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과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직원소개와 간략한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김영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기획감사담당관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직원소개를 일일이 다 해 드려야 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업무담당주사들만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는 참으로 어느과 보다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좀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바로 구정의 그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조정하고 예산을 편성, 집행, 조정, 총괄하며 그 자체 감사를 통해 비위사항을 조사 처리하고 취약분야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민원사항은 조사 처리하는 등 그야말로 우리 구청의 또우리 강남구 주민들의 손과 발이요. 눈과 귀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추적인 그 기능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 구정이 앞으로 잘 발전할 수 있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감사에 임하시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또 2000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각오로 여러분들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입니다. 여기 99년도 외부감사기관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니까 그 중에서 2번째 봉급전 산화중복개발로 인해 가지고 3,845만원에 대해서 비효율적으로 집행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보면 주의촉구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촉구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의촉구가 어떤 주의촉구인지

주의촉구는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아주 의욕적이고 또 모범적인 그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마는 어떤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고 또 고의성이 전혀 없는 행정의 착오에 우리가 아주 그 하나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처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위원이 보더라도 이와 같은 것은 참 3,800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떠한 거기에 응징을 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응징은 이것을 관장하는 구청장한테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상응하는 것 만큼 지금 뭐 잘 할려다가 이렇게 됐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주의촉구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항상 뒤따라야 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대치2동에 보면 민원에 대한 것이 접수가 많이 됐어요. 우리 강남구청에 대한 민원접수가 되어 있을 때 이 기획부서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적으로 다 검토하고 해당부서에 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그 대치2동이 30건에 유발하는 민원접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전화민원에 대한 불친절이라든가 이걸 엽서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문제 또 노점상에 대해서 정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소방도로나 이런데에 대해서 이건 교통행정과 소속이 되겠죠. 그런데에 대한 문제점 또 어떤 경우에는 참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좀 거북스럽습니다마는 동장에 대한 어떠한 조치 내용에 대한 이런 것 까지도 민원이접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감사실에서 기획실에서 일방적인 구청 안에서만이 어떤 그 뭐 위원회라든가 이런데서 진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구의원한테 그 동의민원에 대해서는 서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도 미리 이 민원들을 먼저 상의를 드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총 민원 건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건 말이 안되죠. 아무리 많아도 해당과에다가 그걸 알려줄 건 알려주지만 해당 구의원한테도 알려줄 수 있는거지 민원이 많다고 해서 그게 행정소모가 돼서 못해 줍니까?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그래도 그 주민의 대표라고 해서 의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 모든 사항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해당구의원하고 충분하게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것이고 또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한테는 이해를 돕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구청에서는 그 자기안의 울타리안에서만 일을 한다는 자체는 주민들 행정서비스가 미흡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구요 또 이 소송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전에도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하셨는데 금년도 소송률이, 소송을 한 것이 10여건 돼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승소율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승소된 것은 그

패소, 승소 그 구분이 나와 있을거 아니에요?

승소된 것은 한 우리가 승소율이 한 80%

80% 작년보다 좋아졌네요. 좋아졌는데 이거 지금 고문변호사 수임 배치요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1년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배정합니까?

작년에 이제 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률적으로 돌아가는 그게

전문성 위주로다가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래서 맞지 않지 않겠느냐, 그 지적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전문성 위주로다가 배정을

전문성 위주로 배정을 하고

그렇게 하셨죠?

또 사건을 전부 고문변호사님들에게 전부 알려서 성의있게 맡아주실 분을 우리가 동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에서 전반적인 예산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지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인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고 건 시장님 판공비공개하는 것이 이 시민단체들이 해 가지고 공개가 됐죠. 우리 강남구청 구청장님에 대한 판공비도 공개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대답을 드릴

그럼 건의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하나의 개방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방화 되어 있는데 여기 고 건 시장님 판공비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예산편성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 자체를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등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도 보면 각 과별로 배정을 해 놨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하나 하나 규명하기가 굉장히 예산자체도 어렵고 집행자체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별편성 부분도 좀 충분히 위원들이 알고 이것은 앞으로 이제 공개적 아니면 안되요, 모든 것이. 그런 체제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이 있기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그것은 청장님 하고 충분히 해서 우리가 강남구가 앞서가는 구로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전산도 그렇고 모든 행정이 그야말로 자치구 중에 여러 가지 모범이 되고 재정자립도도 1위가 되고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강남구가 시선에 총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서 우리 강남구도 어디 구보다도 먼저 밝힐 것은 밝힐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또 여기에 보면 기획에 대한 예산을 조목조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우리 구청 공무원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서 보고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난 1년동안 정말로 일 많이 하셨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격려를 보내드리고 구청 공무원들의 그 동안의 행정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건의와 함께 시정을 좀 촉구하도록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중에서 주민불편 민원사항에 대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14p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민원처리수범사례관계공무원 구청장격려실시 4개동에 14명 되어 있습니다. 이 4개동이 어느 동인지 또 14명의 공무원 이름을 자료로 좀 지금 제시해 주시고 동시에 작년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역시 작년도에도 14p입니다. 거기 보면 민원처리수범사례관계공무원 구청장격려실시가 2개동에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격려 내용하고 각 동 또 격려받은 공무원 이름을 지금 좀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면 여기에 연관해서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주민불편이라 할 것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들이 생각하는데 정상적인 주거활동, 주거생활 또는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사항을 광역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금 대치3동의 경우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동사무소 자료에 대치3동 편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에 보면 집단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집단민원 문제되는 민원이 대치동 974번지 신해청아파트 재건축공사로 인하여 텔레비전 수신 상태가 불량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민원이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치3동에 계속되는 현재 민원 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이 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고의적으로 이 민원사항을 누락시켰는지 본위원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민원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1998년 11월 강남구 대치3동 963-5 주민 김태원외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가스 저장소 판매소 철거를 위한 진정서가 구청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이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도시가스 LPG 판매소는 일반주택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주민들이 폭발사고를 염려해서 두차례 민원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민원사항에서 빠졌는지 나는 이 문제 사항을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사항에서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대치동 구마을 재개발사업에 따른 민원이 있습니다. 이 민원은 1999년 7월 12일날 이원희외 443명이 진정서를 냈고 1999년 8월 9일 대치동 구마을 재개발구역 지정요구반려 해서 강남구청장 명의로 반려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현재 민원이 계류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1999년 9월 1일자 제출한 진정서입니다. 이것은 강남구 대치동 979-9 주민 진정인 대표 이원희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정 내용은 4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거전용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있어 가지고 주거 전용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불이익과 또 그 근처에 재건축 아파트가 지어지는 그런 건축 신청문제, 건축 허가가 난 문제 이런 문제들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심각한 민원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세 가지 민원이 어떻게 돼서 빠져 있는지 그 내용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정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가지 빠진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내가 요구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세가지 진정민원 사항은 우리가 신문고나 진정서편에 다수록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민불편사항 지역책임제에 대한 것은 민원화되기 전에 또 간단한 민원사항을 동장이 접수 받아 가지고 그걸 주민들이불편을 느끼기 전에 사전에 그걸 차단하고 예방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정식으로 진정서를 접수를 해서 그 진정서 처리편에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로써 보충을 해 드리겠습니다.

