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종대
박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강남구의회 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취득대상재산목록중토지분1번과2번(구청장제출)
11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취득대상재산목록중토지분1번과2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6일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분리의결되어 심사보류된 사항으로 질의과정에서 심사보류되었으므로 질의과정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불참했기 때문에 그제는 나왔는데 어제 불참했습니다. 어떻게 그제보류된 것이 죄송합니다만 어떤 상황변동이 있었기에 이것이 이렇게 다시 상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김정곤위원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회의중에서, 상세하게 드릴 수 없고요. 대략적인 면에서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그 지역에 아마 꼭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도 위원회에서 갑자기 심의하다보니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았나 해 가지고 오늘은,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의견을 모았고요. 그 차후에는 오늘 총무과장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서의 정확한 답변듣고 이걸 갖다가 심의하기로 이렇게 의견을 봤습니다.
김정곤위원
한마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여기 계시는 위원중에는 3선을 했노라고 9년째 의정생활 했다고 말씀하시고 또 재선의원들께서는 3년을 마치고 5년째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위원장께서도 재선이면서 위원장을 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틀전에 결정했던 것을 하룻밤 사이에 번복하고 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게 위원회가 의사진행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동 구의원들이 필요로 해서 이러한 것을 올렸으면 그 날 충분하게 재심 보류하기 전에 충분하게 밤을 새서라도 논의를 하든지 해야지 그 날은 적당하게 해서 재심을 요구하고 특별하게 상황변동이 생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시 시간을 뺏어가면서 이런 회의를 진행하는 즉, 의회운영을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게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위원장님의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정곤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거는 본 안건하고는 관계되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단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좀 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보류를 재심의 하는 거지 이거 보류한 거는 다시 우리가 이틀됐다 해 가지고 못하는가, 단몇 시간 후라도 구비요건이 되면 또 우리가 재심의 해 가지고 심사할 수 있는 겁니다. 김정곤위원이 양해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담당부서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하겠다고 왔기 때문에 들어보고 우리가 심의를 해보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개의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김기정위원님!
기정
김기정위원
3분간만 정회요청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정확한 답변 좀 바랍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압구정1동부지부터 말씀드릴까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송구스러운거는 절차를 먼저 상당시간전에 이런 절차를 밟고 나왔더라면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좀 덜 끼쳐드렸을텐데 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실무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화복지회관은 주민들의 욕구,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올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셔서 이걸 통과를 시켜 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특히 그 날 압구정1동이 토지, 공유토지분할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 보니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생겨가지고 내년 3월달까지 분할 신청을 하고 그 분할이 됨과 동시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판사입니다. 거기서 결정을 하면 전체 의견을, 소위 말해 동의를 안해도 저희들이 공탁을 걸고 살 수 있다, 이런 또 법적 판단도 서고 그래서 어제, 그저께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압구정2동은 체비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리계획승인만 해 주시면 서울시와 저희는 100% 저희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날 법적인 문제 두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논현2동에 복지회관이 신축이 돼서 주민들의 욕구가 복지회관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각동에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지금 우리가 정기회를 맞이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구정질문을 해야 하고 하는 그러한 바쁜 상황입니다. 집행부도 역시 바쁜 상황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논현1동의 경우에 3년전에 토지를 취득해서 IMF라는 관계로 예산이 없어서 계속해서 공사도 하지 못하고 이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총무과에서 봤을 때 각동에 복지회관을 건립해야 하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압구정1동과 2동을 매입한다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될 텐데 굳이 예산편성도 먼저 예산편성을 해 놓고 거꾸로 구유재산을 매입하겠다는 즉, 행정이 다른 여타 행정은 원칙을 찾으면서 원칙이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안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원칙에 어긋난 거꾸로 급작스럽게 처리하는 것 같은 데 총무과장으로서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애로도 있겠지만 소신있는 답변좀 해 줘 보세요. 이거 내년에 하면 안됩니까? 이상입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지금 김정곤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유재산투융자심사나 관리계획이나 우리가 부동산을 갖다가 사고 팔 적에 전제조건으로서의 법에 규정된 내용을 진작에 해서 이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변명을 좀 한다면 이 조장행정이라는게 참 힘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딴 행정마냥 칼로 두부모 자르듯 반듯반듯 잘라서 즉시 즉시하는 일도 많이 있겠지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이 지방자치제의 본래의 의무를 추진하다보면 주민들의 욕구도 다양하고 여러 측면에서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참 말과 논리로서 표현하지 못할 사안이 왕왕 발생하게 되는 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어떤 절차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저희 집행부가 좀 꾸중을 듣더라도 주민에게 어떤 편익을 도모하는데 더 많은 혜택이 간다면 저희들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모든 절차면에서나 규정에 철저를 기해서 여러 위원님의 질책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위원
보충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정곤위원
과장님! 저의 질의의 핵심은 이거를 금년도 예산편성에 하지 말고 내년에 하면 안되겠냐는 과장의 소신을 물었습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거기에는 절대 답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7개인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던대로 신사동과 논현1동과 같이 IMF때문에 지연돼서 나가는 것도 있고, 땅을 사는 분야도 있고, 설계를하는 분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관리계획을 갖다가 승인해 주신다고 해서 금방 들어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좀 해 주시면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해야할 일을 한다면 앞으로 향후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정곤위원
논현2동을 비롯한 논현1동, 신사동은 현 동청사와 별도로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함으로써 동청사에서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됐는데 지금 논의되는 압구정1,2동은 그럼 만약에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을 때는 그 행정은 어디서 보죠? 이상입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거야 저희들이 임대차를 해야죠.
김정곤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장 그저께도 이것 때문에 이런 건 얘기를 하셨었는데 총무과에서 의회에다 심의를 요청하는 절차가 뭐 들쑥날쑥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고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합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멋대로 하고 있다는, 제가 개념을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는 절차가 좀 신속하다든지 좀 늦어서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에서도 그 절차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자, 절차가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또 토지주 동의서 받고 그 다음에 또 결국은 구유재산심의 올리고 그러고 난 연후에 매입절차를 들어가는데 지금 총무과장 그저께 얘기했던 그저께 토의했던 그 내용, 이 내용 다 일관되게 똑같은 행정조치에 의해서 했느냐 묻는 겁니다. 같은 행정조치를 하고 이 절차까지 왔느냐 이거에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절차가 있고 좀 건너뛰어도 되는 절차가 있고 이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건너뛰는 거는 멋대로 건너뛰는 거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 제 말씀을 다 들으세요. 왜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는 꼭 지켜야할 절차고 또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떤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이런 필요한 경우는 여론수렴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총무과장 그저께 저한테 동장하고 구의원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또 해결한다고 책임진다고 해서 올렸다고 그랬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했어요.
이강봉위원
그거는 올리고 그렇지 않은 건 어떡하고 그런 절차와 판단은 물론 총무과에서 판단해서 우선순위 정하겠지만 그 행위가 공정한 행위냐 물었습니다, 지금.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저희들은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인데 그 행위가 합리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저희는 그게 완전한 100%, 진선진미한 거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하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여건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대한의
이강봉위원
아니 현실적인 여건이라는게 왜 구의원이 주장하고 동장이 요구하고 청장이해 주라니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표현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행정절차상 그야 물론 청장 결재가 있어야 저희들이 예산도 편성하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도 드리는데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렇게 하고 어떤 거는 그렇게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렇게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죠.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가 막연하게
이강봉위원
아니 구체적인 사안 청담동 거 얘기했습니다, 청담2동 거.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청담2동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끝난 다음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강봉위원
끝난 다음에 올라왔어요? 내가 그거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다 끝난 다음에 올라온 걸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강봉위원
내가 예산편성 확인하고 올렸습니다. 아직 편성표가 작성됐느냐고 확인하고 올렸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더 잘 알죠. 왜 청담동 거라고 늦게 올리겠습니까? 저희들이 다 끝난 다음에,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강봉위원
하여튼 총무과장은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청담동은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하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번 2000년도 예산이 편성된 후에 그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강봉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에 넣고 내년도에 이걸하든지 또 추경에 하든지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게.
이강봉위원
청담2동 거 지금 몇 년도 중장기계획에 넣었습니까? 2002년에 들어가 있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건, 중장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너무 잘아시다시피
이강봉위원
자, 총무과장! 내가 우리 청담2동의 현실을 얘기하겠습니다. 청담2동에땅 팔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감정가에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판다고 동의서 받은 사람이 2년후에까지 갖고 있다가 그거 팔라는 거에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중장기계획은
이강봉위원
얘기대로 구의원과 동장이 그 시절 그 동네사정 잘 압니다. 잘 알아서 얘기한 건데 이건 뒤로 밀리고 어떤 거는 그런 절차도 없이 넣어주고 그 행위가 공정한 행위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절차가 없이 넣어줬다는 건 좀 뭐
이강봉위원
압구정1동 그렇잖아요. 압구정도 주민동의도 안 받았고 주민 의견수렴도 안했고 동장하고 구의원이 요구하니까 해 줬다고 얘기했잖아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유토지분할에 의한 특례법에
이강봉위원
그게 멋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멋대로 한거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게 왜 멋대로 한 겁니까? 법대로 한 거지
이강봉위원
법대로 한 거예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럼 법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 제가
이강봉위원
어느 거는 사전 심의받고 다 절차 밟아야 되고 어느 거는 그냥 올리고 그게 공정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게 공정하다 아니다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이강봉위원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일관성 있어야 됩니다.
이강봉위원
인정하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일관성있게 똑같이 적용해 주라는 겁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강봉위원님한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말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위원님들이 열 분이나 스무 분이 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다 하더라도 우리 세입예산이 있고 세출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다고 한 번에 다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이강봉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청담2동은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러니까 먼저 온 순서대로 해 줬다 이겁니다.
이강봉위원
청담2동은 뒤에 미뤄놔도 되고 압구정동은 해야 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자, 언성 좀 낮추세요. 그리고 총무과장님 역시도 질의하신 분하고 답변 음성이 너무 커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게 지금 주차장부지 심의하는 거죠?
