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위원 안되어 있지요. 작년에 뭐라고 집행부에서 처리결과 및 조치내역에 제가 읽어 드릴께 잘들어 보세요. "우리구 지방세 고지서는 발송시 담당자를 표기, 담당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편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98년부터 체납액에 따라 직급별로 징수담당제를 도입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99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체납세 징수율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했단 말이에요.

이것 이행 안하셨지요? 이렇게 하시면 안되요. 내가 참 조금전에도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는데 매년 감사 때마다 체납액이 늘어나요.

늘어나고 건수도 늘고 그랬을 때 과장님은 되풀이해서 계속 과장님마다 그말 되풀이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통감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통감해요.

지금 여기 예를 들면 여기 에메랄드 관광호텔 이게 지금 매년 3년, 4년째 오르죠. 여기 지금 92년도 2p에 권호웅씨는 92년 6월달 발생된 건데 1,300만원인데 이건 압류도 안되고 그냥 공란으로 있어요. 이거 뭐하러 만들었어요, 이거.

이거 위원들한테 전시품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 담당제 전연 안돼 있습니까? 실명제 안돼 있어요?

답변좀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