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상임위 활동하시느라고 피곤하실텐데도 본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데 예산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2회 추경 세입세출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므로 진행이 다소 미흡하거나 불만족하시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여 본 위원회로 이송한 예비심사 결과 조서내용 위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되 이외에 설명이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은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시 집행부 공무원을 참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설명을 하실 실과장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나 예결위로 위임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문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받아 질문하여 주시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공보담당관실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린 공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의정활동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전수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철린 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중에서는 54쪽 주민홍보용 신문, 지방지가 단가인상과 그리고 지방지가 2개사가 회원사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6천6백만원 인상요구를 했습니다. - 그랬는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1천268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삭감된 내용은 우리 광주타임즈가 작년 12월에 회원사가 되었고 1월에 유가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등일보가 작년 7월 1일자로 폐간이 되었다가 작년 10월 1일자로 복간을 했는데 그러면서 금년 3월에 회원사로 다시 가입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광주타임즈는 금년 1월부터 월 120부씩 들어 있고요. 당초에, 그리고 무등일보가 26부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간 120부씩 광주타임즈 배부된 것과 무등일보 26부씩 배부되었던 것을 1천268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특별한 내용 그 외에는 없습니다. - 이상입니다.

- 방금 공보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나 알고 싶은 것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벽화사업까지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 방금 설명드린 내용은 그 정도로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56쪽에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영산강 하구둑 환경벽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1억8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누어 드린 한장짜리 영산강 하구둑 환경벽화사업 추진계획보고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요. 영산강 하구둑이 높이가 5m, 길이가 2㎞입니다. 그 중에서 목포지역이 1,360m고 영암지역이 640m입니다. 다만 영암지역은 640m지만 길이는 이렇게 되지만 높이가 영암지역은 아주 낮습니다. - 그래서 영암지역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구둑에 환경벽화를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목포의 이미지가 개선 될 뿐만이 아니고 목포를 비롯한 인근주민들 그리고 목포를 찾는 외지관광객들이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이 지역의 명물이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목포의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 - 그래서 작업방향은 역사속에서 차지하는 목포 위상과 상징성을 테마로 삼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중시하는 그런 작품을 모집을 해서 제작을 할까 합니다. - 특히 제방은 강과 바다를 막는 경계와 차단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와 차단의 이미지를 헐고 아름다운 모습을 재연하기 위해서 만들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추진은 예산이 7월 25일날 확정이 된다면 이미 저희들이 구두로는 영산강 사업단하고 영암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그래서 영산강 사업단에서는 거기 작업을 해도 좋다고 이야기가 되었고 영암군에서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서면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다음에 다른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그 다음에 8월중에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 제작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술단체나 목포권 대학등에 대해서 시안을 공모를 하고 시안 공모를 해 가지고 9월경에 다시한번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그 시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까지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것을 종합해서 최종 시안에 대한 해당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작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환경벽화를 하면 상당히 목포의 이미지 개선이나 아니면 외래 관광객이나 목포권 주민들의 볼거리 제공측면에서도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대한 좋은 작품이 되도록 노력해 볼까 합니다. - 이상입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임형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공을 했다고 가정했을때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 그 관리는 기본적인 관리는 저희 목포시에서 하고요. 다만, 일정기간 하자보수기간을 정해 가지고 벽화작업을 한 학교나 단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기간동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비가 온다든지 눈이 왔을 때 물이 벽에 튀고 오물 쓰레기 같은게 벽화에 굉장히 많이 날리고 그러는데 해놓고 오히려 관리를 잘못하면 보기에 안좋고 오물같은 것이 날아들고 빗물이나 이런 것이 튀면 우리시에서 굉장히 관리하는데 힘이 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물론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다 작업을 해놓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관리하는데는 약간의 애로가 있을망정 충분히 관리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모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벽화에 대한 구체적인 시안을 각 인근대학이라든지…

- 그 말씀이 아니구요. 거기다 벽화를 제작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많이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 거기 사면에는 걸어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면 중간중간에 계단이 있거든요.

- 사면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요.

- 물론 그런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있겠죠.

- 거기 걸어다니면 몰지각합니까?

- 그렇다고 봐야지요. 걸어다니실 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다닌다는 것 자체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계도를 해서 안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벽화는 페인트를 칠한다는 것 아닙니까?

- 그렇지요.

- 페인트를 칠하려면 말입니다. 페인트 성격에 따라서 관리방법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마는 길이가 약 2㎞에 해당하고 그 차량속도가 평균 70에서 90사이니까 평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정적이고도 편리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모자이크타일 형식으로 하면 그런 빗물이 튀거나 해도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고려할 수는 없습니까?

- 그런 방식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봤는데 구체적으로는 안 뽑아 봤습니다마는 작업상 어려움이나 재료 구입 단계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로가 있습니다.

- 이를테면 오히려 규모가 큰 벽화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림보다는 모자이크타일 이런 것들이 운행하시는 운전자분들이나 관광객들의 시각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생각을 해 보니까요. 그래서 관리하는데도 실제 이런 효율적인 측면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검토를 충분히 해 보셨습니까?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단체 간담회를 저희들이 시안을 공모하게 되면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하고 의원님들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체를 못하면 일부를 하더라도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지 아니면 그냥 페인트로 해서 페인트도 요즈음 좋은 재료가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마는 페인트로 해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좀 충분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예. 양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가지 묻겠습니다. 목포쪽이 1,360m 영암쪽이 640m라 하셨는데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2단계 매립지가 앞으로 나왔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존 하구둑 시작한데부터 2단계 매립지까지 헐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니까 영산강사업단하고 협의가 안된다라고 누가 그러더라구요.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1,360m죠?

- 예.

- 그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 2단계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2단계 매립지 끝부분에서부터 벽화를 하든지 모자이크 모형으로 하든지 몇m인지 모르죠?

-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 그것 헐어버린 것이 오히려 더 낫겠더라구요.

- 그 부분은 저희시에서 할 사항이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그건 영산강사업단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저희 의원님들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좋은 의견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배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예산이 이번에 승인을 하지 않고 삭감을 하게 되면 반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비로 당초에 되어 있던 것을 과목변경을 해서 물품구입비로 한 것 아닙니까? 과목변경을 하지 않으면 그래도 반납이 되는 겁니까?

-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전시품을…

- 그 말씀만 하십시오. 과목변경을 하지 않으면 그래도 국비가 반납이 됩니까? 그것은 명시이월 혹은 사고이월로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리를 삭감하게 되면 예비비로…

-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현재 여기서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전액삭감을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과목변경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바꿔 말하면 시설비 다시 생으로 부활시키고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삭감을 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예산이 어떻게 되냐구요. 그것도 반납입니까? 그것은 예비비로 포함되는 것 아니죠? 그렇잖아요.

- 지금 현재 과목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세밀한 검토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담당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김준철 - 그 부분은 반납되는 일은 없습니다.

- 예비비로 포함이 안되지요?

김준철 - 예. 생으로 부활을 해줘야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두 번째는 사업절차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이 그동안 계속 많은 이야기도 되었고 많은 관심도 쏟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 특히 대통령께서 직접 목포를 방문하셨을 경우에 목포에 지원금을 줘서 갑작스럽게 변화되어서 자연사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과정은 말씀드리지 않고 집행부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각 관련부서에 일단 계획을 수립하죠?

- 그렇습니다.

- 그 승인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 1차적으로 그 사업안이 통과가 되려면 목포시에서 최소한 실국장이라든가 과정을 통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 그렇습니다.

-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예산승인을 받게 되면 그것을 집행을 할 수가 있지요?

- 그렇습니다.

-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할 텐데 지금 자연사박물관에서 전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 여기 18페이지도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 예.

- 이런 것들을 앞으로 구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 예.

- 이것을 지금 선정한 사람들은 어떤사람, 무슨자격으로 이것을 선정했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 자연사박물관 자문위원회 하고 그리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하고 현재 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공동으로 해서 내놓은 현재까지의 안입니다.

- 거기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용역업체 의견을 따르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구요. 그리고 자연사박물관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논의했다는 것도 이해를 하구요. 전문가가 어디입니까? 전문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는 누구누구를 포함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구체적인 성함하고 그 분의 현직까지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연사박물관 추진해 가면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점, 공통된 점은 자연사 역시…

- 그 말씀이 아니고 아까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들 누구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 간단히 연계시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전문가는 저희들이 만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분야별 전문가는 건축분야로서는 자문위원에 별도로 6명이 선정되어 있고 토목, 조경, 건축에서는 4명, 자연사에서는 분야별로 생물학이라든지 이런 분들 6명이 자문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예술가에서 5명, 그리고 관리운영 면에서는 5명 이런 분들이 전문위원으로 대학교수라든지, 박물관장 또 자연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분들, 또 조류협회 그런 분들을 저희들은 자연사 전문가라고…

- 그 분들은 전부 다 자문위원으로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아까 말씀하신 그외 전문가라는 게 어디있냐구요?

