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김영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문화공보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직원을 먼저 소개해주시고 간략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유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문화공보과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연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문화공보과 소속 업무에 대한 행감을 드리기에 앞서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4p인데요. 언론 및 구정홍보, 사업명이고 보게 되면 언론홍보용 집행액이 지난 10달 동안에 약 6,100만원이 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자별로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대언론 홍보관련 식대, 교통비, 부대비용 주로 식대가 대부분이고 교통비, 홍보관련식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여러 가지 행정업무나 업적에 대해서 언론에 홍보하고 알림으로 해서 얻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을 충분히 본위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남구에서 언론홍보용으로 집행되는 액수가 1억을 거의 육박한다는데는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예를 들자면 양재천 홍보 MBC나 SBS 텔레비전 방송국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 분들이 와가지고 방송을 해 주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강남구청 일개 구청의 홍보용으로 볼 적에 너무나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월일자별 그 신문사별 혹은 방송국별로 참석기자 인원 또 성명 또 식대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교통비면 교통비를 얼마를 주었는지 식대는 얼마가 들어갔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이 과다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000여만원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자료를 잘못 읽으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선 24p에 있는 소계 1,620만5,000원 하고 25p에 있는 2,248만6,000원을 더한 합계가 3,869만1,000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들은 구체적인 집행내용들은 유형별로 분류를 하자면 저희 강남구에 기자실이 있거나 뭐 상주기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강남구정을 소식을 취급하는 기자들이 강남경찰서에 한 30명 그리고 서울시에 약 100명 그 정도가 지금 직접 우리 구 관련되어 있는 업무들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남지역이 다른 구와 다른점은 여러 가지 행정업무가 중심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기준 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 업무가 아닌 것도 강남지역에 상당히 많은 취재를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집행한 내용들은 우리 업무를 가지고 시청이나 경찰서에 있는 기지들한테 대한 간담회때 들어간 비용이 있고 취재를 왔을 때 취재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점심시간이 되고 그러면 식사를 모시는 그런 일반적인 명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에 대한 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적절치 않다는 그런 생각을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선위원
담당과장의 고충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매번 기자간담회 때마다 식사를 대접해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언론홍보 또 구정홍보에서 있어서는 차를 다과를 대접하면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고 언론에서도 자기들이 홍보해야 될 자기들이 보도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반드시 강남구청에 와서 식사를 대접받고 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그 사람들 생활비나 모든 활동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남구에서 얼마나 재정이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재정은 다른 데 쓸 데가 강남구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언론 홍보와 관련해서 매번 식사하는 이런 행태는 지양해야 될 줄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했다던가 아니면 전후반기로 한 번씩 나눠서 한 2번을 했다든가 하면 모르겠지마는 여기 날짜마다 보게되면 한 번 보세요! 날짜마다 전부 식대, 교통비, 전부 식대, 부대비용 뭐 이런건데 경조사비, 경조사비는 경우에 따라서 출연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건 인정을 하겠는데 매번 식사를 대접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저도 그점에 대한 것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이 집행된 것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식대나 돈 나간 것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집행이 되지 않은 그런 간담회 한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또 한가지는 이제 그동안 민선자치업무가 출발이 된 이후에 홍보관련 업무추진비를 계속 줄여오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금년이 줄었고또 그 전보다는 더 줄었습니다. 물론 우리 관행이 잘못되고 관습이 잘못된 부분은 빨리 고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시에 전부를 고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여기에 비용별로 말입니다. 식대는 식대별로 또 교통비 준 건 교통비 준거대로 세목별로 전부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p좀 주목해 주십시오. 98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5억3,769만원이고, 계획 변경 취소된 금액이 2억5,543만3,000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 2억1,589만원으로 본위원이 조사했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은 예산의 편성에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분야의 예산에 대해서 좀 장기적이고도 경제적으로 편성,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구청장의 즉흥적인 판단 지시에 의하고 있어 방만한 예산에 비경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에 개선대책은 있는지 문화공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공보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김형수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불용액이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5억3,769만원입니다. 이 중에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98년도는 IMF라는 그런 초긴축적인 정책을 펼 시기기 때문에 다른해 보다 불용액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 중에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1월달, 2월달에저희구에서 실집행예산을 별도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사업을 취소하거나 또는 변경을 시킨 예산들이 약 2억5,500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한 5,700만원 그리고 예산집행할 때도 가급적이면 규모를 축소해서 2억1,500만원을 절감을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저희들이 예산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예산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 예산편성시부터 그런 예측을 철저히 하고 그래서 계획이된 예산은 적절히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관련하여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김형수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용과다 사유액에 대해서 우리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했다는 건 과장님께서 인정하십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과장님이 편성하실 때에 인정을 하시냐구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산편성시에 검토를 충분히 못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신가요?
성임
임성임위원
예.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작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그런면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사정 변경에 의해서 예산을 축소해서 집행했다는 것이 더 강하구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측을 기법상의 문제도 있지마는 좀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예산집행시에 했던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과장님! 예산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신지는 뭐 과장님이 잘 아시죠? 그런거를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못해도 어느 정도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충분한 전문직에 있는분 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해야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뭐 공감입니다. 예산은 가능하면 꼭 필요한 만큼만 편성을 하고 그것이 집행이 돼서 사업효과를 높이는 것이 지상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예산편성 할 때에는 각종 편성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 편성을 해 놓고 집행할 때 입찰을 하면입찰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약 2억1,500만원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구요. 중복됩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우리 구 전체가 예산을 긴축해서 집행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좀 줄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앞으로는 좀 성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연일 감사관계로 준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줄로압니다. 홍보관련시책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양재천에 장애자를 위한 리프트시설 준공식 때 관련 보도기관이 어디어디 왔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KBS하고 MBC 그리고 인천방송 세 군데가 왔습니다.
이임주위원
세 군데 왔지요? 세 군데 왔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려고 이렇게 초청을 해봐도 이런 TV회사에서 잘 안옵니다. 방송사에서. 이 방송사를 오기 위해서 비용이 들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직접 그렇게 비용을 적립한 건 없습니다. 사전에 우리 강남구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다른 기회 있을 때 설명이 되어서 기자 스스로가 취재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때 가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이임주위원
그리고 홍콩배우 성룡 배우가 왔는데 성룡씨가 왔는데 그 배우는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홍콩 배우 성룡은 우리 서울시 국제교류과에서 서울시에 있는 불우아동들에 대한 문제 또 서울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하는 곳을 방문계획이 서 있는 것을 알고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국제교류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성룡 그 사람이 서울에 온김에 우리 강남에 있는 이벤트에 접목을 시켜서 오게 했습니다.
이임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룡씨라든지 또 방송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하게 노력을 안 하면 통상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비용이 안들었다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알아듣겠는데요. 우리가 방송사라든지 언론사의 협조를 얻는 것도 이런 치적을 홍보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주민한테 행정을 도움을 얻고 협조를 바라느냐 이런 부분에 방송사의 협조 얻는데 쓰여져야 합니다. 여기 보면 조금 전에 김희선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주로 보면 한 달에 4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소요가 되었는데 대개 보면 식사하고 뭐 하고 식사대로 거의 다 나갔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요.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정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우리 행정을 이것을 알려 가지고 협조를 받는데 이런 데 써야 되지 조금 전에 같이 양재천에 이런 데 말이지 사실 치적도 아닙니다. 예산을 가지고 구청장이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자기 개인 치적도 아니예요. 이런데 주로 홍보, 치적도 아닌 치적을 홍보하는데 이런 데 많이 쓰여지는데요. 이러면 차라리 안하는 것만 못해요. 비용을 안 쓰는 것만 못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홍보비라든지 업무추진비를 쓰실 때 주민들한테 정말 협조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의 이해를 돕고 방송사의 협조를 얻는데 써야지 준공식이라든지 이런 데 쓰여져서는 안되겠다 그런 데 방송사를 신문사, 언론사를 협조하기 위해서 추진비가 쓰여져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수한 업무에 대한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홍보는 적절하지 않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거나 또는 주민들한테이용을 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의 홍보가 저희도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다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구가 하는 공사나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방송이나 신문에 기사거리에 맞는경우가 있어서 나온 경우도 있고 가장 저희가 역점을 두었던 부분은 종토세 문제가 국회에서 거론되었을 때 저희는 언론이나 방송 또는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힘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바로 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이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것 관련해 가지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한 마디 답변해 주세요. 왜그러냐 하면 저희가 업무시책추진비 다 쓸만한 데 쓰셨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문화공보과나 또 우리 행정관리국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기준과 원칙은 가지고 좀 집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주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장애인 리프트같은 것은 사실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좀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는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좀 줄여가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카메라가 예를 들어서 일간 방송이 오면 너무 구청장한테 전체적인 배려를 할 적에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보는 시각이 곱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 말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지금은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보비라고 해서 전혀 영수증 없이 쓰는 예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비가 없어지면서 특별판공비라는 비교적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예산상의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98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행정관청에서 특별판공비 항목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체 이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용근거가 비교적 과거의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보다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그 돈을 임의로 자유자재로 쓰는 것을 상당히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공무원들도 이제는 업무추진비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그럴 때보다 지금 확실히 제약을 받고 꼭 써야 할 데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관계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저희 구행정을 홍보하는 수단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중앙의 TV방송이나 아니면 중앙의 5대 일간지 또 우리지역신문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관청에서 문서로 동사무소나 또는 주민들 모임에 가서 얘기한다고 해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앙TV나 중앙일간지에 우리 구에서 한 일을 그대로 홍보하는 것이 우리 구정의 실적을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서울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식대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업무추진비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난 며칠전에 지난 주에 서울특별시장이 우리 고건시장께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앞으로 이와 같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하게 집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우리가 중앙TV에 나오는 것은 우리 구청장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행정구역 강남구에 일어나는 각종 기사를 하기 때문에 강남구의 치적, 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구청장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안합니다. 안하고 우리 강남구 행정청의, 행정기관의 실적을 홍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김영성위원장
예.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예. 김진규입니다. 저는 도서관 및 문고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운영비를 지출한 것을 보니까 19p하고 여기 또 조그만 것 주요 업무보고서 여기 22p 보면 2억9,400만원을 운영 지원해 줬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그 숫자가 안나와요. 한 2,000만원 정도가 어디 다른 데로 되어 있는지 그것이 지금 지출내역이 좀 안맞거든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김진규위원
이해를 한 번.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19p에 있는 도서관별 운영비 지출내역은 실지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만 되어 있고요, 도서구입비, 인건비, 운영경비 들어 있고.
김진규위원
글쎄, 그것은 다 알고. 2억5,000하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2억9,400 속에는
김진규위원
동문고 또 2,100 있죠? 그러면 한 2,000만원 돈이 지금 안맞는다고. 그것은 뒤에 주사님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그것은 끝에 대답을 해 주시고. 지금 도서구입을 할때는 지금 구청방침이 최저낙찰제, 공개경쟁해서 하는 방법하고 또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할인율이 가장 높은 데 이렇게 두 가지 맥락에서 선정을 하고 있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죠, 도서구입에?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책을 한꺼번에 도서관 만들 때 할 때는
김진규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하고 운영만. 제가 묻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경쟁입찰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김진규위원
모든 것이 그러면 시장조사한 것이 아니라 경쟁입찰로 했단 말이에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도시관을 처음 개설할 때 두 군데 청담1동하고 했고
김진규위원
경쟁입찰로 했고 시장조사 해서 싼 데로 이렇게 했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두 가지 방법을 병행 했었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도서구입은 문화공보과에서 직접 다 구입해서 해당 도서관에 줬습니까, 아니면 도서관이 있는 동장이 한도액 1,000만원까지라든지 어떤 한도액을 설정해 줘 가지고 해당 동장이 구입을 했는지 어떻게 그 방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18p에 있는 동문고로 되어 있는 19군데는 한 동에 1년에 100만원씩, 개포1동만 처음 하기 때문에 300만원 줬습니다. 줘서 동 자체에서 구매하게 했고요,
김진규위원
그것 100만원 정도?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것만 그렇게 됐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그리고 논현도서관, 대치도서관, 청담도서관에 있는 것은 저희구에서 구매를 한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구에서 전반적으로 했다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것은 그러면 한도액이라는 것이 100만원입니까, 그러면? 해당동에서 할수 있는 것이?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김진규위원
100만원?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서관이 4개로 문고까지 해서는 여러 가지지만 지금 현재도서관은 3개가 되어 있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3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유장서를 보면 일괄성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면적을 비례했든지 열람석을 비례했든지 하는 것이 감안이 안되고 장서 보유한 것이 권수로 따져서는 좀 비합리적이다,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도서관별로 도서목록표를 한번참고해 가지고 좀 순환을 한다든지 거기에 걸맞게 배치를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질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강남구가 갖고 있는 장서 수가 총 5만권에 육박하거든요? 그런데 그 책이 어디에 어느 책이 있는지를 일반 시민이 알기에는 참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저희 구가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 그리고 동문고 전체를 연결하는 인터넷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사는 주민이 어느 동에, 아무 동에나 가가지고 필요한 책을 찾으면 거기에 없을 때는 어디에 있는지알 수 있게 이런 작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로 그것이 끝나면
김진규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전반적인 목록을 검토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되면 참고해 주시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김진규위원
대치2동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동사무소 자리에서 하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화장실이 굉장히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입구에 있습니다. 도서관을 잘해놓고 입구에 해서 출입하는데 좀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의 아마 건의도 들어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계획이 내년도에 반영이 안되었더라고? 여기 현안사항으로해 가지고 지금 공보과에서 온 것 보면 강남문화원 건물 개보수공사 1억5,000 이런 현안사항으로 왔는데 몇 푼 안드는 대치도서관의 화장실 계획은 누락한 것입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대치도서관을 저희가 동에다가 이관을 해가지고 저희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금년 개관초부터 그런 면을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은 동에다가 한 번 다시 건의를 한다든가 지시를 한다 든가
박창수위원
내년도에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치동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김진규위원
관심 가져 주시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처음에 질의한 것에 대한 2,000만원은 어떻게 그것만 해답듣고 제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행정감사자료 19p에 있는 합계액 2억5,000하고업무보고에 있는 집행액 차이 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좀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그 건 관련해서 간단하게.
