이 사고이월로 표시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최종적으로 준공기한을 연기한 날짜가 언제냐 이겁니다. 두가지만

그건 아까 그것하고 같이 서류를 찾아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강성욱위원입니다. 수서동 718번지에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95년도에 15억씩 주고 샀는데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됐어요, 지금? 몇 년도에 설계완료 됐어요?

사회진흥과에 확인을 해가지고 언제 설계완료 됐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빨리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설계가 완료됐으면 빨리 지어야지 15억씩주고 95년도에 매입 해가지고 지금 몇 년씩 놔두는 거에요? 이자만 해도 도대체 얼마에요,이거? 왜 미리 사가지고 이렇게 관리도 못 하면서 말이죠. 1,500만원도 아니고 말이지 15억씩 주고 사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세요?

예.

잘 모르시겠어요? 오셔가지고 구유재산을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왜 못짓는지, 뭐가 문제점이 있는 건지, 언제 설계가 완료되는지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예.

김광수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말이 많이 있었던 땅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거에요. 그런데 이걸 활용방안을 미활용 구유재산 내역에 보면 수서동 730번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고 그랬던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누군가가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무나 와서 사용하고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현장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고요, 거기가. 여러 위원님들이 이거를 구정질문을 했던 바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미활용되는 걸 적극적으로 좀 잘 활용하셔서 강남구의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도록 좀 도움을 주십시오. 이거 가지고서 큰 소리치고할 문제도 아니고 해봤자 해결도 안되지만 이거는 서로 협조하는 입장에서 이게 해결될 걸로판단됩니다. 거기에 가보면 포크레인 갖다 놓고 아주 그냥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장소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게 미활용 구유재산이 여러 군데 그런게 있는데 우선 대표적인 예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좀 관심을 많이 두셔가지고 해 주세요. 여기에 하신다고도 내용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10개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미활용지구가 없도록 하여튼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서 현장답사 하면 뭔가 속는 기분이 나요, 현장을 가면. 그렇다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이거 잘못 들으시면 중복 질의같이 되는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이 같은 건이기 때문에 잘못 들으시면 중복 질의같이 들리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수서동 관사용으로 샀던 수서아파트 115동 502호요. 그거를 99년 3월 29일자로 용도폐지 해가지고 이거를 행정관사에서 잡종재산으로 옮겨 놨는데요. 이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지 구유재산이라는 게 취득할 때에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취득해 놓고 목적이 상이하게 돌아갈 때에 의회에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멋대로 잡종재산으로 잡아놓을 수 있는 건지 이거는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거 좀 설명해 보세요.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것은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취득이나 매각인 경우, 그 다음에 취득을 하고 그 용도를 달리 그러니까 부서를 달리 지정하는 거죠. 그럴 때는 승인사항이 아니어서 잡종재산으로 돼서 그것을 매각을 한다든지 또는 했을 때는 승인을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행정관리의 부서를 별도로 할 때는 승인사항이 아니어서 승인을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의회의 승인은 안 얻었지만요. 이걸 잡종재산으로 이렇게 방치하도록 이런 지침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누구하고 어떻게 상의해서, 구청장 방침입니까? 이거 잡종재산으로 하라는 게 구청장 방침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수서동아파트 관사는 잡종재산으로 일부 변경이 됐다가다시 기구조정에 의해서 정책기획단이 부서로 기구가 조정되면서 정책기획단의 어학당관사활용용으로 그쪽으로 행정재산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뭐하는 거에요? 잡종재산으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변경됐다가 다시어학당관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또 행정재산으로 바꿔놨다고요?

예. 일단 행정재산이 용도폐지가 되면 잡종재산이라는 관리가 한 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행정부서가 정해지면 행정재산으로 바뀌는 거죠. 또 행정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부서만 바로 이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강성욱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매입하고 매각할 때는 구의회 승인을 얻으셔야 되고 용도변경할 때는 구의회 승인을 안 얻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유재산 심의를 13명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하고 계시니까 우리 구의원들도 여섯 분 정도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심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시면 이런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자꾸 문제점만 생기게 만들잖아요. 구청장 권한이라면서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입과 매각에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의결기관도 아니고 자문기관인데 구유재산심의위원회가, 그런데 마지막 승인을 해 주셔야 할 의원님들이사전에 이렇게 예비심사 어떤 자문을 구하는 거기에 구의원님들을 초청해서 그걸 오히려 승인해 주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의원님들에게 구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하기는 실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아무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에 위촉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때문에 구의원님들을 배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구청장이 의견을 결정하는데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의원님에 대한 예우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겁니다.