첨가해서 간단히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이 동장에게 위임한 주민불편사항이 사소한 것으로 사소한 사항을 위임한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또 생활의 불안요소 같은 것은 당연히 동장이 취합해서 여기에 민원사항으로 수록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우선 자료부터 지적을 할까 해요. 행정감사 받기 위해서 이 감사자료를 보면요. 세번째, 자료 세번째 항목에 각 과별 불용된 예산액 내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각 과별 타이틀이 각 과별로 불용된 예산액 내역하셨는데 거기에 뭘 복사해서 그냥 한 열 몇장을 실어 넣으셨는지 잘모르겠어요. 각 과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1, 2번 사항만 전 우리 구 전체 해당사항이고 3, 4, 5,6번은 우리과 사항인데 이 분류가 잘못됐습니다.

분류를 제대로 해서 이게 행감자료를 이렇게 내놓으면 위원들 보고 어떻게하라는 얘기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거는 미리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미 배포 드리고 난 후가 되어서 그걸 보완을 못했습니다.

그 어느 때인데 행감자료가 이렇게 성의 없다 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8 회계연도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은 사고이월 내역이 21건이나 되거든요, 21건. 거기에 대체적으로 추경이 많습니다. 뭘 이렇게 민감하게 아주 큰 문제 한 2건 신청사하고 어학당 문제를 빼더라도 약 20여 건이 대체적으로 준공 완료가 99년도 3월에서 7월내에 있지요. 그리고 추경이기 때문에 큰 사업들이 아닙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월사유를 보니까 절대공기부족, 절대공기부족, 동절기가 되어서 뭐 어떻고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금년도가 매년하고 다른 부분이 아닙니까? 2000년대를 마무리하고 새천년을 맞이 할려면 이런 정도 사업들은 다 정리가 되어야 될 걸로 보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대체적으로 더군다나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것들이 공기가 이렇게 늦어져서 계속 사고이월이 되는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체적인 우선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시에서 받는 교부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입은 연초에 별로 들어 오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빨리 발주를 해야 될 이 사업들이 재정이 없는 상태로 해서 전부 하반기로 미루어지다 보니까 건축공사 등 겨울공사에서는 곤란한 게전부 공기부족분과 또 겨울공사에 곤란한 것은 아예 공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하는 것 보다는 해동하면 하는게 좋겠다 하는 판단으로 해서 공사가 연기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많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해서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재정운용기금조례를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여기에 돈이 비축이 되면 세입과는 관계없이 조기 발주가 가능하면 아마 21세기부터는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치유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과장님, 제가 듣기에는 그 답변이 굉장히 답답하고 한심하다구요. 예산이 세입을 모르고 이렇게 준공 날짜를 갖다가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차피 저희가 들어오는 수입이 세원의 수입이 언제라는 것은 기이 몇 십년 동안 내려오는 부분인데 이렇게 말하자면 기획이 사업의 기획이라든가 예산의 이런 기획 등이 정확하지 않다 이거에요. 그것이 1999년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새천년을 맞으면 절대적으로 이것이 시정이 다 되겠습니까?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정원에 보면 5명이 지금 현재 좀 오버가 되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좀, 언제부터 5명이 오버된 상태에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구조 조정 됐을 때부터 입니까?

98년 연말부터 5명이 계속해서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명씩 오버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래 우리가 정원이 29명이었습니다. 29명이었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3명만 오버되는 그런 현상인데 이것은 2차 구조조정이 아직 실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은 타 구에 비해서 2개과를 합친 그런 업무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 보면 사실 우리 의회협력계도 줄였어요. 구조조정에 수반해서 줄인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면 거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의회협력계를 줄인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도 반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현시점에서 볼 때에 의회협력계가 독단적으로 없다 보니까 저희가 서면질문을 한다든가 집행부에 요구하고 할 때 굉장히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면에서 볼 때에 기획감사담당관쪽에는 5명씩 오버되는 상태고 총무과는 지금 현재 사실 숫자상으로 볼 때에 1명이 부족돼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관리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점을 좀 유념해서 봐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담당관 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각 부서별로다가 전부 보면 예비비가 따로따로 쪼개져 있죠? 본예산 때 99년도 본예산 때 예비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추경 때 하고 본예산 때 하고. 빨리 빨리 좀 답변하세요. 본예산 때 얼마입니까?

본예산 때 예비비가 25억이었습니다. .

25억이죠? 추경 때요?