종대
박종대위원장
아니에요. 1번, 2번 어제, 구유재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취득대상재산목록중토지분1번과2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안상정시기결정의건
14시15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상정시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0년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99년 12월 7일자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즉 금일 본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5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5 의안의 상정시기에 의하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조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 본위원회의 의결로 2000년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상정시기에 대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5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2000년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집행부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앉아계세요. 3. 2000년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7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남원준입니다. 우리 구정발전과 저희 복지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특별회계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사업은 역삼동 795번지 38호외 2개 필지를 주차장부지로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며 역삼시장주변은 업무용 빌딩, 상가 및 주택밀집 지역으로 주차시설에 비해서 주차차량이 많아서 지금 주차난이 매우 극심한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업은 논현동 117번지 7호의 토지 및 건물을 주차장부지로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며 7호선 강남구청역 출구와 인접해서 앞으로 주변지역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주차수요를 흡수하고 또한 주변 단독주택지역 이면도로에 무단주차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사업은 논현동 114번지 2호의 토지 및 건물을 역시 주차장부지로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며 논현문화복지회관 방문차량들이 급증하고 있고 또 주변에 식품위생업소 및 소규모 사무실 차량의 무단주차로 인한 주차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특별회계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주차공간이 절대부족한 저희 강남구의 현실을 감안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1999년 12월 7일 의안 제8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 특별회계분 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종대
박종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특히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같은 경우에 사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후에 예산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듣고 의결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 일이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건설교통국장님은 굉장히 원칙을 잘 지키고 일도 순서에 입각해서 해야 할 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연말에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안이 오는지에 대한 질의 하나하고 두번째는 과장님께 드리는 질의입니다. 예산편성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이고 그 편성된 안을 저희들이 심의검토하면 되는 걸로 압니다. 특히 논현2동에 주차장 2개의 부지는 교통행정과장이 적극적으로 주관과장으로서 그 필지에 위치 선정을 하고 소신있게 올린 건지 아니면 해당 동 구의원이 여러 가지 압력을 넣어서 부득불 연말에 이것이 올라왔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1999년 12월 7일, 어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검토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별 의미없는 그런 내용인지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준
남원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재정법에 따르게 되면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 전에 소정의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상이라고 그러면 잘못된 표현이고요. 같이 되는 수가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다시한번 그 분야에서는 절차가 다소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참고로 보충질의를
종대
박종대위원장
보충질의하세요.
김정곤위원
우리가 금주 월요일날 다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갑작스럽게 구의회에 전달됨으로써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가지 일정이 문제가 생기고 위원들간에도 심한 갈등이 생기고 연말에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너무나 스케줄이 엉망이 되고 분위기도 망가지고 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전체의 개인간에 어떤 갈등도 빚게 하는데 정말로 이런 것은 2000년대에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예산편성 전에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다소 지연되어 가지고 늦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두 군데에 저희들이, 세 군데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은 그것은 김정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 구의원의 압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쭉추진을 하던 부서고 예산사정에 의해서 누락되었거나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밀려서 저희들이 못샀던 부지고 더구나 작년 98년도 예산에는 부지매입 예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공영주차장 매입된 것을 노외주차장으로 일단 다 조성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다시 부지매입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다소 늦어졌고 또 그것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시책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간부들이 위원인 시책심의회 결정과정이 다소 늦어져서 특별회계분은 다소 지연됐다는 점을 보고말씀 답변드립니다.
김정곤위원
좀 미진해서, 제가 과장님께 묻는 질의의 핵심은 이 두 군데의 주차장부지는 우리구 행정이 하지 말아야 할, 즉 기왕이면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다거나 다수의 의사결정을 받아야 하는 이런 연립주택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15명, 12명씩 되어 있는 굳이 연립주택을 택하게 된 것이 주무과장인 교통행정과장의 정말로 논현1동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꼭 필요한 위치였는지 아니면 해당 동 구의원이 적극적으로 이 토지를 사자고 해서 했는지 그것을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건설교통국장께서 설명했다시피 지금 논현동 117의 7은 지하철 7호선 출구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지하철역 주변에는 많은 유동인구가 밀집을 하게 되고 많은 차량들이 몰리게 돼서 항상 주차난 소통난을 겪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그런 필요에 의해서 동사무에서 후보지로 선정을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선택을 했고 논현동 114번지 논현복지회관 주변에는 현실적으로 논현문화복지회관 때문에 그 집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논현복지회관의 기능도 살리고 또 주변에 그 논현복지회관에 오는 많은 불법주차 차량들을 소화해야 될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추가로 함께 구입하기로, 토지를 매입하기로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수요라든지 주변여건, 주변현황을 면밀히 조사해서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한 것이지 어떤 특정인의 압력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14p 위치도를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제가 논현2동이 어디까지인지 몰라서요. 해당동에 이재창위원님께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잘 깊이 생각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논현, 이 학동로 주변에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2개 필지가 몇m 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쪽에만 그렇게 주차장을 밀집해서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쪽에는 차 안 타고 다니는 사람만 살고 이쪽에는 차 안 타고 다니는 사람만 살아요. 지금여기 제가 표시를 했어요. 위원님들 한 번 멀리서 한 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방대한 땅에 이렇게 똑 붙여서 이렇게 두 개를 사야 되냐고 여기도 다 논현동이고 여기도 다 논현동인데 이것은 지역개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살 때는 이 땅의 효용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먼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안설명에서도 답변드렸지만 하나는 주변의 위생업소와 그 다음에 유동인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주차장 기능으로 활용을 하고 다른 하나는 논현문화복지회관의 기능을 7층 건물로 된 방대한 논현문화복지회관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산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논현동 전체에 보면 한군데 너무 편중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용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타당성은 있다고 주관과장이 판단되어서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혹시 말이에요 이것을 논현복지관 옆에 붙어있는 것이 그전부터 올라 왔었는데 안됐지요, 그렇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때 안 살 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15개 부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관리계획을 상정을 했더니 그 중에 4개 부지만 선택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못 샀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요 이것을 지금 말이에요. 한꺼번에 사면 52억 얼마 올라 왔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하나만 사면 안됩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세입추계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사달라고 각동에서 요구한 3개 필지, 3개 장소를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 3개 장소를 전부 상정을 했습니다. 전부 이번에 매입하기로 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전부 다른 동에도 매입을 하기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판단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현문화복지관에는 제가 가보니까 지하에 일단 주차장이 좀 있습니다. 지하에 있으니까 그것은 임시적으로 그것을 사용을 하고 이쪽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것, 우선 그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해서 강남구 전체 지역에 조금씩 다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논현동에 한꺼번에 두 개 사놨다가 나중에 정말 이쪽에 가서 써야 할 일이 생기면 이것 두 개 한꺼번에 한다, 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매입하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주장하겠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동에서 매입해 달라는 전체 장소가 4개소입니다. 그중에 주민이 동의하는 3개소는 다 올렸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곳도 나중에 다시 주민 의사가 되든지 대체 후보지가 되면 그것도 사고 또 지금 현재 신청하지 않은 다른 동에도 앞으로 주차장 매입요구가 들어 오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난이 현재는 도로변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까지 강남구에서 수급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나 2005년 가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와 금년도의 차량 증가율을 보면약 30%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대로라면 2005년 가면 저희들이 주차장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럴 때는 현재의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주차장 넉넉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2개를 한꺼번에 다 사지 말고 이 지역에는 우선 하나만 사자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때에 또, 왜냐하면 지금 논현복지관 지하에는 주차장이 넓직한거 있더라고요, 우선 쓰는데 까지 쓰고. 그 다음에 제가 논현복지관 그 위를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높은 지역이고 거기 차 타고 내려오는데는 대개 불편해요 그 잘못하면 뒤집어진다고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주변에 전부 도로의 차량은 무단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명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여기에다 전부 수용을 하고 그 주변에 경사지에 있는 모든 차량들을 전부 없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사고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렇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전부다 대비를 해줘야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두 개를 한꺼번에 사시겠다는 것은 욕심이에요. 논현2동에 하나만 사고 다른 동에도 또 배려하고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추경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하든가 좀 분기별로 하던가 이렇게 하지, 뭐 먹고 싶다고 배터지게 한꺼번에다 먹을 일 있습니까? 하나만 하자구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매입하는 지금 희망하는 것은 전부 올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들어오면 검토해서 이것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고 싶다고 해서 아무 데 거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필요하다고 해서 다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동의서를 첨부해서 올라온 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요구를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것을 위치적으로 볼 때 차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사야 되겠습니다. 그 쪽에 언덕받이에서 밑으로 내려오는게 대단히 불편하고 어려운줄 뻔히 알면서 우리가 알면서 자꾸 그런걸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류해 놓고 하나만 하자구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언덕받이에 지금 굉장히 경사도가 심합니다. 약 한 35%정도의 경사도가 되는데 거기에 지금 차량을 전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겨울 동절기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주차금지를 시키고 이 밑에 공영주차장으로 전부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첩경으로서 그런 타당성 하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안을 승인요청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것은 지역적으로 봐도 여기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하고하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이라든지, 또 신발생 지역에 하나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득
안광득위원
