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기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성을 다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제83회 강남구의회 정기회에서 새천년의 시작년도인 2000회계연도 재무국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강남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세입세출 총규모는 2,040억7,1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액 1,894억2,436만원보다 7. 7%가 증가된 것이며 이를 주요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가 총 세입의 62. 1%인 1,267억9,900만원이고 이 중 종토세가 745억600만원으로 약58.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이 29. 5%인 602억6,615만원이며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 8. 3%인 170억58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관련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무국소관 2000년도 총예산액은 103억3,401만원으로 이는 구전체 예산액에 5. 1%이며 전년도 예산액 65억8,412만원과 대비하여 57. 0%인 37억4,98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정수물품구매를 최대한 억제함으로 인하여 내구연한 경과등으로 사용불능품이 증가함에 따라 구전체 정수물품 구매비가 9억2,450만원이 증가한 12억7,34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정보화, 교실확대운영과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도입 및 통신망고속화에 따른 전산정보과 사업예산이 27억6,17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인 강남도시정보구축 2단계 사업비 14억3,36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지적과 예산이 11억9,62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5억9,066만원보다 4. 5%가 감소한 15억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2억4,511만원과 구전체 정수물품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 12억7,3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4억4,959만원보다 117. 5%가 증가한 51억1,1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도입 및 통신망고속화, 지역정보화교실 6개소 추가설치, 정품소프트웨어구매 등이 증가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주전산기, 정보통신장비 등의 시설장비유지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가 7억1,230만원, 전산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 7억5,000만원, 지역정보화교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4억8,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지역정보화교실중 중 고등학교 확대 추진 및 통신장비 고속화에 따른 자산취득비 7억5,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억9,545만원보다 8%가 감소한 6억3,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9년도에 비하여 특별히 예산이 증액됐거나 신규편성예산은 없으며 전액 경상적 경비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9,091만원보다 6. 7%가 감소한 11억1,0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 역시 전액이 과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입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억5,749만원보다 11억9,625만원이 증가한 19억5,3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현재까지 개발 완료한 강남도시정보구축 1단계 사업인 토지전산화 구축사업을 국가행정전산망과 연계 유지관리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강남도시정보구축 2단계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 11억6,390만원, 장비구입비 2억6,97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의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0년도 재무국 예산안은 최소한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 상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연일 구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2000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신무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코자 노력하시는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현장실사와 자료확인을 통하여 집행부가 미리 생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잘 한 부분에 대하여는 칭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총액은 79억7,876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전액 일반회계예산으로써 전년도예산 62억8,794만원보다 16억9,082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서는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손실보존을 위한 예산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술자자문수당 등 총 2억8,622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99년도 예산보다 6억5,097만4,000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도시환경과에서는 불법옥외광고물정비 민간위탁예산과 대형광고물안전점검 수수료예산 등 총 3억6,876만3,000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99년도 예산보다 1,647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종합관리시스템 운영비,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비, 일조영향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제작비, 건축위원회 운영예산 등 총 2억2,24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99년도 예산액보다 256만6,000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가로시설물 보강사업비 예산과 공원시설물유지관리예산 등 총 26개 사업에 71억130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99년도 예산보다 23억2,889만1,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강남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거문화와 도시환경의 개선, 그리고 녹지공간의 확충과 공원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에는 우리 강남구민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저를 포함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원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그리고 증감률은 소수점 한자리로 끊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국의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총세출예산은 전년대비해서 21. 5%가 증가된 359억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보고올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대비 8. 4%가 감소된 196억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0. 2%가 증가된 16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상예산은 전년도대비 4. 7%인 1억9,900여만원이 증가된 44억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업예산은 10%가 감소된 146억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노점상물품보상금 등 예비비는 42. 5%인 3억7,500만원이 감소된 5억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예산중 경상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 15개소에 대한 공공요금, 전용차로 단속요원 여비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사업감소로 16억1,900만원이 감소됐지만 CCTV지중화사업비 1,600만원, 2000년 신규사업으로 건설공사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우리구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민간위탁 책임감리제 실시를 위한 감리비가 5억2,5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경상예산은 전년도대비 12. 4%인 2억800만원이 증가된 18억9,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121. 8%인 70억4,000만원이 증가된 143억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58. 1%인 700여만원이 증가한 2,1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 회계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된 이유는 경상예산의 경우는 주로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불법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의 증가에 따른 급여 등 재경비와 주정차위반 단속건수 증가에 따른 스티커, 인쇄비 등 공공요금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경우는 도시관리공단 등 민간위탁금 34억8,5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실시에 따른 2억5,500만원 및 논현2동 등 3개소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사업비 74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구분해서 소관부서별 예산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올리면 건설관리과는 전년대비 6. 1%가 감소된 4억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대비 11. 3%가 감소된 24억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전년대비 28. 4%가 증가된 6억100만원이 계상되었고, 토목과는 0. 1%가 감소된 전년대비 106억5,400만원이 그리고 치수과는 전년대비 22. 2%가 감소된 55억1,9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대비 145. 4%가 증가된 132억3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교통지도과는 전년대비 12. 2%가 증가된 30억9,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남구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여러분! 건설교통국의 예산은 주민통행 불편요인 해소 및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와 원활한 교통소통, 주차공간 확보 그리고 재난 사전대비를 위한 재해대책사업과 2000년 신규사업으로 건설공사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우리구가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책임감리제 실시를 위한 감리비 등으로 계상되어 있고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 저를 비롯한 저희국 전직원은 맑고 투명한 우리구 만들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본 예산안이 최대한 반영돼서 저희국 소관 업무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9년 11월 20일 의안 제106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강남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재진 과장님이 사정이 있어서 제가 답변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무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내년도의 경상적 경비는 재무관리 재무과의 내년도 예산안은 15억1,85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경비 예산은 2억4,512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내년도부터 복식부기 업무가 적극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정원증가에 따른 운영비가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자산취득비로 12억7,348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재무과 예산은 15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산정보과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전산정보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산정보과 예산을 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고 사업설명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2000년 예산액은 51억1,137만2,000원으로서 99년 예산안보다 27억6,177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경비에서 2억5,396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신규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과 통신회선을 고속화함에 따라서 공공요금 증가, 그 다음에 정보화 마일리지 운영 등과 관련되어서 2억4,863만6,000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에서는 25억781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으로 보면 연구개발비는 지역정보화교실 등에 추가설치하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행자부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강남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2억6,5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추가구매로 인한 6,000만원, 정품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서7,600만원 등이 증가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이전 부문에서 7억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내역으로서는 추가 설치되는 지역 정보화교실 및 청담정보화교육센터 운영비, 인터넷 민원생활정보시스템 구축 등이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도 지역정보화교실 설치공사와 신청사 이전에 따른 통신공사로서 8억을 잡아서 9억4,3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도 지역정보화교실 컴퓨터 프린터 구매로서 3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182p부터 전산정보과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써 전산정보과 2000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관련 예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는 금년도보다 5,586만1,000원이 감소한 6억3,959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서울시 세무종합전산화 실시로 인해서 자체 사업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예산은 전부 경상적 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입니다. 2000년도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무2과 예산은 총 11억1,069만3,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대비 8,021만2,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전액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를 목별로 구분해서 간략하게 주요 항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8억1,999만6,000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억1,411만8,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 증가원인으로는 저희들이 체납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가 그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이 1억1,480만원으로 체납세 고지서를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직접 송달해서 우편송달함으로 인해서 송달보상금이 감소한게 그 감소원인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1억134만4,000원으로서 채납세 연도별 징수액 조정에 따른 포상금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105만6,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호 지적과장이 가사사정으로 참석못하여 지정업무담당주사반영명이 지적과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써 지적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 좀 물어보겠는데요. 인터넷 영어교실 182p, 이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31개소에 현재 하고 있지요? 운영비조로 13억이 1년치입니까? 6개월치입니까? 1년치지요.