- 저희들은 자문위원 외 전문가라 한다면 단적인 예로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을 하고 있는 윤 승 준 전문위원이라든지, 전북대학교 이 병 훈 교수라든지, 또 서울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에 이 정 욱 수입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150개 정도를 저희들이 셈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문가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좋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구입품목, 대상 부분을 그 분들이 선정을 해 놓은 것이 이겁니까?

- 그 분들의 의견을 여러 가지로 듣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했습니다.

- 현재 이 정도라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위원들에게 별도 자료를 보내서 타당성이라든지 보완해야 할 사항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현재 이것을 선정할 때 자문위원들이 구입이라든가 구입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결정한 부분은 없죠?

-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 예산이 확보 안된 상황에서는 구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것이 어떤 공산품을 구입하는 이런 측면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논할 사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 이번에 총 구입비 50억 가량 예상을 계시는데요.

- 예. 그렇습니다.

- 이번에 12억 정도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것을 구입을 하신다 그러는데 전시품을 구입하실 때 현재 1차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 저희들이 총 50억 중에서 일부분 예산요구한 사항이 반영이 된다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이러한 사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위원회라든지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어떤 분야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 자꾸 시급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뭘 하나 구체적으로 결정도 하나 한것 없이 뭘 구입하려는데 시급한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겠다는 것입니까?

- 지금 순서가 그렇습니다. 순서가 자연사 전시품은 공산품을 구입한것처럼 눈에 보여 가지고 이것을 사겠다 저것을 사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앞전에 시설비로 계상하셨는데 그 때 설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 당시에 총무사회위원들하고 당시 예결위에서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 그때 당시에는 가장 시급한 게 이러한 많은 전시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수장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당시 시설비를 확보한 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그 수장고가 어느날 갑자기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가버리고 이제는 당장 필요하니까 물품구입 하겠다, 이게 7개월만에 바꿔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짜고 있는 지금 사업부서는 지금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잦은 변경을 가져오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저희들에게 수장고 부분이 절실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자연사박물관 안에 별도로 수장고가 계획…

- 변경원인을 제가 말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말이 아니고요.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수장고를 또 다른 곳에 해놓고 자연사문화박물관 수장고를 한 상황에서는 이중이 될 것 같고 또 그렇지만 우선은 지금 자연사박물관에서 전시품이 있는 상황에서 자연사박물관을 짓는 것은 원칙입니다마는 모든 박물관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어가면서 전시품을 구해가면서 하는 실정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별도의 수장고를 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많은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목포시는 애초부터 자연사박물관 추진이 잘못되었죠. 건축도 현상공모를 다 해버리고 그렇다면 그 건축에다 전시품을 끼어넣는다 것인데 어차피 이미 계획은 틀어진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향토문화관도 가봤습니다. 향토문화관 수장고 시설이 어느정도인지 아십니까?

- 알고 있습니다.

- 거기서는 지금 부족하고 협소하다는 전부 다 느끼고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 그런데 이것 자연사문화박물관을 건립할 때 일부물품은 그쪽으로 가고 가장 시급한 것이 수장고 건립비고, 그것을 작년에 이미 본예산에 계상을 하실 때 이 문제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서 7개월만에 수장고가 우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품을 구입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 그것은 아니고요. 수장고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순서를 바꾼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수장고는 자연사박물관 안에 별도 수장고가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별도의 수장고를 짓는다는 것은 우선은 전시품을 구입을 할 때 임시수장고로서 문화예술회관 창고를 수장고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영구적인 수장고는 자연사박물관 안에 들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7개월 전에 시설비로 계상하실 때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건립비용이라든가 이런 국고지원이 지금 현재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비로 전부 계상한 것은 자연사박물관 건축에 사용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각 지역마다 자연사박물관을 너도나도 다 짓고 있습니다. - 그러면 저희들이 전시품을 지금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자연사박물관 계획하지 않았던 지역도 이제 시대가 자연사박물관 쪽으로 관심이 쏠리다보니까 거의 이제 자연사박물관에 신경을 안쓰고 있는 시군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우후죽순 격으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저희들이 6개월전에 판단했던 것과 지금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 지금부터라도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구입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설명은 잘 들었구요. 더이상 질문 없습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 그럼 과장님께서는 당초에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건물을 우선으로 지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의회에서는 수장고하고 전시품을 먼저 구입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건물부터 지어도 이상이 없다 했는데 지금은 이게 수장고나 전시품이 먼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느꼈다는 이야기입니까? - 그 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박물관 사업은 전시품이 있는 상황에서 박물관을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제서야 아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 어느 박물관치고 100% 전시품을 구입을 해놓고 박물관을 짓는 곳은 없고 박물관 건축을 해나가면서 전시품과…

- 그러니까요. 그 전에 문예관광담당관으로 계시기 이전에 다른분이 계셨을 때는 건물부터 지어야 되겠고 이제 문과장님이 문예관광담당관으로 오셔 가지고는 수장고나 전시품목이 먼저 있어 가지고 건물을 지은 것이 맞다고 판단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원칙상으로는 전시품이 있는 상황에서 박물관을 건축하는 것이 맞는데 100% 모든 박물관이 전시품이 구입해놓고 박물관을 짓는 것이 아니고 박물관 건축과 전시품을 동시에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전에 판단했던 것하고 지금 판단하고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자연사박물관 관리하는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건물을 먼저 지어도 전시품목이나 수장고 관계는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과장님이 문예관광담당관으로 실지 담당을 하다보니까 수장고나 전시품목이 먼저다라는 것을 느끼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임자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 박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것도 시설비를 과목변경했다는 것은 이제 느꼈다는 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금년도 실시설계가 끝나고 연말이 되면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 때부터는 전시품 확보문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입장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써나가지 않으면 안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요.

-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예.

-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홍만입니다. 시민종각 단청비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시민종각 사업비를 1억5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당시에 개략적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의 이월액이 없도록 그렇게 빠듯이 세웠던 것이 사실은 단청사업비를 설계하다보니까 부족합니다. - 그래서 단청사업비를 빼고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단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한 50정도로 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일괄해서 그것들이 더 세세히 예산액이 산정되었더라면 했을 텐데 추가로 예산요구를 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제안설명 마치셨습니까?

- 예.

-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강성휘 위원님!

-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미 이것은 아신 것이지 않습니까? 단청사업비가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들거든요. 그 부분 한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고의로 누락시킨 분야에 대해서요. 그것을 수많은 논란 끝에 삭감이 된 사실이 있고 또 통과되면서도 진통 끝에 통과가 된 사실인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누락되어 가지고 분할해서 추경예산편성한다고 하면 이것은 편법적인 어떤 통과의례를 거치자, 그리고 시끄러우니까 뒤에 가서 안해줄 수 없을 것이다, 시의회가, 그런 발상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들어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그렇게도 생각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강위원님 사실은 1억5천만원에 단청사업비 3천만원을 조금 더 추가해 가지고 제대로 설계를 안하고 그것을 3천만원의 예산이 많기 때문에 안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누락시키겠습니까? - 그런 것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저희들이 방금도 얘기하다시피 굉장히 그 때 당시에 여러번 예산이 삭감되고 상당히 저희들은 심사숙고해서 이월액이 없도록 우리가 적은 예산 가지고 빠듯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만 저희들도 이번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 넣어라 분명히 예산편성해서 넣으라고 했습니다. - 그러나 설계하는 것은 모든 것을, 건설품셈이나 자료조사해서 정확히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하면 공 하나 더쳐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그런 설계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공사가 문제가 됩니다 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원 위원님!

- 애초에 시민의종 건립 추진비 해 가지고 올라온 총액이 얼마였습니다.

- 1억5천만원 종각비하고…

- 종하고 합쳐서요?

- 6억5천만원입니다.

- 6억5천만원이었습니까?

- 예.

