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네. 됐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9년도 본예산서에 보시면 자율감시 활동비는 1만원씩 해가지고 160명, 월 4회로 해서 7,680만원을 저희가 예산편성, 예산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160명으로 한다고 했다가 지금 현재 139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4분기부터 저희가 예산승인 해 주기는 활동비를 1인당 1만원씩으로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1만5,000원씩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적에 보니까. 활동비 교부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한 지금 적발업소 위반내역을 자료를 보면 사실 자율감시단 대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정지중에 영업을 한다든가 허가취소중에 영업을 한다든가 업태 위반상태에서 영업을 한다든가 무허가 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런데 무단확장 뭐 구조변경 더군다나 유흥주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룸살롱 같은 데인데 과연 주민자율감시단원들이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무단확장이라든가 구조변경한 것에 대해서 단속한 적이 있었는지 그걸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활동비 지출내역도 보니까 1/4분기에는 2,418만원 아마 처음에 의욕적으로 뭔가 해 보려고 했었겠지요. 그 다음에 2/4분기에는 1,431만5,000원 거의 절반 정도 떨어졌고 3/4분기 914만원, 4/4분기 736만5,000원 이런식으로 활동비 지출내역도 뚝뚝 떨어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이유를 밝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