도곡2동 안광득위원입니다. 윤정희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2000년도 특별회계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금회승인요청안에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토지 2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1번과 3번은 분리, 부결하도록 할 것이며 건물분 1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2번은 부결하도록 분리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방금 안광득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분리의결 하자는 구두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본 분리의결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분리의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금회 승인요청한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토지 2번은 원안가결하고 1, 3번은 부결토록, 건물분 1번은 원안가결하고 2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은 후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소관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주택과장 신무식입니다. (별첨2) 이상 주택과 주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상철입니다. 도시환경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과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2000년도 예산 편성금액은 99년도 대비 4. 6% 증가한 1,647만원이 증가한 3억6,87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항목별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2억5,242만2,000원으로 신문공고료, 각종수수료, 지도 구입비, 각종 인쇄비, 환경보존행사 홍보물, 플래카드 제작비, 일반 소모물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억1,63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620만원, 급량비 3,840만원, 배출가스 단속원 피복비 600만원, 체비지내의 불법시설물 정비차량 임차료 등 1,063만4,000원, 매연단속용 장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1,238만원이며 또한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용도지구 지구변경시 등 전문가의 자문을 위한 구도시계획위원회, 옥외광고물의 허가전 색채, 주변과의 조화, 안전 등 사전심의를 위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및 환경보존자문위원회 운영 및 환경녹지분과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업무 및 광고물관리와 환경관리지도단속 등의 현장확인 행정을 위한 국내출장여비는 3,840만원을 부서운영의 필요경비인 업무추진비는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비지내의 불법가설물 철거에 따른 특수인부임과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인부임인 재료비는 1,524만8,000원을 또한 좋은 간판, 좋은 이름 경진대회 시상금 및 민간환경보존단체 활동비 보상금 등으로 1,6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보존에 대한 의식제고를 위한 환경보존시범학교운영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태풍 등 긴급재난시를 대비하여 전문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위험광고물을 제거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불법광고물정비 민간위탁금으로 1,543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행정장비교체 및 대기오염 감시 측정망 장비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1,060만8,000원을 책정하였고 공해단속시 손해 배상을 위하여 예비비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과 우리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낭비요인 등 불요불급한 경비는 제외하고 구민만족서비스 제공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예산편성한 3억6,876만3,000원을 2000년도 도시환경과 책정 예산으로 제안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오윤록 업무주사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윤록
오윤록건축관리업무담당주사
건축관리업무담당주사 오윤록입니다. 건축과 2000년도 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억2,246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2000년도 예산사업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건축관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과장대리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공원업무담당주사 남상수입니다. 공원녹지과 2000년도 총 예산은 71억130만5,000원으로 99년도 예산 47억7,240만원 보다 23억2,800만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는 57억3,300만원으로 99년도에 33억6,500만원에 비해 23억6,700만원이 증액된 상태로서 주요사업별 계상내역은 2000년도 주요사업계획안 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원녹지과 2000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지역주민이나 의원님들의 건의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2000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공원녹지과 과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득
안광득위원
도곡2동 안광득위원입니다. 우리 녹지계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원들 역점사업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웬만하면 말을 안하고 싶은데 자꾸만 말을 하게 됩니다. 역점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양재천이나 저희가 그 근처에 살아서 말이 아니고 양재천에 버즘나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즘나무를 옮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 33만원은 무슨 얘기입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거기에 지금 벚나무길에 중간중간 배겨있는 대형목을 다른 가로수 보식지로 이식하는 겁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이식비가 33만원입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거는 부가세까지 전부 다 포함했을 적에 그 정도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버즘나무하나 옮기는데 33만원씩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그것을 옮겨서 과연 버즘나무는 가로수로 쓰는 거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가로수로 쓰고 있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공원에 지금 많이 있죠? 지금.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많이 있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공원수를 그렇게 심었다가 지금 33만원씩 주고 옮겨가지고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새로운 버즘나무를 식재해도 33만원 안 들을 것 같아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거는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봐 갖고
광득
안광득위원
또한 버즘나무가 50몇 주라고 그러는데 실제 버즘나무가 양재천에 얼마나 있습니까? 세어 보셨어요? 75주로 옮기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75주 여기에 들어간 거는 그 벚꽃나무 심은 가로수 주변에 있는 겁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지난 번에 본위원이 그런 얘기할 적에 나무가 너무 길고 못쓰게 돼서 고사시키겠다고 얘기하신 걸로 본위원이 분명히 들었는데 지금 또 옮기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무가 너무 길어서 가로수로는 쓸 수 없다, 그래서 어차피 이건 못쓰는 나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글쎄 그거는 제가 먼저 말씀을
광득
안광득위원
지난 번에 그래서 본위원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전부 모시고 양재천로를 횡단했었거든요, 주민들하고. 지금 쓸 수 있는 거 사실입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활용 가능한 수목만 옮기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나머지는 폐기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언제까지 하시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게 3월말까지는 끝내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천에 요새 도로명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명에 보면 도곡동에는 벚꽃길이라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벚꽃길이라서 몇 번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벚나무 몇 개 심어놓고 지금 벚꽃길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도로명을 바꾸시든지 벚꽃을 심던지 해 줘야지 버즘나무길에다 벚꽃길이라 그러면 우리 자라는 학생들이 버즘나무를 벚꽃인지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래서 이번에 가로수 보식공사에 100주를 또 넣었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그것도 팹니까? 패가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거는 거기에 이제 가로수를 버즘나무를 빼내게 되면 지금 거리가 안 맞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다시 보식을 하는 겁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글쎄, 그것을 언제 캐가냐 이런 얘기에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3월말까지 공사를 마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나무는 지금이 적기 거든요, 심을 때. 그렇죠? 틀립니까? 나무를 심기는, 옮기기는 이식하기에는 지금이 적기 거든요. 지금은 90% 살릴 수 있고 식목행사 때 심는 것은 많이 안 살아요. 지난 번에 식목행사 때 심어가지고 여러 나무가 죽었죠. 관리는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많이 고사됐어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하여튼 최대한 예산이 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약속하시는 거예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광득
안광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봉산이라고 있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매봉산은 몇 개 동민들이 주로 다니시나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3개동에 걸쳐있습니다. 매봉산이
광득
안광득위원
3개동이 아니고 도곡1,2동, 역삼1,2동, 대치동 이렇게 산을 다닙니다. 대치1동까지, 1동주민은 얼마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매봉산 예산은 그게 없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대모산도 많이 가시고 구룡산도 많이 가시겠습니다만 실제 아침에 조깅하는데는 매봉산에 굉장히 많이 가시는데 예산같은 거는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매봉산은 특별하게 사업예산은 세운게 없고요. 유지관리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밤에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지난 번에 사고나신 거 아시나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글쎄 제가 좀 못들었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그 터널위에서 사고가 크게 자주 납니다. 아이들이 본드를 마시고 뭘 하는데 그런 부분에 가로등을 좀 해 달라고 내가 몇 번에 걸쳐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어 가지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내년도 예산 공원시설유지비에서 가로등이나 이런 거
광득
안광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조용히 있는 의원동은 안해 주고 자꾸만 떠들고 시끄럽게해야 해 주는 거냐 이런 걸 묻고 싶어요. 국장님 계시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국장님도 안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부 과장님도 전부 계시지만 균형있게 강남구를 발전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우리 주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실제균형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강남구의 발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지금 방금 안광득위원께서 공원업무담당주사한테 지적한 사항은 좀 더 연구검토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공사를 균등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이거 주택과장님! 제가 아무래도 주택과장님한테 밉보일 일이 늘어나나봐요. 지난 번 감사 때 전세자금 미상환자가 1명이라 그래서 하일남인가 뭐 이런 사람이 하나 들어왔던 걸로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19가구가 미상환금이 있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설명드릴께요. 하일남이는 상환기간이 끝나도 갚지 않은 사람이고10가구는 지금 계속 상환중에 있는 거 지금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상환중에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손실보존금 마련해야 됩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치기간이 끝난거, 2년 거치간이 끝난 거를 우리가 상환을 받고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표시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래도 일단 빌려준 거치기간은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받아야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2년거치, 2년내 상환이니까
윤정희위원
아, 2년거치, 2년 상환입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그 건축과에 시뮬레이션 있죠?
윤록
오윤록건축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광수
김광수위원
시뮬레이션은 지난 번에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게 소모품인가요? 한동 한동 예산이 소모돼 버리죠?
윤록
오윤록건축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거를 소모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좀 더 소요되더라도 소모가 안되는 걸로 좀 했으면 그런 본위원의 생각인데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거 뭐 예산을 깎자는 건 아닌데 그 문제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경상수지를 좀 맞춰가자는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강남에. 그리고 녹지과에요 다 좋습니다. 본위원은 설명하신데 다 적혀 있는데 녹지대 소나무 등 수세회복공사, 그 문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생각입니다. 이걸 뭐 죽어나가는 나무라고 이렇게 해서 주사를, 주사놓는 거죠? 구멍 뚫어가지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렇죠. 영양제 줄 적에는 구멍을 뚫어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마 주로 큰산 같은 데 가면 나무가 한아름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때는 한 20 30㎝, 밑둥의 굵기가 그렇게 된걸보면 구멍을 연필굵기만큼 뚫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구멍을 뚫어놓은 걸 보면은 제가 유심히 10년 이상씩을 살펴보는데 뚫어놓고 그냥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오물이라든지 어떤 균이라든지 이게 자꾸 들어가고 송진으로 막히지를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나무가 뚫어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깎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를 오히려 영향을 밑바닥에다 주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는게 어떤가 하는 본위원의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건축과 해당사항입니다. 일조영향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제작이 98년도에
윤정희위원
그게 몇p죠?
이강봉위원
209p지요. 98년도에 19동에 작성실적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98년도는 우리나라 IMF가 심해가지고 건축경기가 바닥경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19건의 작성실적이 있는데 금년도 99년도 금년도에는 99년도에, 금년도까지도 사실은 IMF영향을 받았어요. 금년도에19건 작성실적이 있는데 2000년도에 가면 건축경기가 부활이 된다. 좀 회복이 될거다 이런 예측과 판단을 하는데 지금 20개동 정도 작업을 해서 충분한 예산신청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윤록
오윤록건축관리업무담당주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작성했을 때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1동으로 할 때는 177만원, 3동으로 했을 때 293만원, 5동으로 했을 때379만원 해 가지고 그 사이에 동은 직선보간으로다가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98년도에는 3동으로 해서 278만원을 썼고 그 당시에는 11월달에 저희가 안을 작성을 해서 12월달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3동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99년도 지금 현재는 16동에 지금 현재 1,389만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이 한 600만원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있을거다라고 가상을 해서 2,000만원을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210p에 보면 건축위원회 운영 소요예산 수당으로 지금 5만원씩 17명분을 신청하셨는데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남구에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거나 위촉돼 있는 사람들이 얼마전에 언론에서 불구속기소된 대학교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언론에 밝혀진 분은 세 분, 밝혀지지 않은 분이 네 분이 있어요. 우리 강남구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그 분들에 대한 조치를 시급히 당장이라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윤록
오윤록건축관리업무담당주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건축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가 올해면 거의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개편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이강봉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미 그 사람들은 범법자로 사회에 공론화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강남구에 건축위원회 무슨 자문위원회 무슨 전문위원 이렇게 위촉이 돼 있는데 그 위촉된 사람들을 해촉하라고 말씀드린거예요. 지난 번에. 당장 해촉하세요.