추경 때 64억.

일용인부 퇴직금이 예비비에서 나갔죠?

그렇습니다.

얼마 나갔습니까, 거기서? 대충 아니까 대충 대충 숫자로 얘기하세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4,979만5,000원입니다.

4,900이요? 강남구 전체 나간 것이 4,900만원 됩니까?

예.

4,900이에요?

99년 5월 7일 우리가 1차 지급한 게

또 7월달에 나갔지 않습니까, 7월달에. 4,900이 뭐야?

5월 7일 4,979만5,000원이 나갔고

7월달에는?

6월 29일날 또 9,721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토털 얼마입니까?

그래서 한 1억5,000만원.

전부 이것이 예비비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도 보면 예산 전용 내역에서 보면 97년도에도 보면 17건 16억 또 지적이 됐습니다. 98년도에 19건 16억 금년에도 보면 99년도에도 보면 18건, 이것은 항상 전용되는 것이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물론 퇴직금도 중요하고 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을 해 놨다가 5월달, 7월달 사실 전반기에 이것을 다 지급을 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7월달, 8월달이면 사실 추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 같으면 사실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서 우리 의회 승인도 받고 해 가지고 퇴직금은 줘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쭉 주지도 않고 누적되어 있다가 노동부로부터 항의가 들어오고 지급해야 된다 하니까 얼른 예비비에서 지불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꼭 그렇게 예비비에서 써야만 되는 그런 이유가,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7일 이제 6월 29일 여기서 예비비를 이걸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제가 사후에 와서 예비비로서 꼭 지출되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고 사후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7월 1일부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본 결과 추경을 해서 구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주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했는데 이 일용 인부들이 하루에 얼마씩 참 작은 박봉에 퇴직까지 해 가지고 이것을 소송까지 해와서 말이지 지급하도록 아우성을 치는데 이것이 또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집단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차피 의회에 가도 의원님들께서는 승인을 해 주실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비비에 여유가 없으면 모르지만 또 있으면 이것을 해서 해 주는 방향이 좋지 않느냐 해서 심사숙고한 결과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를 마련을 하다 보면 정말 불요불급하게 꼭 써야 될 그런 사항에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는 보면 전용하는 사례도 그렇고 예비비를 지출하는 그 내역도 보면 매년 이것이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그 예비비를 너무 함부로 쓰지 않나 이래서 조금 지적을 해 보는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좀 예비비에서 나가는 내역을각 부서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한 지금 여기 퇴직금 아직 못 받아간 사람들 있지요?

거의 다

거의 다가 아니라 아직 못 받아간 사람들이 있지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이유를 보니까 주소가 불분명하다 또 아니면 아직 서류가 미비했다뭐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한테 줄려고 하는 노력은 했었는지, 노력을 해 가지고요 어차피 줄 거라면 다 찾아가지고 주세요. 다 찾아가지고 주시고,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인원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협력계에 대해서

1, 2차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현업부서 보다도 지원부서 모두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획감사과는 기획과 기능하고 감사기능이 통합을 하면서 사실상 그 당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과현원을 줄여서 이제 29명으로 해놨는데막상 기획과 예산과 감사 모두 다 하다 보니까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 외에 오버T O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무과는 의회협력계가 저희들이 폐지가 되어서 혹시라도 우리가 불편해도 위원님들께는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총무계에 총무계장하고 의회협력계 담당직원을 한 사람하고 보조 한 사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직제개편의 경우를 고려할 때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니까 전반기에 1차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심의를 99년 3월 4일날 한 번 했고 여기에서 141건 그 다음에 2차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심의회를 4월 20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 한 보름만에 연거푸 했는데 그 후에는 4월달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그 후에는 어떤 신고된 건수라든가 또한 회의를 할 필요성이 없었는지 전반기에만 2번 하고서 그 다음에는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정부에서 법령에 미근거한 규제 또 집중적으로 그 때는 규제개혁에 대한 조치가 자꾸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회의가 속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한 것은 좋은데 그 후에는 4월 21일 이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대해서 회의할 필요성이라든가 여기에 또 신고가 들어왔다든가 그런 내용이 없었는지.

예. 그런 특별한 요인은 없었습니다. 뭐 한두 건 있는 거는 앞으로 취합을 하고 또 1, 2차 회의를 한 후속조치로써 계속 자치법규집을 정리하고 있는 중으로

제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더 깊이하고 싶지만 뭐냐하면 우리 재활용과에 폐기물법 같은 것이 사실 97년도에 완전히 정리됐었던 것이 이제서야 올라와 가지고 정리를 하고 뭐하는 것이 허다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바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할 일입니다. 4월달부터 지금까지 별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담당관님께서 너무 근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제대로 좀 파악을해보십시오.

이거 제1차, 2차 회의 속개 이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비해야될 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발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는 것은 법령사항으로써 필요한 제도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98년, 99년도 사업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거나 시행하지 못한 사업과 그 사유를 좀 밝혀 주시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진한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울러 이 제도의 문제점은무엇이며 개선할 점은 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단위로 해서과거 2년 실적치와 또 미래 3년간의 전망치를 기준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을 투자해야 될 그런 사업을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었더라도 부득이한 재정수요 변동과 또 사업의 효율성, 필요성 이런 문제를 재검토하고 계속 수정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 누락될 수도 있고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보완을 해서 드리기로 하고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우리가 사업 설정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또 주민들의 의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정확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또 재정이 허락하는 그런 범위를 설정을 잘해서 계획 수립이 되면반드시 이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알찬 계획이 되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네.

계속 연결된 것입니다.