31개소에 대해서는 1년치고요

1년치지요. 그러면 여기 지금 수입관계는 어떻습니까? 수입은.

수입관계는 현재 수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재만 주민들께서 사셔가지고 듣고 수강료라든지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수입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 구에 수입은 하나도 안들어 오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 그러면 이것 추가설치하는 것도 수입 들어오는 것은 없겠네요?

현재는 그런데요 내년에 수강료 징수에 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정에 수강료를 징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안 들어온다, 현재는. 그렇지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답변을 드리는데 지금 1997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돈을 한푼도 안받고 교재비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하다 보니까 나오시다가 마시다가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하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적은 소액이나마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액이나마 지금예정으로는 1만원이나 2만원 정도를 받을 예정입니다. 2000년도부터는

그리고요 여기 31개소에 25일을 계산한 것인데 이것은 어떤 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매일 있습니까?

일주일에 4시간씩 있습니다.

4시간씩 매일 수업이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청담정보센터는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뭐라고 그럴까 계약 이 사람들한테 줄 생각도 있는 것이지요 저번에 보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하신대로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청담동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담동은 그럴 생각입니까? 그럼 이 예산에 있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니시지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고려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그러면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무슨 이렇게 대포집 같은 것은 안하는가요.

네?

뭐라고 그럴까 맨처음에 관리위탁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구에다 어느 정도 돈을 예치시킨다든지 그런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관계는 위탁을 할 때

그것은 알아보셔야 될 것이에요. 그 예가 여성센터가 위탁을 시켜가지고 지금 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관계를 과장님이 이게 처음이니까 그관계를 알아 보셔가지고 우리가 위탁할 거면 위탁하더라도 받을 것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과장님한테 영어교실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31개교를 다 확인은 안했지만 몇 개교를 확인한 결과가 실제가 영어교실이 3 4명정도밖에 오지도 않으면서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된답니다.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이 1 2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정상적으로 될 것인지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컴퓨터 인터넷 과정과 영어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인터넷 과정은 이것이 매우 활성화 돼서 대기자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형편인데 영어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에서 수강생 실적이 저조한 경우가 사실상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어같은 경우는 우선 정원을 30명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 30명을 가지고서 사실상 수업을 한다는 것은 영어에 있어서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30명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일부지역에서 10여명 미만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른 인근학교에 합반을 하든지 아니면 폐강을 한 다음에 컴퓨터로 돌린다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고등학교까지 유휴교실을 활용을 해서 더 확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보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럼 다음은요 인터넷 영상시스템하고 도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내용이 다, 아까 설명도 들었지만 아까 설명하신 외에 설명좀 해 주시지요.