알 권리를 달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요 재무건설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사전에 알려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상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위원님들에 대한 승인을 해 주는, 구청장이 요구를 하면 승인을 해 주고 결정을 해 주실 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하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는 건 전락하면 쉽게 얘기해서 곤란하지 않냐 그런 이유인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꼭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방재정법상 하자가 없다고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심의내용한 걸 보면 다 짜고 했어요, 다 짜고 했어.

우리는요, 그게요 승인을 해 주는 결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용도는 다 변경해 가지고 다 집행부 마음대로 말이지 다 해 놓고 나서

강성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체육센터의 설계완료 일자는 98년 7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98년 7월이요?

예. 그런데 사업을 지금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금 전체적인 세입때문에 99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 또 전체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선 사업을 해야 할 2000년 예산에도 아직 예산반영을 못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글쎄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95년 11월 30일날 매입을 해가지고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땅 주인 좋은 일만 시켰다니까. 10억이면 적은 돈이에요?

윤정희위원입니다. 문화복지관하고 노인복지회관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강남노인복지회관은무상으로 사용한다고 심의하다가 심의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다시 재심의가 들어 와서요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일부를 새마을에서 쓴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서 조금재심의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는 무상으로 되는 것이지요?

예. 무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새마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은 안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새마을 사무실이 거기 있잖아요. 제가 새마을 부녀회장 출신인데요. 그러시면 안되지요. 새마을 사무실은 그냥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모르십니까?

네. 지금 사용하고 있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그것은 관계과로 하여금 즉각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데요. 새마을에 관계법은 없지만 새마을 자체가 우리나라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기 때문에 아마 관계과에서 양해를 한 것 같은데요. 법에 어긋나면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논현복지관내에 영동새마을금고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논현문화 제2동 문화복지관내에 영동새마을금고는 연간 사용료를 1,200만원정도 내고 있지요.

네.

그러면 왜 같은 구유재산인데 더군다나 이 영동새마을금고도 주민에게 상당히 복지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1,200만원 받아들이고 또 강남문화복지관 노인대학에는 땡전 10원도 못받고 공짜로 주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하자면 구유재산 유지관리하는데 에 강남구 재무과에서 기준과 질서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왜 논현문화복지관에 들어가 있는 영동새마을금고는 1,200만원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여기는 최소한도 120만원은 못받아도 100분의 1이라도 12만원이라도 받아야지 땡전 한푼도 못받아들이고 구유재산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능력있는 사람한테는 받아내고 힘에 부치는 데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방치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윤위원님! 다시 반복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관할 구유재산 건물이 됐든지 토지가 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노인회관 같으면 사회복지과가 주관부서로서

그러면요 사회복지과 담당한테 우리가 직접 얘기 들을 수 있는 시간없어요?

그거야 증인을 신청하시든지 별도로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관리부서가 논현복지회관도요

아니 그러면요 과장님 보세요. 강남구내에 똑같은 구유재산인데 이 부서에서하는 것은 사용료 하나도 못받고,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은 기천만원씩 받아들여야 되고 이게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은 아까 그 관장하는 부서가 관련법규에 의해서 무상으로 줄 수가있고 또 아까 임대료를 받는 논현복지회관내 영동새마을금고는 총무과에서 복지회관을 지었지만 동사무소와 관련되어서 총무과에서 임대사용료를 받는 그런,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그것은 법인 단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회관은 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구유재산심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관련법규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위원님! 그것을 제가 내용을 알아서 답변을 드릴께요. 그게 뭐냐하면 1차가 부결이 되어 갖고 다시 재심의하라고 그랬는데 재심의는 뭐냐하면 기존에 새마을이 쓰고있었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저희한테 그것을 노인대학에다가 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새마을은 거저 줄 수가 없지 않느냐, 너네 관할부서의 장이니까 거기서 결정을 해 갖고 그분들을 내보내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와라, 그래갖고 그것을 안한다는 약속하에서 노인복지법의 의해서 무료로 가능하다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됐으면 즉시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이 우리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재산을 총괄하는 재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즉각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별관에 들어 있는 우리 한빛은행 출장소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빛은행이 당초 지금 현재 한빛은행은 한빛은행 영동지점으로 해서 지점승격이 됐습니다. 옛날에 합병이 된 한미은행하고 합병이 된 건물인데요. 밑에 1층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1층에는. 1층의 한빛은행은 관계가 없고 3층부터 6층까지 저희들이 임대를 했는데 3층에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가 있으면서 거기에 각종 민원인들이 등록세를 내고등록한 차량등록하는 그런 업무가 돼서 바로 그 옆에다가 한빛은행 조그만한 출장소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3층부터 6층까지를 임대한 것을 일괄계약해서 임대를 했고 그 부분에다가 계약된 부분에다가 한빛은행을 일부 출장소를 주다보니까 거기는 별도로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임대료 사용료 얼마 받았지요?