-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고 또다시 삭감이 되고 세 번째 올라온 것이 얼마였습니까? 총 8억이었지요? 상사업비를 대처한다 하셔 가지고 8억을 올렸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왜 많은 혼란이 생기냐면요. 애초에 종규모부터 설명하실 때 가장 아름다음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우리 한국에서 제작하는 종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소리가 나는 종의 크기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몇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그 다음에 또다시 논란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오히려 종사업비를 증액을 하면서 또다시 시의회에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이 종을 치면 이게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똑같은 분들이 계속 제안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 어떤말을 믿고 어떤게 옳다고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까? -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예산이 숨어있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차라리 저 같으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종각만 놔두면 되겠냐 이런 조경사업비까지 좀 계상을 해주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 이번에 여기 올라왔지만 조금 있다 또 한번 설명이 들어오겠지만 노적봉 주변 정비사업 해 가지고 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이야 바른말이지 전부다 종각을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다면 결국 종하나 건립하는데 목포시가 필요한 돈은 총 얼마나 되냐면 총 12억 가까이 됩니다. 애초에 7억이면 끝날 사업이었는데 배 가까운 숫자가 늘어나는 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된다는 말이죠. - 그렇게 모든 것을 숨기고 은닉하고 그것하나 종하나 통과시켜 놓고 종 만들어놨는데 시의원들이 나머지것 통과시키지 않겠느냐고 하는 배짱에서인지 오만에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청사업도 그 때 당시 설명하셨습니다. - 단청비 얼마 들어가고 1억5천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몇개월 사이 또 단 몇개월만에 또다시 3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3천만원의 액수가, 이만한 액수를 가지고 숨기겠습니까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그렇게 안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그리고 노적봉 주변정비사업해 가지고 2억원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종각 아닙니까? 시의원들은 도대체 눈도 없고 귀도 없고 그리고 판단도 없습니까?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꺼번에 종각건설 현지시찰 나갔습니다. - 그렇다면 계속해서 시의원들께서 그동안 삭감한 시민여론이라든가, 애초에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문예진흥비인가 이렇게 바꿔서 충분히 시민의종도 할 수 있다라고 집행부 입장에서 발언을 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는 죽어도 안된다, 불법이다, 계속해서 이러한 번복, 가장된 번복, 혹은 위장된 번복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시의원들이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의회 의원들께서도 예를 들면 종하나 만들어서 목포지역 명분하나 만들기 쉽겠습니까? - 애초부터 건립을 반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의 뜻을 모아서 이것을 건립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봅시다라고 했지 마치 시의원들이 종각건립을 반대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었던 것도 실은 집행부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다시 무슨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다시 단청사업비 혹은 주변정비사업비 해 가지고 이번에 2억3천만원이란 돈이 또 올라왔습니다. - 다만 이것을 교묘하게 사업부서를 나눠가면서 이렇게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아주 대단히 불만족스럽고 또한 지금 현재 앞전에 설명하실 때 충분하다라고 하는 무슨말씀이었는지 그렇다면 그 사업집행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계시는 공무원께서 이 사업집행에 많은 헛점을 보이지 않았는가 실수를 하지 않는가 이런 의아심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 그렇다면 그 문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것 시의원들 너무 매몰차다고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종 문제만 하더라도 이번에 네 번째입니다. - 네 번째 올라온 과정에서 단 한번도 순탄하게 순조롭게 풀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계속되는 거짓반복에 시의원들 자체가 지칠 지경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공무원이 이것을 책임져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사실은 충분히 당초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계획을 변경하면서 어떤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것을 기만해서 이것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에 종 3,800관으로 했다 5,600관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만 3,800관 할 때 그 때 당시의 계획은 저 오기 전임자께서 계획을 세웠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는 3,800관이 대체적으로 큰종으로써는 많이 제작했던 그런 자료수집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 뒤에 새로 평화의 종이랄지 경북대종이랄지 이런 큰종들을 21세기를 맞이한 21톤 종들을 많이 제작하다 보니까 그 에 대한 많이 제작사의 경험축적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또 새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21세기를 의미해서 21톤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안타깝게도 저쪽에 앉아계신 국장님 한분도 그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3,800관짜리가 더큰 종도 많지만 가장 소리가 은은하고 아름답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당시에 시의회 속기록을 가져올까요? 그런 뜻에서 우리가 검토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따져가볼까요?

- 저도 분명히 그 종을 많이 제작을 했기 때문에 기술력을 종제작사가 많이 그 종 크기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기억이 납니다.

- 저희가 21톤짜리 종을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오히려 증액되어서, 전삭이 되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증액되어서 나갔습니다. - 종각승인을 하고 종 제작때문에 우리가 뒤로 미뤘습니다. 사실은 모금이 가능하다고 집행부에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자체도 또 안된다, 그래서 또 다시 사업승인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또 종 크기 자체가 증액되어 나왔습니다. - 당시에 7억원이란 목포시 공무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하셔 가지고 상사업비로 받은 이 돈을 공무원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곳에 우리는 쓰기를 바랬습니다마는 굳이 목포시에서는 거기다에다 활용을 하신다니까 우리가 인정을 했었습니다. - 지금에 와서 또 다시 단청사업비, 주변 녹지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름 붙이기가 좀 뭐하니까 노적봉 주변정비사업 이런방법으로 계속 계상하신다면 나중에 뭘 요구하실 겁니까? 그러면 나중에 거기 청지기 하나 세워야 겠네요. 저희들은 하여간 믿을 수가 없습니다.

- 과장님! 확실한 답변이 준비가 안된 것 같네요. 그러니 확실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박홍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종범 위원님!

-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종각건립에 있어서 계약을 맺으셨죠?

- 예.

- 계약서하고 사본 1부하구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세세한 부분, 비용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자료요청한 것 추가로 종제작 계약사본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 유달산 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길석입니다. 예산서 307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노적봉 주변 정비사업비 2억원 신규 요구액은 노적봉이 이 순 신 장군의 우국충정의 얼이 담겨 역사적으로 유명한 문화유산 노적봉이 전면부는 정비가 되었으나 노적봉의 후면은 정비가 안되어 이를 복원코자 옛날에 기상대와 MBC건물을 철거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해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과 뜻 있는 시민들의 눈총의 대상이 되어 오던 중에 이번에 새천년 시민의 종각을 건립하게 되므로 - 노적봉과 종각주변이 동질성을 갖도록 조화있게 정비하여 입구에서부터 노적봉을 한바퀴 자유롭게 돌면서 관람할 수가 있고 노적봉을 개나리꽃 축제 같은 때에 강강수월래를 하면서 한바퀴 도는 문화와 행사의 장으로 만들고자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말에 떡본김에 제사지낸다는 말처럼 이 기회에 노적봉 주변을 말끔히 단장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정비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종과 종각도 사업이 모두 끝나면 자연적으로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에 이관되어 관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한 사업비 전액이 통과되어 뜻깊은 노적봉을 정비하고 10월 1일 시민의종 타종안에 정비가 끝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 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적봉 주변정비사업은 이 종각단청사업비하고 동질성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응답은 생략했으면 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 지금 한정훈 위원님께서 유달산 종각 건하고 동질의 건이다 그래서 질의를 생략했으면 한다는 동의가 들어왔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하나만 묻겠습니다. 유달산 공원화 계획이 있지요? '97년엔가 만들어놓은…

- 당초에 전면부 개발계획, 후사면 개발계획같은 것이 있습니다.

- 후면 계획이요. 거기 보면 노적봉 주변정비 계획 이런게 전혀 없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방금 떡본김에 제사치자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마는 산건위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정비사업 예산소요내역만 나와 있습니다. -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하시고 이 소요내역을 제출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번에 갑자기 말 그대로 아무런, 떡본김에 제사친다는 말은 계획성이 없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 당초예산편성 노력도 없었고 또 그 유달산공원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계획도 없었고 그리고 말 그대로 누가 장에 가니까 같이 나팔 분다는 격인데 공원화사업 그 중요한 관광사업을 떡본김에 제사친다는 식으로 오늘 갑자기 종이 못들어 갔으니까 대문기둥부터 뿌리뽑자 이런 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당연히 해야할 정비사업들을 이제까지 예산같은 것이나 모든 것을 안하고 있던 차에 사실상 기상대나 구MBC 건물은 철거한 자리는 더군다나 5.18기념비와 MBC터 같이 것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뒤에 돌아가 보면 흉물스러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착안을 못하고 예산형편상 못하다가 마침 이번에 시민의 종을 거기다 건립하게 되니까 그것하고 같이 하면서 같이 복원화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노적봉 종각 주변정비에 대하여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단청사업비와 종 및 종각 추진사업 전반에 걸쳐서 행정의 난맥상 행정부서간에 단절된 비협조성 그리고 의회의 어떤 경시풍조, 예산편법, 예산관철 방식 이 모든 것이 만천하에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소장님 계십니다만 경제사회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개인적으로 의원님 쫓아다니면 이것 통과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시는 것도 좋지만 공식적으로 진짜 우리시민들에게 이 문제는 이런 행정의 난맥을 보여주고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계속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납득할만한 발언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회의석상에서 반드시 그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어요?