윤록
오윤록건축관리업무담당주사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다음 공원녹지과 217p, 218p 묶어서 시비 20억을 소요요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셈회의장 가로녹지정비에 대해서 3억을 확보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3억원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강봉위원
확보해 놨다. 그럼 확보해 놓은 건 99년도 확보분 아니에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같이 이 예산과 같이 집행될 수 있는 돈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2000년도 소요예산으로 3억 확보해 놨다. 그러면 그 뒤에 봉은근린공원 보완공사는 시비 얼마 확보했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시비 거기는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없어요. 그런데 아까 무슨 20억 그런 얘기를 해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국비를 요구를 한게 20억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강봉위원
20억을 요구한 것중에 3억밖에 못받았다.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아니 그런데 그것은 시비가 아니고 국비를 요구를 20억을 했는데요, 따로 그 3억은 시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국비 20억은 아직 확보된 상태가 아니고 신청만 해 놓은 상태고요. 자, 그러면 217p에 보면 열주형 게이트해서 4,600만원 소요 요청을 했어요. 열주형 게이트,보이지요? 그것은 올림픽공원 쪽에 있는 그런 열주형으로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플랜터 설치라고 했는데 플랜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플랜터라고 합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박스식으로 된 것입니다, 박스식으로. 네모지도록 보도와 차도그 사이에 박스식으로 설치해서 그 안에 이제 관목류라든가 이런 것을 심는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야외타자 벤치는 무슨 소리예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탁자인데 오자가 났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교목류 식재 120주 50만원씩 이렇게 소요요청을 하셨는데 그 교목류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수목들이 들어 갑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느티나무서부터요, 대부분 은행나무 뭐 우리가 가로수로 심는게 대부분 태화나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은 느티나무가 기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이식공사비 주당 40만원씩 잡아 놨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디로 이식하는 것입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지금 세부설계는 아직 안 나와있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이식할 수 있는 나무를 뽑아놓은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아셈회의장 녹지정비사업은 우리 강남구만의 사업이 아니지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맞습니다.
이강봉위원
서울시의 사업입니다, 따지고 보면. 강남구에 어떻게 위치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3억정도 예산을 확보했고 우리가 지금 4억8,100만원해서 구비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대체적으로 해서 예산신청을 하시고, 그럼 다음 그 다음 218p요, 봉은근린공원 보완공사에 사업규모가 자연석쌓기 200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에 보면 자연석쌓기 250톤, 단가 35만원씩 8,750만원 이게 어떤 소리지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그 밑에 수경시설 이렇게 있는데 벽천 수경시설은 무슨 소리입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물이 떨어져서 물로 벽천물이 넘어서 오도록 이런 벽천 그런 시설입니다.
이강봉위원
플륨관은 무슨 소리예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플륨관은 큰파이프모양 큰 관입니다, 관.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232p 일원녹지 방음림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이것 작년도에 일부 방음림 해 줘라, 방음벽 해 줘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본위원이 그아파트 도시개발아파트는 도시개발공사가 임대업을 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시지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네.
이강봉위원
그 도시개발공사가 바로 일원동 그 당해 지역에 본사가 있어요. 그것은 이 아파트단지나 물론 사는 주민들은 우리 강남구민들이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 주체는 도시개발공사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마땅히 방음림, 방음벽을 시설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그 녹지과장 그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거기가 쓰레기소각장으로 해서 민원이 계속,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한 민원은 애초부터 단추가 잘못끼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방음림 조성공사를 해 달라고 지금 6억이나 소요 요청을 하셨는데 그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번연히 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해 줘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임대료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아파트의 소유권이 도시개발공사에요. 주민들은 강남구민이지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이쪽에 방음림 먼저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방음림, 방음벽 계속오고 가고 얘기한게 그 쪽에 쓰레기 소각장과 연관이 돼서 된 내용이거든요.
이강봉위원
지금 쓰레기 소각장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면 시작이 잘못 됐다는 것은 우리전체 위원들이 알고 강남구청의 1,600명 공무원들 다 압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개발아파트는 도시개발공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고 거기서 임대업을 하는 아파트인데 그 임대업자가 결국은 시설을 해 줘야 될 것인데 강남구에서 그것까지 해 줘야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도시개발공사에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강남구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겠지, 강남구 주민들이 사는 데인데. 그것은 아마 법적으로 해석을 받아도 소유권자인 도시개발공사가 책임져야 될 사안일 것입니다.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공원녹지과가 아셈 때문에 예산이 40% 증가했지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윤정희위원
맞습니다. 그런데요 217p예요, 그 저기 교목류 식재가 120주에 50만원 단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80주에 80만원 단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크고 작은 데 차이입니까? 몇 년생 차이입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규격의 차이입니다.
윤정희위원
규격 차이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아셈 이것도 앞에 것 217p도 아셈가로정비 또 봉은사도 아셈 때문에 필요한 것 같은데 왜 하나는 80만원짜리 심어야 되고하나는 50만원, 제가 볼 때는 50만원짜리가 더 잘 자랄 것 같아요. 이 나무는 작은 것 일수록 성장력이 좋거든요. 그런데 왜 돈많이 주고 80만원짜리 심어야 돼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본래 가로수는 너무 작은 것 심어서는 안되고 항상 대강 규격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관목류 식재가 1,000주, 그 다음에 초본류 식재가 5만 본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식재를 1,000주나, 아까 보니까 우리 가로수 전지하는데 대체로 강남에서 손 볼게 2,000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그 주변에 얼마나된다고 1,000주 심을 만한 자리가 됩니까? 이것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 같아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관목류는 작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갑니다.
윤정희위원
작다고 막 떠덕 떠덕 붙입니까? 거기 초본류 식재도 5만 본이 들어가는데 글쎄요. 그거 가능한지 물론 전문가가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가로수 민간위탁 119p에보면 거기 당장에 가지치기 2,000주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1,000주를 심을 자리가 되겠습니까? 가지치기 1억이 나와 있고 거기 하수지 제거 거기 10,000주에 2억이 지금 예산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강남구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전체입니다.
윤정희위원
하수지는 뭐를 하수지라고 그러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나무의 밑으로 뻗어나오는 가지를 얘기합니다.
윤정희위원
밑에 잘못 자란 잘라낼 가지 말입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밑으로 뻗는 가지가 교통장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잘라주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거기 가지치기에서 위에 5만원은 일용인부 인건비입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이것은 단가적으로 서울시의 가로수는 각 구청이 민간위탁을 전부다 합니다. 거기에서 산정된 가격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한 주 치는데 5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1년동안
윤정희위원
가지를 1년 내내 칩니까? 가지 1년에 한 번 치면 그만이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런데 교통장애라든가 이런거 있을 적에는
윤정희위원
그건 한두 번만 손 보면 되는 거죠. 아니 저희가 볼 때는 가지치기는 그거하는 시기도 한참 성장할 때 치는 것이 아니고 가을이나 이때쯤 한 번 하는 건데2,000주에 5만원씩이면 나무 하나 치는데 5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밑에 것은 10,000주인데 이것은 밑에 가지치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아마 2만원씩했나본데 위의 가지치기 하나에 5만원,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 다음에 위험수목 제거는 뭐예요? 무슨 위험수목이에요? 어떻게 생긴게 위험수목이죠? 그거 잘 이해가 안되십니까? 그 다음에 220p 물어보겠어요. 220p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파고라 교체가 6동에1,000만원씩 지금 6,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는데 이것을 이렇게 비싼 것을 한꺼번에 6,000만원씩 교체해야 됩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대부분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공원이 조성된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한 14 15년 정도 그 정도 됐습니다.
윤정희위원
4 5년요. 4 5년 되면 무조건 쓸만 해도 다 교체합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필요한 곳만 합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바로 위에 운동 및 편의시설 교체도 100만원씩 해서 지금 거기 1,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운동 및 편의시설 이것도 지금 내구연한 언제 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우리가 지금 여기 올린 것은 대부분 그 동안에 보수해야 될 시설물을 조사를 해서 뽑은 숫자입니다.
윤정희위원
이걸 왜 이렇게 하나씩 여쭤보냐 하면 보니까 이 예산을 빼기 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해다 놓고 그 다음에는 보면 불용도 나오고 예산이 막 이리 저리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룡천 주변의 정비공사에서헬스장이 있는데 헬스장은 뭐예요, 어디 헬스장이에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구룡천 약수터 밑에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거기 4,480만원이 올라와가지고 그거 왜 헬스장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뭐 보수하는 거예요. 뭐가 헬스장이에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기존의 넓은 운동장 마냥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가 체력단련장하고 헬스장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력단련장은 남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헬스장은 여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시설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시설물을 보강해 주고 주변을 단장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윤정희위원
헬스장은 여자분들이 많이 이용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단장해 준다고요? 저기 생태습지원 그 밑에 있는 거요, 뭐 어떻게 습지원을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물 내려오는 계곡을 따라서 야생식물이나 이런 습지식물들을 심어서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일반습지원하고 생태습지원은 뭐가 달라요? 그 밑에 7,800만원짜리가 있고 생태습지원은 지금 1억700만원이 올라있는데요. 그게 똑같은 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이거 차이가 뭐죠? 왜 이렇게 다르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것은 합계입니다.
윤정희위원
밑에 거 전부 다 합해가지고 생태습지원이 1억700입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윤정희위원
그 생태습지원이 1억700의 산출근거가 그 밑에 있는 겁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 밑에 그게 7,800하고 합쳐가지고, 합친 겁니다.
윤정희위원
거기 화장실 1개 800만원은 뭐예요? 이것은 이동식이 아니고 뭡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발효식입니다. 발효식 화장실요.
윤정희위원
발효식요. 그럼 거기 건축되어 있는 겁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아니요. 발효식 화장실이라고 해서 퍼내지 않고서도 거기에 약품을 넣어서
윤정희위원
약품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처리한다고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약품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 발효식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요! 그 발효식 화장실 지금 견적받은 거예요? 받아서 확인한 겁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대강 업자한테 전부다 우선 타진해 본 사항입니다.