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의회의 승인으로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의원님들의 승인제도로 바꾸는 사항은 제반 법규를 검토한 후에 만약 가능하다면 그렇게 시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에게 좀 묻겠습니다. 행정의 성공여부는 조직과 인사관리에 있습니다. 그간 공무원 격려제도는 많은 문제점 속에서 운영되고 있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두 번이나 개편했습니다. 그러나 행사성, 전시성 기능은 강화되고 정책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기능은 소멸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본위원의 견해는 문공과, 사회진흥과, 치수과는 폐지되어야 하고 또 환경과, 기획과, 민방위재난과 등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는 현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직과 인사관리에 복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김형수위원님 조직과 인사관리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행사성, 전시성 행정이다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이기 때문에 시선을 끌고 생색내는 행사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현대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그 주민들이 참여하고 같이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는 분에 따라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주민과 함께 한다 라고 볼 수도 있고 마치 민선자치단체장이 표를 얻기 위해서 행사만 자주 한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양면성이 있는 건데 지금 우리 김형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공보과, 사회진흥과, 치수과 업무가 과연 행사성, 전시성 행정의 모델이 되겠느냐 저희 문화공보과 업무에서 지금 혹시라도 김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문화부분의 행사를 지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보업무나, 홍보업무나 이런 업무는 반드시 조직에서 필요한 업무입니다. 문화업무 역시 반드시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행사위주로 한다, 행사위주로 한다는 그 자체가 주민을 참여시키는 행사이기 때문에 또 사회진흥과의 생활체육이라든지 체육시설관리라든지 또 민간단체의 자원봉사 등을 수행하는 업무는 현대 행정에서는 빠질 수 없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치수과 업무는 구에 따라서는 치수와 토목을 합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는 치수과에서 자연재난업무가 사실 중점적인 업무입니다. 하수업무도 하수업무지만 자연재난에 대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방위과에서 하던 자연재난이 아닌 일상적인 위험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오히려 치수과 기능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환경기획, 민방위업무해서 특히 민방위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민방위업무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스러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상 민방위업무는 총무과의 민방위계획업무와 민방위 훈련업무가 총무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데 위축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아니고 또 병사업무도 병사업무는 원래 호적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여권과를 하면서 호적과 같이 민원여권과에 포함을 시켰다. 다만 김형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앞으로 어떤 구정업무를 할 때 단순히 이목을 끌기 위한 예산을 낭비하는 행사성이나 전시성 업무가 점점 그런 업무는 지양하도록 해서 알찬 문화업무, 생활체육업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앞으로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조직개편문제는 좀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께 또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76회3월 18일 임시회 구정질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의회 협력대책에 관하여 국장님의 의회를 진정한 동반자로 인정하고 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때 김형수위원님도 의회협력계 구정질문에서 의회협력계 신설문제를 위원님들 두 분인가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박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의회협력계의 기능을 구청의 주무계인 총무계에서 총무계장 총괄하에 담당 직원을 보강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의 각종 자료제출이라든지 의회 협의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의회협력계 신설 방안은 의회협력계와 다른 의정업무 여러 가지업무를 한번 해 가지고 신설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의회와 동반자적 관계라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그렇게 집행하려는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자치행정이라고 생각되고 다만 의회와 집행부간에 의견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과 우리구 집행부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으면 될 걸로 생각하고 질의하신 동반자적 관계라는 얘기는 저희는 의회를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고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보고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좀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종학위원입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투자심사위원회가 언제 발족이 됐습니까? 금년입니까, 그 과거 연도에 있었습니까?

과거부터 있는 위원회입니다.

왜 질의하느냐 하면 투자심사위원회가 아마 우리 의회에는 5월 26일 금년 5월 26일날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박창수위원하고 김광수위원이 아마 위원으로 선임이 됐고 그 다음에 8월달에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투자심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신청사개보수에 21억이 당초 예산되어 있는 것을 추경으로 85억이 올라올 것이다 라는 예측 하에벌써 이미 추경이 올라오지 않은 사항을 여기다 올려서 심의를 했고 또 세곡동 문화복지회관건립에도 8억6,000을 또 계정해 가지고 올렸고 그 다음에 압구정1동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도 또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6명의 위원이 우리 강남구의회를 더 상유하는 어떤 옥상옥의 조직인지 그것 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예산통과도 안 되고 예산 올라오지도 않은 사업 여기 자체에서 벌써 이미 집행하겠다 라고 심사를 했으니 이 조직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생겼는지, 예산승인도 안되고 멋대로 그냥 한다고 해놓고 말이지 사인 다 해 놓고 말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함으로 해서 바로 모든 사업이 집행되고 재정이 투입되는것이 아니고 이게 의회에 예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미리 심사를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한 준비단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 위원회가 설립됐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88년 5월 1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투자사업심사업무지급규정에 의해서 이 근거규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를

그럼 이거 이전에 실적, 과거 연도에 했던 실적있지요? 그거 전부다 사본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간 것

알겠습니다.

우종학위원님 오해가 없기 위해서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자치단체장이 예산승인을 예산편성해서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래서 88년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했고 88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생기면서 저희가 했는데 30억 이상은 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강남같은 경우는 시의 교부금도 안 받는데 왜 30억 이상 투자사업해서 시의 승인을 받도록 하느냐, 그건 자치정신에 어긋난다 해서 그것이 없어져 가지고 현재는 저희가 예산 올리기 위한 사전 절차로써 이 제도가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창수위원하고 김광수위원이 여기 선임되기 전에 우리 의회의 의원으로서 위원은 없었습니까? 과거에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요? 그러면 과거 1, 2, 3대때 까지 전혀 없었습니까? 없다가 이번에만 이거 집어넣은 겁니까?