김영성위원장
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지금 김진규위원님 질의 건에서 자료에 19p에 보면 운영경비 지출내역이 있거든요. 그것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가서. 대치도서관이 언제 개관했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금년 2월달에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금년 2월달에 했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임춘자위원
논현도서관은 계속해서 쭉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인건비, 도서구입비 이것다 빼고 운영경비가 특별히 2,350만원까지 이렇게 논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이렇게 지출경비가 많이 나간 내역이 뭔가 좀 납득이 안가서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논현도서관은 사회진흥과에서 갖고 있던 도서관을 이관을 받은 것이고요. 대치도서관은 저희들이 2월달에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대치도서관에 각종 시설 보완하는데 필요한 배선이라든지
임춘자위원
개관 전에 대체적으로 전부다 정비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개관 전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수리하고 뭐하고 이런 것은 했는데 이것은 도서관 운영비라고 그래 가지고 운영비라고 해서 인건비 도서구입비 이렇게 나온 항목중에서 좀 차이가 한 배쯤 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서요.
김영성위원장
답변을 좀.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준비가 안되면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확인 됐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됐어요? 답변하시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논현도서관은 건물 자체가 복지관 별도 건물이어가지고 각종 관리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대치도서관은 대치 은마상가 안에 있어 가지고
임춘자위원
동사무소 자리에 있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이것은 예산이 나가야 됩니다. 동청사에 같이 있는 것은 동청사 관리비에서 운영비가 다 포함이 돼버리는데.
임춘자위원
운영경비가 이것이 몇 개월 분이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금년 10월말까지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8개월 정도?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임춘자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는 대치도서관 운영비가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좀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상당히 3배 정도 계속 지원이 돼야 되겠네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다른 동청사와 같이 있는 것은 다른 기본적인 경비가 동청사관리비에 포함이 되는데 별도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것 내역을 좀 자세하게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문화원에 대해서 잠깐.
김영성위원장
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임성임위원 질의하시고 문화원에 대해서 하시죠.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셨는데요. 동문고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1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3, 4명에서 5명을 넘지 않는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은 차라리 동문고 문제점에 대한 그 비용을 말하자면 구입비를 도서구입비를 동에서 하게끔 하는 것보다 이용이 적으니까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거기 복지관에다가 도서구입비를 더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동도서라고 있죠? 이동도서.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성임
임성임위원
그 이동도서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동별로 한 동에 몇 군데씩을 일주일이면 몇 번씩 다닙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우선 동문고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동문고가 보유장서수가 너무 적거나 또는 전부 지난 책들만 있어가지고 새로운 책들이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이용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부분도 있고 또 동사무소 자체가 오는 사람만 오기 때문에 활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각동에 똑같이 도서구입비를 배부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도서의 활용실태를 분석을 해서 차등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한 부분은 이동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은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매일 나가서 책을 주고 회수를 해 옵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쪽은 동에 있는 곳이 이용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동도서관 문제도 내년 1년 동안 더 운영을 해 보면서 이동도서관하고 동문고가 연계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동문고하고 이동도서하고는요 이중으로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좀 이중으로 되지 않게 해 주시고 동별로 몇 군데씩 하는지 그 자료는 주실 수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이동도서관 운영실적 말씀하십니까?
성임
임성임위원
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도서관 관련해서 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이동도서관에 지금 100만원씩 일괄 지급한 것으로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나누어 주고 있죠? 한 번에 100만원 주는 거아니잖아요, 과장님?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지금 몇 페이지 자료를 말씀하시는?
박창수위원
이동도서관이요. 동문고. 동문고 각 동별로 100만원씩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동문고에요?
박창수위원
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박창수위원
한 번에 100만원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반기 별로 나눠줬습니다. 50만원씩.
박창수위원
분기 별로 얼마씩 준 것입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상반기 50만원 주고 하반기 50만원 줬습니다.
박창수위원
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이요? 그런데 어제 삼성2동에 삼성2동 도서관에도 가봤지만 대출하는 방법을 한번 봤습니다. 대출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회수되는 것은 회수되는 대로 날짜를 체크를 하는데 6월달, 7월달에 나간 책도 아직 회수가 안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이것은 어떻게 회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한번 독촉을 한답니다. 독촉을 하는데 안 가져와도 책이라는 것은 도둑 맞아도 옛날부터 그러니까 안 가져와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강남구에서 이동도서관 또 동문고도서관 앞으로 또 유휴교실에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양반 말대로 책이라는 것은 잊어버려도 괜찮다 생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도서관을 확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회수율을 측정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회수를 해서 활용을 할것인지 우선 이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삼성2동 문고를 운영하시는 좋은 책읽기모임 대표 분의 입장하고 저희 입장은 다릅니다. 그 분은 자기가 기증한 책이고 또 없어지면 그 책을 자기가 사적으로 구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 자료 가치를 보존하는 동안은 공적인 물건입니다. 그래서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회수가 안 된 책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멸실을 시켜서 장부상에 떨어주든지 아니면 회수를 하고 책임이 있는 곳에는 변상을 하든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실제 옛날 오래된 책들, 동문고에 가보면 정말 소설 종류의 책들이 허다하게 있는데 이것은 누가 빌려가지도 않습니다. 필요로 하는 책들을 보니까 무슨 책을 좀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서 요구목록에 전부 적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구에서는 전반기 50만원, 후반기 50만원 이렇게 주다보면 사실 동장들이 그 책을 요구하는 그 책을 과연 사다가 채워 넣는 것인지 이것을 작년에 내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 아까 임성임위원님 말처럼 하루에 한 3명, 4명 정도입니다, 이것이. 또 이용하는 사람만 그 사람만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독서의 문화를 위해서 뭐 해 가지고 계속 도서관을 지금 확장을 한다, 확장을 한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갯수가 여러 개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말 강남구에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하나라도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동도서관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파트지구를 돌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 지역에 가가지고 책 떨어뜨려 주고 그 다음 주에 가서 회수해 오면서 또 빌려주고 그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니는 코스가. 코스가 한정되어있고 또한 동문고도 가보면 대장 한번 보십시오. 이용하시는 분들 회원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몇 명하고 주부들 몇 명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내년에 또 유휴교실을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발상이 나오는 자체를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고 차라리 정말 아까 과장님 말씀이 내년도에는 전체 동문고 책까지 전부 컴퓨터에 정보 수록해 가지고 어디에 어느 책이 있고 어디에 어느 책이 있고 전부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진짜 도서관다운 도서관 하나 만드는 것이 오히려 정말 제대로 우리 강남구 주민이 무슨 책 빌리겠다 하면 강남구에 어디 가면 그 정말 도서관 어느 못지 않게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고 제대로 하나 관리하는 그것이 좋은 것이지 이것 지금 도서관 강남구에 수십개 있어 봤자 이거 만화방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 자체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좀 심도있게 정말 명부로 하셔가지고 매년 찔끔찔끔 조금씩 조금씩 도서관 확장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 번 해 보세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강남에는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완벽한 규모의 도서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시립도서관이 두 군데가 있고 또 저희 구가 나름대로 만들어놓은 작은 도서관들이 전문적인 서적은 부족합니다마는 소양이 될만한 책들은 갖추고 있고 또 열람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활성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구가 갖고 있는 앞으로의 독서진흥정책은 책이 필요한 제일 가까운 곳에 쉽게 접할 수 있어야 책을 본다고 믿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지금 문화복지관도 그렇고 모든것이 그런데 지금 권역별로 한다면 차라리 논현도서관 있고 대치도서관 있고 청담도서관 있고 또 삼성2동 도서관이 있습니다. 권역별로 한다면 차라리 이것을 제대로 활성화 시켜서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각 동사무소에 너저분하게 지역단위로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 유휴교실을 해가지고 물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5개만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권문용 구청장 보십시오. 내년에 하면 2000년도에 5개 하면 2001년도는 15개 이상 늘어납니다. 이것은 안봐도 뻔한 것인데 이렇게 차라리 하지 말고 차라리 동문고 없애고 권역별로 그렇다면 이 4개 도서관이라도 제대로 활성화 시켜서 그것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학교 빈교실을 이용한 도서관 문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빈교실을 이용한 도서관을 하자는 발상은 98년도 말에 주민들한테 당신들이 사는 지역에 가장필요한 사업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장 높은 비율의 주민들이 도서관이 필요하다, 물론 그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법률적인 개념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학생들이 공부도 할수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조사를 했는데 학교에 빈교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 도서관을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개설을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역의 중심기능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빈공간을 할애해 준다면 거기에 시설고치고 책 넣어주고 관리하는 것은 구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그런 뜻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만 이제
박창수위원
됐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예산에 예산 때 다룰 문제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은 못되고 다른 질의 같이 연관해서 좀
김영성위원장
됐어요. 좀 이따 하시고 우리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제가 문화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행감자료 14p하고 행감자료 28p를 좀 봐주시고요. 거기 보면 문화원 예산지원내역에서 문화예술강좌를 쭉 분기별로 2,0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그 문화예술강좌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28p에 보면 문화대학강좌가 있거든요. 어떻게 차이점이 나느냐 하는 부분에, 여기도 약 2,000만원씩 이렇게 계속 3기, 4기, 5기, 6기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문화대학하고 또 문화예술강좌의 차이점 또 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자료도.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냐 하면 문화대학강좌는 수업료가 여기 보니까 회원이 3만원 비회원이 4만5,000원씩 받고 있는데도 지원은 똑같이 약 2,000만원씩 분기별로 나가는 것 첫째 지적이에요. 두가지. 두번째 지적은 뭐냐 하면 문화원의 강좌랄까 문화원에서 해야 할 일은 조금 더 다른 부분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강남지역에 대한 역사도 찾고 더군다나 ASEM이니 뭐니 이런 것을 놓고 관광자료에 가까운 우리 동명에 내키어 있는 여러 가지 고적지 발굴내용 무슨 이렇게 강남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 문화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고 무슨 대학강좌 무슨 예술강좌 이래가지고 이것이 대치복지회관이나 논현복지회관이나 이렇게 겹치는 내용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회계를 제가 보니까 문화원의 회계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냥 지원만 하고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십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먼저 문화원 문화대학강좌하고 그 앞 페이지에 있는 문화예술강좌내용은 같은 겁니다. 우리 강남구가 직접 시행을 할 때는 문화예술강좌라는 이름을 가지고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원에다 업무를 위탁하다 보니까 문화원이 문화대학이라는 이름을 타이틀만 바꿔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임춘자위원
그러면 그 문화대학이라는 것은 강남구에서 하던 것을 옮겼으면 이렇게 수업료가 다른 데는 7,000원에서 2만원 이내로 받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나요? 강남구가 하는 몇 개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내용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 아니예요? 수업료가 차이가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비용 받는 것은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임춘자위원
복지관하고 달라서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지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거하고 그 내용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문화예술강좌하고 문화대학강좌하고 어떻게 클래스가 어떤 반, 어떤 반들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대학강좌에 있는 반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영성위원장
그건 자료로 제출 받으시지요.
임춘자위원
그거하고 회계부분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되겠는데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강좌명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지적한 건 아시지요? 왜 그렇게 말하자면 문화원에 본래의 업무에 가까운 강남의 문화역사에 대한 이런 사업은 하나도 지원한 내역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없고 그냥 일반적인 강좌, 강좌 무슨 대학 이런 거에 지원이 과연 합당하게 해 나가느냐 하는 거하고 또 여기 자료를 어차피 내 놓으셔서 회계를 보니까 그냥 쭉 회비, 회비 얼마, 얼마 회비 얼마얼마 이런 거가 돼서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가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회계감사를 하느냐 이런 겁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 문화원에 대한 회계에 대한 것은 문화원 자체내에 있는 문화원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만 그래서 분기별로 정산을받고 전반적인 회계감사에 대한 것은 감사를 하게 돼 있고요. 지금 문화원에 수입 구성이 우리구가 위탁해 준 위탁사업비 그 다음 경상운영비 그리고 시비나 국비가 나오는 그 비용 그리고 회비수입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회계 내용보면
종학
우종학위원
광고수입도 있습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광고수입, 사업수입이 있는데 대부분이 회비 강좌에 오는 회원 회비를 가지고 경상비 충당을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원이 기금이 넉넉하고다른 세입이 많으면 회비를 안 받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어찌됐든 제 질의의 요지는 문화원이 홀로서기 할 그런 것도 안돼 있고 여러가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문화원의 본연의 사업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거예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강남향토문화발굴에 대한 것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화원이 인적구성이나 또 재정여건상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 연구비를 투자할
임춘자위원
그럼 이런 문화대학강좌라든가 이런 것은 복지관이나 구민회관에서 전부 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도 이렇게 똑같은 복지관 사업에 가까운 분야를 전적으로 지원하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또 하나 제가 문화원에 있으면서 이런 것이 마음은 안타깝지만 여기 보면 행사성에도 국악한마당 같은 거 한번 1회에 2,200만원씩 하는 행사에 대해서 문화공보과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 국악한마당 행사같은 경우도 행사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신데요. 행사규모로 봐서는 그 정도는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문화원이 본래의 기능중에 하나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강좌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이런 강좌를 많이 함으로 해 가지고 문화원을 알리는 기능도 있고 또 회원이 많이 확보가 돼야 그 문화원 회원들이 낸 회비 수입가지고 경상운영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자립이 돼야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여유있는 재정을 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개발하는
임춘자위원
글쎄 그거 제 생각에는 목요상설무대도 있고 이래가지고 문화원을 대행해서하는 행사를 이렇게 크게 구에서 하는 행사 이런 부분이 한번 주무과장님 검토되어야 할 걸로 보고요. 강남문화원이 본연에 꼭 해야 할 역사 문화 발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히 구청에서 한다면 그런 부분도 일을 하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든지 하게끔 도와주든 격려를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앞으로 문화원이 자생력이나 경쟁력 있게 하도록 사실 문화원이 문화공보과 업무를 좀 많이 해서 자생력 있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해야 문화원도 운영이 안되겠어요?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문화원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문화원에 이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현재 3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거 문화원 애초에 출범할 당시에 그 이사분들이 약정한 출연금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문화원에 방문을 했더니 이사출연금이 제대로 납부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 이사출연금 납부 안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몇 명이나 납부가 안됐는지 그거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기금출연금은 전부 납부가 끝나가지고 문화원이 발족이 됐고요. 그때 말씀하신 내용은 연회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사님들이 1년에 30만원씩 회비를 내시기로 협정을 했는데 그 수입이 덜 들어온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럼 연회비가 어느 정도 납부가 됐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기금은 다 납부가 됐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연회비는 어떻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연회비는 제대로 안 거치는 걸로 일부 안낸 분도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됐지요? 문화원 발족한 지가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2년째 입니다.