그 비율대로 받았습니다. 비율대로 해 가지고 받는데요. 건물가격에 전체 우리가 사용료에 대해서 사용면적에 얼마분을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사용면적에 몇 분의 1 받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받은게 아니라 법정이자를 추징조건에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답변에도 그렇게 써있는데요. 법정이자추징조건으로 승인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니 영동새마을금고가 사용료를 내면 한빛 은행출장소도 당연히 사용료하고 관리비를 내야지요.

아니 그것은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 받았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찾아야지요.

맨날 찾아요.

저희들 서류가 창고로 하나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윤위원님!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다보면 총무과에서 그것을 나눠주거든요.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는데 돈받은 것은 결국에는 재무과로 들어오겠지요. 들어 오는데 그것을 찾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윤위원님이 이렇게 우리가 미리 예상을 했으면 그렇지가 않은데 죄송합니다. 금세 찾아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 하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추가질의 한가지만, 아니 지금 제가 옆에서, 같은 건으로, 지금 옆에서 들으니까는 완전히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은데 윤위원, 우리동료위원 질의에 그 건건 얼마 받았다가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가 한 집안에 과가 많잖아요. 사실은 재무국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주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과는 다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집안에요, 각자가 다 필요가 있어서 용돈 이것 달라,저것 달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과에서 다 필요가 있어서 이것 저것 요구했지만 그래도주부는 재무과에서는 어떤 룰, 큰 룰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을 안하시네요. 그러니까 재무국에서 지금부터 없었으면 재무과에서 그원칙을 만들겠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안하시고 그 과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것은 지금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 정도의 기본상식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핵심을 딱 답해 주세요. 자꾸 회피하지 마시고.

박춘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면 자금수급계획 마냥 그런식으로

기본원칙이 있어야죠.

재산총괄관으로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시죠?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못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국장님 또 하나 있어요. 거기 뭐냐하면

도대체 재무과에서 하는 기본 재산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 관리하는 무슨 원칙이 있어야지, 그 과에서 올라오는 것, 다 예. 예. 오냐, 오냐 하고 도장만 찍어주고 그것도 공유재산심의회라고 순 어용단체 같은 것 하나 공무원들 만들어 가지고 그냥 승인만 해 주는 것이 재무과에서 하는 일입니까? 그럼 조례를 만들어 달라든지, 뭘 하든지 그걸 체계를 잡아야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야 되느냐구요. 그거에 대한 답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조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다음 달에 가실거니까 과장님 답좀 해 주세요. 국장님 답은 안되요. 과장님 답좀 해 주세요. 있는 동안에 하시겠다든지, 과장님 답좀 해 주세요.