이것이 앞으로 전화가 화상전화로 많이 추세가 가는데요. 저희들이인터넷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쓸 수 있으면 전화료같은 것이 이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인터넷회선을 이용해서 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화상까지 보면서 인터넷으로 음성하고 화상이 가가지고 동사무소에 설치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구청 민원부서에서 담당자가 직접 얼굴을 보면서 문의도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동사무소에서 서무주임회의 등 구청에서 많이 소집을 합니다. 그러면 먼거리에서 바쁜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한 두세 시간씩 족히 걸리는데 그런 것도 동에서 직접 회의도 할 수 있고 원격회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상회의에 목적이 있군요

화상회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화상으로 원격으로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강남정보화 마일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상하신 안은 좋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이것이 어떤 점수제도가 여기다가 부합이 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나올 우려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물론 혼자서 판단하셔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시겠지만 이게 고가점수에도 반영이 되겠지요. 진급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고마일리지자를 일정 부분별로 선정을 해가지고 직급별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포상을 한다든지 격려 상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떻든 진급에 관련된 데에 점수가 합해지는 것이지요?

직접적으로 합해지지는 않고요 간접적으로 영향은 줄 수 있겠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주게 되면 이것이 문제점이 생기는 문제는 이게 여기서 하지도 않고도 했다는 제도라든지 이런게 나올 우려성 때문에 문제인데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의 격려제도가 아주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신랄하게 반응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또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 또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문제는 제 생각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정보화 자격제도라는 것이 서울시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정한 과목 워드면 워드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이면 프리젠테이션, 인터넷 활용능력이면 활용능력을 객관적으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봐가지고 일정한 점수 이상이면 그러니까 80점 이상이면 포인트제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제도에다가 저희들은 조금 더 발전시켜 가지고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더라도 행정업무에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각종 업무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인들한테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을 객관적인 지표로 해 가지고서 많이 활용하고 또 전산화 능력이 많은 직원들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함으로써 1년단위로 해서 가장 많은 점수를 부여받은 직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이 인터넷 영어교실이 교육프로그램입니까? 일문일답으로

교육프로그램입니까?

교육, 컴퓨터 인터넷 그 다음에 영어관계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죠?

예.

이것은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 확대시행을 하시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육특별세가 있죠?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특별세는 국세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교육프로그램은 교육특별세를 받고 있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야 원칙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은 교육세 같은 것은

국가 내지는 광역시 사업으로서 이것이 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어떤 학교 교육차원이 아니라 21세기 정보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보화촉진법이라든지 그런 법에 의하여 사회교육차원으로 평생교육차원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교육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게 아니라 할 수도 있는 거죠.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사회교육법에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지금 거기 보게 되면 위탁운영비가 13억6,800만원이 나와 있죠. 지금 이것을 위탁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 되는 거죠?

예. 설치된 학교장에게

학교에다 민간위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한데는요 사회교육차원이나 평생교육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교육비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강남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러한 사회교육 필요성에 따라서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위탁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교육지방자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교육적으로 좋은 프로그램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이 할본래의 업무가 따로 있는데 지금 돈이 없어 보십시오. 이런 사업 할 수 있나, 이번에 전산정보과 사업이 지금 59%인가 얼마 증액됐죠?

예.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한 과에서 59%라는 그런 아주 대단한 프로테이지를 한꺼번에 사업추진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더라도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액수는 올랐습니다마는 인터넷, 영어교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터넷 과정같은 경우가 올해 7월부터 교육을 실시했는데 3/4분기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4분기까지 보니까 2/4분기에서 안하던 인터넷과정을 3/4분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추가적인 과목을 계속 개설해 가지고 40여강좌가 더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더 늘어나서

그런데 지금 거기 영어교실이 몇 주간 하는 거죠?

영어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3개월 과정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좀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1개월 과정과 2개월 과정이렇게 과정별로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개월 과정도 있고 2개월 과정도 있고 3개월 과정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전산정보과장님! 우리 다 영어 배워봤잖아요, 그죠. 1개월 동안에 어떤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같은 경우는 금방 효과를 느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많이 오시는데 영어같은 경우는 금방 안나니까 처음에 신청을 많이 하셨다가도 빠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지금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여기 대학까지 나오게 되면 근 16년, 대학원까지 하면 18년 과정이거든요. 그렇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를 국내교육과정만 가지고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소위 리빙 랭귀지를 쓸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개월, 2개월, 3개월은 소위 맛뵈기 식으로 이거야말로 정말 효과를 보기 어려운 과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 개인으로 생각할때는요 완전히 이것은 장난거리예요.

그래서 계속 한 달 과정을 들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으셔야지 되는 거고 또 그렇게 원하고

그러면 한 달 과정, 똑같은 프로그램을 한 달, 두 달, 열 두달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과정도 있고 또 그 과정을 다시 듣고싶으셔도

그 다른 과정이라는 게 2개월

그 과정이 똑같은 레벨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레벨수준에서 하더라도 어떤 것은 쇼핑에 필요한 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예약에 관한 걸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같은 레벨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1개월 과정을 한다든지 2개월 과정을 한다든지 3개월 과정을 해가지고 무슨 예약파트라든지 관광파트라든지 무슨 가이드파트라든지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할려고 하는 그 대상자는 사실 영어에 대한 상당한 그 능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단기간 파트에 이것도 해석이 되고이것도 해석이 되지만 소위 말해서 A,B,C에도 못미치는 사람들은 가가지고 1개월이고 2개월이고 3개월 백날 떠들어도 이게 안되는 교육입니다.