김영성위원장
2년째인데 그럼 2년째 계속 안 내는 분도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금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연회비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걷기로 한 걸로
김영성위원장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랑 한 번쯤 우리 관계 주사도 또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하셔서 보니까 문화원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잡혀가기 위해서는 그 이사 구성진도 조금확대 개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분은 좀 교체하는 것도 지도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문화원이 자생력을 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거든요.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업무추진비 문화원에 보니까 이것도 지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장이 업무추진비 할 적에 특히 축의금 위주로 많이 했는데 유인물 행정사무감사 자료 87p 한번 봐 주세요. 87p, 88p보면 1월 9일날 부의금 해서 10만원이 나갔고 그 밑에 3월 5일날 자녀 결혼축의금으로 해서는 또 5만원이 나가고 그 밑에는 20만원이 부의금으로 나가고 쭉 넘어가 가지고 누구 자녀축의금에는 또 10만원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전혀 이것도 기준이 없이 그냥 사람에 따라서 기분 내키는 대로 20만원 축의금을 줄 때도 있고 10만원 줄 때도 있고 5만원 줄 때도 있고 이것은 좀 저희가 봐서도 언뜻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문화원도 우리구민들한테 공감을 갈 수 있는 지출을 할 수 있게끔 이것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구청에서는 건의라도 한번 제가 다음에라도 말씀을 드릴테니까 행정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도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작년에 행감할 때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보면 ASEM 등 각종 국제회의가 많은 강남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관광진흥에 관한 대책은 물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줄 것을 요망한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김희선위원
그 관광진흥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수립한 게 있는지 또 추진해 온 게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감사자료 23p에 보게 되면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봉은사에 정대불사에 400만원이 예산이 지원됐어요. 그렇지요? 봉은사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예산이 넉넉한 종교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종교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계속해서 연례행사로 봉은사에다가 예산을 지원을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 작년에 답변할 적에 하나의 문화재, 문화성격의 행사다 그런 측면에서 지원한다 그랬는데 담당과장께서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는 유교문화도 있습니다. 또 유교문화는 지금 현재 어떤 단체나 그 단체가 빈약하고 예산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단체도 별로 우리 강남에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야를 넓혀 가지고 생각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강남골심은회 지원예산이 50만원, 또 대치합창단 100만원, 강남 압구정 합창단 100만원 그 다음에 연극 그 주부연극 있잖아요. 그 연극제는 50만원, 50만원 되어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적에 이 연극도 제대로 장려하고 연극을 활성화 할려면 이 50만원 비용 가지고는 모임도 안됩니다. 연극에도 여러 가지 재료도 들어가고 자료시설 이런것도 필요한데 이걸 제대로 활성화시켜 줄려면 예산을 좀더 주어야지 되고 문화공보과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너무 많아서 그만 두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것은 삭제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합창단도 그래요. 대치 합창단 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100만원 줘 가지고 이 합창단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 합창단에 나올 적에 뭡니까? 유니폼입니까? 그것도 전부 잘들해서 입고 나왔던데 그거 하나에도 아마 10 20만원 정도 줘야 살거예요. 그래서 압구정 합창단, 대치합창단 여기는 한번 단장이나 불러 가지고 실상을 한번 들어 주세요. 그래서 현실성 있는 지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부극단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이런데 지원을 할 지언정 정대불사 같은것은 앞으로 지나간건 어쩔 수 없지만 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두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대불사는 매년 음력으로 9월 9일날 봉은사경내에서 신도들이 주로 중심이 됩니다마는 서울시 지정문화재인 판전에 보관되어 있는 경판을 바람을 쏘이고 햇볕에 말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 행사가 지금 거의 약 10회째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행사에 대한 지원은 강남의 봉은사라는 곳이 물론 특별한 어떤 특정 종교이기는 합니다마는 현대화된 도시 안에 있는 이색적인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정대불사 행사는 또 봉은사의 대표적인 행사로 볼 수가 있구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강남지역의 전통적인 문화행사가 무엇이냐 찾다 보니까 이 행사가 선정이 되었고 매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유교에 대한 그런 흔적이나 그런 행사가 있으면 지원을 저희도 하고 싶은 마음에서 몇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일원동에 있는 광평대군 묘역같은데에서 전통제례의식을 한다 그러면 그 쪽에도 지원을 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봤더니 부담을 갖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발전시켜야 될 문제이구요. 정대불사에 대한 지원은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고 또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도 코엑스에 오게 되면 이 봉은사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게 남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봉은사에 대한 그 안에 있는 전통행사가 우리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연극제나 합창단에 대한 지원이 아주 부족한건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개인적인 열정을 가지고 작은모임들입니다마는 연극단 두 군데는 연습을 해 오던 것을 주민을 상대로 발표를 하는 날 발표회때 행사비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사의 규모라든지 또는 그 단체의 크기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입장입니다마는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걸 말씀드리고 합창단에 대한 것도 그 많은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 가지고 연습을 해오시는데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사 한 번 할 때 100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발전적으로 재정이 허락이 되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종교단체에서 자기들의 예산이 넉넉하다면 구청의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유도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물론 봉은사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지 보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행사에 대한 건 저희 구하고 같이 쭉 해왔고 또 앞으로도 공익적인 면이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선위원
그 다음에 그 관광진흥에 관한 중장기계획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금년도 1월달에 준비를 해 가지고 ASEM을 당장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ASEM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오다가 관광에 관한 업무가 이제 구단위에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금년 10월 1일날 늦었습니다마는 다행히 관광계라는 직제가생겼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관광자원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끝나면 내년도에는 저희 구 나름대로의 관광자원에 대한활용방안을 강구를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관광진흥에대한 계획은 아직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김희선위원
담당과장이 관광진흥에 관한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관광수입이야말로 일거양득입니다. 어떤 수출사업보다도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고 그 다음에 국위선양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민간사절단이나 외교활동 보다도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예. 성백열위원입니다. 제가 말입니다. 아까 독서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도서관에 대해서 했는데 현재 우리 강남구에 개포 시립도서관하고 일원동 청소년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네 동문고가 찔끔찔끔 있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94년도 1994년도에 북유럽을 갈 기회가 있어서 헤이신키하고 오슬로를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계에서 가장 잘된 도서관이 어디냐면 헤이신키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만 5세부터 연령 제한이 없이 이용을 하는데 15세까지는 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안오는 손님을 일부러 데리러 다니더라구요. 그래 갖고 그 당시에 한 5년전인데 그 당시 정보 컴퓨터 교실이 있고 애기들이 와서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오락시설이 되어있고 또 전문 각국에 있는 서적이 다 있더라구요. 제대로 하나 만들려면 정말 확실한 도서관을 만들어야지 요번에도 제가 올라온 것을 보니까 각 그 초등학교 안쓰는 교실을 해 가지고 도서관을 한다 그렇게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정말 강남구의 뭔가 하나 제대로 된 도서관을 만들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면 선진국에 가서 보고 해야지 이거 뭐 일 같지도 않은 거 매일 찔끔찔끔 해가지고 예산낭비만 하고 앉아있고 그냥 그거 또 지원하다보면 이런 맨날 소모성, 행사성 이런 것만 하고 앉아있고 이러지말고 도서관다운 도서관 하나 만드십사하고 제가 한 번 건의드리고 다음은 우리 강남구의 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합창단이 매월 310만원씩 지원 나가죠? 매월 한 300만원씩 지원이 나가죠? 그런데 연주회는 4월달? 연주회는 4월달 한 번밖에 없었네? 그렇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정기 연주회는 원래 1년에 한 번인데요. 4월달에는 상설무대에 한번섰구요, 목요무대에. 연주회 계획이 12월달에 있었습니다.
성백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김희선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왜 우리 강남 합창단은 매월 300만원씩 지원하면서 왜 각 지역의 압구정합창단이나 대치합창단 같은 데는 연1회 정기 연주회 때 돈 100만원씩 받는 것도 힘들게 하나.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현실성 있게 해 달라 이겁니다. 그 분들 잘 하지도 않는데 보수 줘가면서 간식비 줘가면서월 300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월 300만원 그 액수가 연습할 때 1인당 3만원씩 나가는 수당하구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얘기를 하시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강남구립합창단은 89년도에 창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냐하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합창단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그것을 뭐 1년에 한 번 공연을 하면서 매월 300만원씩 지원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하다 이거고, 또 하나는 우리 강남 오케스트라 말입니다. 80만원 지원하죠? 단장님 한테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지휘자한테 지원합니다.
성백열위원
지휘자한테 80만원 지원하고 또 간식비, 교재비 수수료 매월 100만원씩 지원하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런데 매월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내역서가 있습니까? 그게? 꼭 매월 100만원씩 지원해 줘야 돼요? 오케스트라 단원한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단원 1인당이 아니구요, 전체 단원한테
성백열위원
아 글쎄 1인당이 아닌데 전체한테.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확실하게 근거있게 좀 해달라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전부 보면 문화공보과는 전부 이런 식으로 소요예산낭비야, 이거. 체계가 없다 이거야 아직까지도.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성백열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보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합창단에 대한 돈은 합창단 단원에 대한 수당하고 간식비가 포함되어서 나가는 돈이고 오케스트라는 월정액으로 나가는 돈이 지휘자에 대한 수당 80만원하고50명 단원을 움직이려고 하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제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악보복사비라든지. 그것이 운영비로 많이 나갑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저도 거기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매월 300만원씩 우리가 대주면서 효과라든가 우리 강남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PR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것이 있어야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월 300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1년이면 3,600만원 아닙니까? 또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들 매월 간식비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100만원이 교재, 악보제작, 악기임차, 간식, 교통비 해 가지고 매월 100만원씩 나가는데 지휘자는 지휘자라 그렇다 하고 그러면 매월 100만원씩 나가는 근거가 뭐냐 이거야. 그리고 자료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 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답변해 주실래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측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 구립합창단입니다. 구립합창단. 구립합창단을 저희가 운영하는 이유는 1년에 한 번 발표회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그런 개념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구립합창단의 운영을 위한 우리 구민들의 가정주부들이 58명 모여 가지고 우리구를 대표해서 경연대회도 나가고 1년에 한번씩 정기연주회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강남구에 사실상 문화예술 활동을 우리가 육성하고 발전시킨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가정주부들이 1주일에 세번, 네번씩 나와서 연습을 하고 간식을
성백열위원
전 이해를 합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구요.
성백열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 다음에 구립, 구립 우리 저
성백열위원
지역합창단 또 있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아니요, 이건 구립합창단이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구립합창단인데 거기는 월 100만원씩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역합창단이 1년 한번 정기공연 연주회때 돈 100만원 지원해 주거든요. 아까 김희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열악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그 업무 뭡니까? 인쇄비하고 현수막 같은거 너무 과다하게 지출한다 그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꼭 이렇게 행사 때마다 인쇄비가1,700만원, 현수막이 한 250만원, 정정하겠습니다. 인쇄비가 170만원 현수막이 250만원씩 나가야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구체적인 액수는 몰라도 작년에 저희 행감에서 지적을 받고 금년에 99년 금년에는 상당히 좀 줄여서 집행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을 하고 절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 집행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의 행감지적사항에 따라서 많이 줄여서 지금 절감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작년하고 절감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저, 위원장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성백열위원
우리 지난번에 위생과에서 노래방 단속이 문화공보과로 넘어갔죠? 몇 월달에 넘어갔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노래방은 경찰업무에서 5월 8일자로 인수받았습니다.
성백열위원
5월 8일자로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금년 5월 8일자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강남구에 노래방 수가 몇 개, 숙지하고 계십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약 30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현재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인원은 얼마 안되는데 300개라는걸 그 방대한걸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다른 단속업무도 비슷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노래방 단속에 대한 것은 일단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받은 업소를 처벌하는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소를 다 단속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동별로 모니터 요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직접 단속을 하게 되면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실태를 알려주면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간자율감시단 같은 것을 만든다 이거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성격은 다릅니다.