- 거기 정비할 약도같은 것은 지금 현재 예결위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유달산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사업계장이나 거기에서 현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거기에 도면같은 것이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MBC뜯었던 곳이고 그 위에가 기상대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여기 난간 쇄가 수십년전에 해 가지고 완전히 녹이 끼어서 전부 떨어져 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안되고 이번에 새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 위원장님! 사진 한장 들고와서 지금 설명한 것 무슨설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명들을 필요 없어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 김 수 나 위원님께서 설명을 듣고 싶다고 해서 하시는 겁니다.

-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 설명이 완전히 되겠습니까?

-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때요.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개나리꽃축제 노적봉 앞으로 주변 강강수월래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씀을하셨는데 그것은 예를 들면 개나리꽃추진사업 부서와 협의를 하신 바 있습니까?

- 개나리꽃축제 때 앞에서만 유달산공원 주차장에서만 강강수월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만 하는 것을 현장에 와서 기왕이면 노적봉을 정비해 가지고 지금 다닐 수 없게 되어 있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노적봉을 둘러서, 한군데만 계단놓고 정비하면 됩니다.

- 소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 아니요. 옛날에 문예체육담당관님 할 때 그런 분들도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강강수월래를 하니까 앞에서만 할 것 아니라 옛날에 이 순 신 장군때 강강수월래 하듯이…

- 옛날이라고 했는데 그 옛날이 어느정도의 시점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문예담당관실에서 노적봉을 뺑 둘러서 과거 역사성을 되찾고 할 수 있는 강강수월래를 실시하자는 안이 언제쯤 나왔습니까?

- 개나리꽃축제 때 이야기 되었습니다.

- 올해 말씀하십니까?

- 예. 장 의 승 과장님 때부터 간혹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 그렇다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 의 승 과장님 시절이면 상당히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때 당시에 왜 노적봉주변정비사업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 또한 더불어서 5.18 당시 거기다 표지석을 설치하면서 주변정리사업을 상당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왜 한번도 반영되지 않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주변정리사업 같은 것은…

- 5.18의 의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 답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마는.

- 5.18이야 그야말로 우리 전 국민들이 알아야 할 그런 역사적인 민주화…

- 이것은 민주화사업으로 승격되고 국가기념일로도 지정될 시점입니다마는 그렇다면 5.18 표지석이 포함되어 있을 때 당시 그쪽 주변정리사업이라는 것을 전혀 판단치 않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 그 때는 그렇게까지 거기다 설치만 했지 정리사업는 안했죠.

- 만약 종각이 없었다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주변정리사업들 예를 들면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이 사업을 계상할 수 있겠습니까?

- 특별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 바꾸어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목포가 참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산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달산을 개발해서 많은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노적봉의 역사성을 많이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런데 가장 재미있는 것은 문제는 관광과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성격과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연적 가치를 볼거리로 만들어서 총체적으로 관광목포로 목포시장님의 정책발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보고조차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이것은 그야말로 복지부동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구요.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이 왜 꼭 종각사업과 맞물려서 하는 문제의 관점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종 설치일이 언제입니까? 종은 언제정도 설치합니까?

- 9월 20일경에 설치합니다.

- 9월 20일경에 합니까? 그럼 타종일은 10월 1일날로 잡으셨죠? - 그러면 9월 20일날 종설치일인데 아까 국장님의 말씀은 9월 20일경에 종이 설치될 때 21톤이란 엄청난 종이 들어가고 거기 설치하려면 상당히 도로가 훼손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일만에 그 도로를 완전 복구하고 주변정비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 종이 들어간 일은 다음에 할 것은 하고 그 전에 해야 할 사업들은 먼저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 구체적으로 노적봉 주변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안이 혹시 수립된 건 아니죠?

- 그렇지요. 실시설계 같은 것이 나온 일은 없고 여기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실시설계를 하고 그것을 확정되어 추진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위원장님!

- 예.

-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사회국장 나오셔 가지고 그것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공식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 경제사회국장 김계룡 입니다.

- 잘 들으셨겠지만 강성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예. 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규모가 커져 가지고 종각도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바꿔지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추가로 이런 사업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서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면밀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답변 마치셨답니다. 강성휘 위원님 충분하십니까?

- 납득할 수 없는 심정은 여전합니다. 그 사업의 일관성이라든가 사업 예산편성시에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분할상정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조금 전에요. 그 지역경제과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절대로 그것은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단청비를 그렇게 추가로 하는 것이 고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주변정비사업은 종각공사를 하다보니까 새천년 시민의종이 거기에 설치가 되면 반드시 또 주변공사가 뒤따라야 하는데 주변의 모든 것이 여건이 안맞고 그래서 정비를 해야 겠지 않나 해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뜻으로 해 가지고 원만하게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업과정에서 절대로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불가피하게 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고의적으로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역으로 불가피하게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아니 그런 뜻은 아니구요. 제가 보기에는 와서 보니까 제가 4월달에 경제사회국장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추진과정, 점검하는 과정을 보니까 단청공사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단청공사비를 확보해야 겠지 않습니까? - 기왕이면 종각을 세워주었는데 단청을 빼버리고 하면 허술하고 그러니까 단청공사를 해야겠고 또 주변정비사업비가 계상이 안되었으니까 이 기회에 주변정비도 해야겠다 하는 뜻에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 당초에 단청사업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 아니 설계를 해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번 설계에…

- 단청사업비는 원래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아니 지금 설계 말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 하셨습니까?