그래 저희도 기초과정도 많이 마련돼 있고요, 여기에서 기초과정 하신 분들이 다른 과정으로 중급이라든지 또는 생활영어라든지, 관광영어라든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고 또 영어교육 같은 것은 사실상은 전산정보과에서 특별히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교육이에요. 교육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산정보과장 답하시는 걸로는 이예산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지금 말씀은 하시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실효성 면에서는 대단히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시행을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조금해보면서 확대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분야를 확대하기에는 대단히 곤란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심도있게 우리가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연구검토해야 될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전산정보과장님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해 보시고 어떤 결과가 올 거라는 그런 거를 진단해 보셨습니까? 이거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뚝딱 해가지고 프로그램 낸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다 못드렸습니다마는 2／4분기하고 3/4분기하고 차이점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3/4분기부터 인터넷 과정이 시행이 됐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개월 동안 운영되는 과정을 봤더니 교과목이 한 12. 5%가 2/4분기보다 3/4분기에 많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학교에 1일 4시간씩 하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과목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어떤 교과과정이 한 달 과정이 뭐 3주라든지 2주라든지 이렇게 과정 자체가 짧아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수를 많이 늘렸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주민들께서 너무 짧아서 다 배우기 어려웠다, 또는 인터넷 과정은 기본적으로 다 배우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하시고 한 번 더 듣고 싶다든지 아니면 다른 높은 단계를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더 이상 편성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31개교 있는 것가지고서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현재 12. 5% 정도의 교과과정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현재보다 20% 정도는 더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좋습니다. 정보과장님! 그러면 거기 강사를 2명씩 31개소에 쓴다면 62명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그죠?

예.

62명인데 이 사람들한테 나가는 강사료가 연간 8억5,560만원입니다. 그런데이 강사채용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강사채용에 관한 기준을 교육법이라든지 관계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기준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한 자격기준이라는게 뭐죠?

저희들이 학원강사에 관한 기준에 따랐는데요. 그것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요 이거 학교에 가서 영어강의를 할려면 완벽한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게 중고등학교 학생, 어떻게 되는 거에요, 학생이에요, 주민이에요?

주민이 되겠습니다. 윤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학교 교육이 아니고 사회교육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인데요. 윤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불행하게도 영어가 세계만국어가 됐어요. 그래서 영어를 안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교육을 어떻게 해서 영어를 배웠느냐, 문법하고 리딩만 배웠습니다. 영어하고 잉글리쉬그래머만 배웠어요. 실질적으로 애들이 태어나면 문법도 안 배우고 그 다음에리딩도 안해도 엄마, 아빠 다 합니다. 그래서 교육방법이 틀렸습니다. 학교교육은 그런 방법으로 나와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한 20년 공부했는데 외국가서 영어 거의 제대로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말을 하는 영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문법과 읽기를 배웠습니다. 이런 방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 밑에 하나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한학교에서 교실 하나 쓰는 겁니까? 두 개 쓰는 겁니까?

보통 교실을 두 개를 합해 가지고 30평에서 40평정도 하고 있습니다.

40평정도요? 그런데 관리비가 40만원 나옵니까? 밤에 야근하는 사람도 아니고 낮에 잠깐 왔다가는데

이 관리비라는 건요.

예.

각종 프린터용지라든지 어떤 복사기 토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비용으로써 잡혀있는 겁니다.

예?

프린터기에 대한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 안에 소모품이요, 소모품같은 경우를 교체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비용도 들어있다고요?

이게 관리비가 그런 겁니다. 복사용지라든지

아, 교실운영비가 아니고요?

예. 물품같은 경우를 소모품 같은거를 사서 충당하기 위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무슨 물품관리비라든지 그래야지 관리비하면 아파트관리비같은 이 교실관리비같은 느낌인데요. 이게 물품관리비에요? 물품관리비요. 그 다음에 교실 하나 쓰는데 이거를 몇 시간 쓴다고 전부 다 형광등으로 쓸텐데 공공요금이 30만원씩이에요?

예. 전기료하고 뭐 상하수도 요금하고

과다책정된 것 같아요. 그것도 과다책정된 것 같다고요.

이것은 그동안 집행해 본 결과 이 정도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가 계속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수도료, 전기료, 기타 공공요금같은 경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사료가 일반은 23,000원에 고급은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강사기준은 뭐 어떤 사람은 23,000원, 어떤 사람은 3만짜리에요? 뭐로 다 이렇게 이렇게 기준 잡았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그

이게요.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돈을 꿰맞추기 위한 방법이지 어떻게 강사가 2만3,000짜리가 있고 3만짜리가 있습니까? 물론 차등을 둘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요 강사뽑는 자격기준하고요. 여기 일반강사 23,000원짜리 자격기준, 고급강사 자격기준 그것다 제출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다 잘라서 나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품목에서 팀장은 누구에요?

그 팀장은 청담동 정보화센터에 있는 총체적인 관리를 하는 교육편성하는 그런 인력이고 상담 및 경리는 이제

정보센터 총관리인입니까?

그렇죠.

상담 및 경리는요?

각종 전화문의라든지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각 수강생관리라든지 이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는 또 뭡니까?