국장님이 이렇게 앞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넘어가지 말라 하고 저는 제 범위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재무과장이 할 수 있는 권한, 그 권한밖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건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조금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는 쪽으로 답변을 드리는 건데, 이래도 체, 저래도체 하시면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의 영역밖이다?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던 중 강남구청 본관 청사1층 민원봉사과 내의 관광안내창구가 1월 30일자로 사용료 가격을 받아들이기로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까 먼저 질의했던 것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빛은행 출장소 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강남노인문화복지회관 내의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받는 부분 이외의 부분과 그 다음에 영동새마을금고에서는 지금 현재 연 1,289만원 정도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사용기준에 대해서 어떤 법칙이 있는지 이걸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대료 사용은 그 재산을 평가를 해서 양대 업자의 평가금액의 평균을 낸 금액 이상을 임대료로 받고 있습니다. 평가금 이하가 아니라 평가금 이상으로 심의회에서 의결돼서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신 별관에 있는 한빛은행의 임대료는 99년 9월 7일자 해서 1,380만7,520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본관의 관광창구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받았는데 얼마를 받는 것은 지금 서류를 확인한 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문제인데 노인복지회관은 사회진흥과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무상사용을 한 것으로 전체 새마을지회 사무실까지를 일괄해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무상으로임대를 했습니다. 새마을지회가 쓰고 있는 문제는 별개로 사회복지과가 그것을 새마을지회에서 쓴다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승인한 것은 아니고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전체를 노인복지지부에다가 임대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새마을 사무실을 포함해서 노인회관까지를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쓰도록 임대해 줬다 그런 얘기죠?

전체를요.

전체를요, 그런데 그 밑에 층에 보게 되면 상가로 임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노인회에서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강남구 노인회가 자기네 사용하고 또 밑에 사무실 사용하는 것을 무상으로 사용하는것 까지는 좋은데 그 밑에 상가부분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노인회에서 받아간다고 얘기하고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주십시오.

지금은 그 식당인가 뭘 했던 것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 철거된 상태에서이번 최근에 심의회에 의해서 무상으로 일괄 노인회 지부에다가 임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승인할 당시에는 식당이라든지 그런게 전혀 없었어요. 철거를 다 시킨 뒤에 전체를 거기다가 노인바둑교실을 한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현재로는 그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된 상태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지회에다가 무상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짧게 질의하다 보니까 세 번째 질의를 드리는데 이걸로 마감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얼마 오신지 안됐고 또 팀장님도 얼마 안됐다는데 잘 좀 메모하시면서 이 대답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추경예산 3억5,000만원 중에 98년 12월 28일자 계약된 내용이 제목이 신사동으로 되어 있었다는 잘못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28일날 공사도급 계약금액이 2억2,800여만원입니다. 공사를 진행해 오다가 6월 17일날 논현동에 설계변경 명목으로 2억4,4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설계변경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신사동과 역삼동 주차장 공사를 즉 신사동, 역삼동 99년도 공사비를 별도로 발주하지 않고 논현동 설계변경이라는 명목으로 얹어줬습니다. 즉, 누군가가 시공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역삼동과 신사동이라는 장소가 틀리고 98년도 추경예산과 99년도 본예산 예산 성격이 다른데 장소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논현동 공사에다가 설계변경이라는 명목으로 한 업자에다가 줄 수 있는지 줄 수 없는 것을 줬다면 누군가가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정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것에 의하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 주차장 건설부분을 주관하는 부서와 질의 전까지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정확한 잘잘못 또는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자료를 찾은 그 내용으로 보면 물론 회계연도가 다르고 장소가 다른데 장소가 다른 문제는 동시 발주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계약상에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다른 것도 두 개로 합해서 동시에 발주할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회계연도가 98년도 추경예산하고 99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을 두 개를 동시에 발주했다는 문제는 조금 잘못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계서류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찾아서 교통행정과 주차장 건설부서인 그 과에 감사에 당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으로 간단하게

우리 구청의 재무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과 본예산 저는 그것을 분명히 구분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질의는 재무과의 잘못을 논하기 이전에 다음 여타 국의 질의를 위한 준비 자료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다른 것을 역삼동하고 신사동 장소도 다른데 논현동 공사에다가 설계변경으로얹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명확히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런 업무를 가지고 왔을 때 해 주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예산회계법상 안된다, 된다 명확할 것 같은데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감액 부분은 98년도에 주차빌딩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IMF관계로 주차빌딩은 감액하고 노상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감액 3억5,000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예산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요. 그렇게 하고 다음 부서질의 전까지 저희들이 정확한

연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못 드려서.

서면 질문 자료만 조금 묻겠습니다.

과장님! 구룡산진입로 주차장 신설에 따른 대모산 도시주차장 하는 거 있죠?거기에 내역서 별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이 자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