- 예.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교통행정과와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노적봉 주변정비사업에 따른 현지방문이 있겠습니다. - 먼저 양기룡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양기룡입니다. 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수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364쪽 저희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예결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에서 당초 금년 예산으로 도시형주차빌딩 건립을 위해서 20억 적립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9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난 5월 12일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으로 인해서 호남동 9-1번지외 2필지에 대한 주차장 부지와 관련한 나머지 부대비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 적립금 20억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그 과목에 적정한 예산과목으로 과목경정하기 위해서 적립금은 삭감을 하고 시설비를 17억9천287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 그 내용중에서 토지매입비로 17억3천9백만원, 또 감정평가수수료로 380만원, 그 다음에 주차빌딩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5천만8천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은 그동안에 주차빌딩 부지에 대해서 일부 언론과 또는 여론에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가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 처음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저희시에서 무상양여를 농림부에 건의했던 바 농림부 회신결과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양여는 할 수 없고 대체시설을 제공할 때에는 교환하기 위한 협의는 가능하다 이런 회신과 함께 협의창구를 품질관리원 호남지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준바입니다. -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로 부임해 가지고 호남지원 서무과 경리계장이 실무계장입니다. 재산관리하는 담당계장이기 때문에 그 분하고 전화를 했던 바 현지사정도 사실 이쪽을 한번 방문해서 소장한테 그런 뜻으로 전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 입장은 당장 우리시 입장으로는 주차장이 시급한 입장이고 거기에서 만약에 주차장으로 제공했을 적에는 사무실이 당장 마련이 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로 사무실도 사실은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기 현지소장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그러면 거기 사무실로 합당한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현재 한국인력관리공단에서 지금 사무실로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만 거기를 사실은 저희들은 머리속으로 지목을 해 가지고 사무실에 돌아와 가지고 검토를 해봤더니 지난 9월부터 그 청사에 대해서 한국인력관리공단과 협의과정에 있었고 또 이미 2월 7일자 1년간 사용하도록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났음을 확인했습니다. - 그래서 그쪽 의견으로 대체사무실은 거기에 사실은 없고 또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동사무소 사무실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그 동사무소는 여기 직원수가 30, 40명에 이르고 해서 불가하다는 그런 판단 아래 검토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 또 두 번째로 국유재산관리법을 보면 여기 참고자료에 나온 봐와 같이 사실은 교환하고자 하는 시설가격이 거의 엇비슷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했을 때는 교환이 안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품질관리원을 주차장화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사 가지고 교환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 호남동 9-5번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1번지입니다. 9-1번지외에 2필지, 지금 호남볼링장,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은 지역입니다만 거기를 사서 교환한다고 하는 그런 구상을 했었습니다. - 그랬는데 막상 그런 단계까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품질관리원은 중심상업지역으로 해서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평당 5백여만원에 가깝고 해서 상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대처하려고 하는 대상토지인 9-1번외 2필지 이것을 차라리 우리시가 주차장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각도로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최종결심을 받아서 지난 5월 12일자로 우리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동 시설을 주차장화, 그러니까 품질관리원을 주차장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 첫째는 대체시설을 제공을 해 가지고 교환하는 방법, 두 번째은 바로 우리시가 그 교환을 떠나서 품질관리원자리를 매입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 방안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방안으로는 국유재산법 43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가교환의 방법을 취합니다. - 그러나 단, 이렇게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의 자격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을 해줘야 하고 또 그와 아울러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의해서는 먼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환하고자 하는 쌍방의 가격중에서 다른쪽의 가격이 4분의3이 미달할 때에는 교환이 안된다고 하는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 그래서 방안 하나로 검토했던 교환에 의한 저희들이 대체시설 제공에 의한 교환은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언론에서는 품질관리원 목포출장소장이 보도했던 신문사 기자하고 아마 얘기를 나누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소장의 얘기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 그래서 그 당시 품질관리원 소장은 자기들 건물과 우리시에 있는 구 농촌지도소 정도의 건물하고 맞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언론에서 쭉 제기를 해왔습니다. - 그랬는데 그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적으로 제약이 있고 어떻게 보면 거리가 먼 그런 얘기를 해왔던 것이 여기 보고서에 저희들이 입증을 시켜놨습니다마는 관계 법규를 이와 같이 맞교환 한다고 하는 의견은 관계법규를 검토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한 자기 개인적인 소견일 뿐으로 사실은 추정이 되었습니다. - 그리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호남지원에 있는 권한 있는 계장, 실무계장하고도 지금 이러이러한 얘기 때문에 우리시가 주차장 부지문제를 거론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애를 먹고 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그래서 이 과정을 당신들은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했을 적에 전혀 모른사항이었다고 자기들이 얘기하면서 만약 그랬다면 그 당시 얘기했던 사람이 전혀 법을 잘 모르고 업무미숙에서 나온 상태기 때문에 우리시에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양해를 구한바 있습니다. - 이 사항도 차후에라도 또 어떤 질문이 있을 적에 그런 얘기가 다시 재론하지 않도록 그쪽에다 얘기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까지 저희들이 드린 바 있습니다. -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체시설 제공에 의한 교환방법은 관계 법령의 어떤 제약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실태고 다만 동 부지하고 가격이 비슷한 대체시설을 우리시가 매입해서 추진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그런 검토방안 첫번째 내용이고, - 방안 두 번째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시설 제공이라는 방안은 불가능하고 직접 우리시가 어떤 것을 사 가지고 제공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바로 그 평가액 그대로 우리시가 산다고 하는 그런 방안이 검토를 해 볼 있다 하는 내용에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 농림부에 무상양여 건의 회신에서와 같이 동시설은 현재 사무실로 사용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시가 주차장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접 매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확보된 재원, 저희들이 20억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데 품질관리원을 저희들이 직접 매입한다고 했을 때는 거의 35억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 확보된 재원으로는 매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래서 일단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우리시가 이와 같이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봤지만 안된다는 그런 결론을 저희들이 내렸습니다. - 그 후로 그렇다면 이 품질관리원을 당초에 지목을 했는데 왜 갑자기 호남볼링장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상가주민들이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언론과 그 지역 인근주민들이 반대여론이 일부 있었습니다. - 그 내용을 보시면 내일신문에서 5월 19일, 5월 26일, 6월 10일 7월 12일 이와 같이 4회에 걸쳐서 보도를 한바 있고 그 보도내용의 주 요지는 사실은 접근성을 문제로 제기했고 또 특정인의 토지를 우리시가 어떤 로비에 의해서 사게 된 것 아니겠냐 하는 의혹의 얘기도 그 기사내용중에 있었습니다. - 그리고 호남신문과 전남일보, 광주타임즈 이렇게 3개 신문사에서 6월 10일자 동시에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내용은 사실은 호남볼링장 대상부지가 변두리다 그래서 주차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위한 보도기사였습니다. - 그리고 방금 이와 같이 언론에서 사실은 여론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5월 19일날 무안동장으로부터 교통유발기관이 밀집한 세무서 옆이나 농산물품질관리원 목포출장소 부지에 당초에 주차빌딩 계획을 한다고 해 가지고 왜 변경을 해서 상가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먼 거리로 이렇게 하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불만을 가지고 집단행동이 예상된다 그래서 우리시 해당과에서는 그 점을 사전에 알고 대처를 해주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시에 직접 공문으로 동장이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접근성을 이유로 반대여론은 저희시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차없는 거리라든지 그쪽에서 품질관리원과 근거리에 있는 주민들은 당연히 불만의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 적에 저희가 가지고 예산확보문제라든지 또 이제 주차장화 했을 때 시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진출입 동선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은 어떤 전문기관에다 분석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어떤 공적으로 이 내용을 한번 공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교통안전관리 전남지부에다 그 동 2개의 대상부지를 비교분석을 해달라는 저희들이 분석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 그래서 회신내용이 제출한 표에서와 같이 예정부지주변 교통환경 여건과 교통유발효과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인접도로와의 접근성 검토, 주변 가로 주차실태 및 교통여건 검토, 그 다음에 주차수요 및 기타사항 검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의뢰해 가지고 회신이 첨부된 바와 같이 왔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간추려서 요지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구요. -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것은 여론으로만 떠돌았고 언론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도를 안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주차장 부지로 하고자 하는 그 땅 자체가 소유자가 우리 시의원과 또 다른사람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지를 시가 매입한다고 했을 때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상당히 떠돌았고 또 본 내용에 대해서 집요하게 취재를 해서 보도하려고 하는 신문사에서도 저희 실무진에게 직접 이 내용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법을 집행하는 이와 같이 유사한 법을 집행하는 실무과에다 저희들이 조회를 했고 또 최종적으로는 최근에 서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시 고문변호사인 이 상 열 변호사에게 질의를 했던 바 회신내용이 첨부된 내용과 같이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는 사실은 그동안에 언론이라든지 주변에서 떠도는 어떤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억측이나 또는 부정한 어떤 쪽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번 의혹없이 우리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원형편이라든지 또는 그 부지를 주차장화 했을 적에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 다만 저희시가 구도심에 대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호남볼링장 부지외에도 사실은 그 교통유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되고 했을 때는 지금 품질관리원의 부지가 적당한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점차적으로 시가 사실은 주차장화 한다고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지금 현재 조용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서 계시기 바랍니다. 방금 주차빌딩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세무서 부근에 노외주차장이 있는 것은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임시로 노면에다 줄을 그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죠?

- 예.

- 그런데 지금 1안, 2안 두가지로 대상지역을 놔두고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 쪽에는 노외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쪽은 다소 주차시설에 복잡성을 피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도로변에다 줄그어 가지고 주차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한 것이지 영구적인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 예.

- 그리고 지금 유인물을 만들어 내놨는데 지금 일부 주민들이 주차거리가 멀다 접근성이 없다 해 가지고 다소의 불만스러운 표현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지금 현재 무안동 안에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도 무안동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금 차안다니는 거리라든지 목포극장 앞 도로가 상가도로인데 구도심에서는, 도로에 접해 있는 이용객은 물론이고 건물을 개축이라든지 신축을 할 때 주차시설이 300m 이내에 있어야 건물을 개축도 하고 신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마추려다 보니까 성산교회 부근에다가 집들을 하나씩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를 주차시설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 보니까 그쪽 주변이 폐허가 된 느낌이 들거든요. 이빨빠진 마을이 전부 다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한다면 지금 호남볼링장 쪽하고 그쪽 거리를 본다면 국제서점까지가 아까 400m 정도 되고 또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국제서점까지가 232m로 되어 있습니다. - 그 차이가 168m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품질관리원쪽에다 주차시설을 했을 때 목포극장이라든지 차안다니는 거리 일부가 300m 이내 거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개축하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에 이것이 주차장을 해야 겠다고 시설계획을 세우게 된 것은 '99년도 10월 6일날 무안동사무소에서 주차시설을 해 달라고 세 가지 안을 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 첫째는 무상양여, 둘째는 무상임대, 안되면 대체시설하고 교환해서 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올렸었는데 시에서 당초에 농림수산부에 계획을 올릴 때는 무상양여하고 임대만 했고 대체시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했던 같아요. - 그렇기 때문에 산업인력관리공단이 대체를 하고자 하는 예상토지가 그 시설에 2000년도 2월달에 입주 계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99년도에 요구했을 때부터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별 어려움 없이 들어갔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먼저 세무서 주변에 노외주차장은 임시적인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항구적인 어떤 주차시설은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말씀은 저희 이면도로나 간선도로가 실질적으로 어떤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고 다만 주변 교통유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외주차장을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그때 상황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노외주차장으로 지정도 하고 해제도 하는 이런 정책들이 탄력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다만 세무서 옆에 있는 노외주차장은 현실적으로 사실은 주차장화 하지 않고 저희들이 관리를 안한다고 했을 때에는 거기가 엄청난 어떤 교통혼잡이라든지 무질서한 문제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무질서한 주차를 완화하는 그런 측면의 효과도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노리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 두 번째 건축법과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가 실질적으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300m 이내에 있는 거리에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별도로 주차장 확보 없이 아마 건축을 손쉽게 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로 전에는 말했습니다. 건축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 그러나 다만 300m 거리를 유지해서 그 인근 주변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이런 소유자들의 측면에서 이것을 충족하는 의미로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전체시민이나 또는 구도심에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저희시에서 입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인력관리공단에 어떤 대체시설 교환문제 이것은 방금 국유재산법에서 43조나 동법시행령 46조에서 도저히 그 시설하고 설령 구 농촌지도소가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계법령의 제약 때문에 교환할 수 없다고 하는 검토를 저희 서면에서도 있는 바와 같이 사실 교환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정말 우리가 교환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무소하고 거기다 알파해서 품질관리원 가격과 대등한 것을 더 사 가지고 보태서 교환하게 되는 이런 방법이 동원되지 않으면 대체시설 제공으로 인한 교환은 법적으로 안된다 하는 말씀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지금 43조하고 46조에 저촉되어 안된다고 그랬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예.