이강봉위원
1개소 800만원인데 그게 좌변기 몇 개 들어간 겁니까? 변기 몇 개 들어가는거예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1개씩 들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거 다시 받아보세요. 발효식 화장실 저도 자료 받은게 있는데 800만원 안 갑니다.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예결위에 들어올 때 확실하게 소명자료 만들어 오세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광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득
안광득위원
도곡2동 안광득위원입니다. 남상수 담당주사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버즘나무를 두 군데 다 캐고 이식을 하고서 벚꽃나무를 심기로 했다고 하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이렇게 없는 것 같은데 되는 것 확실한 거죠? 3월달까지 해 주시기로 했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3월말까지 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그런데 버즘나무를 캘려면 120 130주 정도 되거든요. 거기 있는게 벚꽃길에, 그게 옮기는데 33만원씩 든다면 그것도 벌써 한 5,000만원 들어가는 거고 벚꽃나무는 지금 100주 이것입니까? 240p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광득
안광득위원
240p에 있는 것이 도곡동에 심을 나무입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광득
안광득위원
몇 년생이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규격이 지금 심은 거 그 정도입니다. 10전 정도인가 8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심은 나무하고 동일한 겁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비슷한 나무로 심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작년에 얼마씩 심었죠? 작년에 30몇 만원 심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나무값이 올랐어요? 제가 37만원이니 이런 얘기를 분명히 본위원이 들었는데 50만원이라고 해서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다시 자세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꼭 좀 심어 주십시오.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과장도 안 계시는데 남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학동공원에 아카시아를 베내고예산을 아끼면서 메타세콰이어 100주를 심어주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지주목을 잘해서 주민들은 아주 그 나무를 보고 매우 칭찬이 자자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남계장님은 거제도에 외도라는 섬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아직 못가봤습니다.
김정곤위원
거제도 앞바다 외도라는 섬에 어느 개인이 의지를 가지고 섬을 잘 가꿔뒀는데 섬 자체의 우리 고유의 나무가 그대로 자라고 있으면서도 외국풍의 어떤 나무들을 잘 심어가지고 참 그림같은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공원도 아니고 야산도 아니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성과장이 계실 때 제가 주문을 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돼서 주문을 합니다. 논현동의 학동근린공원도 우리 남계장님께서 한 5개년계획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뽑아가지고 매년 조금씩 예산을 들여서 계획적으로 좀 가꿔 주실것을 주문하고요, 236p 학동근린공원 정비공사에 주민들께서 화장실을 설치하기를 합의를 보고 화장실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화장실이 빠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면 이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화장실을 넣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공원녹지과가 도시관리국으로 감으로써 도시관리국이 복잡해지고 많은 예산을 다루게 돼서 도시관리국의 임무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년에 보니까 공원녹지과의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할 때 예를 들어서 공공지역 공원공사 해가지고 10개소의 공원공사를 할 때 10개소 전체를 원가계산해 가지고 계약이 체결됐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공원별로 물량을 파악하고 공사비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파악해볼 수 조차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야말로 공원계장이 특별히 신경을 써도 힘드는 것도 아니고 해당 과하고 협조를 해서 전체 하나로 발주하더라도 반드시 원가계산이 학동공원, 대모산공원, 무슨 공원 이렇게 원가계산이 공원별로 돼서 나중에 사후체크하기도 좋고 또 설계변경을 한다하더라도 그 공원만 변경이 되도록 할 것을 반드시 주문합니다. 혹시 제가 주문한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거나 하는 것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214p에 보면 가로시설물 보강사업 이렇게 해서 가로수 녹지대 수림대 정비작업이 소요예산이 들어왔어요. 그 산출근거 마지막 칸에 보면 가로수관리 전정작업해서 18,275주 3,018원으로 5,500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19p에 가로수민간위탁관리 여기 가지치기 2,000주 5만원 이렇게 지금 단가표시가 돼 있는데 여기 214p에서 말하는 가로수하고 219p에서 얘기하는 가로수하고는 어떤 산출근거 가지고 분류를 한 거지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가격차이는 민간위탁은 고가 차가 있어야 자르고요. 우리 이쪽거는 일반적인 우리 인부들이 그냥 하는 작업입니다. 보강사업에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0주라고 센 거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가로수중에서 키가 크고 일반차량이나 일반장비 가지고는 전정작업이 안되는 대형가로수들이라는 말씀이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대부분이 아니고 정확히 그래야죠. 그런데 제가 지금 가로수민간위탁관리에서 위에 가지치기 정말 대형 키큰 나무고 하니까 그건 뭐 가지치기 지금 얘기대로2,000주에 5만원씩 단가계산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하수지제거 이거는 가로수 아래 가지를 치는 거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공공근로자나 어떤 일용근무자를 가지고 하는 가로수관리 작업으로 연장선에서 계산해도 될텐데 지금 이거는 우리구청에서 직접 관리할 때는 주당 3,000원 정도면 작업을 하는데 민간한테 위탁할 때는 하수지 작업만해도 주당20,000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2,000주 대형나무 2,000주는 마땅히 민간관리를 시켜야 되겠지만 여기 하수지 작업에 계산되는10,000주 정도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가로시설물 보강사업으로 포함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지금 하수지에도 대부분 차량이라든가 장비가 있어야 이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공공근로자 갖고서는 할 수 없는 작업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214p에 이거는 가로수관리 전정작업은 키가 2m정도 되는 나무들만 작업합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이강봉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214p 이것은 말이죠. 저희들 녹지과에서 쓰는 일용인부임을 산출하기 위한 서울시의 기준단가입니다, 이게. 순수한 인부임,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조경관리를 위해서 인부를 쓰는데 녹지대 관리인은 1,855 이렇게 단가가 딱 내려와 있어요. 그거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거고요. 뒤에 것은 민간위탁할 때 수수료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에 고가 차가, 고가 작업 차가 있어서 큰 장비가 필요한 거는 마땅히 위탁관리를 시켜야 되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하수지 작업같은 거는 아래가지 치기인데 아래가지 치기를 지금 얘기대로 우리구청에서도 트럭끌고 다니면서 작업시키잖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입니다. 녹지과장님한테 묻는 거는요.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포2동 지역에 현대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 있는데 양재천 산책로 주변인데요. 거기에 주민들이 벚꽃나무를 심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예산이 되는 범위내에서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불법광고물이요. 도시환경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가 민간위탁에 주신다 그래 가지고 700만원인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말이에요. 돌출되고 벽면에 이용되고 그런게 그렇게 크지 않은 것들인 모양이죠? 광고물 자체가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이거 750만원 잡힌 거는요. 전번에 작년도에 4,000만원 잡힌 거 민간위탁금을 4,000만원 전액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또 700만원은 뭐냐면 일컨대 얘기하면태풍이나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태풍이 불고 이러한 고층건물의 돌출간판 같은 것들이 위험이 있어요. 그럴 때 시민들이 지나다니고 이러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긴급적으로 장비같은 거를 바로
광수
김광수위원
태풍이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태풍이나 긴급사태에
광수
김광수위원
예상됐을 경우에 민간위탁을 자동차를 빌린다든지 이런 예산이로군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게 700만원정도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 다음이요. 대형광고물 안전점검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총 115개소고 전광판이 18개소, 옥상에 93개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강남구에서 어떤 사용료를 걷어들이고 하는게 있어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거는
광수
김광수위원
사용료는 받는게 하나도 없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사용료를 받는다 했을 경우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아니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지주간판같은 경우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기금이라든지 특별법에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요.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허가되고 우리는 일종의 수수료만 받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 그러면 말씀이에요. 25m이상인 도로만 그런 것도 아니고 도로에 25m이내에도 다 그런 현상이 나오나요? 도로변에 광고물이 있다든지 옥외에 있다 하더라도 저는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광고물을 강남구내에 말하자면 토지에다가 땅에다가 광고물을 설치했으니까 누가 하든지간에 강남구에서 세금을 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적은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빠르시겠죠?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지 그러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 없는 건지 현재는 받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안 받은 건지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아닙니다. 전혀 안 받는 거는 아니고 일정금액의 수수료는 받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뭐 도로점용료라든지 도로옆에 해 놨으면 그런 경우 받고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도로점용료 같으면 대부분 하천부지라든가, 우리 지주간판이 하천부지에 있거든요. 국유지에 있는 셈이니까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개인땅에다 개인땅 옥상에다 올려놓는 건 어떻게 됩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옥상에 올려놓는 전광간판은
광수
김광수위원
누가 다 사용료를 받죠? 옥상 주인이 받고 마는 건가?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렇죠.