성백열위원
그걸 만들면 다시 또 그 분들한테 수당이 나가야 되겠네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뭐 일부 수당은 나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 성격은 다릅니다. 자율감시단들은 직접 다니면서 단속을 하게 하는 권한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신고받는 체제를만들려고 그럽니다. 신고받은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래방의 업주들을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사회분위기라든지 노래방 업주들이 지켜야 될 부분들을 간곡히 부탁을 드렸더니 상당히 많이 자율적으로 정비가 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번 교육 끝나고 실태를 봤더니 위반된 데가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성백열위원
본위원이 참 저희 동네를 거론해서는 안되겠지만 그 주변에 보면 말입니다. 노래방이나 비디오방이 제가 그 한게 왜 지금 청소년들이 10시까지죠? 그걸 시간을 좀 우리 강남구라도 좀 당겼으면 좋겠어요, 한 9시까지. 학생들이 와가지고 10시까지 집엘 못들어가는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노래방에서 맥주 사다가 술먹고 거기에서 담배피고 다 하는데 그 시간을 말입니다, 행자부에 지침을 해 가지고 좀 올려서 10시가 너무 길더라고. 그러니까 9시까지만 좀 제한을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노래방도요 무허가 노래방이 너무 난립하고 있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단속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위원장이 동료위원 자료요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11월 까치소식지하고 최근에 발간한 특별호 그것 하나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고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매분기별로 문화대학 강좌에 2,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문화원에요.
종학
우종학위원
여기 보면 전부다 2,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1,520만원 제3기, 그 다음 제4기에는 1,997만9,000원, 제3기에는 1,908만7,000원이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돈에 대한 나머지 예산에 대한 회수가 되는 것인지 그대로 그냥 2,000만원 지원에서 끝내는 건지 그 부분하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겠지마는 원장의 판공비가 100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분기별 또 100만원이 나가고 있고. 지출내역을 보면 또 업무추진비로 다 쓰고 있더라고 본인. 축의금이라든지 화환대라든지 기타 부분 다 쓰고있는데 그 200만원에 대해서 원장이 어떤 부분에 사용하고 있는지 그 감사를 좀 자세히 하셨는지 그 부분하고 답변좀 주시고 또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지마는 어느 구민회관 관장의 자녀 결혼에 10만원 또 어느 한경자 시부모에 10만원, 자기 직원에 20만원 또 자기 직원누구 친지에 10만원 이렇게 지출하면서 형평성 없게 우리 강남구의회 의장한테는 왜 5만원만 했는지 그리고 플래카드 제작비가 보통 95만원씩 나가는데 매때마다 꼭 그렇게 나가야 됩니까? 그 부분하고, 강사료가 40만원 되어 있는데 아주 정해져 있는 겁니까 강사료는? 그 다음에 향토문화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50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를 조사했는지 연구했는지 그 부분 보고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감사일당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는 무슨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김영성위원장
저기 우종학 위원님 한꺼번에 질의를 많이 하시면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시니까 거기까지만 일단 답변을 들은 후에 부족하시면 질의를 또 하시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문화대학 강사료로 1,900 나가고 그랬는데요, 이건 문화강좌 수에 따라서 약간씩 바뀝니다. 강좌수가 늘어날 때는 늘어나고 여름휴가철 같은 때는 수가 줄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지고 결산은 연말에 전체 결산을 해서 보고를 받고 금액이 남은 돈은 여입을 시킵니다, 우리 세입으로. 아직 그건 시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원장님의 업무추진비의 성격의 지급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원장님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하시겠지마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걸 접근하기에는 부담있는 부분이니까 의견들을 적절한 기회에 적절하게 전달을 해서 좀 투명해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료 40만원은 강사료도 기본적으로 규정이나 법규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월 40만원씩을 해 왔던 업무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공통적으로 꼭 4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아이템별로 강사에 따라달라질 수도 있는건데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물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달라질 수는 있는건데,
종학
우종학위원
일률적으로 전부 다 40만원, 120만원, 160만원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그것도 좀 자세히 파악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저희 구에서 강좌할 때 했던 지급기준을 가지고 거의 맞춰서 하고있어서 그렇지 특별한 경우에는 더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강사 안두고 할 수 있고이런 융통성은 이미 재량을 문화원에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다음에 감사수당이라고 해서 20만원, 3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뭘 감사하는 겁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의 구성이 원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자체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종학
우종학위원
혹시 문화공보과에서 감사 나와가지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자체 문화원의 감사, 문화원에 감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이사가 있고 감사가 두 분 있는데 그 감사들이
종학
우종학위원
아, 감사 그 일당이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 감사들이 문화원 자체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일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리고 이것 알고 계십니까? 이사들이 이사회비를 얼마, 30만원 내고 있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금년부터 30만원씩 내기로
종학
우종학위원
연회비가 30만원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연회비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민병진 이사는 1월 14일날 30만원하고 3월 20일날 30만원내고 그 외에 17분이 30만원씩만 내고 그만이에요. 그것도 한 번 파악 하셔가지고 이사로 들어오셨으면 회비를 당연히 내야 하는 거고 출연금은 다 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사회 회비에 대한 건 이사 스스로가 자율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강제를 하거나 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한번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목요상설무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요상설무대이거 며칠 어느 목요일날은 누가 무엇을 하고 이런건 어떻게 해서 결정됩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주간 단위의 출연진의 결정은 그 전달에 저희들이 결정하는데, 당초에 기본계획이 매월 첫주에는 클래식 오케스트라가 나가고요. 지금 부분적으로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 주에는 강남에 사시는 성악가들의 모임인 음악인 협회에서 성악을 하고 세번째는 가급적이면 국악공연을 시키고 네 번째는 다른 장르의 단체들을 무대에 올립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결정을 공보과에서 합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상설무대를 이 장을 만든 목적은 프로보다는 아마추어가 무대에 설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아마추어들한테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설무대를 목요상설무대를 만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뭐 이렇게 관에서 딱딱하게 개입할 것이 아니라 상설무대가 이렇게 우리 제공을 하니까 구민들한테 정말 아마추어 내가 좀 소질이 있고 이러해도 설 장소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사람들, 요새 고등학교 애들 보면 아주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고 춤 잘 추는 사람도 있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무대를 마련할려고 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구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가지고 그런 사람 아마추어 한테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서 목요상설무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원취지가. 그래서 예산도 1회에 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킬 때, 이게 지금 변질되어 가지고 사실 아마추어는 전혀 서지도 못하고 또 50만원이 어떨때는 700만원이 비용이 들고 어떨때는 600만원도 들고 100만원도 들고 왜 이렇게 변질되는지 이게 잘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목요상설무대를 개설하게 된 기본 취지는 이위원님 말씀대로 아마추어들이 무대에 설 그런 공간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주민들이 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도 큰 취지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목요일날로 정한 그 이유 배경중에 하나가 서초구민회관이 매주 금요일날 금요무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피해서 만들었는데 서초구민회관하고 강남구민회관이 같은 이동동선상에 거의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 무대를 좀 활성화시키고 또 주민들이 찾아오는 그런 무대를 꾸미기 위해서 당분간은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수준이 검증된 단체들을 무대에 세우고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착이 되어가면 차츰 아마추어라든지 이런 무대가 필요한 사람들도 설 수 있도록 배려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다른 시간대에 언제든지 구민회관이비어있는 시간대에는 아마추어든지 아니면 취미단체든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지금 목요무대라든지 이것이 홍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즉 보면고등학교나 대학교라든지 강남구에 사시는 분들은 목요상설무대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소질을 발표하고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에서 좀 홍보를 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보면 사실 프로들은 무대도 그 분들 영역도 많이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조금 앞으로는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 가지고 아마추어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그 점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술단 초청연주회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인정하는 과정에서는 이 사업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됐는지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금년도 업무를 예산편성할 때 유명예술단체를 초청해서 연주하기 위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임주위원
어디 있어요? 예산서에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예산서를 보지를 않았는데 이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어디 어느 항목에서 예산을 비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우수예술단체 초청예산으로 금년도에 4,300만원을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이임주위원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이임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작년도에 사업설명서를 하나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항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네. 조금 전에 목요상설무대 건으로 해서 우리 이임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이 가면서 제 의견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사실은 놀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흔히 만들고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임주위원님 말씀대로 그 무대를 기본목적에 따라서 좀 이행을 했으면 싶어요. 여기 보면 공연에 따라서 소요비용이 천차만별이라. 이것은 뭔가가 질의에도 했습니다마는 조정을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보과에서. 그래서 거기 아까 서초구청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 제가 서초구청 거기다가 자료 요구는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어요. 제가 다시 한번 거기에 보충 자료요구를 하자면 서초구민회관 금요무대 공연내용과 소요비용을 좀 거기 공보과에서 뽑아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저하고 비교를 해서 하는데 이것이 항상 말썽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빨리 바로 잡을 때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인데 우리 이임주위원께서는 홍보가 안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보면 홍보가 되도 또 걱정인 것 같아요. 왜, 지금 그 무대가 한 600명이 거의 500석이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540석 됩니다.
김진규위원
540석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600명씩 참석한다고 되어 있어요, 참석이. 홍보가 돼도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런 문제에서는 제가 홍보가 너무 잘 돼서 그런 건지 그야말로 오는 600명이 가족 친지 거기에 하나의 뭐를 이루기 위해서 초청을 하는 건지 과연 취미에 더불어서 하는 건지 그것도 한 번쯤 분석을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요상설무대나 우리가 모든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모든 것은 다수가 공감갈 수 있는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초구에서 행하는 금요상설무대에 대한 공연내용과 소요비용을 좀 접해 주시고 우리 여기 천차만별인 이와 같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좀 더 타당성 있게끔 공보과에서 조절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 아까 전에 제가 질의한 2,000만원에 대한 것을 제가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국장님, 과장님께 다시 한번 건의 하겠습니다. 어떻게 동장한테 2,000만원씩이나 도서구입비를 줘가지고 서류에 여기 빠뜨려 가지고 뭐 안올라와서 그렇다? 빠뜨려가지고 서류작성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또 동장한테 2,000만원씩이나 도서구입 재량을 줬으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든가 또 나름대로 목록을 시장조사 해가지고 할인율이 높은 데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하는 두 가지 방침이라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전달됐습니까? 제가 사장같으면 구청에서는 2,000만원을 주고 하기 전에 목록표 뭐뭐뭐뭐 사는데 2,000만원이 드느냐 그러면 당신들이 시장조사한 것은 얼마냐 했을 때 다시 그것을 접수해 가지고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해서 거기가 싸게 구입이 요구가 되면 그 쪽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결정이 필요한 것이지 동에서는 어떤식으로 구입하는지 압니까? 저희들이 동에 나가서 동장얘기를 들어보니까 15%씩 할인해서 샀다 엄격히 보면 15%도 싸게 사는 방법도 있지만 15% 더 까고도 살 수 있는 책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괄 15% 얘기를 저희들이 동에 갔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중간에 물었을 때 그럼 동장이 살 수 있는 재량권이 얼마냐, 100만원 내외라고. 이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랬더니 동문고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도서관에 있는데서는 또 그렇지 않다고 그러고. 이것이 참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질의 했을 때 답하는 것 보면. 그런 점은 엎질러진 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시정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건데 구입을 하더라도 현지에 동장들이 다만 얼마 짜리를 사더라도 무슨 무슨 책을 얼마에 구입할 수 있는 시장조사까지 받아가지고 거기가 쌀 경우에는 그 쪽으로 할애를 하는 일이 있어도 그냥 쉽게 내 돈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행감자료 21p에 보면 여기 민간시설 보상금 지출내역일체라고 해서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서류라고 작성을 하는가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장소, 어디서 어떻게 하고 그야말로 참석인원이 몇 명, 뭐 이런 구체적으로 보면 서류 한 장으로 보면 납득을 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돈 나간 근거만 뽑는 이런 자료는 앞으로 좀 자료 작성할 때 관심있게 좀 하세요. 제가 요구 하겠습니다. 21p에 나오는 지출내역에 대해서 1억4,900만원 지출내역에 대해서 건별로 날짜만 되어 있지 건 순위도 안 나와서 몇 건인지 토털은 제가 못냈는데 29일까지 있었던 어느 장소에서 지급자가 누구고 참석인원이 몇 명이었고 그것도 좀 자료를 좀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강사료 지불이, 아까 말씀하신 문화원강사료 여성대학강사료 지불이 상당히 많은데 한 달에 분기별 600만원 나온 것 같아요. 강사료 지불현황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 아까 플래카드가 보통 3기, 4기, 5기, 6기에도 200만원이 더 나갔어요, 플래카드비가. 그것 뭐 300명 거의 오는 사람들이 알고 오는 사람들이 플래카드 보고 오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것좀 자세히 조사하셔 가지고 쓸데없는 지출, 이것은 전부 다 구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좀객관적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많이 보이는 것이니까 공보과장님께서 주의깊게 해서 예산낭비 없도록 우리가 예산을 자기들이 자력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우리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것 어떻게 해서 주는 예산입니까? 이것, 이렇게 써서는 안돼요. 장부 보고 말이죠 구멍가게도 장부 이렇게 안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한 번. 정확하게 좀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저는 과장님, 우리 현재 목요상설무대가 본위원이 보기는 많이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아까 노래방 얘기도 나오고 비디오방나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돈암동 성신여대 앞에 거리굿이라는 축제가 있답니다. 거기는 구청에서 세트만 해 주고 나머지는 상인들하고 학생들하고 해가지고 활성화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우리 강남에도 청소년이 갈만한 장소를 마련을 해서 우리 강남구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정말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축제 그런 마당을 말입니다. 좀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집결해 가지고 그네들이 프로그램작성하고 소질 있는 애들이 와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앞으로 그런 정책을 해야지 이런 뒤죽박죽 이것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래요. 그것 한번 우리가 오후에 가정복지과 감사도 있습니다마는 분기에 한 1회 정도 청소년 춤이나 노래경연대회 참 사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백열위원
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강남구에서는 세트만 해주고 자체적으로 걔네들이, 주변 상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도 작성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줘야지 맨날 지저분하게 만들어 가고 예산낭비만 하고 소비성 이런 것 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해 주세요.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김진규위원
학교에다 장기자랑 할 사람들 뽑아가지고 배정만 해 주면 좋다고. 학교에다가 까치소식만 나가봐
김영성위원장
네. 더 이상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구정홍보와 또 문화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주민 한 분이 목요상설무대를 매주 가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의회 감사를 통해서 목요상설무대가 좋겠다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착이 됐다는 것이 제가 들은 주민들의 얘기고 또 우리 문화공보담당이 장명필주임이 담당인 것 같은데 직원이라고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상당한 수준으로 예술에 대한 감각이나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더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오히려 주민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잘하고 계시다니까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8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가정복지센터의 현장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원독서실 실장인 김경희씨께서는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죠?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장께서 직원소개를 해 주시고 간략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도영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이 아니고 업무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99년 주요 업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간단하게 가정복지과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김형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는 구립어린이집 28개소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이 64개소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이 민간 65개소, 구립 2개소 등 67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구립어린이집에 10월 현재 인건비 15억4,629만8,000원, 시설비 6,000만원,교재교구비 1억원, 민간어린이집에 10억9,780만원 등을 지원했습니다. 묻겠습니다. 보육아동수가 지역별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지 하나, 예산지원에 따른 사용내역이 지원 근거에 적합한지 그리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 매년 지원금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김형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인 어린이집 지역별 균형사항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불균형한 상태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불균형한 첫째 이유가 어린이집이 처음에 설치운영 될 때에는 저소득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의 저소득 지역이 수서, 일원지역이다 보니까 수서, 일원지역에 사회복지관이 설치가 되고 사회복지관에 반드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고 또 복지관 이외에도 어린이집을 계속 영세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쪽에 많이 편중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각 동에 1개동에 1개 시설을 원칙으로 계속 행정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9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집을 증설을 해서 그 당시에 12개 시설이 지금 28개 시설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 지역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아주 충분하게 균형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린이집은 구립시설보다는 민간시설 지원방향으로 많이 전환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민간시설과 구립시설이 없는 지역에는 별도로 설치를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구립시설은 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예산지원 근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가장 큰게 보육교사의 인건비입니다.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법정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구립시설에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는 좀 다르게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민간어린이집에 영아반을 운영할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도 지원을 하도록 저희들 구만 특별히 규정을 그 사업을 채택을 해서 14억4,000만원 150개 반에 지원을 시행하고 있고 또 교사 교재교구연구도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서 예산사정상 한꺼번에는 다 민간까지는 지원이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는 해서 나중에는 구립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인 매년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도 조금전에 답변드린 거와 맥락을 같이하긴 합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도 2개 시설이 증가가 됐고 또 보육교사들 시설이 증가하면서 보육교사도 아동도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자연증가분이 포함이 돼서 보육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앞으로 민간시설을 많이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평준화를 지향하고 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과 업무 소관에 대한 질의하기 전에 우리 일원청소년독서실에 참고인으로 나온 김경희실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원청소년독서실의 실장으로 근무하고 계시지요?