- 노외주차장 관계는 혼잡지역이기 때문에 노외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남교동시장에서 중소기업은행간 도로도 그렇게 복잡하니까 탄력적으로 거기다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서 질서가 잘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외주차장 활용문제도 가령 노외주차장으로 지정을 해서 어떤 부수적인 효과가 더 반감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시가 하는 것처럼 세무서 옆에다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런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열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지금 그 남교동쪽 이쪽에다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한다고 가정해본다면 오히려 더 거기가 현재 대중교통 버스도 지금 운행하는 도로인데 사실상 일방로로 지정한다고 하는 어떤 방안이 나오면 모르지만 양쪽으로 왕복하는 그런 진출입의 도로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노외주차장이 지금 더군다나 2차선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몇가지 저도 궁금한 사항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 호남볼링장 자리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인접도로와의 접근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주차장 문제에 관한 접근성 문제는 이른바 차량을 가지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접근성이 아니라 차량을 주차장에다 놓고 핵심상권 또는 시내권으로 보행을 해서 업무를 보고 오고가고 하는 그 시간과 그 보행환경에 따른 문제 그런 의미의 접근성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 왜 그러냐면 품질관리원에다 차를 넣더라도 어떤 업무를 보러 나오신 시민들께서 또는 외부방문객이나 핵심상권으로 걸어가는 보행환경이 주정차가 이미 다 가능한 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 죽동 상업지역에서 사실은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제쳐두고라도 특히 호남볼링장에서의 접근성 문제라는 것은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접근성 문제가 아니라 차를 놔두고 보행을 하기 시작해서 죽동 차없는 거리까지 또는 세무서까지 가든간에 보행환경이 전혀 안전성이 보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 그 거리를 한번 걸어가려고 해보시면 과장님께서도 다녀보셨겠지만 짜증이 나버립니다. 첫 번째로 인도가 없고 두 번째로 불법주정차이든지 아니면 합법주정차인지 모르지만 광범위하게 그런 무질서한 주정차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쪽이든지 간에 보행환경 개선대책은 있습니까?

- 지금 우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남지부에서도 분석해서 나온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구 호남볼링장 주변에는 지금 현재 주차 활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관계로 정말 무질서한 교통환경이나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주차장화 한다고 했을 적에는 거기도 바로 경찰에다 같이 해 가지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방금 강위원님이 말씀하는 보행자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인도를 분리해 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주차장화 한 후에 시급하게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이런 측면으로 저희시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저는 말입니다. 구 호남볼링장이 접근성 문제로 지적된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보행환경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품질관리원 자리로 주차장이 들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품질관리원 자리는 또 최근에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포장마차를 다 털어냈습니다. 한국은행 뒤쪽 포장마차를 다 털어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접근성과 보행환경 변화도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까?

- 지금 포장마차 철거이후로 사실은 우리시에서 조치한 사항은 거기를 사실은 덧씌우기 해서 말끔히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인근에 기존에 저희들이 주차면을 이용해서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곳이 있고 바로 뜯어본 뒤에 말끔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차선이 구획되지 않는 그 지역에는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불법주차가 심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도 있고 또 인근에 노외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형평성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 다시 주차선을 획정해서 일정기간동안은 현재 여건으로는 같이 함께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결심을 받아 놨습니다.

- 시행은 않고 결심은 받아놨다는 말씀입니까?

- 예.

- 그러면 다음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의 교통행정 또는 지방행정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떻게 평가를 받든 관계없이 주민여론과 의사 특히 구체적인 현지주민들에게 혜택이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생업관계라든가 생활관계 주민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점에서 죽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의견, 두 번째로 호남볼링장지역을 중심으로 두 의견, 주민들의 대화 의견 이런 충분한 간담회라든가 공청회, 공청회까지 안되더라도 그런 절차가 선행이 되었는가 아니면 그런 데이터가 있는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금 시기적으로 때늦은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애당초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품질관리원과 호남볼링장 두개를 놓고 사전에 그런 어떤 의견도 수렴하고 여론도 수렴해서 사실은 했어야 될 것을 그런 과정이 사실은 어떻게 걸러져 가지고 오니까 지금같은 그런 여론이 있지 않으냐 후회를 사실은 해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 이렇게 결정해놓고 어떻게 보면 후에 여론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스스로 자가당착적인 그런 것이 되고 큰의미가 없다고 하는 판단때문에 저희들은 그 후로는 안했습니다.

- 다음으로 이 앞전 6월 15일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92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이후에 말입니다. 여러 가지 여론문제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듣기 어려운 그런 말씀도 있고 또는 현실적으로 접근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해서 총무사회위원회 열려 가지고 다시 재 협의 할 것을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총무사회위원회에서요. - 그래서 양기룡 과장님께서 그 때 품질관리원 자리를 적극 재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고 그 후에 신문들을 확인해 보니까 담당계장님은, 재검토라는 표현은 재협의라는 표현하고 내용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재검토와 재협의를 어떻게 다르게 과장님께서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구요. - 이 때 6월 15일자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주문을 했었냐면 구 호남볼링장 자리에 만일 임대가 가능하다면 3년정도 임대를 하고 그 사이에 농림부 또는 품질관리원과 지속적인 어떤 협의사항 또는 정책사항의 변경 또는 정부방침의 변경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두 번째 그런 3년정도 임차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현재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20억을 3년내에 얼마까지 더 액수를 증액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짧은 기간에 어떻게 보면 20억 가까이 만들어낸 금액이기 때문에 3년정도의 여유를 두면 얼마정도 품질관리원 구입한 금액까지 접근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간도 벌고 또 정책과 교통환경의 변화 여건도 벌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특별회계 기금도 더 증액할 수 있고 이런 방안이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 그래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부분적으로 개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과장님 답변조차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제일 나중에 질문해 주신 인력관리공단에서 3년간 만약 쓰고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환한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은 그 당시도 사실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업무추진 내용을 제가 와서 답변할 적에 신 재 칠 의원님이 그 당시 총무사회위원회 간사로서 품질관리원 소장을 만나고 그에 대한 어떤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청사까지도 다녀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 때 그 속기록을 보시면 지금도 확인되겠습니다마는 신 재 칠 간사님은 바로 품질관리원 부지하고 구 농촌지도소하고 맞교환 한다고 했을적에 자기들 입장으로는 의견서를 하나 첨부해다 주면 다른 어떤 것이 제공이 없이도 교환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언질이 있었다 그래서 왜 시에는 굳이 호남볼링장에다 어떻게 보면 거의 20억 이내의 어떤 돈을 투자할 필요 없이 그것 하나만 줘버리면 우리시가 주차장 문제로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데 왜 꼭 굳이 어려운 방법을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을 택하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 그런데 사실은 외람 됩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가 도저히 법을 아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무계하기 때문에 구차적인 언급을 사실은 제가 할 필요도 없었고 그 얘기를 저는 안했습니다. - 그리고 먼저 물어주신 재협의와 검토에 어떻게 다르냐 하는 얘기는 그 당시 저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재검토라고 하는 제가 언질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것을 가정을 했냐면 호남볼링장을 가령 주차장화 한다고 하는 것을 찬성하는 시민도 있을 것이고 품질관리원을 어떻게 보면 주차장화 했으면 하고 찬성하는 시민도 물론 있단 말입니다. - 그런데 그런 여론이 비등할적에 가령 여론의 내용에 따라서 정말로 꼭 품질관리원으로 다시 회기하는 그런 방안의 어떤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재검토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했고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상황을 인식해서 사실은 그 내용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검토라는 얘기를 꼭 굳이 변경하는 안으로 검토가 안되었다 하는 그런 결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재협의는 아니다 그 말씀이시지요?