광수
김광수위원
강남구는 강남구에도 공해가 나오는데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거기의 4분의 1만큼은 공익광고를 하게 우리가 법상 명기가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강남구에서 받아들여요? 그런 건요? 전혀 없어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전광광고물은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 줘요. 기본적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서 그냥 말하자면 쳐다보고 관리만 하는 정도네요? 받는 건 없잖아요. 강남구에서 수입이 없어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심의는 서울시에서 해 주고 허가는 우리가 해 주기 때문에 일종의수수료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일정 수수료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대로 강남구의 수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하고 한 번 잠깐동안만이라도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냐 이거지, 이제 받아들이고 광고 월사용료 내지 않는 거는 불법이라고 처분해 버리든지 해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방법이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광고물 옥상전광광고물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한 20 30억정도 듭니다. 20 30억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이미 계약을 해 가지고 무슨 시간별로 해 가지고 계약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더라고요. 통상으로. 허가자체가 서울시에 있고, 허가권 자체가. 그 부분은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연구를 하셔가지고 서울시에 허가권이 있다 하더라도 강남구 땅에 말이에요. 집을 하나 지으면 내 땅에 집을 지으면 재산세 내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 낸 지붕에다 낸다고 주인한테 세를 내는거 아니냐, 강남구도 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공해만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218p 한 번 봐주실래요, 녹지과. 여기 아셈관련해서 현대적인 시설도입을 한다고 했는데한국적 전통도모의 조화도모로 가로기념 공원조성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삼성동 73-1이 어디쯤 됩니까? 위치가.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봉은사가 들어가 있는 봉은근린공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봉은사 안에 있는 거예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봉은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 옆에 테니스장이라든가 지금 장애인 건물진 그 옆으로 봉은근린공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여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자연석 쌓고 수경시설 다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우리 강남구에서 안해도 될 텐데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거기가 도로변에 지금 테니스장 밑으로 아카시아 수목이라든가 대형목이 많이 있어서 좀 위험한 상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이 다 아셈회의장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휀스라든가 이게 전부 다 노후됐습니다. 그게 전부 다 우리땅인데 봉은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정비를 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에 가보면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던데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거기에 먼저 폐지수집소 이런 것 있던 거 이사간 지역이 휀스로쳐져 있거든요. 그 쪽에 그리고 청소원박스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의 정비를 전부 다 해야좀 되겠기에 이걸 올린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가만히 보면 아셈정상회의 때문에 그 삼성동일대에 뭐든지 강남구에서 계속투자를 하거든요. 이런 데 보면 장애인학교 짓는데 옆이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바로 밑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서는 돈 안, 수리 안 합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장애인 거기에서는 안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안하고 봉은사땅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봉은사 땅은 안 들어가고 우리 땅에만 대부분하고 도로주변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도로정비야 뭐 당연히 하겠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자연석 쌓기 250톤인데 이 정도 들어가야 되겠느냐 그거죠. 이걸 좀 축소시킬 수 없어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이 돈은 지금 저희들 생각은 국비를 20억을 양쪽을 요구를 했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20억이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이 돈이 좀 저희들은 국비가 만약에 안될 적에는 작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셈은 국가적인 행사인데 국비를 20억을 받으면 그 돈 가지고 주변을 시설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강남구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과연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국비가지고 할 용의 없으세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아, 그래서 국비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 그 쪽에서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집행을 안해도 되는 돈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번에 예산에 처리 안해도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비에서 아마 줄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국가적인 행사인데 20억 아니라 30억원이라도 강남구에서 요청하면 나올 겁니다.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만약에 안될 적을 생각해서 한 건데 이게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각과별로 지금 대부분 아셈예산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요구한 사항에 최소물량을 지금 넣은 그런 상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거 만약에 예산편성이 됐을 때 국비가 나온다면 이건 안 쓰시는 거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안 쓰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주민께서 하도 건의를 해 오셨기 때문에 회의록상에 공식으로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논현동 학동공원에 메타세콰이어를 기증하신 논현동주민 박상현씨가 앞으로 우리구에서 그러한 나무가 더 필요하다면 많은 양을 이번처럼 무료로 주신답니다. 공원계,녹지계, 조경계 할 것 없이 혹시 필요하다면 그 분의 성의를 받아들여서 반드시 그 나무를 좀 선정해 주시고 그만큼 여러분들은 예산을 절감한 것이 되니까 또 예산절감에 따른 그런 실적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춘호위원
예. 박춘호위원입니다. 저도 녹지계장님한테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229p에 저도 주민이 좀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거기 산책로 정비공사가 있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박춘호위원
근데 거기에 우리가 쭉 보면 노후 운동시설물 교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거기 지금 운동시설물이 좀 별 그렇게 주민들한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거기 주민들이 여기다가 농구대를 꼭 반드시 2조를 농구대 2조를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벌써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교체하면서 농구대 2점을 여기다가 좀 넣을 수 있나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넣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감사 때 한티공원 얘기를 했더니 예산을 아까 저한테 보여 주셔서 대강 한 6,000에서 한 7,000정도로 되면 담을 좀 헐고 정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예산을 좀 아마 이거를 절약하는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결위에 들어갈 때 그걸로 하면 대체 좀 할테니까 그걸 안을 우리 예결위원회에다 보내주실 수 있는지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예. 그걸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석호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0년 예산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0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억1,748만1,000원입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814만9,000원이 감소된 3억9,532만5,000원이고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958만9,000원이 감소된 1,543만6,000원이며 노점상 불법시설물 철거에 따른 물품보상금인 배상금은 전년과 같이 672만원입니다. (별첨5)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권오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156억6,117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24억5,753만4,000원과 특별회계 132억36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첨6)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주윤중입니다. 교통지도과의 2000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는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이 전년도 대비 14. 46% 증가된36억9,63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예산은 6억108만4,000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30억9,52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예산은 대부분이 단속관련 경상적 경비 및 물품구입비이기 때문에 2000년도예산사업설명서 책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이해에 편의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예산사업설명서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거기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먼저 1p에 아셈대비 첨단 단속체계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교통지도과의 2000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장 고동욱입니다. 2000년도 토목과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업예산은 2000년도 요구 사업비가 경상예산 24억857만6,000원,사업예산이 82억4,629만1,000원으로 총 106억5,486만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별첨8) 이상 토목과 2000년도 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광세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200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55억1,9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 70억9,000만원에 대비해서 78%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절감에 주력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사업설명서에 의해서 단위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9)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셈대비 첨단단속체계 구축에서 현재 차량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현재 차가 6대 있죠? 무슨 차입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한 대가 프레지오고요. 한 대가 티코가 있습니다. 그리고 2대는 마티즈고 2대는 아토스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여기 추가구매 계획에 12대가 나왔는데 지금 제가 강남을 다녀보면 어쩌다 보이긴 보이는데 아셈개최 때문에 12대를 구입한다는데 이거 한 6대정도 구입하면 어때요? 우선 현재 지금 하는 걸 보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2대를 추가로 구매할려고 하는 것은 이게 GPS라고 인공위성을 통한 위치정보시스템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강남구 현재 주정차위반단속이 구청에 차량 6대를 가지고 하고 있고 동에서는 도보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히 민원이 신속한 민원의 해결이 어렵고 그래서 차량12대를 추가구매하고 거기에 GPS시스템을 구축해서 강남구 전역을 1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신속하게 기동성 있는 주정차위반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입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6대 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잖아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되고 있으면 거기서 6대정도만 추가를 하면 충분할텐데 왜 12대씩이나 하세요? 충분히 될 거로 알고 있는데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지금 구청에서 6대는 사실상 주요간선도로를 커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동성 있는 단속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6대를 추가구매하게 되면 12대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12대를 가지고는 강남구 전역을 물론 현재보다는 나아지지만 저희들 계획대로 강남구 전역을 GPS시스템까지 도입해서 기동성있게 단속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취지에서 18대정도는 있어야만 신속한 민원해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6대정도면 될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교통지도과 잘 몰라가지고 무선PDA가 뭡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이게 핸드터미널이라고 하는데요. 손바닥정도 크기입니다. 지금은 주정차위반단속을 할 때 공익요원들이 단속대장에다 차량번호를 적고 이것을 동으로 가져가서 동에서 다시 사환이 저희 교통지도과에 매일매일 단속차를 가져오고 그러면 지도과에서 그 다음날 또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단속에서부터 입력까지 최소한 3일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무선PDA는 손바닥정도되는 핸드터미널입니다. 여기에 주차위반단속을 하면 현장에서 바로 차량번호를 입력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동이나 단속요원들의 손을 거칠 것 없이 바로 저희 교통지도과에 서버로 컴퓨터로 입력이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예산단축이라는게 인력을 단축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걸 하면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예. 주로 공익요원이 줄어들겠는데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단속하는 공익요원은 현재처럼 들고요. 그것을 동에서 교통지도과로 매일 지금 각동에서 사환들이 문서수발을 합니다. 그 다음 저희 교통지도과 현재 단속자료를 입력하는 요원들이 지금 5명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줄어들게, 거의 불필요하게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주정차위반은 물론 지금 우리가 발급하고 받는 율이 한 몇%죠? 실제로 돈을 걷어들이는 율이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총 징수율이 과년도같은 경우는 32%
박춘호위원
30%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박춘호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정차위반을 단속하는 것보다 사실은 돈 많이 들어오는 거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충분히 정말 돈 낼 사람이 다 들어온다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거 때문에 괜히 주민들한테 욕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무선PDA도 좋지만 저번에도 한 번 제가 제안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거주자우선때 모양 주정차할 때 거기 써 있으면 한 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을 했으면 하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 그 때도 상당히 괜찮다고 그러면서 사업 진전이 안됐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억울한 사람이 안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진짜 이거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연락을 했는데도 받았다 그랬을 때는 냅니다. 자기가 억울하다 그러면 4만원 안 내지만 이거가 됐을 적에 한다면 이렇게 친절하게까지 해 줬는데도 내가 못했다 그랬을 때는 내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 율도 높일 수 있고 오히려 좀 봐주는 경향이 맨 처음엔 좀 친절하게 해 주면 그 다음엔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꼭 좀 그냥 귀로 흘려들으시지 마시고 꼭 좀 제안을 좀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 그 숫자만을 해 가지고 지금 단속하는 걸로 늘이는게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체납징수율 높이는 문제는 특히 고지서 발급기간을 어느 정도 단축하느냐 이거하고 굉장히 밀접히 관련이 돼 있습니다. 과년도분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열심히 고지서를 뿌리고 압류를 하는 등 채권확보하는데 징수율 제고가 달려 있고요. 현년도 부분은 적발에서부터 고지서가 주민에게 도달하는데까지 며칠 걸리느냐 이것이 과태료 체납액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PDA시스템은 지금 현재 적발에서부터 단속까지 약 저희가 그 동안 60일 걸리던걸 현재는 30일정도로 단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12일까지 줄이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무선PDA가 도입됐을 때 이렇게 12일까지 줄임으로써 과태료체납금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단속시에 연락을 해 주는 방법인데 이 부분은 저희도 참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실제로 일부지역에서는 주민에게 연락을 해 주기도 하고 했었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도 이게 현실적으로 전화를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속을 하면서 연락처를 안 적어놓는 경우도 있지만 연락처를 적어놓은 경우에도 전화를 했을 때 과연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실제로 주정차위반 단속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 하는 것이 저희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위원님 말씀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 공감을 하면서도 전면적으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 과장님! 토목과 좀 264p에 그 아셈행사장 주변 도로정비공사가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6억6,000만원 이게 지금 지도를 보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우리구에서 아셈하고 좀 멀으니까는 해 줘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왼쪽은 이게 지금 아셈에 그 기간하고 밀접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까지 길 그 사람들이 다 해 줘야 되는 제 생각에는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다 해 줘야 됩니까? 자기네가 망쳐 놓은 것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 지적하신 구간이 아셈길입니다. 그 길 이름이. 그런데 이 아셈길에 현재굴착에 들어갔던 사항은 그 사람들이 들어간게 아니고 거의 다 유관기관들이 굴착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아셈행사장 자체에서 이 도로를 건드린 것 같으면 저희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아니고 행사장내에서 위쪽에서는 아셈에서는 대지 내에서만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이 아셈길에 대해서도 그 쪽에서 시행하도록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원받는 것은 그 앞에 봉은사로 거기만 지원을 받는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거는 뚫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고 수도고 뚫는 사람, 공사지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해 달라고 얘기해 보셨어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런데 저희가 굴착복구비는 간접비는 받고 있습니다. 굴착복구비 간접비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그 굴착복구비를 갖다가 받는 부분은 법에 의해서 일정액을 받고있지만 이 사람들한테다가 굴착을 했다 그래서 전면 재포장을 해라 하고는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투자가 불가피할 걸로 생각합니다.