위원회가 95년 5월 1일부터 생겼기 때문에

과거 5개년간 위원명단하고 그 실적표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구정발전기획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간단히 질의만 할께요. 7개 위원회의 행정관리분과 위원회는 운영실적도 없고 또 사회개발분과위원회도 없고 지역경제분과위원회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존치해 가지고 운영을 할 예정인가 이번에 어떤 계획을 가질 것인가 그거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회는 7개 분과위원회를 해가지고 주관과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에는 회의소집을 하고 또 참석자에 대한 수당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실적이 없는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사안이 없을 경우에는 이 운영을 억지로 독려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고 이 운영위원회는 앞으로도 활성화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또 도시경영5개년 계획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데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매년 활성화, 활성화 하셨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9년도도 활성화가 안되고 몇 군데 위원회 회의내역을 보면 꼭 도리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잘 좀 연구하셔 가지고 아주 폐쇄하든지 아주 할려면 제대로 활성화시키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건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하면 안될까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임춘자위원님!

미안합니다. 저도 이걸 질의할려고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95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제목자체가 구정발전기획자문위원회입니다. 거대하게 300 얼마가 출범했으니까 275명으로 해 놓고 그것도 분과별로 아주 세부적으로 거기에 또 운영위원회까지 조직을 했거든요. 작년도도 지적했고 그전해도 지적을 했어요. 이런 강남구 구정발전기획 이런 자문위원회를 두고 왜 인터넷에서 하고 무슨 중요한 사업은 전부 주민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에서 투표하고 이런 방법을 이런 거 왜 활용을 안합니까? 금년도도 아까 우종학위원님 지적을 했지만 3개 분과에서 한 번도 열지 조차 않았어요. 그 3개 분과가 일이 없어서 이걸 안연 겁니까? 도대체 이건 성의문제라구요. 하지 않을거면 이런 것은 없애야 된다, 이런 분과가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작년도도 지금처럼 똑같은 대답을 들었고 그전해도 똑같은 대답을 들었거든요. 이렇게 훌륭한 자문기획단을 두고 왜 주민한테 뭐든지 직접 물어보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운영실적이 없는 3개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는 우선 연말이 가기 전이라도 무슨 사안 유무를 검토를 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이며 여기 위원회 회원수가 275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 될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아주 타당한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에게 의견을 물어서 우리의 구민이 56만입니다만 이분들을 대표해서 어떤 주민여론이다 그러면 그 전문기관에서 우리가 자문받은 바에 의하면 1,400명 내지 1,500명이 표본수가 되어야 가능하다 뭐 이런 전문적인 우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주민의 이해관계가 아주 양분하고 또 중요한 시책사업인 이런 경우에는 이런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말씀이 시간에 비해서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느리시고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 놓고 이건 뭐 누가 우리가 추천한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직접 추천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원회 발족한다고 거대하게 발대식도 했잖아요. 이런 기구는 다 놔두고 1년에 한 번도 회의 열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열지도 않고 물론 57만 한테 다 물어볼 것입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1,400명중에 여기 300명 들어 있잖아요. 이렇게 선정된 구청장이 추천한 이런 위원회도 열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모든 사업을 갖다가 중요한 사업은 주민한테 직접 물어보겠다고 하시느냐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각 분과별로, 과별로 이렇게 다각계에 충분히 자문을 받을만한 분으로 위촉하시지 않았냐구요. 그중에 또 운영위원회를 또 구성하셨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번도 안 여는 이유가 뭐예요?

임춘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에도 지적을 이런 식으로해서 답변도 똑같았다고 그랬는데

똑같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자료보면 똑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주민들에게 물어볼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우선 이위원회에서 대신해서 결정하면 가능한 그런 것은 그걸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됐어요. 됐고 우리 최근에 김대중정부 대통령한테도 직언하는 사람이 없어서 전국이 이렇게 꼬여간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관련 직원들 또 국장님으로서의 직책의 한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초두에 감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고 손발이 될려면 이런거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지적하기 이전에 청장님이나 또는 정책심의회에서 이런 우리 구정발전기획자문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니까 이런거는 당분간 회의를 개최를 안하든지 어떤 대안을 찾는거를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나 직원들이 제안을 해서 실효성이 없고 이런거는 과감하게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뭡니까? 활용 안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인정을 할거 인정하고 그런거를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오히려 창안을 해서 필요 없는 거는 자꾸, 이거 자꾸 회의 한번 할려면 이거 자료 누가 만듭니까? 공무원들이 만드는데 와서 자문 구하는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보고형식으로 하고 애기할 시간도 없이 점심시간 되면 그냥 식사하러 나가야 돼요. 그러면 자문위원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내노라 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오실 적에는 뭔가 그분들 속된 말로 와서 밥값이라도 하고 가야 되는데 아무 역할을 안준다고 그러고 가신다 말이에요. 그런식의 자문위원은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두해 지금 지적된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관련 직원되시는 분들 또 우리 국장들이 자! 이건 보니 현실성도 없고 실질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반영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떤 정책현황이 나타나면 우리 구청장님 뭐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한테 물어본다 그러고 주민여론조사 한다고 그러고 이중, 삼중으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나 관련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저희가 앞으로 행감이 끝난뒤에도 시정요구 사항을 할 것이고 앞으로 구정질문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부분은 핵심부서에서 과감하게 위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기 이전에 먼저 이런거는 이렇게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런 아주 늘어지는 대답은 좀 생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시고. 연속된 거에요? 그럼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임위원입니다. 위원회 설치운영은 말하자면 법령의 근거 즉 조례를 제정운영 하여야 하는데 지금 여기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를 보면 1, 2, 3, 4에서 8번까지 있는데 훈령하고 규제하고 규칙 또 조례가 있는데요.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조례중에 1, 2, 4, 7, 8은 규정이나 규칙이나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통과해서 시행하여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구요. 지금 우리 임춘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주민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을 굉장히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여론조사를 할 때에는 어느정도 우리 위원님들의 주민의 대표입니다. 다른 거는 주민들을 이 주민들이 우리 위원들을 무시를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요인이 바로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를 아주 강력한 우리 위원님들 측에 저는 서있기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거를 잘 좀 참작하셔서 앞으로 여론조사 할 때에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그 일부분에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그거를 판단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에 대해서 1번이 지금 강남구구정발전기획자문위원회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6호 그리고 2번에 강남구조례규칙심의회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37호 3번 강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강남구 주요시책 심의는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1호 5번에 있어서는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제191호 6호는 교육경비보조금예산편성심의회 거기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제353호 7번 강남구관용심사위원회 거기는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제36호 8번이 행정규제심사회는 거기는 규제입니까? 아니면 훈령입니까? 여기에 지금 자리에 나온거는 저는 없는 걸로 봅니다.