현재 거기 실장으로 근무하신 지 몇 년 됐습니까?
5년이요?
그럼 일원청소년독서실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먼저 질의를 통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먼저 담당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위탁경영업체라도 강남구 세금으로 운영하면서도 급여를 받는다면 강남구 준공무원으로서 공무원 규정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저희 구에서 설립 했고 저희가 위촉자를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약서에 의해서 준수할 사항들까지 공적으로 해야 될 사항까지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적인 성격이 많은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공적인 것에 준해서 운영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지적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원청소년 일원독서실하고 대한사회복지 회관의 계약서를 잠시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짚겠습니다. 제1조 목적 및 사업운영, 저소득 청소년들의 면학여건 조성을 위해 청소년독서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의 제반업무를 을에게 위탁한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실히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말입니다. 비용부담은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용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수입은 비용에 충당한다. 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사업계획 및 운영예산 등을 작성하여 갑에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실요금 및 수입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며 갑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그 지도감독 좀 한번 보시지요. 6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산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을 정기 및 수시로 실사하여 청소년독서실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을이 이에 응한다. 해약, 을이 약정사항을 위반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이 현재 7명이지요?
7명이지요?
실장님은 1999년 1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해야 됩니까?
그런데 본위원의 자료에는 실장이 한달에 30일 잡아가지고 300일 따지면 3일만 정시에 출근하고 출근한 적이 없습니다. 7명 직원의 책임자로서 이래도 되는 건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아까 약정도 얘기했습니다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출근부카드에 체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시1월달 것만 보겠습니다. 9시21분, 42분, 36분, 46분 한 번 정시에 출근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근 5년동안 안일하게 일원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면서 제가 너무 분노했고, 두번째 물품구입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품구입이 말입니다. 100만원, 200만원 심지어는 400 500만원짜리 까지도 전부 간이세금계산서를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공무원은 조달청 구매로 해서 카드입금이나 지로입금을 원칙으로 하고있는데 전부 여기 나오는 것은 뭐냐, 간이계산서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우리 지금 현재 강남구청에서는 어떻게 물품구입을 하고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우선 우리 구에서는 예산회계규칙 내지 법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위탁운영체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부 다 간이세금계산서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성백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원독서실의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대부분 처리했기 때문에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10만원미만 짜리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금액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있습니다. 컴퓨터, 의자, 집기 사는게 전부 보면 간이계산서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어디 공신력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또 다음으로 제가 방금도 일원동 여성복지센터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점심식대 명목으로 9만원씩은 왜 지불 했습니까? 예? 실장님. 직원에게 9만원씩 지급을 한 근거가 뭡니까?
아니, 여기에 뭐냐하면 5만원씩 급량비로 공무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왜 유독 일원독서실만 1인당 9만원씩 지급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과장님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급 기준이, 저희들이 사실 좀 잘못된 걸 인정을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자, 보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9만원을 받아서 4만원은 식대비로 내고 5만원은 별도로 가지고 갔다 이거예요. 이게 어디 위탁경영에서 이런 일이 있을수 있어요? 이게 누구 돈입니까? 우리 주민이나 애들이 내는 500원씩 받은 혈세 가지고 9만원 책정해 가지고 4만원 점심식대 내고 5만원씩 집으로 가지고 가면. 그리고 1999년 5월 19일날 28만2,500원 직원 야유회 경비로 썼는데 이것은 지불인도 없습니다. 그냥 이성실 해가지고 그냥 지출내역서도 아무것도 없고 지불증 하나 달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지금 누구 돈입니까? 그리고 1999년 10월 11일 16만원, 1999년 2월 3일 286만원, 1999년 9월 1일날은 하루에 2회에 걸쳐 가지고 회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장 마음대로 하루에 학생들이 입실료 500원씩 낸걸 가지고 마음대로 횡령을 해서 쓴 것입니다.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래도 되는 건가, 저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 자료를 보는 순간에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원칙은 운영규정을 만들면 구청에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을 받지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에게 조정을 받지 않아서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자체규정이 그 전에는 94년도에 규정이 있어서 그런규정이 없었는데 실장이 자체규정이니까 그냥 자체적으로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성백열위원
아니지, 자체규정이 아니라 아까 제가 읽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운영방법 제5조에 사업계획 및 운영예산 등은 작성하여 우리 각 구청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러게요.
성백열위원
이런 돈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횡령하면 되겠어요? 이건 완전히 서류를 보면 우리 위원들이 깜짝 놀래겠습니다. 제가 받은 서류가 이렇게 많아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그것 잘못 되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성백열위원
영수증철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5년동안 일원독서실의 총책임자로서 청소년들의 면학여건조성을 위하여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만한 운영으로서 우리 강남구에 이런 여러 가지로 피해를 준 것 같습니다. 그 책임을 실장님이 져야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거기다가 지난 10월달에는 직원간에 폭행이 있어가지고 수서경찰서에서 고소고발사건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에서 직원들간에 폭행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누가 지시겠습니까? 저,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 계시니까요.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7조에 해약이란게 있습니다. 규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탁기간중이라도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이거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하고 일원동청소년독서실하고의 그것 해지할 생각은 없습니까?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예. 성백열위원님께서 지금 운영체에서 해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실장이 현장에 나와 있는데 실장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다 끝났으면 나간 다음에 답변드렸으면 하는데요.
성백열위원
그러시죠.
김영성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 다른 위원들이 또 보충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니까 계시고 그러면
성백열위원
그것은 차후에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직책이 실장님이십니까?
저 본 기억이 납니까?
기억나죠?
그러면 저기 일원독서실에서 지금 이용료를 500원씩 받고 있죠?
받게 된 동기나 계기가 어떤 이유에서 였죠?
100원에서 500원으로. 그것은 자율적입니까? 어디 구청의 승인을 받는 겁니까?
구청에서? 100원에서 500원으로? 그런데 지금 10월말 까지 얼마나 되요? 금년에?
예. 11월말로
12만요?
이용인원을 보면 지금 여기 자료에 지금 우리 과장님 한 번 봐주실래요? 12p청소년시설 운영에 있어서 일원독서실 이게 추진실적? 추진실적이 이용인원이 10만8,000명이라는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건 10월말 이구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10월말일인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11월말요.
김진규위원
그러면 더 많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더 많죠.
김진규위원
12만?
그렇지, 그렇지 12만 그래 가지고 이용료가? 500 곱하면 됩니까?
그렇게 돼죠.
6,000만원인가 하여튼 500원을 곱하면 되죠? 인원에? 그런데요, 제가 가서보니까 책상이 진짜 독서실 분위기가 아니예요. 낙서가 엉망이에요. 거기가면 뭘 볼려고 하면 그 낙서를 보면 진짜 얘기하기가 거북스러울 정도의 글이 써 있다고. 실장님은 그러면 그 독서실을 과연 진짜 이름자체도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일원독서실. 그렇게 해 놓고 분위기가 그거 어떻게 독서실 실장으로서 좀 분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예?
구청에서 도색해 준 적 있죠?
벽면만. 책상은?
아. 거기서. 언제 했습니까?
아니, 끝나는 대로가 아니라 본위원이 다녀가고 갔을 때
아, 그 후로는 했고? 그러면 본위원이 가기 전에는 언제쯤 했어요?
시험은 일년에 네 번?
네 번 보는데서 1년에 네 번씩 도색을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관리자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요 네번 아니라 40번을 하고 한 번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그 말이 안맞아요. 내가 보면 독서실 이용하러 오는 학생한테 그냥 500원만 받고 가서 네 자리가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본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좌석배치까지 해 주면 그 사람이 나가더라도 인적사항 적어 놓고 좌석배치 하면 낙서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좀 했으면 도색 4년에 한 번해도 괜찮아. 4년에 한번 해도. 지금 딴 독서실에 한 번 제가 그때도 물어봤지만 가끔 만나서 얘기들을 나눈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길 나누는 건지 모르겠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걸 좀 나눠 놓고 했다면 네 번씩 페인트 1년에 칠한다고 그러면 그 페인트 값이 얼마입니까? 그 운영하는 자세가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못마땅해. 전문적으로 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도색을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독서실 분위기답게 조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얘기가 타당하다면 바로 실시를 하시고 맞지 않다고 그러면 좋은 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용하러 오는 학생이 있으면 학생이 어떤 학생증이나 신분증에 기재를 해 놓고 너는 3층이든 4층이든 어느층에 가서 몇 호 몇 좌석에 가서 해라, 이것을 해 놓고 거기다 항상 벽보에다 탁자 깨끗하게 해라 이런 얘기는 한두마디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 놓고서 관리를 하면 아마 페인트는 4년에 한 번씩 칠해도 관계가 없을 걸로 보는데 하여튼 구체적인 것은 본위원 얘기보다 더 자세한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제 의견이라고 그럴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슨 자료요?
회원제.
그런데 회원제도 좋지만 회원이면 한달회비 15,000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수용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체계하면 회원제도 겸양해서 쓰는것은 모르지만 회원제를 함으로 해서 독서실 이용객이 이용학생이 적어 진다거나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하죠? 그렇죠? 회원제를 병행하더라도 회원제만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영성위원장
예. 성백열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제가 2월달에 갔을 때도 사면을 알아볼 수 없도록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개포시립도서실을 제가 한 번 가봤는데 그때도 개포시립도서실은 깨끗했고 제가얼마전에 또 가봤습니다. 개포시립도서실을. 그런데 우리 청소년일원독서실은 450석이고 거기는 500석입니다. 개포시립도서실은. 우리보다 엄청 큽니다. 직원이 13명이에요. 그런데도그 관리를 말입니다. 관장님께서 어떻게 잘하시는지 깨끗합니다. 색깔이 이거 무슨 색이라고하나? 이거 자주색이라고 하나?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하죠? 황토색?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색깔이. 그런데 제가 6월달에 가고 이번에 10월달에 일부러 감사 때문에 또 가봤는데도 역시 깨끗합니다. 거기는 돈도 안받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실장은 정말 이거 안일하고 무사안일주의이고 손을 놓고 실장으로서 책임없는 사람이에요. 자꾸 그런 변명하지 말고 잘못을 했으면 이 자리에 와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면서 말이야.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웃에 있는, 실장이 책임을 져야지. 내가 개포, 대치도서실도 다 둘러봤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하는 도서실말고 위탁하는 업체 있습니다. 복지회관에서 위탁하는데. 지금 일원독서실만 유독 그렇게 지저분하고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성위원장
예. 원래 복지사업을 하고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은 사명감이 따르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우리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
예. 박창수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참고인으로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몇 석이죠?
