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예. 아까 말씀을 일부 중복이 됩니다마는 우리구 단위에 공식 구립도서관은 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선진 사례를 직접보고 배우고 해서 해야 할 문제이지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우리 재원도 부족하고 또 지금 이 단계에서는 국가의 지원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계획으로 미뤄놓고 우선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계획을 잡은 것이구요, 이 조례안은 앞으로 그런것 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 논점이 된 것이 뭐 지역사회문고로 보고 있는 학교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동문고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그 포괄적인 범위는 그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건이 아직은

위원장이 한 말씀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큰 책무중의 하나가 바로 인재를 키우는 것인데 바로 인재는 교육을 통해서 육성하고 또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도 궁극적으로는 사실 학교에 도서관을 설치하면 지금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가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구청장이 이 조례에서 구민이 이용한다고, 지금 실제 이용하는 것은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인데 좋다 이건데 우리가 청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회에서 조례를 바꾸고 자꾸 어떤 플래시를 가했을 적에 청사에 대한건립도 하겠다, 기금도 저축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장기적인 그런 큰 도서관도 건립할 수 있는 계획을 행정관리국이나 문화공보과 차원에서 구상도 하고 또 이것은 이런대로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어떤 적절한 의원이나 주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이걸 접근을 하면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벌써 통과가 됐을 건데 청장이 교장선생님 모인 데서 한두마디하고 이런 것을 하부기관에서 조금 무리하게 추진을 할려다 보니까 이해가 자꾸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도서관을 하는 것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 쭉 질의하시고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교육청에서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책 한권이라도 학교에서 살 수 있는 예산이 교육청으로 내려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이런 걸 하는 것 자체를 저는 궁극적으로는 봐서는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을 대비해서도 좋다고 하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기준을 어떻게 하고 그럼 기존에 학교는 도서관이나 문고가 어느 정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그런 야간에 운영같은 것이 실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아예 예를 들어서 학생위주로 하고 우리 주민들은 양해를 처음부터 구해서 학교가 있는 기간중에 몇시부터 몇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순간순간을 비켜가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오픈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사실 학교의 이런 도서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학교별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30개교,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20개교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관내에 그렇게 있습니까? 교육청 전체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지요?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서는 어느 정도 되고 기존에 있는 문고를 학생들이 이용하는 률은 어느 정도고 필요한 책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런 것을 테이터를 저희들한테 제시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중장기적인 비전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지요? 그 마이크 대시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또 총괄적인 개념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강남구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과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자체는 우리 법이나 령에 따라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례안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조례안 주로 5조2항중에서 공공문고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장소중에 구본청에다 한다는데 위원님들께서 별 의견이 없으실 것입니다. 동사무소나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도 이의가 없으실 것이고요. 다만 3호에 가서 교육장의 사용승낙을 받은 각급 학교의 유휴교실에 관해서 주로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 전체의 내용은 저희들이 독서진흥과 문화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텐데 지금 이제 이 5조2항 특히 3호, 3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가 초 중 고등학교까지 하면 74개소 가량이 됩니다. 그 학교에 어느 학교든지 유휴교실을 내 놓으면 그걸 다 설치할 계획이냐 그렇지 않고 권역별로라든지 지역별로 해서 꼭 필요한 학교를 할 것이냐 이런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 내지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생각하면 학교의 독서진흥을 위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학교에 필요한 장서를 학교도서관이 있을 때 그 장서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저희가 도와주면 참 좋은데요. 지금 그렇게 구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할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에 재정지원을 해 줄 때에는 광역시 늘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것이 지금 만약에 도서관을 하나 세운다든지 또는 권역별로라도 도서관을 세우려면 땅 사서 건축을 해서 장서를 구입해서 운영을 해야 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선 땅 살 필요가 없고 장소 건물 지을 필요가 없이 학교에 기존의 빈교실을 이용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방법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창수위원님 말씀하신거나, 임춘자위원님, 이임주위원님 모두 성백열위원님 말씀하신게 맞는데 어쨌거나 우리 지금 초 중 고등학교의 문고 독서 실태, 도서관 실태를 보면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따라서 그 학생들이 그 도서관을 이용해서 책과 가까이 하고 책과 가까이 함으로써 지혜를 기르고 지식을 기르고 해서 문화진흥을 하자는데 금번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영성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초 중 고등학교의 도서관 현황이라든지 이런 건 대충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그건 세부시행규칙을 만들고 이제 만들 때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면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조례라는 큰 걸 봐주시고 다만 5조3호에 위원님들께서 너무 집착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하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중장기적이거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세부사항을 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합창단원 중에서 음대를 졸업한 사람이 2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다 오디션을 거쳐서 들어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드린 말씀은요, 교향악단이 생기면 계속소요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감당 못하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강조의 말씀 드린건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단원 1인당 20단원에서 50만원, 악장은 50만원 그 다음에 일반단원은20만원, 수석급은 30만원 이 정도 수당을 줄 계획이고 이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페이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합창단은 현수준입니다.

예.

아직 안돼 있습니다. 현재 운영규정으로 쓰고 있고요, 이 조례안이 되면 규칙으로 다시 새 조항을 만들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