아르바이트같은 경우는 이게 야간과정까지 여기는 이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 대체인력으로서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야간에 운영합니까? 야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해요?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9시나 9시 30분까지

그러니까 저녁식사를 빼면 7시부터 되나요? 야간시간이요?

이거는 과정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7시부터 9시까지 할 수도 있고 6시30분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씩 틀립니다.

야간과정이 09시까지 합니까?

9시까지 하는 과정도 있고 한 30분정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 초과근무수당은 뭡니까?

그러니까 팀장이나 상담 경리에 있어서 6시 이후에 야간과정에서 근무를 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써 놓은 겁니다.

6시 이후요? 지금 저희가 볼때는요. 요새는 기업에서 해도 초과근무수당이잘 안 나갑니다. 그리고 경리직원이 지금 90만 얼마입니까?

예. 94만원입니다.

90만4,910원인데요.

예. 90만4,000원

이것도 너무 많아요. 우리집에도 지금 아들 딸이 다 직장다니는데 초봉이상담하고 경리하는 사람이 무슨 90만원까지 갑니까? 60만원에도 쌔고 버렸는데

저희들이 기존의 여성센터라든지 그런 것 기준과 맞춰서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가 돈이 많으니까 헤프게 책정했단 얘기지요.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다른 센터하고 저희들이 형평성을 맞춰서

저기 형평성이라 그래도 좀 적은데다 형평성을 맞춰야지 많이 주는 데다 형평성을 맞춥니까?

저희 관내에서 시행하는 아까 말씀드린 여성센터라든지 논현동에 있는 논현복지회관에 있는 그런 것들과 같이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추가질의요.

거기에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아까도 제가 부탁은 했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성센터에서는 공공요금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거는 다 자체내로 위탁업체에서 수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에서 위에서 공공근로를 몇 사람을 보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심사 예결하기 전에 거기하고 비교하는 예산안을 줘보세요. 그럼 거기다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드릴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한 김에 그러면 지적과도질의해도 됩니까?

그럼 지적 과장님

몇p입니까?

196p,

박춘호위원님께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어머님이요. 병원에 대전에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아주 위독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니면 내일 돌아가실 것 같아서 과장님이 내려갔고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뭐 물어보는 거만 저는 좀 묻고 싶은데요. 여기 새주소사업에 소요예산에 이제 중형도로명판설치 돼 있거든요. 이거는 중형도로명판이라는 거는어떤 겁니까? 어떤거 제작하시려는 거죠?

예. 각 가로변에 지금 현재 명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야가좀 멀기 때문에 지금 식별이 안됩니다. 해서 1m60에 1m되는 중형판으로 약 한 40개소에다가 새로이 설치할 예정으로서 책정된 겁니다.

이거를 죄송하지만요. 어디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건지 지도를 좀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로요. 거기 표시를 위치를, 왜냐 하면 이 길에다가 우리가 그휀스라든지 지금 자체도 이거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못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 준 걸 지금 아주 제가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데 그 때 못말려서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지금 다 버릴 수가 없어서 유지를 하는데 지금 현재도 조금 도로명판이 거리를 좀 많이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하실 건지 좀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행인용 길안내설치에 설치도라는 거는 또 뭡니까? 그거는 이건 또 다른 것 같은데 30만원이면 이거는 어떤 거죠? 어떤 판입니까?

보행인용 길안내지도설치는 지금 각 도로변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예.

그 게시판 위에다가 영문하고 일본어하고 공통으로 공동으로 만들어서 보행인들이나 사람들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새로이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에 가면 이렇게 기다랗게 서 있는 그거 얘기합니까?

예. 게시판이요.

그거 우리 강남구에는 없잖아요.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그 위에다가 설치를 하고 또 부족할 때에는

저는 강남구에는 그 때 서울시에서 그거 예산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표시판 이렇게 길고 다른 구는 그게 돼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는 그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거 아니

그거 아니고요.

어떤거요?

길 로타리같은 데 가보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하는 게시판이요?

예. 게시판이요. 거기에 보행인이 충분히 볼 수 있는 길안내판을 지금 현재 국문으로만 돼 있는 걸 영문하고 일본어하고 한문하고 겸용으로 해서 이것이 아셈에 올 때에 손님들이 오면 영문이나 일본어를 충분히 인식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설치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럼 이것도 어디에다가 어떤 규모인지 이것도 좀 표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한가지가 중국어판 약도, 중국어판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원판이 제작돼 있는게 뭐 뭐 돼 있습니까?

영문하고 일어만 돼 있습니다.

영문하고 일어요?

국문하고 3가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어도 좀 문제겠지만 우리가 새주소는 거의 한글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산모퉁이, 해돋이, 달맞이, 진달래길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로 중국어를 만들려면 발음상으로 합니까? 어미 의미상으로 합니까? 어떻게 지금 계획되고 있죠?