그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는 조례나 마찬가지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회나 단체는 근거 법규정에 의해서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훈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각각 다른 이유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어떤 부령이나 대통령령에 의해서 제정하도록 조치가 된 거에 대해서는 규칙이나 훈령으로써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규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 연후에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관계는 앞으로는 우리 임성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아주 우리가 잘 다듬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묻고 앞으로는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백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임주위원입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기획감사담당관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예산전용은 어떨때 예산전용을 합니까?

예산전용은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하다든지 또 그 유사한 새로운 사업이 발생이 되고 또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시기적으로나 주민욕구에 의해서 변경되어야 해서 예산이 필요 없이 될 경우에 부족한 예산을 그 같은 비목내에서 전용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산은 본위원이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했듯이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부족할 경우나아주 유사한 사업 그런 것 외에는 전용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13억1,000만원을 전용하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 3번에 역삼재가노인복지관노인주간보호사업에 2,500만원을 방죽2마을 경로당 보수공사에 썼습니다. 그러면 이 성질이 완전히 틀려요. 이거는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에 이렇게 써 버리면 우리가 예산 의회에서 승인해 줄 필요가 없지요. 구청장 큰 덩어리하나 예산 승인 얻어가지고 넉넉하게 얻어가지고 뭐 신규사업이나 다른 사업에 다 전용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예산 운영의 취지라든지 법을 어기는 그런 행위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뒤에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주간보호사업에 쓰라는걸 경로당철거사업에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운영한 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전용 부분과 우리가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아주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두 예산사항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사항은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이 두 예산사항은 활용을 아주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의회의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급적 소규모 사업이고 또 기왕에 같은 종류의 비목의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그 길을 찾아가기 때문에 또 여기에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거기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심의를 아주 철저히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이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부족한 그런 예산이 부족하다면 전용할 수 있는데 신규사업을 하는 거는 그거는 안되요. 그거는 의회에서 이게 승인을 받아가야 할 사항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안되요. 아주 천재지변이나 아주 갑작스레 이러했다 이럴때는 예비비를 쓰든지 전용을 하던지 이러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사업이 그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뭐 전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말이죠. 너무 확대 해석해 가지고 비목 같으면 뭐 신규사업이라도 쓸 수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앞으로 고치시는게 좋아요. 이상입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이임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예방감찰기동반운영에 대해서 99년도공무원 징계내역을 양정별로 해서 좀 요청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99년도 공무원 징계내역

자료 요구하신 거죠. 임성임위원님!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입니다. 여기는 그 비서실은 참석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장에. 안하게 되어 있어요. 비서실장이나, 행정감사에 비서실장은 제외로 되어 있는 거냐 이거에요.

저희구의 비서실이라는 별도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과장급 이상의 비서실장이 있는데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관례입니까? 전례입니까? 뭡니까?

관례입니다.

관례입니까?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요. 뭐 딴게 아니고 구청장님이 참석하는 행사가 있어요. 참 무수히 많죠? 그런데 그 일정표를 어디 부서에서 짭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짭니까?

총무과에서 짭니다.

그럼 총무과에서 짜니까 총무과에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부탁하나 합시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구의회 행사하고 구청장님 참석하는 행사하고 저희들 의원도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서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일어나가지고 이게 진짜 참석을 못해요. 그런거는 참 운영의 묘가 뭔가가 그런데서 부터 의원과 구청간에 잘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얘기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의 서로간의 그 갈등의 요지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지만 겹치기의 행사는 좀 자제를 해서 저희들이 참석할 때 참석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자료 12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주민여론조사사업 내용중에 2번 청사이전관련 주민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이 제목의 주민여론조사는 주민여론조사의 실질적인 한계성 때문에 청사 이전에 관해서 찬반양론을 충분한 자료를 실을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들어간 예산을 보게 되면 큰 돈은 안 들어 갔습니다마는 한국리서치에서 조사를 해서 7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여론조사라는 것은 청사이전에 관해서 신축이냐 개축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도 상당 기간의 시간이 소요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의회에서도 연구팀이 수개월 동안 연구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구의회에서도 찬반 양론이 엇갈려 있는 이런 지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간단한 두세 가지의 초등학교 학생한테 내는 이런 수준의 설문을 가지고 과연 진정한 주민여론을 추출해 낼 수 있다고 행정관리국장은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효과 과연 주민여론수렴이 진정 올바른 여론수렴이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런 효과 없는 다만 구청장이 대의회 압박용으로만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주민여론조사를 향후에도 계속할 의향이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김희선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테니까 생략하고 여론조사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의 본래의 목적은 주민자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청사를 옮기는 문제는 주민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건 큰 예지만 동경도청을 신주쿠로 옮길 때 동경도에서도 각 지역별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서로 자기 지역에 유치할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늦어진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큰 경우지만 저희 구청이 지금 현재 처해있는 현황과 갈 수 있는 여건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되 그것을 일반 주민들에게 한번 의견을 묻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니다. 그렇게 여론을 또 구청장으로서 그 주민 의견을 듣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개보수 예산을 요청하기 때문에 이 주민 의견을 듣는 것을 그렇게 절차가 잘못 됐다든지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를 무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게 물론 다만 김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했듯이 거기에 찬반 양쪽의 의견을 똑같이 게재를 한다든지,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자료의 객관성 여부는 혹시 논의가 될 수 있지만 여론조사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할 때 보통 표본을 1,000명에서 1,500명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불특정 다수인에게 묻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는 대부분 이전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집약된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개보수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 자료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어떻게 고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문가들을 비롯한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전문적인 견해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청사가 불편하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갈려고 한다 이것이 좋겠느냐, 나쁘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여론을 묻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가장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인터넷에 띄워서 물어보는 시점은 이미 구의회에서 작년 추경에 개보수에 대해서 올라온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의회의 의사는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의회의 의사를 뒤집기 위한 목적으로, 결정을 뒤집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해서 인터넷 등에 주민의 의견을 묻는 행위는 차라리 구의회에서 불거진 모든 문제점들을 소상하게 주민한테 알려가지고 장단점을 알린 상태에서 주민여론을 듣는다면 혹시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이 너무나 단순하고 주민들이 뒤에 숨겨져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한다는데 문제가 있고 행정관리국장께서 그 여론조사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러한 단답형식의 여론조사가 과연 주민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가부간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여론조사를 계속할 것인지 아닌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김희선위원님 말씀 중에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왜 또 내년도 예산에 상정을 했느냐 하는 질의가 약간 있으셨던 것 같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추경예산에서 그 부분을 삭감해서 청사 건립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집행부의 의견은 그와 달랐습니다. 그러나 구의원님들이 예결특위에서 이미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집행부에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꺾였다든지 의지가 바뀐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예산에 그 이전 보수비를 요청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핵심하고 조금 빗나가시는 것 같은데 나는 2000년 예산에 올라온 문제는 거론한 적이 없고 지금 여기는 어디까지나 행정감사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론조사용으로 예산이 나간거 하고 관련해서 과연 행정관리국장이앞으로도 이러한 여론조사를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또 이것이 이런 여론조사가 주민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주민여론조사방법이라고 보는지 그 두가지만 답변해주세요.