박춘호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리고 치수과장님, 치수과장님! 여기 탄천 자전거길 설치공사에서 이거는 여기 보니까 서울시 보조로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아니 행정자치부 보조금입니다.
박춘호위원
행정자치부 보조. 그럼 우리구에서 지금 1억2,000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보니까 일반회계 구비 재원조달방법 이건 뭡니까? 이거 전부 다 행자부에서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시설비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7억5,000해서 어느 정도 지금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아닙니다. 총 20억 규모로 할려고 했는데요. 그 중에 10억을 저희가 행자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난 번에 탄천 자전거길 준공행사를 가졌어요, 완료가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할 것만 남은 건데 우리가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1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7억5,000을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죠.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 번 예결 때 다시 한번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광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득
안광득위원
도곡2동 안광득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동로 하수관 개량공사해 가지고 지금 학동에서부터 아니 논현동에서 청담동 그 쪽인 것 같은데요. 그쪽에는 지금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손된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하수관이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그 전부가, 전액이 지하철이 전부 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관이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하수관이 파손된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렇진 않고요. 이 구간이 옛날에 영동구획정비로, 당시가 한 15년이상됐습니다. 영동구획정리가 끝난 지가. 그 때 일괄적으로다가 묻어놓은 하수관이기 때문에다 노후되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가 개량해야 될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도 이득을 보는게 뭐냐면 우리는 하수도관만 묻어놓으면 보통 포장을 해야 되는데 포장은 지하철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장복구비용이 우리가 빠지고 하수관은 우리가 유지관리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량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그 구간이 그럼 언제까지 완료 됩니까? 공사가 지하철공사가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내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그럼 6월 완공된 다음에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인가?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6월 완공이라는게 이제 개통이기 때문에요. 그 전에 모든 노면복구공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6월전에 공사가 시행돼야 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그런데 사진에 보면 지금 사진은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노후돼서 된 부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걸 보면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칼라사진을 보시면 명확히 드러나거든요. 그걸 한 번
광득
안광득위원
위에가 눌려서 깨진 부분 이런 부분은 공사를 하면서 걸린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 이런 거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거는 공사로 인한 게 아니고요.
광득
안광득위원
상단이죠? 상단이면 눌려서 깨진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쪽거요. 이 부분은 파손됐다고 보이지만 이것은 그 아래 부분은 말짱하거든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런데 저희가 개량할 위치가 어디냐 하면요. 지하철은 본선구간은 도로 중앙부분에 있고 우리 하수도관은 보도에 있어요, 보도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굴착을 안 한 구간이에요. 굴착을 했던 구간이라면 다라메기나 뭘 하기 때문에 강관으로 이설을 하거든요.
광득
안광득위원
그러면 나산빌딩은 도로보다도 인도 지나서 있거든요. 그래도 나산빌딩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그것은 그 수십미터 지하철을 뭐 몇 백미터 파는 걸로 아는데 수십미터를 파면서 전혀 그러면 지하철공사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일부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관로 자체가 침하가 돼 가지고 꺾여서 배수가 안되는 데는 지하철로 하여금 우리가 저 쪽 아래 세무서 옆에 구간은 재시공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관로가 노후되고 오래 돼 가지고 개량을 해야 되는 거는 지하철에다가 시킬 수가 없거든요. 지난 번에 역사주변에 침하가 되고 환기구 파느라고 침하가 돼서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구간은 지하철로 하여금 그 쪽 비용으로 해서 관로를 100여m를 갈아낸 적이 있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역사가 구청 사거리에 역사가 생기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광득
안광득위원
그 부분도 지금 칠을 해 놓으신 걸 보니까 여기도 구간을 갈아야 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구간도 그러면 역사하고는 무관하다는 얘기입니까? 여기는. 역사부위는 했다 그러면 이 아래 다음 사거리인가 이 쪽에는 역사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사거리 나산빌딩 앞에가 역사가 생기는 거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갈겠다고하는 얘기 아니예요? 그럼 이것은 지하철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를 들어서 지하철 출입구나 이런게 나옴으로 인해서 지장이 되는 거는 당연히 지하철에서 하고요. 그거와 관련이 없는 구간 지하철에서 땅을 안 파는 구간은 저희가 간다 이런 얘기죠.
광득
안광득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사진상으로 보기에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또 치수과장이 뭐 알아서 충분히 검토해서 지하철공사 것을 구예산으로 하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이 사진이나 도면에 그어진 적색선을 봐서는그런 의심이 나서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해서 그걸 구유재산 구비가 1원의 낭비도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하철로 인한 게 우리가 판명이 되면 그런 구간은다 당연히 빼게 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5p에 보면 양재천 및 탄천시설물 정비비로 2억을 예산배정을 하셨는데 양재천 유지관리비가 연 얼마정도 든다고 작년도에 얘기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양재천에 약 한 1억, 처음에는 1억을 했었습니다.
이강봉위원
1억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건설교통국장, 치수과장 그런데 지금 이것도 물론 여기 지금 탄천시설물이 포함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2억을 소요요청을 하셨고 그 앞에 보면 양재천사업이 또 분산돼 있는게 있어요. 탄천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됐을 때 실질적으로 그러면 향후에 2000년도 이후에는 양재천 유지관리를 하는데 애버리지하게 얼마나 들거라고 예상하세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지금 양재천은 면적이 한 10,500㎡ 정도가 됩니다. 평방미터로, 그리고 탄천에 공영주차장을 지금 조성하는데 구간이 한 43,000㎡ 되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양재천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양재천은 1억 이내면 유지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
1억이면 충분합니까? 이제.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리고요. 관내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예산청구된 게 있는데 99년도당해연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금년도에 횡단빗물받이를 433m를 했고요. 빗물받이는 414개소를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총 소요경비가 얼마 들었어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3억이상 들어갔습니다.
이강봉위원
3억이상 들었어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 소요예산 청구한게 빗물받이 1호가 400개소 1개소당 30만원씩 1억2,000. 그 다음에 2호가 200개소 50만원씩 1억, 지금 2호가 횡단빗물받이200m, 40만원씩 8,000만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금년도 99년도보다 지금2000년도에는 소요 예측된 그 면적이나 개소가 사실 줄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 준 게 아닌가요? 횡단빗물받이가 기니까,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하수도준설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행정감사 때 얘기해 드렸고 다음 271p보면 관내보안등시설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토목과 관할이죠? 작년도에 실적이 얼마였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아, 지금 금년도죠?
이강봉위원
98년도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98년도에도 350등 동일합니다.
이강봉위원
예?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350등, 등수는 동일합니다.
이강봉위원
예산으로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산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강봉위원
마찬가지고요. 99년도에는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99년도도 4억이었고요.
이강봉위원
마찬가지고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그 옆에 278p에 보면 가로등 세척공사가 있는데 그 소요예산항목에 보면 맨홀청소 및 정비가 있어요.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이것은 가로등에 그 수공이 있습니다, 수공. 맨홀에 대해서 청소정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예. 그런 항목입니까?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님! 계속하실 겁니까?
이강봉위원
하나 또 있습니다. 다른 분 하실 거 있으면 먼저 하세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이게 토목과 소관 같은데 264p하고요. 268p 좀 봐 주세요. 거기 아스팔트포장보수가 220a 거기는 일식인지 300만원 단가로 해서 220a인데 268p는 아스콘포장보수에 350만원 책정했어요. 이거는 무엇을 더 주는 겁니까? 뭡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이면도로 그러니까 268p에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하면 소규모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규모에 대한 할증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비해서 단가가 약간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소규모로 하면 조금 더 비쌉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리고요. 지금 보안등시설공사 가로등도 세척유지보수관리가 토목과에 굉장히 많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윤정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목과가 우리 강남구 예산중에 아마 가장 예산을 많이 쓰는 과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2,300억중에 100억정도를 쓰는 거 아닙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수하는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을 세척한다든지 하면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몇 년도에 보수가 되었다든지 이런 마크가 있어서 그걸 하나씩 딱딱 붙여 놓으면 그 다음에 보수할 때도 상당히 편리할 것이고 저희들 같은 무식쟁이가 나가봐도 얼른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영국같은 데 가보니까 요만한 기둥하나 이렇게 잘라서 딱 붙이고 몇 년 몇월 며칠 보수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마크가 딱딱 붙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는데 사실 이걸 2년전에 보수하고 또 해도 부실공사를 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답변할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중복되고 반복되는 예산이 지금 얼마든지 투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2년후에 보수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그렇게 부실공사하는 업체는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를 토목과하고 치수과에서 특별히 국장님 좀 협의하셔 가지고요. 국에서 통일해서 그걸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한 행위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그 자리에 표시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도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대부분의 보수나 아니면 이러한 유지관리하는 사업들을 도면상으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중에서 대부분의 보수비용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램프안전기 등 이러한 재료를 가는 그러한 비용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어떤 것을 갖다가 새로 다시 부셔가지고 하는 거라든지 그런 사항보다는 자재를 갈아주는 품목들이 많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요새는 그것도 표시하기가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페이퍼에다 몇 년 몇 월 몇 일 이것 보안등 하나 바꾸었잖아요. 그러면 요새 그것 있잖아요 그 왜 뭐라고 그러나 문방구에 가면 금방 세팅해서 주는 비닐팩에다 넣어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다 꼬리표 하나만 높은 데다 붙여놓으면 누가 그것 떼러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그렇게되면 이게 기준치에 맞지 않는 소위 말해서 KS품이 아니고 BS상품을 갖다 썼나 우리가 이런것도 다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만약에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시정해나간다고 하면 업체들도 함부로 안하고 신경써서 강남구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한다. 아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토목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묻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묻겠습니다. 자료 269p 보면 가로등이 8,878등을 4억5,000만원 가지고 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원에 가로등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과장님.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여기에는 도로상에 있는 가로등만 들어갑니다.