중국어에 지금 현재 있는 국문이나 영어나 일어는 전부 다 국문은 국문학자, 영어는 영어의 전문학자들한테 전부 다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전부 다 제작이돼 있고 지금 내년도에 새로이 하자는 중국어판은 우리나라의 그거는 소리글자고 소리로 돼있고 중국어는 뜻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국의 전문 그 관여하는 분과 상의를 해서 충분히 인식이 되도록 그렇게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거가 참 좀 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언어상 우리가 영어나 일본어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발음기호대로 그냥 쭉쭉 읽으니까 괜찮은데 제가 알기로는 중국말은 그렇게 읽는게 아닌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소리글자가 아니고 그거는 성형글자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중국어로하는 거는 우리가 무슨 강남대로길 이런거야 만들 수가 있지만 이렇게 우리 순수한 소리글의 한국말을 중국어로 만든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진짜 꼭 하신다면 그거를 해도 타당하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학자가 이해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길이름 하는데 그거를 학자가 뭐 그 몇사람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중국사람이 딱 봐서 알아들을 수 있으면 하는거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뭐하러 우리가 이걸 해 가지고 온 동네에다 중국말을 해 가지고 괜한 돈을 뿌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타당성이 지금 뭐 말씀하셨다니까 그 한가지 예를 들든지 해 가지고 이거를 좀 설득력 있는 어떤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용납을 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 박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중국어판의 제작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 중국어판 약도제작하고 원판제작은 ASEM에 따라가지고 이번에 내년도에 ASEM이 이제 아시아국가이기 때문에 아시아국가는 한문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방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언어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차이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모든 그 학자분들하고 많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가지고 알기 쉽고 누구나 보더라도 아 이거 강남대로다 테헤란로다라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몇 사람이나 이걸 보고 뭘 할지를 제가 참 의문이 갑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걸 우리 한국말 길을 알아가지고 이거를 찾는다는 건 제가 이 용도가 우리가 이렇게 강남구에서 영어를 한다든지 우리가 또 외국에 가면 전부 다 외국에 온 한국사람 몇 사람을 위해서 관광지도를, 없어요. 그냥 영어로 보면 된다고, 그리고 여행객이 어차피 오는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우리 강남구에서 인쇄를 하고 원판을 제작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를

예. 동일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 중국어판이라는게 한문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까?

한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한문

한문요?

예.

한문을 의미한다면 약도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중국어판이라고 하게 되면 이해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중국어는 그 백화문에 알파벳이 우리보다 많아요. 37개나 되는데 그거를 말로 풀어서 중국어로 썼을 경우에 모릅니다. 이거는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하겠어요. 새주소사업이 지금 내년도부터 지적과장님 말씀으로는 원천적으로 전체 서울시내 다 사용한다고요? 그렇습니까?

예. 내년도부터

시행을 합니까?

25개 구청에서 전부 다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주소하고 혼용으로 씁니까?

예?

구주소하고 혼용으로 써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에 돼 있는 기 기본주소하고 새로이 만든 주소하고 지금 현재는 복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만 앞으로 국가정책적으로 서서히 새주소로 전환할 그럴 계획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대답하시는 분은 이거를 전담하시는 분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우리 지금 강남구에만 있는 960개의 길이름이 그것만 갖고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집을. 지금요 저는 참으로 우려합니다. 우리가 지금 26개동이 강남구에 있다 그래도 26개동 위치를 다 확인하는 사람은 저희들 같이 나와있는 사람아니고는 확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960개의 길을 어떻게 다 확인하고 이거를 새주소로 쓸 수 있습니까? 만약에 병행해서 쓸 바에는 뭐하러 이거 씁니까?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려서요. 문자나 기호로 되어 있는 글자 한문이라든지 영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하는 경우에 아무리 좋은 표기문자가 있다하더라도 아라비아숫자를 능가하는 위계질서를 가진 기호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게 지금 구주소가 좀 뭐 모양새도 없고 잘못된 것 같지만 구주소는 400번지가 있으면 그 다음에 401번지, 402번지 또 410번지, 415번지, 500번지, 515번지 쭉 가면서 어디엔가 400번지가 나왔으면 410번지가 나오겠지 다음이 예고되고 있고 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사동 빙그레길 27호 그 빙그레길 다음에는 그 옆에 무슨 길이 있는지 아무도 체계적으로 예고돼 있는게 없어요. 이 새주소가요 적어도 주소로서의 역할을 할려고 그러면요 전후좌우에 앞이라든가 뒤에든가 블록이라든가 무슨 지구라든가 무슨 미국사람들이 쓰는 무슨 스트리트라든가 그 숫자상으로 체계를 잡아주는 그 제도가 있지 않고는 이 새주소만 갖고는 주소로서 활용하기 대단히 어렵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여론조사를 해 갖고 뭐 찬성이다, 알고 있느냐, 반대다, 몇%가 찬성이다, 찬성하면 지금 이거 쓸 겁니까? 찬성해도 이거 써 봐야 주소로서 역할하기 어렵다고요. 그거는요 쉽사리 지적과에서 해 보실 수 있어요. 강남구에 살지 않는 주민을 공공근로자나 한 20명 데려다 놓고 길이름 한 열 댓개 주고 "너 오늘 이거 여기 찾아가 갔다와라, 어디 있나 알아봐라, 쉽게 찾았느냐" 한 번 샘플링해서 해 보세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요. 저는 지난 번에 하도 구청에서는요 그 홍보를 했습니다. 자장면 아저씨가 이렇게 통들고 나와서 아, 집찾기가 쉽다고요. 그 자장면 아저씨는 그 번호판이 아니더라도 벽돌색이름만 가르쳐주고 어떻게 생긴 집이라 그래도 쉽게 찾아가는 아저씨에요. 왜냐? 그 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아, 그렇지만 제가 신사동 사는데요. 신사동 빙그레길 옆에는 무슨 길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가보니까 무슨 사평서길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럼 그걸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번호판을 만들었다가 만약에 이거 못쓰게 되면 이거 다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이거 돈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번 보세요. 1억5,400만원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중국어, 영어, 일본어로 다 해서 제작을 해 놨는데 저도 신사동 구의원인데 못 찾아가요. 그럼 이렇게 1억5,000만원 이거 다 낭비할 겁니까? 이거요 신중히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개포2동출신 김광수입니다. 우선 재무과에 묻겠습니다. 재무과에 여기 자료에 보면 이동전화기 신규구입이 6대 있고 그 다음 모터사이클 2대가 있는데

몇 p죠?