- 예.

- 그 때는 말씀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현장에서 어쩔수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지요?

- 예.

- 임대라든지 이런 것 물어본 두가지를 빼먹은 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 그 3년차 임대, 아, 이것은…

- 토지소유자들하고 최소한의 대화를 나누고 또 하나가 신 재 칠 당시 총무사회위원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산업인력관리공단 부지, 구 농촌지도소 자리가 임대 기간이 3년이기 때문이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문의하는 것이구요. 저는 그것은 법적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사업특별회계 적립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의 증액 이런 것들도 있고 아까 말했던 다른 어떤형태의 정부정책이라든가 우리시의 그간의 중앙부처를 통한 여러 가지 예산확보라든가 협의과정, 이런 것들을 밟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지금 우리시가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을 이렇게 건립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시 재정형편으로는 도저히 어렵다 도비나 국비를 좀 지원해 주면 하는 그런 건의라든지 그런 해결방법은 없겠냐 하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물론 도로를 개설하고 교통신호시설을 하고 하는데 점차로 첨단화되기 때문에 우리 목포시에서도 최초로 금년에 신호등 연동화사업을 해 가지고 많은 간접적인 효과를 거양해서 자기네들 검토보고에 년간 140몇억정도 간접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소히 말하면 ITS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현재 일반 시단위 기초자치단체는 국비지원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 다만 광역만 있을 뿐이고 다만 기초단체로는 시범적으로 우리 전국에서 제주시, 아마 관광 어떤 차원에서 아마 특별한 케이스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신호체계 개선이나 ITS지원으로 건교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우리 시도 광↔목간 도로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지금 알고 보니까 월드컵을 개최한 도시에 대한 지원사업비지 우리가 건의한 것이 반영되어 가지고 건교부에서 책정한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국가사정이 지방 소도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국비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이제 우리 적립금 문제는 년간 3, 4억 정도는 잉여를 내서 아마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은 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현재의 여건으로는 품질관리원을 당장 매입한다든지 그럴만한 재원은 안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간단히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금 중앙공설시장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에다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했지요? 목포시에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전문교수진들이 대안동에 있는 품질관리원 자리를 주차빌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보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에요. - 그리고 또 그것도 뒷받침을 하지만 농림수산부에서 호남지사하고 협의를 해라 이렇게 전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 무슨 계장님하고 두번 통화를 하셨다는데 공식적으로 서류로 오고간 것이 있습니까?

- 서류로 오고간 것은 없습니다.

- 없어요?

- 예.

- 그럼 뭐 가지고 해야 되요? - 전화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를 것이고 그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 그 부분에 의혹이 되시면 확인을 해 보시면…

- 그렇게 까지는 안되고, 목포시에서는 호남지사에다가 사실 이런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한번 만나려고 한다든지 어떻게 서면으로 한다든지 공식적으로 해야지 전화는 한 사람과 받은사람 두사람 뿐인데 자꾸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받은 사실이 없어요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꾸 협의문제가 어떻게 추진되었냐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얘기를 해봤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그 분들은 자꾸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 그러나 우리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러이런 여건 때문에 품질관리원은 우리시가 주차장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더이상 그것은 제기를 안하고 중단해버린 상태에서 다시 공문으로 보내고 할필요 말필요가 없다는 그런 과정에서 안했던 것입니다.

- 아까 법 43조 제46조에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국유재산법 44조에는 무상양여, 국유재산법 26조에는 무상임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시에서도 다른 땅에다 우리동사무소를 임대해서 지어 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무상으로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용해동이요?

- 용해동은 아니고 삼학동인가?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구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농림수산부에서 협의를 하라고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서면연락이라도 되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아니 그러니까 무상으로 공것으로 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서면으로 검토해보고 하지만 관계법령에서 교환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두가지 방법밖에 없단 말입니다. - 그러면 교환의 요건은 충족이 안되고 매입도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꼭 거기다가 굳이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협의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 임대해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도, 무상임대 법에 있잖아요. 국유재산법…

- 지금 무상양여라 하는 것은, 무상임대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호남주차장 시영으로 하고 있는 철도청부지에다 저희들이 연간 임대료를, 사용료를 4천만원 주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 때 적극적으로 순천 뭡니까? 철도청입니까? - 거기 가서 저희들이 사정하고 얘기를 해도 전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우리 공익을 위한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무상임대나 이런 것은 안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한다고 하는 어떤 조항이 맞으면 몰라도 그런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무상임대는 안됩니다.

- 과장님이 혼자 판단하시지 마시고 정식으로 질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그래야 뒷받침이 되는 것이지요.

- 질의 마치셨어요?

- 예.

- 한정훈 위원님!

-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우리 옛농촌지도소하고 교환관계를 하려면 그냥 지금 지점장님 말씀만 들어서 그냥 바꿔주고 포기하고 사실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기관과 기관, 국가에서 보조받는 기관은 법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정의 차액은 줘야 됩니다. - 그리고 2,3년 전에 용해동사무소하고 충무동사무소하고 교환을 했었어요. 그것이 경찰청 땅인데 교환했다고 해서 9,898만원인가를 줬어요. 경찰청에다 차액에 대한 것을, 그것은 그냥 말로 해서는 안된다, 차액은 줘야 된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 한정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 잠깐만요.

- 그것 말씀드릴께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국가는 무상양여해준다는 법이 44조에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고 우리시는 농림부하고 할 때는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국유재산법에서 주든지 빌려주든지 무상으로 주든지 무상양여를 하든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한번 받으라 그 말이예요.

- 그 내용을 우리가 농림부에 건의했던 것 아닙니까? 무상으로 양여해주면…

- 교환하는 것도 안 물어봤잖아요. 나중에 거기서 사용하니까 교환한 것은 협의하라고 했는데 그 뒤에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 교환하는 것은 자기들이 허용해준다고 했어요. 교환에는 응하겠다.

- 질의 다 하셨지요?

- 예.

- 박성원 간사님!

- 내용이 중복된 것 같아서 중복된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유심히 바라본 것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용역을 맡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치하를 드립니다마는 다소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십시오. 9쪽 보면요. 위에서 셋째줄 보면 교통난 조사필에 의하면 시당 216대이고 시당 248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 그런데 이때 조사한 시간을 보면 13시부터 14시까지거든요. 상대적으로 또 농산물품질관리원 사거리를 조사했던 지역을 보면 밑에서 네 번째줄입니다. 시당 312대이고 시당 584명으로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이런 용역을 받았다 한다면 같은시간때에 교통량 조사를 하는 것이 좀 타당치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고요. - 그리고 11쪽을 보시면 이건 다소 중복은 됩니다마는 저도 가장 문제시 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1쪽에 밑에서 세 번째 단락에 있는데 긴급사항 발생이 주민의 안전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금 호남볼링장 주변 주차장 했을 때 안전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이 실제로 지금 되고 있는지 여부 하나 하구요. - 그리고 제가 조금 여기에 덧붙여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목포시에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람들이 가장 주변에 통행량이 많은 차없는 도로로서의 접근성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구도심 주차장에 하여간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주차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인가 이 관점을 좀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간단히 답을 해 주세요. 두가지 질문한 것 말씀해 주십시오.

