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안녕 하셨습니까? 여름의 절정에서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에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또한 시정 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경제사회국 김 계 룡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 후 심사결정을 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 제안설명을 하시는 정봉기 사회근로복지관장께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안건 심사를 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자세하고 성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실 때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해 두셨다가 질의 답변 시간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2. 목포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3.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봉기 사회근로복지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사회근로복지관장 정봉기 입니다. ­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저희 사회근로복지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금번 임시회에는 사회근로복지관에서 제출한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목포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상호 연관성이 있음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설명 드리면 목포시 사회복지관과 목포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그리고 목포시 근로자 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불합리하고 행정 편의적인 규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일반적인 내용은 좀더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개정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쇄신하여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개정조례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역 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목포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명시 규정을 삭제하여 모법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호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를 음주 또는 이용자들을 선동하여 공공질서 유지 및 시설의 설비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자로 하고 제3호는 이용의 제한이 불필요한 규정이라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 사용료의 징수 기준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 제8조 제2호 이용 대상 규정 중 공동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또한 기타 사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자를 타인의 안전 및 공동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 보완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 시설의 사용 규정 내용을 구체화하여 행정 편의 및 불공정한 규제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의 개정 내용은 본 조례안 제11조 제1항 7호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를 생활관 운영을 위한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로 일부 내용을 구체화했고 제8호는 불합리한 행정편의적인 규정으로 삭제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토록 개정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목포시 사회복지관과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그리고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사회근로복지관 관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먼저 제1항 목포시 사회복지관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말은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까?

­ 예.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동경기라든가 대회 같은 것도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까?

­ 공익목적이면 거의 면제가 됩니다. ­ 그것이 아닐 때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재청하십니까?

­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재청하십니까?

­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재청 있습니까?

­ 일단 먼저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장 천성오입니다. ­ 8월 23일부터 제196회 임시회를 개의한 이후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제시와 항상 시민의 복지향상에 관심을 갖고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사항은 지난 7월 3일과 8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의회 간담회시 보고 드린 사항임으로 생략하고 우리시가 6월 13일자로 3개 협의 방안을 제시한 이후 지금까지 협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0년 6월 28일 전라남도 주관으로 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마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우리시가 제시한 3개안에 대하여 공식접수 하였고 2000년 7월 3일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목포시의회에서 의원님을 모시고 1차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 2000년 7월 25일 전라남도에서 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우리 시 요구 사항이 전혀 수용이 안 되었습니다. ­ 2000년 8월 9일 전라남도가 우리 시에 공식적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요청해서 2000년 8월 17일 우리시가 전라남도에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다음은 8월 9일 전라남도에서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 공문으로 정식의견 제출을 요청한 사항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 기반시설의 연계성과 적정규모의 택지공급을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일괄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안사업 일부는 도 사업계획에 포함 시행하고 잔여사업을 위하여는 국비 지원을 위한 공동노력과 함께 옥암지구 개발로 발생되는 이익금의 일부를 배분한다는 내용의 의견이었습니다. ­ 따라서 8월 17일자로 우리시가 전라남도에 제출한 의견은 목포시 주관으로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도의 제반계획에 따라 지도 감독을 받아서 목포시에서 시행하겠다는 공동개발 단일안인 것입니다. ­ 앞으로 추진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전라남도에서 우리 시 제출 의견에 대해 적극 수용 의사를 표명한 바와같이 전라남도의 계획대로 남악 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맞추어 미래형 첨단 생태 국제도시로 조성이 되도록 공동개발이 받아들여지면 옥암지구에 한하여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공동개발에 대한 세부 계획 등을 협의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러면 나누어드린 유인물 보고서 뒷 페이지에 있는 공동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동개발계획은 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같이 방침이나 목적은 생략하고 추진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옥암지구의 사업 시행자가 현재 목포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라남도와 목포시 공동명의로 건설교통부에 명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예정지 지구 지정된 옥암지구의 경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발계획 수립부터 전라남도의 지도 감독을 받고 단계별로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겠으며 민원처리든가 보상 및 사업비 확보는 목포시에서 책임지고 확보하겠으며 기반시설 상수도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등의 비용 부담은 관계규정이나 면적, 인구비율 등으로 부담코자 합니다. ­ 그리고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은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공동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요 골자를 제출한 사항이고 거기에 따르는 실무 협의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계속해서 협의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 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도가 계획하고있는 사항하고 시하고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 즉 말하면 목포시가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은 택지개발 80만3천평에 대한 감보율하고 거기에 대한 지구 지정을 해 놓은 사항을 가지고 목포시가 산출한 내용하고 도가 산출한 내용하고는 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공법이 비슷하니까 같은 여건이니까. ­ 그리고 남악 신도시 447만평의 전체인 면적을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80만 3천평을 넣어 가지고 그 계획에 보면 감보율이 많았다든가 공동시설지구가 더 많이 지정이 되어있지 않아요. ­ 그러면 매각한 용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왜 550억원이나 480억원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나오는데 왜 도는 200억원도 못 나옵니까?그 차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서로 우리가 분석을 한단 말입니다. ­ 우리가 분석하고 우리 기술진에서 분석하나 도에서 분석하나 시설사업 본부에서하나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여건인데 왜 그 차이가 납니까?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앞으로 개발 이익금이 목포하고 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어차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말하듯이 잘 알겠습니다마는 남악 신도시 마스터플랜은 밑그림이고 비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 단 우리는 조성 후 매각대상 토지 가격을 우리 하당 1단계하고 2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매각한 근거가 있는 금액을 적용했습니다. 현시점에서… ­ 그런데 도에서는 평당 매각 단가를 낮취서 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 그리고 감보율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토지 구획 정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감보율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목포시가 80만 3천평을 건설교통부 택지개발 승인한 여건이 있지 않아요 지구지정 해놓은 사항이 ­ 매각한 토지가 80만 3천평중에서 50만평을 매각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지요? 근사치는 나온단 말입니다. 그림으로 봤던 간에 …