여론조사라는 개념을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중요한 구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주요한 결정을 할 때는 여론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위원이 찬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효과를 인정하는데 과연그 자료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도 할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들읍시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여론조사의 문항은 이것이 여론조사전문용역기관에서 문안을 작성하는데 여론조사가 너무 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문항을 만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론조사를 할 때는 문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항이 길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은 본위원도 인정하고 시인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행정관리국장이 관리국장 입장에서 그 문안을 가지고 설문이 과연 진정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특정 다수인에게 묻는다면 참고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어떤 문제가 계속

청사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앞으로는 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구의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저희들이 토의도 많이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의 특별한 위치나 입장을 본위원이 이해한다는 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말씀하겠습니다. 앞에 김희선위원님 질의하는 초점에 대해서 답변이 좀 제가 볼 때도 뭐라 그럴까 좀 유감스럽다고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사이전문제 여론조사내용, 조사설문지내용을 저희가 구의회에서 전부 다 봤습니다. 그렇죠?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것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설문지 내용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청사문제는 안하겠습니다. 여론조사 3번 기획감사과에 세번 3회를 했는데 99구동정여론조사, 업무수행여론조사, 민원친절도주민여론조사 이렇게 구분해서 몇 번씩 해야 됩니까? 이것도 한 번에 1,360만원,1,200몇 십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만 하느냐 이거죠.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구분해서 업무수행 동정,구정 업무수행 이외에 또 친절도까지 별도로 꼭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에 그게 그렇게 그거는 결국은 그냥 구청장홍보용 밖에 더 돼요?

참 보는 양면성이 있는데, 보시는

내용이 그렇다고 봅니다.

보시는 시각이

아니에요. 시각이 그런 게 아니라

민선구청장이

하는건 좋다 이거에요.

민선구청장이 민선 구정에 대해서 봄, 가을 평가하기 위해서 주민여론조사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겁니까?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는 김희선위원님이나 저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 문구 문형을 얘기하는 거죠. 문구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저희 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한 업무에 대해서 구동정전반적으로 평가 업무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것까지 나무라신다면 구청에서 그러면사업만 하고 일체 여론도 듣지 말고 잘 됐는지 이런 것도 못 해야 됩니까?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절도가 말이죠 왜 우리가 친절도를 조사를 하냐 하면

얼마나 그 홍보비용이 많이 나가고, 홍보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가고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감사장이라서 포괄적인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여론조사를 그렇게 친절도 따로하고 업무수행 따로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또 따로하고 이렇게 까지 필요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구요. 그 다음에 아까 기회를 놓쳤는데 강남구 구정발전기획자문위원회 이걸 보니까 근거가 훈령제56호거든요? 훈령. 그래서 이게 무슨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상위법에 근거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에 근거해서 만들어 놓은 자문위원회인데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그것 좀 여쭈어 볼께요. 어떤 무슨 훈령이 아무 근거도 없이 구청장 생각대로 하신 겁니까? 어떤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한 겁니까? 그 내용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훈령이 만들어졌느냐 그거예요.

아까 기획감사과장님 답변할 때 저도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 경우 구정발전기획자문위원회는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의 뜻에 따라서 규칙을 만들어서 이것은 구성을 한 겁니다. 상위법에 근거는 없습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군요. 그럼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을 그렇게 구성을 하고 위원회를 총 망라해서 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새천년을 맞고 2000년을 맞는 중요한 시점에는 이 중요한 위원회를 왜 활용을 안 하시는 겁니까? 더군다나 의지가, 의지가 강남구살림 전체적인 아주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의 의지에 의해서 했다면 왜 이것이 이렇게 유명무실하냐 이거에요. 잘못 됐으면 이걸 없애면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왜 이렇게 계속 해서감사장에 이렇게 정말 내용이 없는 자료가 계속 올라와야 됩니까? 하는 거에요. 다시 한번여쭈어 볼께요.