전문위원의 자료에 나온 겁니다. 10일 검토보고서, 2대가 있는데 이 모터사이클이 뭡니까? 그리고 굴착기 대체구입비 그 얘기인데 전문위원님의 자료검토보고서에서 있는 겁니다. 10일 재무과, 모터사이클 이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누가

문화공보과에서 행사촬영이라든지 이러할 때에 보도 사진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탈 차입니다. 행사보도에

행사시에

보도요원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글쎄 필요할까요? 하여간 저희는 심의를 하는 거니까 일단 심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굴착 굴삭기면 이거 뭡니까? 포크레인 그걸 말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이것도 그러면 그 행사 때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서 그러나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굴삭기가 있는데 그걸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우선 재무과는 됐고요. 지금 전산정보과, 과장님! 예산이99년도에는 사실상 여기 아까도 말씀을 들었는데 23억4,000에서 2000년도에는 51억1,000인데 이거 23억에서 51억이 된건데 이거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또 말씀드리고 박춘호위원님도 말씀드리고 저도 말씀드리고 윤정희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영어, 인터넷교실운영하는데 24억,5000인데 여기엔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저희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계획서라든지 내역서가 있습니까?

예. 그건 연초마다 99년 계획서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있으세요?

예.

그것 좀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럼 그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187쪽에 인터넷민원, 생활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이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2000년 10월에 개최하는 아셈행사 안내서비스를 실시하여 홈페이지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자 한다 그랬는데 이거 ASEM행사장에서 다 할 거지 강남구에서 할 것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거는 예시를 들은 겁니다. 저희들이 강남구 홈페이지에 오면 그때 그 때마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만약에 많은 자료보다도 ASEM에 관해서는 이러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더 자세한 걸 알고싶으면 ASEM홈페이지를 링크시켜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한다는 예시를 들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ASEM행사에서 주최하는 만큼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요예산이. 1억1,000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심의하는 김에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각과에서 이제 요청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보완작업 새로 올린다든지 새로운 기술이 인터넷기술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그 업데이트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 돼 있는 것은 현재 있는 시스템 중에서 민원관련 되는 것이 그 기능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의 새로운 프로그램화 인터넷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쉽게 신청을 하고 또는 민원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비용으로 5,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홈페이지 개편 및 추가분해 가지고 영문으로 된 게 여기1,800만원이죠?

예.

1,800만원을, 그러면 영어를 알지 못해서 영어로 강남구를 P R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도 영어로 하시나?

이 홈페이지는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영어하고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300개라는 말이 나오죠?

예.

여기에, 정보가. 무엇 무엇으로 그렇게 300개가 분류됩니까? 뭐 가정집의 숟가락, 젓가락 가격을 알려주나 뭐를 그 정보를 알려주는 거에요?

이것은 인터넷상에 보면 아주 수만 수십만

할려면 뭐 수십만가지가 있죠!

거기서 분야별로 문화면 문화, 교육이면 교육, 교통이면 교통분야에서 가장 많이 찾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 갖고 분류를 해 놔가지고 그렇게 링크를 해 놓으면 그 쪽 링크에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링크를 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거는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해서요. 박춘호위원입니다. 저기 재무관리 그 297p 좀 봐주시겠습니까? 재무관리 거기에 보시면 1번, 297p 좀 봐주세요. 이거 큰 거 각목명세서에 297p에 보면 거기 교육원설립 물품구입비라는게 있습니다. 예? 그렇죠? TV 52인치짜리 3대, 30인치짜리 5대, 이거 교육원이라는게 어학당에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학당에 필요한 시설이 여기 교육원 물품에서 그 다음 페이지에 어디까지 그게 있는 겁니까? 198p에 어디까지 돼 있는 거죠?

문서 3단계 제일 하단에

문서 3단계까지죠?

예.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학당은 이번에 예산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예산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올라왔어요.

아니 안 올라왔어요. 추가로는 안 올라왔어요.

추가는 아니고 먼저거 반납한거 그대로 올라왔어요.

먼젓번에? 먼젓번에 무슨 반납한 게 있어요?