­ 예상입니다.

­ 예상이니까 80만3천평중에서 매각할 수 있는 평수가 50만평이라든가 48만평이라든가 나왔지요?

­ 예. 나왔습니다.

­ 그리고 전라남도가 지금 447만평에 대한 택지개발 계획에 의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은 즉 말하면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예정 아닙니까? ­ 계획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80만 3천평 도가 계획하고 사항도 보는 여건은 마찬가지이지요 예를 들어서 매각 면적이 30만평이라든가 25만평이라든가 기반 시설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여건에서 분석해서 보는데 왜 배 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 신도심하고 비슷하게 매각률을 본다고 하면 같이 자료를 대조해서 봐야 하는데 도는 200억원도 못되고 우리는 480억원이다, 550억원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 말입니다. 근거가 산출 근거가......

­ 그것은 현재 도하고 우리하고 같이 합의하에서 개발 이익금을 산출 해보지는 않고 우리는 우리대로 도는 도대로 뺐습니다. ­ 그래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냐면......

­ 부의장님 말씀은 따로따로 산출을 했단 말입니다. ­ 산출결과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도하고 시하고 차이점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과장님의 견해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 도는 어떻게 산출을 했기 때문에 개발이익금이 그것밖에 안 되고 우리시는 어떻게 산출을 했기 때문에 이익금이 이것이다 이러한 견해 말씀만 해주시면 될 것을 왜 그렇게 복잡한 말씀을 하십니까?

­ 도에서 산출한 것은 우리에게 정확히 안 보여 줘서 모르겠고 우리가 산출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가 산출한 것은 마스터플랜대로 했을 때에 저희들이 상업용지는 1%를 봤습니다. ­ 그리고 전체 80만3천평 중에서 총 매각대상 토지를 41%를 봤습니다. ­ 나머지 59%는 공공시설용지, 도로, 공원, 녹지, 공공용지, 업무용지, 학교용지, 의료, 휴양시설, 문화, 종교, 주유소, 집단 에너지 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등이고 매각 가능한 토지를 41%를 봤을 때에 저희들이 480억원으로 산출했습니다.