450석이죠? 450석인데 보통 평균 몇 명 정도 이용을 합니까?
396명이요? 396명인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평소에는 300명 정도가 안되고 그정도 되고 또 하다보니까 3층을 개관을 잘 안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250명이 넘으면 한다고요.
그리고 작년에 사실 400석 이상이다 보면 종사자 배치기준이 8명으로 되어있는데 작년에 IMF 때문에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명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인원을삭감을 시켜 가지고 지금 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7명이 근무를 하면서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어떤 애로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종사자 임면에서 말입니다. 지도교사가 지도교사 1순위는 교사자격증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대학졸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도교사가 몇 명이죠?
지도교사가 없다구요?
감원될 때 지도교사가 그만 뒀다구요?
그러면 현재 지금 지도교사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선 거기에서 좀 문제가 있겠네요. 사실 지도교사는 있어야 되는데 지도교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말입니다. 저도 지금에서 발견한 사실인데 지도교사가 없다고 하는데 지도교사는 채용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 300명 이상씩 이용을 하는 독서실에 지도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원래 지도교사는 두게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 감사때 그 인력이 사립시설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지적에 의해서 한 사람을 감원을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실장하고 상의를 해서 지도교사는 파트타임으로 쓰도록 하고 다른 인원은 절감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지도교사를 감액처분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만 해 줄 수 있다면 사실지도교사가 필요는 하죠.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도교사 역할을 지금 누가하고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파트타임으로
박창수위원
파트타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서무보는 사람이
다른 외부 강사를 쓰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건 큰 문제점이 있는데요. 작년에 그렇게 해서 한명을 인원을 감원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도교사를 그 대상으로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었고 만약 그 사람이 설사 사표를 냈다 하더라도 여기보면 관장, 서무, 지도교사, 수납또 관리, 청소 이렇게 인원배치가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지도교사를 해직시켰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의논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종사자 임면문제에 있어서 관장은 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지도교사는 지도교사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명중에서 1명을 줄이는데 제일 핵심적인 지도교사를 줄인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셨다면 이것은 당장 다시 지도교사는 채용을 하고 그리고서 저기 다른 관리직을 한 사람을 제외시킨다든가 또 아니면 지도교사를 작년에 그랬다면 내년도 예산은 지도교사를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던지 해야지 지도교사가 없다는 것은 파트타임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몇 시부터 몇시까지 와서 아르바이트식으로 시간근무를 하고 간다는 얘기인데 어떤 책임성이 있겠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원래는 독서실에 지도교사가 역할이 주로 하학후에 이루어집니다. 낮에는 애들이 학교에 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도교사가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는 야간공부반교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공부반 교사로 대체토록해서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개선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우선 저기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과가 그대로 그냥 지속을 해도 됩니까? 아니면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작년에 감원했다가 금년에 또 다시 하기가 너무 시간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7명이고 파트타임으로 지도교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8명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박창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 인건비는 수입
박창수위원
예?
본부에서 지원을 받는다고요?
올해까지 만이요?
그러면 내년에는 지도교사는 파트타임으로 쓸 수가 없네요?
우리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이런 대화가 충분히 없었던 것 같네요. 지도교사가 없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알았는데 지금 다른 것을 질의하다 보니까 엉뚱한 것이 튀어나오는데 작년에 그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지도교사를 해직을 시켰다는 것은 우리 전체의독서실의 운영 지침에도 어긋날 뿐더러 상당히 문제가 있는건데 이것을 내년도의 지금 예산편성이 다 됐지 않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총체적으로 좀 위탁운영체의 실장을 맡고 계신 김경희실장께서 전반적인 업무파악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의지나 사명감을 재정립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진술을 통해서 본 위원장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특별히 그 쪽에도 제가 거기가 청소년 우범지역화 되어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일원 청소년독서실 그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이랄까 또는 대처를 해 보신 경험이나 계획 같은 것이 있었나요?
지금 매점을 외부인한테 위탁줘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안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라면만 팔고 있나요?
매점공간을 아이들의 욕구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나요?
밑에 지하에 매점이 있잖아요. 그 왜 운영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거기 매점도 아이들이 이용을 할려면 시간이 예를 들어서 저녁때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는데 뭐 시도 때도 없이 문을 잠근데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뭐 안 열려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잠근다고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매점을 이용을 하거나 활용을 하려면 이용하기가 좀어렵다. 그리고 제가 가끔 그 지역에 일원동 지역을 순찰을 다닙니다마는 독서실 울타리 안에서 음주와 흡연행위가 공공연하게 일어나서 제가 몇 차례 주의를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역부족이라고 해서 청소년문제는 포기하고 내가 안해도 누가 할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의 청소년을 보호하는 어떤 단체나 그 인근에는 수서경찰서가 있고 또 소년계의 새로운 소년계장도 그런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에 대해서 실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방법이 해결되게끔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 실장 자체가 여자실장인데다가 그런 것을 뭐 무기력하게 답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거에 대해서도 지금 일원청소년 독서실이 다른 데보다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청소년층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좀 많이 가는 데고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다른 독서실보다는 좀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은 위원장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잘 운영을 해서 이런 지적이 두번다시 나오지 않도록 많은 각성과 각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예.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99년도 사업계획변경 그 전용예산내역에 보니까 그 영아반 교사 인건비 예산에서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청수어린이집 설치하는데 교재교구비하고 관련용역비로 썼는데 왜 애초에 예산반영이 안됐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청수복지관이 설계변경을, 그 동사무소가 설계변경을 여러번하면서 연내에 개원할지 안할지가 불투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예산을자꾸 축소시켜야 된다는 그런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개원이 불확실한 것은 확실해질 때 추경을 올리든지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그 다음번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다시 영아반 교사 인건비 다시 돌려가지고서하고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영아반은 원래 150개 반을 구비지원하게 돼 있었는데 150개반 신청이 안됐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영아반으로의 연령이 2세미만인 아동이 그 반편성 기준에 맞게 정원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원이 항상 그 기준에서 미달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150개반이 미달됐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작년도 통계하고 금년도 통계하고 봤을 때 영아반 지원이 지금 몇 개반 정도면 되겠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현재는 150개 반이 넘습니다. 원래 연령이 계산이 3월, 4월
박창수위원
실제 지원하는 반 수가 몇 개반 정도면 되겠냐는 얘기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현재는 175개 반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늘 똑같지 않고 연초가 되면 학교 연령하고 연령기준일이 있어서 기준일 때문에 그 순간에는 좀 일정기간 동안은 인원이 부족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봤을 때 그러면 내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150 현재 수준으로 하면 나중에 후반기에 인원이 늘어나더라도 상반기에 부족한 인원까지 계산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전용해서 썼을 때 혹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좀 위축시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절대 아니라고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다른 것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셔틀버스 운행하는 데가몇 군데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8개소입니다.
박창수위원
7개인데 자료에 보니까 7개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마을도 복지관하고 같이 하면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 자료에 보면 청마을은 명단에 안올라 오더라고요. 청마을도 셔틀버스 운행한다는 것을 좀 주지를 하시고 여기에 보면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 중에 8군데 중에 수서동 수서어린이집, 방죽어린이집, 민들레어린이집, 푸른어린이집, 대청어린이집, 청마을어린이집 8개 중에서 6군데가 전부 일원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여기에 왜 이쪽이 이렇게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야만 되는지 그것은 아마 과장님 내가 지금 얘기를 안해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저도 더 이상 셔틀버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보험, 이 셔틀버스가 말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험영수증을 보니까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도 있고 어차피 지금 전부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이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영업용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렌트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가지각색으로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물론 보험을 안들은 것은 아닙니다. 보험을 들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인데 과연 지금 보험영수증만 가지고 이것이 지금 확인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과연 렌트카 가지고 어린이집에 임차로 들어가서 만약의 경우 인사사고가 났을 때 과연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보험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있으시다면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못해 봤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보험 확인만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자동차 자체가 업무용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렌트카로 들어가서 빌려주고 한달에 50만원, 60만원 받으면서 이 사람들 운행을 해 주고 있는데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렌트카하고 지금 각각 다 다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 과연 먼젓번에 씨랜드 사고같은 경우 이것이 설마설마 하다가 그런 사고가 났던 것인데 사고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지금 왜 셔틀버스를 운행하느냐어쩌냐 이런 것을 따지고 싶지 않지만 기왕에 지금 셔틀버스를 운행을 한다면 지금 보험을들고 있지만 이것이 진짜로 제대로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담당자가 누구신지 보험회사하고 이것을 좀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거 이렇게 되면 어린아이들을 제대로 보험보상을 하려고 한다면 보험료가 이 보험료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가용 버스를 렌트카로 해가지고 어디 한 번 놀러가다 사고 났을 경우에 제대로 보상이 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보상 안됩니다, 이것은.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보험영수증을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김영성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자료 11p 보면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현황 및 관련규정사본 그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가 있죠? 12p 뒷면에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이상묵위원
그러면 아동위원협의회는 조례에 1년에 회의를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조례로 회의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묵위원
아동위원협의회가 조례가 따로 없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조례는 있지만 회의를 1년에 몇 번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23p 조례를 한 번 봐주세요. 제4조2항에 보면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 회의는 상 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집한다 라고 되어 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이상묵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정기회는 연2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정기회의는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안나와 있다고 얘기하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정기회의는 그렇지만 수시로 하는 회의들이 많기 때문에 그 회의에임시회의는 얼마든지 소집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임시회의는 얼마든지 소집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질의 한가지 드릴게요. 거기 12p 보면 강남구아동위원협의회 해가지고 수당하고 사업비 지급내역을 한번 좀 보세요. 거기 쭉 보면 아주 정말 코메디같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가 사업을 한 사업비 총지급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계산하니까 330만원이에요. 사업비 내역을 보면 뭐했냐고 그러면 장학금 지급 해가지고 4월 9일날 100만원 예절교육실시 100만원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 100만원 시설아동과의 체육대회 30만원 해가지고 총 330만원이 사업비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 다음에 보면 그러면 330만원짜리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아동협의회 위원들 수당이 얼마가 지급 됐는가를 보면 55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330만원 행사하고 계획 세우기 위해서 세 번 모여가지고 수당으로 550만원을 지출한 격인데 이것이 얘기가 된다고 봅니까? 그리고 무슨 의안이 있어서 임시회의를 할 안도 없는것 같은데 임시회의를 하고 이렇게 불필요하게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그래서 임시회의까지 하면서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그리고 사업비 내역도 보면 사업도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임시회까지 하면서 이렇게 수당이 엄청난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하셔가지고 정당하게 진짜 사업이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할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회의가 여러 번 있고 이렇게 수당이 많이 지급이 됐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우리 보다시피 330만원 1년에 330만원 사업비 지급하기 위해서 앉아가지고 회의수당으로 55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참조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김영성위원장
아까 성백열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네.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두에 성백열위원님께서 일원 청소년독서실을 대한사회복지회에 3년간의 위탁을 체결을 했고 위탁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7조인가 여기 보면 위탁내용을 충실히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성백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봐도 각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 문제는 위탁의 위반사항을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해당된다고 할 때는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양면 결정을 하고 만약에 사람 직원을 바꾸어서 이것이 시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또 직원을 바꾸어서라도 이것은 부분적인 얘기입니다. 전체적은 아니고. 그런 부분 또는 회계처리 문제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간이계산서로 어느정도를 넘어선 금액으로 간이세금으로 정산을 했다 이것도 공공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출퇴근문제, 퇴근이야 제한이 없습니다마는 출근문제도 특히 책임자가 수범을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근무 자세를 흩트리면서 모범이 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잘못된 사항이다 라고 그렇게 봐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교육해서 시정을 하고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람을 직원을 바꾸어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문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약정서를 했는데 그것이 심히 위반이 심하다 라고 판단될 때는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서 일원청소년독서실이 저희들이 당초 목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재검토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네. 고맙습니다. 기왕에 했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네. 성백열위원 추가로 하십시오.