구정발전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구의 중요한 업무를 보고도하고 그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구정행정에 참고로 할려고 구성을 한 겁니다. 그 취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주, 자주 257명이라는 많은 분들 바쁘시고 다른 분들 자주 모여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원회마다 운영위원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분과위원회 별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금년도 1년 동안에 4번 했거든요? 7개 분과위원회에서 4번. 이게 자문을 받으셨다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분과위원회 별로 아직 자문을 못 받은 데도 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그 분들 구성원 중에는 전문가도 있고 상당한 우리 구정에 자문을 해 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그 분들을 잘 활용해서 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아까 전용예산이라든가 예비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전용이라든가 예비비 사용이라든가 이것이 전부 국장님들 회의에서 결정을하죠?

전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용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위원이 전부 국장님으로 구성된 것 아닙니까?

국장,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용 현황에서도 보면 15번에 음식물사료화공장운영비 이런 것이 이것이 국장님들도 거기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음식물사료화운영비가 위탁비를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재활용과에서 분명히 따지겠지만 그 뒤에 또 사업계획변경 같은 경우도 보면 농수산물 직거래방문여비 해가지고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이것이 전용이 돼 가지고 나갔는데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여기도 보면 6조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자매결연체결 등 의회 동의 해 가지고 "구청장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것이 지난 3월달에 신안군과 자매 결연을 맺겠다고 3월 23일날 부구청장 외 24명이 2일간 다녀왔고 또 신안군에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구청장이 37명의 부녀회원들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우리 6월달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이 내용을 몰랐던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이런 걸로 해서 방문하는 걸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2회씩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여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이 전용예산심의위원회 또 예비비지 출심의위원회 여기에서 잘못 이렇게 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서 파생적으로 계속 하나 꼬리를 물어놓고, 조금 실행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전용예산이라든가 예비비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우리 위원들도 같이 한번 참석을 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전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예비비에서 아까 예비비도 전반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5억 예비비중에서 퇴직금으로다가 한 15억 정도 14억 얼마가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강남구의 물론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마철을 대비해 가지고 무슨 어떤 사고가 생길지 모르는 거에요. 이거 전반기에 홀랑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추경에 가서 예비비로다가 65억이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다가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과연 정말 심의위원회 국장님들, 과장님들 믿고서 우리가 이렇다 그러면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정말 머리를 짜내고 짜내고 해 가지고 해 주게 되면 마음대로 공무원들 전용하고 예비비 지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마음대로 사업 변경하고 사업변경하고 나서 그것을 꼬투리로 해 가지고 그 다음해에 예산 올리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좀 없는지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미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현대 행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입법기능이나 예산심의기능이 의회에서 이루어진 그대로만 되기는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저희가 전용할 때 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해당 과장 각 과장, 국장 참여해서 일부 국장이 참여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 집행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참석을 해서 하는 것은제가 볼 때는 적절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 내부에서 하는 건데 하는 것이 결과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매년 전용예비비 또 사업변경 이런 것은 매년 지적이 되는데 사실 결과는 보면 똑같아요.

지금까지 예산 심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전용을 일부 아까 얘기했지만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사업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용, 내부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인데

조금 더 말씀 드릴께요.

그것을 심의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좀 깊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위원들은 참석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시고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께요. 음식물사료화공장 운영비 같은 것은 작년도에 이미 벌써 신영상사라고 하는 데는 문제점이 벌써 작년에 발견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부터 벌써 퇴비화판매대금이 안들어 오고 있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예산편성해 가지고 이것을 계속 지원을 해 주었고 결국에는 금년 9월달에 부도가 나 가지고 도망가 버렸는데 이런 것이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참석을 하고 했었다면 이것을 전용해 가지고 운영비 보조해 주었을리가 없는거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농수산물직거래방문여비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연 지역경제과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또한 태권도 시범단 국외공연 해외여비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처음에 태권도 단체에서 자기네 경비를 가지고 자체 경비를 가지고 간다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여기에 1,005만1,000원이 1,000만원이 지원이 됐더라구요. 이런 문제들이 사업계획변경은 누가 합니까, 이것은? 결국에 이것도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사실 이태권도 시범단 이것도 말입니다. 작년도에 일체 태권도에 관해서 예산이 반영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우리 동료 위원이 과거에 97년도에 줬던 거를 98년도에 주었던 것을 이것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원 발의를 해 가지고 좀 올려 줬던 겁니다. 98년도에. 그럴 정도의 예상이었는데 이번에 과연 리버사이드시에 태권도 시범단을 데리고 가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 물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시겠지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전용하는 것, 또 예비비 함부로 쓰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고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상임위원회에라도 알려 주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쓰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전용에 신중을 좀 기해 주세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내용입니까?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세요.

여론조사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겸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할 때에는 그 여론조사를 하는 그 대상 또 물을 대상 이런 것을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할 때에는 그 여론조사의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정확한 정보를 주고 주민한테 여론을 물어야지 일방적인 정보만 주고 여론을 물으면 왜곡된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왜곡된 여론이 나올 그런 것이라면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냥 돈과 시간과 여러 가지를 낭비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사문제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여러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거기에 파생되는 이런 한 쪽의 그런 점은 전혀 전달이 되지 않고 개보수 하면 좋다는 쪽만 전달되고 여론조사 물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결과는 왜곡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우리가 역사를 보면 히틀러가 의회를 상대로 해서 안되니까 의회 제쳐 놔버리고 국민한테 대국민한테 직접 묻는 방식을 해 가지고 독재를 했어요. 지금도 그런 유사한 수단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론조사를 할 때에는 긍정적인 면 또 부정적인 면 여러 가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사업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여론조사는 사실왜곡된 여론으로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약하고 나쁜 결과를 안 얻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보면서 이번 여론조사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여론조사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다. 앞으로 주의 좀 하시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