김정곤위원
참고로 학동근린공원에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데 현재 아침에 새벽에 불이 들어 와서 날이 밝으면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타이머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사무에서는 예산때문에 그러는지 힘이 들고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에는 배드민턴장이 2세트가 있는데 아주 열심히 운동하는 주부들이 많아서 불을 좀 한 6개 정도를 더 밝혀달라고 하는데 건설교통국 소관이든 공원녹지과에만 쭉 얘기하다가 국이 다른 국으로 가서 해지고 말았는데 혹시 예산이 남는다면 보수를 해 주시고 그런것은 그러면 동장하고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거기 가로등 예산이 아니면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안등에서도 신설과 개량은 우리 토목과에서 하고 있고요. 또 유지관리하는 그러니까 보수를 하는 경우에 동에서 지금 보안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등의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동안에 바른조치가 잘 안되어 왔던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서는 공원등까지도 보안등 유지관리 차원으로 정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서 이 학동근린공원은 다른 대모산이나 이런 공원하고 다르게 바로 논현동 주택가 하고 6m 도로를 끼고 있는 주택의 보안등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업무영역을 좀 조정해서라도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 다음에 치수과 277p에 보면 맨홀하고 빗물받이를 보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75p에는 무려 100개소를 내년에 시설한다고 했는데 특히 우리 논현1동같은 경우에 단독주택 밀집지역이고 토목과장도 내년도 예산에서 평지가 아닌 경사지가 많아서 도로를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빗물받이하고 맨홀뚜껑은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소리나는데주민들은 매우 신경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쇠붙이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 덜컹거리는소리가 어느 집 앞에 그런 것이 있다면 신경써서 잠을 못자니까 치수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해지기 전에 금년이 넘어가기 전에 체크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새 것으로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점검해서 구의원께 자료를 통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을 해서 기대효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됨으로써 일방통행이라는 간판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주나 뭐 여기저기에다가 반사경도 만들었고 하다못해 6m도로에도 가장자리에 노란선을 긋고 또 주차 공간 하얀선을 긋고 그 안에다가 유료지정이라는 글씨를 썼고 또 거기다가 넘버를 기록해 둠으로써 사실은 쾌적하지 않는 참 너무 미관이나 환경에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논현1동 같은 경우에 11월말 내지 12월초에 도색하는 것을 봤습니다. 겨울에 도색하다보니까 열을 올려서 이렇게 뿌리는데 잘 안되고 뿌리자 마자 뭐라고 그럴까 떡이 되는 그래서 매끄럽게 되지 않음으로써 주위를 노랗게 물들게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겨울이 아닌 좋은 계절에 했으면 하기를 주문하고 타 동은 모르겠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따른 일방통행이란 큰 간판이 버스통행로에 몇 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번 교통행정과장님은 안경을 쓰셔서 시력이 좋으신지 모르는데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보이지도 않으면서 거대한 것이 서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만 과연 실용성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반영해서 미관을 좋게 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방통행이라고 큰 간판을 세운 것은 우리가 학동공원지구가 서울시 시범사업이고 95년도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할 때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시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일방통행로가 학동지구는 43%가 일방통행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동에는 중요한 이면도로 2개 노선 이내로 지금 제한해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큰 간판이라는 것은 영동호텔 조금 올라오면 한 군데부터 시작해서 4개 면에 접한 곳에 중앙부분에 한 개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범사업 할 때 설치한 것이고 현재 다른 지역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지구 전체의 안내도인데 지금은 진입하는 일방통행로에 일방통행이라는 표지와 진입금 지표지 2개만 운전자 시야에서 가장 보기 적정한 곳에 두 개만 설치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김정곤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정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정곤위원
그리고 매년 도색을 하던데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따른 도색을 연2회 합니까? 아니면 지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주십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 보고 이건 좀 불편하고 구분이 애매하겠다그랬을 때 보수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강남구가 지구교통개선사업 완료지구가 20개 지구가 넘다보니까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논현1동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가급적 내년부터는 월동기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여기 291p에 보면 주차장 간이화장실 설치가 7개소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내에서 보기에 간이화장실이 굉장히 미관상 보기 안좋거든요. 이거 어디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노외주차장 그러니까 공영노외주차장이 7개소가 지금되어 있고 그 중에 논현1동 127-3호, 127번지 한 군데만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6군데는 신사동을 포함해서 개장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조그마한 관리소만 있지 화장실을 볼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안에 일정한 공간에다가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소변이라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논현동에 7개소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신사동, 역삼동, 논현동, 청담동, 삼성동, 대치3동, 대치4동해서 강남구에 전체 7군데가 있습니다. 7군데 있는데 그 7군데에다가 한 군데 하나씩 운전자도 와서 급한 볼 일, 그러니까 볼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장님 굉장히 정치력도 상당히 좋으신데 우리 지금 강남구가 건물을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매스컴 나온 것을 보니까 울산시 같은 데는 담을 다 터가지고 담트기 운동을 해 가지고 굉장히 이웃간에 화목하고 서로 쓸 수 있는 용도를 마련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지어 있는 우리도 이제 선진국 시민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건물에는 대개 화장실을 좀 이렇게 개방을 해가지고 보면 우리가 식당에 가도 문이 다 잠겨서 열쇠를 받아가지고 가야 돼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선진 시민적 의식을 함양해서 전부 개방해 가지고 가고 우리 가서 쓰는 사람도 그 사람들한테 손해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쓰는 시민교육을 하고 이래야죠. 간이주차장요 선진국에 가 보세요. 참 눈에 안 뜨입니다. 이거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데요. 그거 좀 해 주시고, 한 번 그걸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11월 4일자 강남까치소식 특별호에 보게 되면 주차면 8,500면 확보, 이렇게 해가지고 과대광고를 하셨던데요. 그거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거 어디다 8,500면이에요? 지금 여기 예산 나와 있습니까? 8,500면 확보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일부는 들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일부가 몇 면이나, 금년도 예산에 몇 면 들어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영노외주차장 부분은 분리의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윤정희위원
그거 얼마 몇 대 된다고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몇 대 되지 않고요, 탄천공영주차장이 내년도에 1,200면 규모로 개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룡산 주차장도 100면 규모는 우선 준공이 되고 내년도에도 150면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지구교통개선사업으로 약 2,500면
윤정희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구교통개선사업 아까 서두에 제일 먼저 설명드린 우리가 8개 지구에 대한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약 2,500면
윤정희위원
그게 8개 지구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8개 지구입니다. 8개 지구고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주차문화시범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2개 지구입니다.
윤정희위원
그게 어디 어디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 예산사업설명서 247p에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게 서울시 시범사업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시범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2개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 10개소가 됩니다.
윤정희위원
그 2개소에는 몇 면이 들어서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설계도면을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는데 전체 10개소 합쳐서 약 2,500면이 됩니다.
윤정희위원
그 10개소까지 합쳐가지고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합쳐서 약 2,500면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개방, 개방을 내년도 목표를 4,500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부설주차장 다 어디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건 강남구 전역에 있는 건물, 지금 말씀하시는 그 건물들의 화장실 개방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설주차장도 우리가 개방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4,500면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네요? 확률이 왔다 갔다 하네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렇게 합쳐서 8,500면 말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92p 보면 안내표지판 정비해서 그 25만원짜리 60개, 40만원짜리 3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존에 되어 있던 거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제가 25만원, 40만원이 든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길가다 보면 한 쪽 구석에 가서 처박혀가지고 도로변에 나오지도 않아요. 교통행정과에서 직원들 차로 다니면서 도로마다 다니면서 제대로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잘해놓으면 뭐합니까? 전혀 유지관리는 안되요. 한쪽 구석에 탁 틀어박혀 가지고 1년내내 다니면서 봐도 그 자리에 있지 나오지 않아요. 이것을 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 관리위탁을 했습니다. 그러고 인력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지금 여의치 않고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가 조금 부실해서 그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관리가 철저히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사용료 납부는 뭐 거부감없이 잘 들어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건 일단 사용료를 납부해야지만 주차면이 승인이 나갑니다.
윤정희위원
우리 신사동에서는 어느 업체가 굉장히 소규모 무슨 뭐라고 그럴까 아주 중소기업 이하의 업체인데 이게 너무 비싸다고 저한테 항의를 해왔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적당한 방법으로 대답은 했는데요. 또 행정과에 전화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그 반대로 항의를 받는데 너무 싸기 때문에 민간에서 주차장을 시설투자하는 것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행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항의를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볼 때 지금 교통행정과 예산이 이번에 줄었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는 줄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행정과의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특별회계는 작년도 보다는 세입추계가 늘어났기 때문에 다소 늘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것은 부지매입 때문에 더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을 빼면 일반적인 면에서는 줄어든 거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25억원 시설관리공단 지원금이 있습니다. 전체 130억 중에 특별회계 132억 중에 주차장 매입비가 74억이고 약 75억이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금이 25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을 빼고 나면 나머지가 저희들 사업비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서서히 유지관리 쪽으로 가면서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통계에 의하면 저희들이 연간 70억에서 80억의 실투자재원이 생성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도 확대해 나가고 노상주차장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존의 주차단속에 대한 수익금도 있고 이래서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도 수입요인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연간 약 70억 정도의 투자요인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치수과장님한테 확인할게 있습니다. 284p 모터 펌프수리 안전진단을 받으셔서 그 진단결과서에 의거해서 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안전진단서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항목에 보면 기대효과에 몽리세대42,000세대 약 21만명의 침수예방효과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강남구 전체 주민이 55만이 조금 넘는데 그러면 이 대치빗물펌프장이 커버하는 전체세대가 우리 강남구에 절반가량을 커버합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절반은 안되도요, 11개 동인가 12개동이 해당됩니다.
이강봉위원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4만2,000세대 21만명 이렇게 숫자적으로 과다하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285p보면 아까도 잠깐 질의했지만 양재천 및 탄천시설물 정비 이렇게해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신청하셨는데 양재천 정비비용 얼마, 탄천시설물 정비비용 얼마 좀 구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3p 펌프장 원격감시 설비공사해 가지고 6,000만원 청구를 하셨는데 이 원격감시설비는 율현간이펌프장에 지금 원래 관리나 시설책임이 우리 강남구에 있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기다릴 수도 없었고요. 그렇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이펌프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284p, 285p 자료제출하라는 거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