성백열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현재 7개 과를 지금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제일 많은 것이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가 제일 많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5억4,481만9,000원입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성백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71억여원인데 불용액이 현재 5억4,400만원이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기획예산과나 또 재무과에서 예산절감을 하는 절감차원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크게 감액된 것으로는 제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식아동지원 집행잔액이 4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 이유는 원래가 작년에 결식아동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 35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동들이 일부는 자존심상 결식지원을 받지 않겠다, 부모나 본인이 의사를 밝혔고 또 일부는 소득이 증가해서 결식아동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5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감소분이고 또 아동복지시설위문체육대회비가 100여만원 남았는데 그것은 130명이 현재 시설아동 정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현원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부녀교실 강사료는 1,600만원이 남았는데 부녀교실 강사가 당초에 청담복지관하고 대치복지관에는 교실의 면적이나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과목이 16개 과목이 설치가 될 줄 알았는데 지역의 인원이 모집이 안되고 또 구민회관 여성센터하고 프로그램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이 안되어서 폐강하는 경우로 해서 강사료가 잔액이 남았고요. 또 보육교사 교재연구집행은 1,0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는 280명이 정원이었는데 그 동안의 변동도 있고 해서 265명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민간가정 보육시설영아반은 인원이 150개 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5억4,400만원을 다 나열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다 끝내지도 못하는데 왜냐 하면 7개 과에서 감사해 봤지만 제일 그래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앞으로 철저히 예측하고 사전에 분석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안과장님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업을 관리하시느라고 애많이 쓰시는데 제가 행감자료 3p에 보면 사업계획변경 내지는 신규사업 구상으로 전용된 예산내역 해서 예산내역 액수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전용금액 4,400만원하고 800만원이 청수어린이집하고 청담부녀교실 내용인데 이것은 청담복지회관은 충분히 계획하에 개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일정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예산 미확보로 이렇게 어린이집 민간가정보육영아반 교사 인건비로 전용해서 써야 되는지, 왜 이렇게 써야 됐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자료에 보면 각 과별 관리되고 있는 구유재산현황 해가지고 쭉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이 쭉 나와 있거든요. 물론 자료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건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소만 역삼동 몇 번지 개포동 몇 번지 삼성동 몇 번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이 비고란이 있고 이것이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여기다가 행정동과 지번이 다른 것이 동명이 다른 것이 많지 않습니까? 역삼동도 1, 2동이 있고 일원동도 몇 개 동이 있고 이러니까 행정동을 이렇게 써넣어 줬으면 좋겠다 감사자료니까. 그렇죠? 그래야 위원들이 어느 동에 어린이집이 몇 개고 뭐가 있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6p에 각 과별 지원내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액을 보면 국비, 시비, 구비 합계가 31억2,100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예산액은 42억6,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해서. 맨 먼저 예산전용에 대해서, 했어요?
박창수위원
했어요. 아까 했어요. 전용시설에 대해서는 했다고
임춘자위원
그랬나요? 그러면 그 두가지만 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럼 첫째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구유재산 현황에 대해서는 행정동 명시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 시비 지원내역에 가서 이것은 예산액은 42억6,000만원은 총예산이고 지원액이 31억2,100만원은 10월말까지의 집행액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11월, 12월분 집행예정액이 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차액이요? 그러면 거기 지원내역이 집행은 아니더라도 국비, 시비, 구비 지원내역이라면 거기에 액수는 다 들어가고 미집행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자료 요구를 10월말자로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비고란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액수차이가 조금 나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감사자료에 33p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33p에 보면 저소득층자녀보육료 감면실적이라고 되어 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여기에 8번 명화는 명화어린이집이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이게 어디 있는 것이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명화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어디 위치, 무슨 동에 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수서동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15번에 보면 대치동 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15번. 대치동.
김진규위원
이것이 대치복지회관에 있는 것이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대치3동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3동에 있는 거예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도곡동길. 휘문고등학교.
김진규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3동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먼저 임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이런 것은 구분좀 하게 알기 좋게 해 주시면.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앞으로는 행정동을 명시를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김진규위원
마지막 이것 하나만 할게요. 그리고 연속해서 55p 한 번 봐주실래요? 55p에보면 여기도 대치어린이집이라고, 대치동어린이집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치3동입니다.
김진규위원
이것도 3동이에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네.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33p 말이에요. 감사자료 33p 지금 우리 김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지금 자료로 봐가지고는 나는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저소득 세대수가 3,345, 저소득 아동수가 3,994 해가지고 보육료 지원액이 나오는데 저소득 세대수가 어떻게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방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저소득세대수가 312명이라는 얘기입니까? 312세대라는 얘기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연인원을 얘기합니다.
박창수위원
연인원을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세대에 한 세대당 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세대보다 아동 수가좀 많습니다.
박창수위원
좀 많은 것은 아는데 그러면 이것을 312명이라는 것은 연인원이라는 얘기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연인원이면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10월말까지의 연인원.
박창수위원
10월말까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러면 한 30명 이것을 열로 나누면 되는 것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죠. 10월로 하니까.
박창수위원
10으로 나눈다는 것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내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세곡동에 세곡동 보육료 감면신청 접수대장인데 여기 상태에서 보면 이번에 금년 1월달부터, 1월달부터인지 언제부터인지 자료가 지금 불확실한데 이런 식으로 해 주니까 우리 위원들 감사하기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지금.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보육료 감면신청자 접수대장에 123명을 확인서를 해 줬어요, 세곡동 동사무소에서.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100 얼마요?
박창수위원
123명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금년 99년도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체적으로다 보면 방죽어린이집하고 푸른어린이집으로 다 가가지고 감면을 받고 있는 아이들인데 작년도에도 내가 봤지만 생활보호대상자는 세곡동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 여기 사회복지 자료를 보면 숫자가 나오는데 그런데 실제 거기에 물론 생활보호대상자에는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저소득 생활자가 있겠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박창수위원
저소득 생활자라 하더라도 보육료감면대상자 선정기준에 보니까 가구당 재산이 4,8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당초에 3인까지는 110만원 월소득이 했던 것이 92만원, 4인일때는 102만원, 3인 이상일 때는 112만원, 실직가정 소득기준도 동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확인자료를 해 줄 때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세계약서가지고 와라, 봉급명세서 가지고 와라 하는 정도로 해 주겠죠. 그렇게 되겠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죠.
박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도 마찬가지고 감면자도 마찬가지인 것이 동사무소에 생활보호대상자 보면 선정해 주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선정해 주기는 굉장히 쉬워요. 더군다나 그 쪽에 사회복지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정해 주기는 좋은데 이 사람이 월소득이 늘어난다든가 또 재산이 늘어난다든가 해가지고 해직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뭘로 어떻게 봐 가지고 하느냐, 이게 사회복지사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해서 위촉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1년이고 2년이고 얘가 졸업할 때까지 감면 받을 수가 있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박창수위원
그래서,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를 해지시키는것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단지 국민연금, 국민연금 내는데 거기서 통계 봐 가지고 갑근세내는 것이라든가 이것으로 봤을 때 역으로 거기서 명단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해지된 사람 몇 명 정도 되더라고, 몇 명 정도. 한 동네에 몇 명 정도 돼요. 10명도 안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봤을 때 그 동안의 보육료 지원액이 3억1,800만원이나 감면대상자로되어 있는데 이것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 확인해 줘 가지고 감면해 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기에서 사실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것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확인만 해온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뭔가 이것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것이 상당히 문제거리로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제히 1년에 한 번씩은 일제 조사를 합니다. 지금 동장 회의를 통해서 조사 지시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보통 11월에서 12월까지가 일제조사를 하고 내년도에 생보자나 저소득층을 확정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그것까지는 동에서 조사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우선은 인정해 줘야 되고 중간에 저희들이 무작위로 한 번 확인하는 것은 한 번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고
박창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자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어린이집들 자체 감사를 하면 거기 전문가 한 사람, 공무원 세 명 이렇게 해가지고 한 5명 정도가 지도점검을 하러 나가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나가가지고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뭐가 잘 됐나, 못 됐나 이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것을 동사무소하고 대장을 확인해서 각 어느 집을 하나, 둘 딱 지정해 가지고 진짜 가서 사는 형태도 참 해 보시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이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 점검하는 것을 보면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환경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뭐가 잘 됐다, 뭐가 못 됐다 지적사항 오는것 보면 형식적인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자체 감사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좀 아까 우리 일원동의 가정복지센터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특수반 우리 영아지원반이 어린이집 중에 몇 개나 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영아지원반이요?
박창수위원
영아전담반.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영아전담반이
박창수위원
수서하고 민들레하고 또 강남하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6개소입니다.
박창수위원
여섯 군데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러면 여섯 군데가 제대로 다 지금 인원이 다 차 가지고 운영이 잘 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일부는 안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일부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안 차는 데는 계속 안 차고 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영아전담반을 해 가지고 시비 3,000만원 지원되는 것입니까? 구에서도 지원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시비 지원입니다.
박창수위원
시비 3,000만원 지원되는 것이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는 전부 해 주고 시설은 해 놨는데 지금 영아전담반은 영아가 없어가지고 사실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은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도 자인을 하시고 그것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도 같이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가정복지센터에 장애인 전담반이 2개 반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장애인반이 또 있습니까, 여기 말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10명이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대기자가 2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영아전담반도 중요하겠지만 장애인전담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장애인전담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내년에 장애인 전담반 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것이 시에서 무슨 지원하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시에서 1개 시설당 3,00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지원이 지금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고 안 받으면 구비로라도 장애인반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펀성되었습니다.
박창수위원
아! 이번에 예산편성 됐다고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올라갔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기존 어린이집에다가 할 겁니까? 아니면 또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시설을 이용하는게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등록 장애인들이 보면 수서, 일원지역에 지금 그쪽에 굉장히 몰려있는데 치중돼 있는데 그 쪽에서 어린이집에서 누가 장애인전담반을 좀 해 달라고 요청한 데가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어디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방죽입니다.
박창수위원
방죽?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방죽하고 푸른에서 다 요청을 했는데 수서지역에 너무 그게 지역을 안배하기 위해서 일단 방죽을 먼저 선정하게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건 잘 하신 거 같고 지금 보면 방죽이나 푸른에는 보면 반수이상은 지금 다 성남시 아이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쪽 한 쪽을 장애인 전담반으로 좀 해서 장애인들을 흡수시킬 수 있는 그런 계략을 벌써 2년전, 3년전에 했어야 됩니다, 이거는. 방죽어린이집위탁체 다시 선정할 때 본위원이 그런 것도 한 번 얘기를 했었지만 어린이집 기왕에 해 놓은거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설만 해 놓고서 인원 모자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봅니다, 이거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가정복지계장님! 어린이집 관련해서 담당주사시죠? 잠깐만 답변석에서 주십시오. 지금 방과후 학교하고 장애인 아동 통합시설은 원래 연초에 계획돼 있지 않았어요?
광범
안광범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런데 왜 운영을 안 했죠?
광범
안광범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방과후 학교는 지금 삼성어린이집에 시설을 완료했고
김영성위원장
어디 어린이집이요?
광범
안광범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삼성어린이집에.
김영성위원장
삼성이요?
광범
안광범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시행은 명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학기부터.
김영성위원장
그럼 거기에 예산 지원이 얼마 돼 있습니까?
광범
안광범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3,000만원이 지원이 돼서 시설은 완료를 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삼성어린이집에? 장애아동 통합시설 이거는?
광범
안광범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장애아동 통합시설은 작년도에 강남어린이집에도 돼 있고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방죽어린이집에 명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게 시비 반, 구비 반입니까?
광범
안광범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김영성위원장
시비 반, 구비 반 50% 그렇게 돼 있죠?
광범
안광범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시비라 하면 구비 반, 시비 반을 시비라고이렇게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리고 지금 위탁운영체 부담금 해 가지고 우리 자료에 보면 그냥 총괄액만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원어린이집 그러면 700만원, 구민회관어린이집 그러면200만원 어떻게 이게 딱딱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광범
안광범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위탁체에서 돈을 요구할 때 어린이집에서 시설장들이 어떤물품을 구입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7만5,000원짜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잔돈까지 계산하지 않고 40만원을 요구를 해서 나머지 부분은 다른 운영비로 쓴다든지 이렇게 집행이되기 때문에 통장으로 또 돈을 넣는 과정에서 아마 필요해서 그렇게 단위를 조금 크게 하고 또 일부에서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지원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런 위탁운영체 부담금이 각 어린이집마다 금액이나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위탁운영체 부담금을 했는지 물품으로 했는지 또 부담한 내역이 뭔지 그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광범
안광범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우리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복지과장님! 지금 새마을부녀회에 분기별로인가 월별로인가 30만원씩 지급해주는 거 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30만원씩 지원하는 거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사회진흥과입니까? 그럼 그건 그때 질의하고요. 여기 지금 뭐냐 하면 업무보고서에 7p 여기 강남구여성센터 및 부녀교실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부녀교실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보실래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부녀교실은 지금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문화복지관 동청사를 복합으로 할 때는 가급적이면 부녀교실을 같이 병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글쎄, 그 중에 대치복지회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대치복지회관에서 부녀교실을 어떤 걸 어떻게 운영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대치복지회관은 매주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주 운영을 하는데 스케치반, 시창작교실, 한문 서예, 서양화입문, 종이접기, 한지그림공예, 퀼팅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운영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강사료 주지 않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강사료를 누구한테 줍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강사한테 주죠.
김진규위원
강사한테 주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럼 구청에서 직접 강사한테 온라인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동으로 배정을 해서 동에서 통장으로 주고 있습니다. 동에서 운영하는 실적을 보고를 하면 그 신청하는데 따라서 강사에게 통장으로 바로 지급이 됩니다.
김진규위원
구청에서?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동으로 내려가서 동장이 넣어주는게 아니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고.
김진규위원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그 대신에 강사는 동장이 채용합니다.
김진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감사자료 13p보면 강남구청소년위원회 내역이 있거든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이상묵위원
이거 역시 우리가 다 위원회는 전부 위원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이상묵위원
그러면 청소년위원회는 회의를 조례에 지금 어떻게 하기로 돼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분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렇죠?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분기별로 하면 지금 4/4분기까지 회의가 진행이 됐어야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이상묵위원
그런데 거기 나온 거 보면 3/4분기 청소년관련 사업시행까지 그래 갖고 회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이상묵위원
그러면 회의가 3번이 됐는데 거기 보면 또 수당지급은 지금 3/4분기 회의까지 했는데 수당은 2회뿐이 지급이 안됐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회의는 현재 3번까지 했는데 이거는 10월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11월에 한 거는 여기에 계산이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묵위원
무슨 소리에요? 거기 3/4분기 내역이 나와 있는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2번만 나와 있죠.