­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이해는 되는데 우리시가 41%를 매각하는 것이나 여건은 같은데 도에 산출한 내용을 같이 비교 검토를 해봐야지요

­ 도에서 안보여 줍니다.

­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목포시에서 산출해 놓은 41%때에서 약480억원 정도의 이익금이 발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그런데 도에서는 처음에 자기들이 개발하겠다고 주장할 때 그 이익금에 대해서 약 200억원도 못 나온다 말한 자기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입장과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문오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즘 언론보도에 의하면 목포시에서 공동개발 건의안이 승인이 된 것처럼 발표가 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 승인이 될 수 있습니까? 저번처럼 엉뚱한 소리 도에서 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 저희들도 언론보도를 매일 보고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공식 공문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마는 언론에 그것이 나왔는데 언론인들이 도청이전 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로 확인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있습니다. ­ 우리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현재 도청 이전본부에서 이 문제를 자기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지....확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현재 공문은 없습니다.

­ 보도에 의하면 공동개발이라고 했는데 목포시에서 시행을 한다 이렇게 나와있단 말입니다.

­ 공동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주관은 해야지 도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계속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 모든 서류에다가 전라남도지사, 목포시장 도장을 같이 찍어야 하니까 누가 주관을 해야 합니다.

­ 시행청이 목포시청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공동개발 추진위원회하고, 개발위원회에 가서 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시행하겠다고 할지 알겠어요

­ 공동개발 한다는 방침이 도하고 저희시하고 결정이 되고 나면 세부적인 추진 사항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 그리고 550억원 이익이 나온다고 하는데 550억원 이익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농진공 산하의 토지를, 국유지를 우리가 싸게 구입을 하면 많이 이익이 날것이고 비싸게 구입을 하면 이익이 많이 안 남을 것 아니예요 예정 가격이 협상이 된 것입니까? 협상이 되지 않은 사항에서 550억원인가, 480억원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농림부에서 의견을 확인 해 본 바 조성원가로 양도양수를 해주느냐 아니면 감정가로 양도양수를 해 주느냐 두 가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 조성원가하고 감정가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고 조성원가가 저희들이 13,000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감정했을 때는 약 2만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13,000원에 매입할 것으로 해서 550억원이 나온 것입니까? 2만원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 일단 조성원가로 저희들이 산출을 해봤습니다.

­ 그리고 같이 공동 개발을 한다면서 민원처리나 보상이라든가 사업비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목포시가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공동개발해서 공동이익금에 대해서 공동분배를 한다고 했는데 왜 목포시만 책임을 집니까? ­ 공동개발해서 공동이익을 같이 나누자 했는데 목포시만 이런 어려운 일을 목포시만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 공동개발해서 공동이익을 같이 나누자 해놓고 보상도 우리가 하고 민원도 우리가 처리하고 우리가 책임지고 목포시가 손해보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공동개발하게 된다면은 그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도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대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네 번째 민원처리 보상 및 사업비 확보 이런 사항이 나와있는데 방금 문오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여섯 번째 나온 개발추진 계획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목포시가 책임을 진다 이 내용입니다. ­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도에서 파는 땅은 싸게 팔고 우리 시에서 파는 땅은 비싸게 판다 이런 사항이 나왔을 때 누가 도에서 나온 땅을 사지 목포시에서 나온 땅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사항은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 그것도 앞으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현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규칙에 택지개발 사업으로 발생된 토지를 매각 할 때에는 조성원가로 매각해야 할 토지가 있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 또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할 토지 그런 것이 낱낱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매각을 하면 전라남도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가격을 엉뚱하게 해서 팔 수는 없습니다.

­ 그것 유의해서 두 가지 방금 말씀한 사항을 유념해서 도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안 나오게 해야 시민들이 매입했을 때 차질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았습니다.

­ 다른 질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