- 예.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나중에 질문한 죽동 차없는 거리 상가주민들, 소히 말하면 쇼핑을 위해서 온 사람들의 주차장 확보문제냐, 아니면 구도심에 대한 어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사실은 시에서 하는 것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같이 양쪽 다 충족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도심에 있는 주차장 해소를 위한 주차빌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구요. - 왜냐 하면 애당초 구도심에 대한 주차장 해소책이 하당신도심의 상가활성화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쪽 구도심이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 두 번째 11쪽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분석한 호남볼링장 주변에는 긴급사항 발생시 주민안전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이 얘기를 한번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호남볼링장 주변 가로도로는 가로변 마찰로 교통혼잡사고의 위험성과 통행속도가 감소되는 단점이 있고 노상주차로 인한 긴급 방제차량의 접근성 저하로 공공의 임무수행이 방해가 되어 긴급사항 발생시 주민의 안전문제가 크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쭉 내용을 읽어보면요. - 실질적으로 호남볼링장 주변에는 주차금지로 지정된 도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부 주차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파생되는 요건으로 무질서한 주차를 해도 우리가 단속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주차장화 했을 때는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정차 금지구역도 허용하고 아까 강성휘 위원님이 말씀하는 통행인들의 어떤 보도를 위해서 인도와 차도를 분리도 하고 주변정비가…

-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목포시에서 고민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 이런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검토중이시라구요. 짧은답변입니다마는 그건 어떻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같은 교통시간때에…

- 아, 그것은 아마 양해를 해줘야 될 것이 광주에서 지난 조사를 하겠다고 왔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여나 그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 보내 가지고 사실은 점심식사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일체 그 사람들이 사양하고 차 한잔도 안먹고 가면서 우리 목포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남도에 세 군데가 현재 이런 유사한 분석을 검토했는데 사실은 바빠서 어떻게 보면 우리 박의원님 말씀처럼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하고 늦게 하고 시간차이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분석에 대한 정확도가…

-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호남볼링장 옆에는 아시다시피 은행이라든가 대체적으로 한번 들렸다 나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긴급주차를 하고 나서 바꾸어 말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릴 시간이 보통 이 시간대입니다. -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차문제라든지 가장 혼잡할 시간일때 체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무서 주변은 아시다시피 이때가 1시부터니까 점심시간이 막 끝날 무렵이거든요. 이 시기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교통량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 이 시기에는 세무업무라든가 농협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가장 늦게 보는, 특히 요즈음 날씨로 본다면 이런 문제들이 평상시에도 있게 되면 조사결과 자체가 신뢰성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받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양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자료 1페이지에요. 시행령 제46조 3항의 규정에 부적합이라는 것은 한쪽가격이 4분의3 미만인 경우에는 교환하면 아니된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저쪽 감정해 가지고 가격을 환산해 보셨습니까?

- 일단 감정을 하게 되면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기 전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 등가교환했을 때는 차액을 준 것은 물론인데 교환하고자 할 때 한쪽이 4분의3 미만일 때는 교환할 없다고 했어요.

- 그렇지요.

- 그 값을 의뢰해 가지고 한번해 보셨냐구요?

-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여기다가 양 부지의 공시지가 대비표라는 것을 만들어놨습니다. 공시지가로, 감정평가가 아니라 4페이지에 있습니다.

- 4분의 3 차액이 더 납니까?

- 그런 것 같은데요.

- 그리고 여기 품질관리원은 건물가격도 포함이 안시킨 상태입니다. 땅가격만 공시지가로 환산한 것입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관리과장 홍용현 -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홍용현입니다. 우리 예산서 38쪽에 해당되겠습니다. 36쪽 제일 밑에가 되겠습니다. 뉴관광타운 용지매각 입찰공고료입니다. 4백만원에 2차에 걸쳐서 천6백만원이 해당됩니다. - 제가 이 큰종이를 드렸습니다마는 뉴관광타운이라 되어서 잘 모르시고 질의가 많이 있어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미관광장에서부터 갓바위쪽으로 나있는 공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옛날 회센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일간지 신문광고료 수수료를 제가 옆에다 비교를 해놨습니다마는 5단×7㎝면 이 정도가 됩니다. 이게 269만5천원이고 7단×7㎝ 377만3천원입니다. 1단당 7만원에 부가가치 7천원해서 7만7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 참고는 1단은 약 3.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4백만원 잡아놓은 것은 7단을 7센치로 생각하고 약 4백만원 잡았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목포시에서 하고 있는 것 보면 보통 5단×7㎝ 약 260만원, 3백만원 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게 4백만원 잡았던 것은 우리가 중앙지에 게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 물어보니까 4백만원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현재 우리 생각에는 3백만원이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상입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장 천성오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나누어드린 유인물하고 예산서하고 병행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나눠드린 유인물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 소관 2회추경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산업건설위원회에 설명드릴 때부터 제가 내용을 좀더 충실히 파악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올렸더라면 여기까지 안왔을 텐데 여기까지 오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삭감대상으로 된 예산서 40쪽 시설비 중에서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사업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입니다. - 저희들이 당초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천만원을 감액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실지로 당초에는 계산금액을 올렸습니다마는 실제 설계를 했습니다. - 나누어 드린 유인물 뒷페이지 설계를 저희들이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3천520만원이 실지 설계결과 소요되게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520만원만 더 감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겠습니다. -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류대상으로 된 예산서 42쪽 시설비중에서 부주산 일주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가드레일 13개소와 갈매기 표시판 9개소, 반사등 3개소, 안전표시판 등 시설이, 나누어드린 유인물 제일 뒷페이지에 도면을 저희가 첨부를 했습니다. 시설별 위치는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이미 일주도로 개설이 완료된 2,886m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일단 금년 4월달에 준공이 되었는데 부주산 일주도로 구간 교통안전시설의 확충해서 이용시민의 편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초록색으로 보인 부분이 신호등 1개소인데 그 신호등은 저쪽 국도2호선에서 일주도로 들어가는 입구쪽에 있습니다. - 거기에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영암쪽에서 오다가 우회전으로 들아가는 차량은 지장이 없습니다만 일주도로를 돌아서 다시 나가면서 이 좌회전이나 직진하는 차들이 지금 신호등이 없어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 검정선으로 검정동그라미로 된 부분들이 반사경입니다. 경사지고 커부진 부분에 반사경을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드레일은 검정 직선으로 쳐져 있는 그 부분부분 자동차 추락의 위험이 있다고 예상되는 지역을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그 시설별로 각각 저희들이 당초에 개략사업비를 냈습니다마는 시설별로 견적서가 그 뒷페이지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세군데에서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철물에 관계되는 공사기 때문에 철물업종이 있는 곳만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세군데 견적서를 첨부했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반영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 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도로폭이 몇m입니까?

- 부주산 일주도로폭이 8m입니다.

- 인도는 없지요?

- 인도는 없습니다.

- 가드레일 설치가 왜 필요한지는 추락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막는 개념이죠?

- 예.

- 오히려 안전판으로 해서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 인도설치에 대해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부주산 일주도로 당초용역 설계에 그것이 감안이 안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시공 구간이 960m가 있습니다. -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시공이 완료된 후에 그건 별도로 검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인도는 있기는 있어야 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그렇게 해서 공사발주를 낸 이유가 뭡니까?

- 당초계획이 인도설치…

- 당초계획때도 그것은 감안이 되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부주산이 어떤 명목입니까? 부주산에 도로를 낸 이유가 뭡니까?

- 부주산이 당초 89년도에 수립하면서 하당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매립지구, 3단계 옥암지구까지 토취장 내지는 토석을 활용하고 후로 거기다가 공원으로 복구해서 신도심에 사는 사람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 공원의 기본목적이 뭡니까?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 공원의 기본목적이 녹지와 휴식공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 그렇겠지요.그런데 사람이 걸어갈 수 없도록 한다면 이게 공원입니까? 아니면 경주도로입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주도로 아닙니까?

- 지금 부주산…

- 이 문제도 하여간 본예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깊숙한 답변은 듣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이 이렇다보니까 나중에 인도를 또 설치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다시 헐어내는 그런 문제점이 없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좀더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문제는 중복성을 탈피한다라고 봅니다. 중복투자되고 기 투자되었던 것이 다시 철거되어가고 또 새로운 것이 설치되고, 이렇게 자꾸 된다면 예산낭비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거든요. -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주산은 정말 공원지구로 한다면 애초에 도로계획부터 아주 잘못된 그러한 계획이 아니었냐 생각이 들면서 하여간 이 말씀을 천과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방금 공원에 제가 아까 생각이 안나서 말씀 못드렸습니다마는 부주산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놓은데 보면 이 산책로같은 것은 그 도면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상까지 이 적은도로가 지금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 산책로는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주도로 개념이고요. 일주도로가 총 약 3킬로m가 좀 넘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주산 일주도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을 목별로 해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부주산 공원화 하는데 시민이 공원이다 인정될 수 있는데까지의 들어갈 금액,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한가지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 예.

- 예비비 지출시 의회승인이라든가 보고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사후라 할지라도 별도의 승인절차를 밟고난 이후에 결산검사를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보고서에 별다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예비비 사용시 사후승인, 별도의 승인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