이상묵위원
그런데 회의는 돈은 갖다가 이미 지급한 걸로 나와 있는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돈은 2번만 집행이 됐죠.
이상묵위원
글쎄, 회의는 3번을 다 했는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3번 했는데 11월 자료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우리가 보통 관례적으로 회의가 하면 바로 끝나는데 그 회의수당이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고 다 그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왜 이렇게 지급을 안 하고 늦추는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10월말 현재로인데 우리가 회의를 11월 26일에 개최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3/4분기 회의를 좀 제때 하지 못 했습니다.
이상묵위원
글쎄, 얘기하는 게 3/4분기를 11월 20며칠날 했으면 또 바로 다음달에 조례에 맞추기 위해서 4/4분기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정해진 스케줄대로 해야지 굳이 특별한 사항도 없는데 이렇게 늦추다 보면 또 다음달에 불필요한 회의를 하게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데 그런 부분은 조례에 충실해 가지고 분기별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주의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장시간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쉼터 담당은 어느 계장님이 하시나? 잠시만요. 제가 얼마 전에 삼성동 청소년쉼터를 다녀왔습니다. 원장선생님이 참 열심히 하시고 아주 친절하시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거를. 거기현재 직원이 몇 명이죠?
진한
문진한청소년업무담당주사
직원이 7명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7명입니까?
진한
문진한청소년업무담당주사
예.
성백열위원
다음에 말입니다. 직원급여명세서 있죠? 그거 저 주시고 인건비보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갔네요? 7,580만원 들어갔는데 운영비가 거기 왜 그렇게 많이 들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한
문진한청소년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24시간 거기서 숙박을 하고 기거를 하기 때문에 주식비하고 의복비 또 각종 프로그램 운영 할려면 운동시설도 가야 되고 놀이시설도 가야 되고
성백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주식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진한
문진한청소년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제가 가 봤더니 우리 강남에 현재 12명이 고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12명이 있는데 우리 강남의 학생이 1명밖에 없습니다. 전부 외지의 학생들이 와서 기거를 하는데 우리 청소년문제니까 외지도 상관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계장님으로서.
진한
문진한청소년업무담당주사
저희구에 그렇게 가출한 청소년이 없다는 것은 참 우리 강남구에 살고 있는 모든 학부모님들이 자녀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가출을 안 했다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외지에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쉼터에 많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강남구의 예산이 그만큼 많이 우리 혈세가 많이 거기에 지출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러한 우리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질렀을 때는 강남구에도 큰 문제를 어느 시설에 와서 화재사건을 한다든지 그런 불행한 사건을 했을 때는 우리구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그런 아이들을 선도하고 보호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왜냐 하면 저희 세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강남구의 학생을 많이 수용했으면 했는데도 12명 중에서 1명만 우리 강남구고 타 구에 있는 애들이라고 그래서 학생들 어떻게 수용합니까 했더니 외부에 캠페인을 많이 나가신다고 그러거든요. 계장님도 같이 나가서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진한
문진한청소년업무담당주사
저는 같이는 못 나갔지만 항상 관장님하고 연계해서 문제를 상의하고 있습니다. 직접은 못 나갔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여기는 청소년인데 청소녀 혹시 그거 만들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쉼터를?
진한
문진한청소년업무담당주사
청소녀들은 지금 신림동과 구로동에 지금 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구에 또 쉼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청소년 남자쉼터 운영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성백열위원
현재 우리 임대죠?
진한
문진한청소년업무담당주사
예.
성백열위원
얼마죠?
진한
문진한청소년업무담당주사
2억에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제가 가 보니까 너무 건물도 낡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깨끗한 조금 우리가 그런 데 돈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 골목도 뒷골목이고 찾아가기도 힘들고 그렇죠? 걔들을 또 보호할래도 깨끗한 환경에서 뭔가 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음침하고 말입니다. 옛날 건물에 시설 한 번 안하고 또 왜냐 하면 강남구에서 할 수 없죠? 남의 집 임대갖고 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계장님께서 관리감독도 잘 하시겠지만 어차피 학생들 수용하니까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말 개선해서 가정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문진한청소년업무담당주사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리고 우리 청소년계에 지금 우리 담당주사가 또 한 분 있죠?
진한
문진한청소년업무담당주사
지금은 발령이 나서 지역경제과 연료계장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지역경제과 연료계요?
진한
문진한청소년업무담당주사
예.
김영성위원장
아니, 온지 얼마 안되서 청소년 요즘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구청장이 그때 답변하시기를 강화한다고 그래서 주사 하나 금방 보강하겠습니다 해서 보강됐는데 금방가셨네?
진한
문진한청소년업무담당주사
대신 8급 직원이 1명 보강됐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여기 지금 나와있습니까, 8급 직원이?
진한
문진한청소년업무담당주사
오늘 지금 못 나왔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래요? 국장님! 언제 날짜로 발령나서 갔습니까?
진한
문진한청소년업무담당주사
9월 15일자로 나갔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아니, 간지요?
진한
문진한청소년업무담당주사
그러니까 9월 15일자요.
김영성위원장
온지는 며칟날
진한
문진한청소년업무담당주사
온거는 4월 15일자 왔다가 9월 15일자로 발령받아서 갔습니다.
김영성위원장
9월 15일자로 해서 갔다고요?
진한
문진한청소년업무담당주사
9월 15일자요.
김영성위원장
제가 기왕 나오셨으니까 우리 가정복지과가 과장님을 비롯해서 상당히 행사도 많고 이게 행사 잘못하면 야단만 맞는 데고 크게 빛이 안 나는 부서입니다마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꿋꿋이 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강남구청이 지금 빛 나는 것 같은데 특별히 청소년에 문진한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자주방문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 지난 번에 호프사건 난 이후에 청소년보호법도 강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 그래서 한 번 적발되면 무조건 전기, 수도도 다 끊고 영업정지까지 하게끔 해서 한시적으로 2월 28일까지 단속을 하는데 거기도 지금 우리 생활복지국에 청소년계가 동참하고 있나요?
진한
문진한청소년업무담당주사
거기에는 특별 대책반을 구성해서 A조 6명, B조 6명해서 대책반에 12명이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고 5개반을 편성해서 구 동직원 3명, 시민단체 3명, 경찰공무원 1명, 교육공무원 1명, 계 11명이 3개조를 해 가지고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지금도 매일 하고 있습니까?
진한
문진한청소년업무담당주사
예. 하고 있습니다. 11월 29일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아! 그래요?
김진규위원
11월 29일이요? 며칠 안됐네.
김영성위원장
그럼 일정표는 장소는 어디 집결해서 갑니까?
진한
문진한청소년업무담당주사
지금 보건위생과에 대책반 상황실을 설치해서 그곳에 집합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지금 지하상황실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성위원장
예.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거기 상황실이 설치돼 가지고 모든 행정 뒷받침까지 거기서 하고 또 단속반은 단속반대로 활동하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국장님도 한 번 안 가 보셨죠, 아직?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내려가 봤죠 저는.
김영성위원장
밑에야 상황실에야 내려가 보셨겠죠.
부형
조부형생활복지국장
현장에는 못 나가 봤습니다.
김영성위원장
현장에 한 번 경험삼아 한 번 기회되시면 저희하고도 한 번 좀 나가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되네요. 다른 거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식장은 지도점검에서 제외됐다고 그랬죠? 지금 전혀 구청에서는 지도단속 할 수 있는게 없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가격도 자유화고 뭐든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또 결혼상담소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런데 결혼상담소 자료보면 무료에서부터 200만원까지 성혼사례비를 받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는 무료로 해 준 데도 있고 어디는 한 200만원까지 받는 데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전혀 그러면 자유업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부에서 지도단속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어떤 법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원래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지금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자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이 자료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작년 자료인데 금년 8월 9일자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자료를요청하셨기 때문에 낸 겁니다.
박창수위원
금년 8월부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8월 9일자로요.
박창수위원
8월 9일자로? 그럼 8월 9일날은 법률이 해지가 됐으면 그 전에는 지도단속은 한 번도 없었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폐지가 된 거는 작년부터 계속 폐지를 앞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박창수위원
어차피 폐지될 법이니까 지도단속할 필요도 없다 해 가지고 안 했다 이거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자료는 아주 정확히 나온 거 같아가지고 지도단속은 안 하고 너희 얼마 받냐물어 봐가지고 적은 겁니까, 그러면? 작년도 자료라고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말이 나오기 이전에 확인된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
자료가 정확히 근거가 없는 자료라고 볼 수 있네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근거는 그 당시로 있었던 거지 현재로는 변화가 된 사항
박창수위원
8월 9일로다가 법이 폐지가 되면서 그 전에는 1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어차피폐지될 거니까 지도단속을 한 번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박창수위원
그렇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잠깐 보충설명하자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폐지가 됐는데 폐지가 되면서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게 새로 동일날짜로 폐지되면서 생겼는데 거기에는 일체에 감독하거나 제재를 가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신고요금도 없고 상담료 얼마 받아라 그런게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구청에서도 지도점검할 단서조항도 없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아무튼 새로 생긴 법에 대해서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말입니다. 잡부금에 대해서는 얼마를 받든 어떤 규제라든가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연간 몇 번 행사를 해야 되고 또 얼마 이내로 받아야 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침에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육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잡부금 승인을 해 줍니다. 거기에서 소풍은 몇 번 가고 전체에 통산해서 행사는 10번 이상 하면 안되고 캠프는 1번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횟수가 정해지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금액도? 그럼 금액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한도액만 정해져 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무료로 할 수도 있고
박창수위원
자료를 좀 보니까 주로 행사하는 것이 거의 비슷해요, 보면. 여름캠핑, 눈썰매장, 가을소풍 쭉 하는데 유난히 거기에 보니까 서울대공원은 거의 다들 한 번씩 다 가는거 같고 경마장도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좀 이걸 살펴보니까 똑같은 장소 같은데 물론 원장 나름대로의 좀 다르겠지만 어디에는 1만원 받고 어디에는 5,000원 받고 똑같은 장소인데 어디는 또 1만3,000원 받고 또 경마장도 보니까 어디는 1만원, 어디는 4,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이 그 때 한 번 행사할 적에는 별개 아니라고 하겠지만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 감면자들도 같이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혹시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 또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잡부금을 걷긴 걷어야 되는데 비용이 좀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것까지 과장님께서 전부 책임지실 수는 없을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이번에 개보수한 내역을 보니까 몇 군데 어린이집 개보수를 했는데 내가 내 동네기 때문에 우연찮게 알았는데 지난 대청어린이집에 3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1,425만원을 들여가지고 개보수를 했는데 또 물이 샌다고 얘기를 하던데 얘기들으셨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 비가 새는 문제는 관이 낡아가지고 그 관의 화장실에서 누수가 됐기 때문에 한 번 고쳤고 그런데 이번에는 배관이 어디서 새는지 몰라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헌집 사가지고 고칠려고 하다보니까 매년들어가요, 매년 이것이 개보수비가. 매년 들어가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지난 번에 공사했던 데가 또 새는 건지 다른 데서 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개보수하는 거는 수의계약으로 하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구청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업자를 선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선정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추천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선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수의계약이 오히려 부실공사를 막거나 사후관리하는데 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지난 3월달에 공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 하자가 생겼다면 업자가 책임을 져야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죠. 하자보수해야죠.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먼저 공사한 업자한테 다시 공사를 줄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 비 새는 데가 다른 데입니다. 그래서 그 업자가 일단은 거기에서 하자가 있는가 해서 와서 지금 점검중인데 다른 부분에서 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지금하고 있는 업자가 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신용하는 아주 공사를 잘 해 준다고 모두들 그런 정평이 나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어린이집 보면요 자료도 나와 있지만 전부 이렇게 단독주택식으로 그래 가지고서는 매년 수리비 개보수하는 거 올라오는 거 보면 매일 그 집이에요, 그 집. 이상입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건의 한 번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복지과장님! 저는 그냥 요청이 아니고 건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28개인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성백열위원
거기 28개 중에서 연령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어린이집에 애기들다닐 수 있는 연령층이?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미취학아동은 다입니다.
성백열위원
미취학아동은 다 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럼 28개 중에서 소방훈련 한 번 해 본 적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럼요. 요즈음 다 씨랜드사건 이후로 소방훈련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씨랜드사건 이후로 했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그 전에는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안한 데도 있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일본에 우리가 가보니까 형식적인 이런 훈련이 아니고 애기들을 직접 소화기를 작동하는 방법까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실질적인 훈련을 시켜주거든요. 우리는 그게 소화기라고만 알지 그걸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애기들한테 그 훈련 좀, 이거 보세요. 이건 행사해 가지고 엄청 200, 300, 600 이렇게 나가는 것 보다 그 훈련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린 나이에 실질적인 훈련을 좀 시켜 주십사 하고 내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거 좀 예산을 빼가지고 거기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우리 선재어린이집은 잘 돼 있대요. 비상시에는, 전부 어린이집은 원래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미끄럼틀로 돼 있거든. 그런데 우리 복지회관의 어린이집은 전부 계단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상구도 그렇게 없는데 계단이라고. 그럼 어린 애기들이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난 그런 기초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정말 섬세하게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복지시설 잘 된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 마냥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돈이나 갖다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인 훈련,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런 모험 실천할 수 있는 훈련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돈이나 가지고 어디 현장해가지고 남산공원, 민속촌 이런데 가는 거보다는 실질적인 훈련에 지급을 해 주십사 하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내년 예산에 대피시설을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이건 좀 삭감하세요. 이런 행사는 좀 삭감하고 더 편성하지 말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