먼젓번은 쓰고 나머지를 다 반납하고 이번에 다시 올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학당이 이제 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거하고 하여튼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죠? 이걸 미리 지금 사놓을 필요는 없죠? 그렇죠?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건 이제 어학당이 오픈이 될려면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틀림이 없죠? 그런데 지금 어학당 설립하는 거는 죄송하지만 재무국하고는 재무국 소관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들어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년 내년도말 정도면 그렇지 않으면 후년도 초까지는 오픈을 할 그런 계획인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오픈을 할려면 사전에 그것이 들어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도 만약에 그 어학당이 무슨 변경이 된다든가 오픈시간이 개장일자가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다가 반영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강구할 수도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나를 좀 다짐받고 싶고요. 그 다음에 187 여기에인터넷정보전산도 인터넷민원생활정보 여기는 아니고 그 여기 있죠? 아, 여기 여기 191p요. 신청사이전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이것도 신청사가 이전함에 따라서 그 공사절차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까도 어학당하고 연계시켜서 통과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것도 신청사

예. 그거는 신청사와 관련해서

관련해 가지고 그것만 하나 알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장, 안광득 간사와 사회교대)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192p요. 정보화마일리지제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이거는 직원들을위한 인센티브제도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예상문제 출제가 나와 있는데요. 3,000원 곱하기 2,000문항이라는게 무슨 말이에요? 한 문항에 3,000원이란 말입니까? 이거 무슨 말이죠? 3,000원곱하기 2,000문항이 무슨 말이냐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예상문제같은 경우는 출제위원들에게 위탁을 드려가지고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것을 전직원들한테 할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전문평가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전문사람한테 준다하더라도 문항 하나에 3,000원이란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자동차연수하는데 보게 되면 시험보는 책 그거 한 권 나온게 3,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문항 한 개에 3,000원이라는게 너무 비싸지 않아요? 이것도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150원 곱하기 3,000부는 또 뭡니까?

이거는 시험지를 말합니다.

시험지가 한 장에 150원이요?

한 장이 아니라요. 그런 40문항이면 40문항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그 1식에 그거 1식에 150원이요? 그럼 3,000부는 직원이 지금 강남구 직원이 동사무소까지 합쳐서 1,600명밖에 안되는데 왜 3,000부에요?

이거는 시험과목이 다양합니다. 만약에 인터넷과정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글워드과정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러면 2번을 치뤄도 3,000부가 넘는데 과정이 그렇게 여러 개인데 3,000부라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필기도 있고 실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춰서 정확히 계산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3,000부가 정확하다고요 제가 볼 때는 이 과정 저 과정 할려고 그러면 강남구 직원을, 여기 지금 문제가 이용실적을 평가하는데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제도로 마일리지제도를 쓴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직원들 총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한 과정 두 과정도 아니고 3,000부라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것 따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관리위원회 수당이 7만원씩 5명 10회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2만원 곱하기 4명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시험관리인은 7만원 같은데 2만원은 뭐냐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 시험감독을 4시간이면 4시간, 6시간이면 6시간정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

그러면 앞에 7만원은 위원회 수당이고 그것은 감독수당입니까? 감독수당이 2만원이에요. 시험관이요.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연회 60회 시험을 본단 말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험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6층에 있는 교육장을 활용하면 30명씩 볼 수가 있고 또는 다른 곳으로 빌려서 쓴다면 대규모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횟수는 인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변적인 것이지요, 60회를 할 수도 있고 30회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개인 직원들의, 마일리지제도라는게 원래 부서별로 하기에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개인으로 하고요 다만 개개인으로 관리를 합니다마는 또 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총 마일리지 점수가 높다면 부서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전산능력이 높다는 것을 평가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 높아요. 50만원, 30만원, 20만원인데 30만원, 20만원, 10만원해도 될 것을 뭘 이렇게 높게 해요. 이것 마일리지 제도도요 제일 이상한 것, 문항 하나에3,000원 그것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그것 정확하게 데이터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곳곳에 국내여비 285p에 한 번 보세요. 내무행정 보시면 그 공익요원들 있지요. 예를들어서 각과에 다 이런 것이 있는데요. 공익요원을 그것을 그 사람들을 중식비, 교통비를 우리가 지급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중에는 그것이 없는데요.

여기 285p, 제가 알기로는 공익요원은 점심 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군인이니까.

군인 대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곳곳에 보면 공익요원 점심값 하고 교통비가 있는데 이것은 뭔 돈인지 모르겠네요.

박춘호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내무행정 그래 가지고 사회진흥과 소관이네요 그래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 준다고요?

네. 거기 맨 밑에 보시면 나왔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재무관리가 아니라서 모른다고요,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거기 5p 예산총칙에 보게 되면 제3조에 "계속비 없음" 그랬는데 이번에 추경에 복식부기 올린 것 계속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계속비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수정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6조 말이에요 예산이용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 각 과목간 상호 이용할 수 있다" 거기 뭐가 빠졌지요. 그게 "단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과목중에 장 관 항 목 그 다음에 세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과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입법과목입니다. 장 관 항까지는 의회의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나머지 항목은 행정과목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목간 전용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전용얘기고요 이것은 예산의 이용입니다, 지금.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게 법조문에 나와있어요. 한 번 찾아보세요 재무과에서. 지금 지방재정법가져다 한번 보세요. 한 번 찾아보시라고요.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게 법적으로 되어있다고요, 재무과 누구 한 분 가서요 전문위원실에 가게 되면 지방재정법이 있어요 그것 한번 보세요. 이용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윤정희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소관 사항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총칙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담당하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질의를 해야지요.

예결위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안광득 간사, 박종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료좀 요청할까요?

자료좀 요청하겠는데요. 거기 세입분야에서요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같은 것,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것, 이것 산출기초를 내주실 수 없습니까?

내 드리지요. 알겠습니다.

산출기초요, 부담금하고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과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수합을 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