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여러 가지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실텐데도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김한호 기획실장, 이동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지역구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매일 수고하여 주시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2000년도 우리시의 제3회 추경예산안중 총무사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집행부 해당실.과.소장들로부터 예산안과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따라서 제안설명을 하실 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안건심사를 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자세하고 성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실때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두셨다가 질의.답변 시간에 간단명료하게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계획 결정의 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계획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호욱 전문위원께서는 간략하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사회위원회 활동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9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은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 주요활동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의결, 부의안건은 2건입니다.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두번째는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중 변경계획안입니다. - 이 변경계획안은 5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지활동이구요. 10월 30일날은 끝났고 오늘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 및 부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되어서 오후에도 하게 되겠습니다. - 내일은 휴회기간으로 현지활동을 하고 예결위원들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모레는 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이호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이호욱 전문위원으로부터 본회의,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회 활동계획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준수입니다. -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48페이지는 이번에 벤처지원담당 신설이 되고 또 통계계 2명, 예산계 1명 증설된 인원에 대해서 직급보조비입니다. - 다음 49페이지는 저희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0% 삭감한 내용입니다. 50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도 예산계 직원 1명 증원에 대한 예산계상입니다. -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도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을 했고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삭감입니다. 당초에는 저희 인구주택 총조사 관련인건비를 저희 시비로 책정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으로 통계청에서 현금으로 전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 편성에는 일용인부임을 삭감했습니다. -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제1회 자치단체 박람회 개혁사례로 저희시에서는 사이버 전자문화관광시장이 채택되어서 거기에 박람회 출품할 수 있는 홍보용 CD 1,000매를 제작했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이 전자문화관광에서는 131개 단체에서 정보분야 개혁하는데는 6개 단체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CD는 상당히 불티나게 팔려서 700개가 다 소모가 되어버렸습니다. 300개는 저희들이 다음을 위해서 보관해놓고 있습니다. -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사업소.동 초고속전산망 회선사용료가 자동차등록사무소 회선속도 64K로는 안되기 때문에 512K로 속도를 증설하므로 해서 회선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 주민전산망 회선사용료 역시 동사무소에서 주민전산자료가 사용증가로 인해서 온라인 회선사용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회선사용료가 증가된 것입니다. - 마지막 53페이지 예비비는 금번 저희 일반회계 세입 6억5천8백만원에서 저희 세출분담액 5억8백만원을 제외한 1억4천9백만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47페이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47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 자치단체 개혁박람회 홍보용 CD 이것은 예산성립 전에 사용하셨다는 말씀입니까?

- 저희들이 우선 남아있는 수용비로 우선 시일이 급박해 가지고 했습니다.

- 시일이 급박하더라도 사전에 총무사회위원회에 한번이라도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전혀 의회에 한번의 문의 없이 지금 하신 것이죠?

- 통보를 못했습니다.

- 통보가 아니라 문의는 해야지요. - 우리가 무슨 집행부 산하조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질문이 없으면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준수 기획담당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평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조성평 입니다. -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57페이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57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률절감은 10%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 58페이지는 인건비 직급보조비 조정분이 됩니다. - 이상 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 사이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박철린 입니다. - 저희 공보담당관실은 61페이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일률절감으로 3천745만9천원 절감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기타업무추진비로 해서 직원 1명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144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1명이 늘어나서 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0% 절감한 액수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61페이지하고 62페이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원 위원님!

- 특정업무수행비라는게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인건비 성격입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문예관광담당관 문동식 입니다. -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수입으로 해서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자연사박물관 건립교부결정 통지가 금년도 7월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중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가 금년도 9월에 교부결정 통지가 되었습니다. 2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삭감분에 대해 계상한 내역입니다. -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중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정비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해서 도비 추가분으로 1억5천만원이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또한 제12회 목포 전국국악경연대회 도비보조금으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 상단은 의무적 경상적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내용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삭감된 사항으로 해서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66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0년도 무대공연작품 지원으로 해서 극단 갯돌에서 하는 내용중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액 1천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8페이지입니다. 제12회 목포전국국악경연대회 도비교부금에 따라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정비 토지매입비로 해서 도비 추가분인 만큼 1억5천을 도비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를 1억5천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 이동도서관 자료구입비로 해서 국비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회 도민합창경연대회 무산으로 인한 사업비와 마산국제연극제는 경감을 하였습니다. - 또한 목포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따른 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시립도서관 위탁운영비는 12월분 위탁운영시 1개월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3억2,178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고 민간실비보상금중 시립예술단체 수당 인상분입니다. 그 동안 저희 시립예술단체는 어느 시.군에 비해서 활동이 활발하였습니다마는 이에 못지 않게 보수라든지 여러가지 후생복지가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년동안 미뤄왔던 시립예술단체 수당 인상분을 운영규칙에 개정한 사항으로 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하단 시립예술단원 퇴직금입니다. 그동안 퇴직하고도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 세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9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 72페이지입니다. 시립국악단 악기구입비 삭감분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립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금년도 건축전시 설계용역기간이므로 위원회 횟수가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삭감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 시설비,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비에 따른 시설비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국비교부세 10억에 따른 사항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로 각각 나눠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남관광책자 먹거리고장 남도의 맛 제작에 따라서 시.군별 부담액으로 해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예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호 위원님!

- 세입부분 24페이지 보면 구동양척식주식사 1억5천 수입이 잡아졌어요. 68페이지 지출에 보면 1억5천만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 그렇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이 관계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들어온 것은 어떤 식으로 들어왔고 나가는 것은 어떤식으로 나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4페이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에 5천만원인데 경정은 2억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가 5천만원이 먼저 오고 나중에 1억5천이 더 추가로 해서 2억이 온 것입니다. - 그리고 68페이지 지금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살린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는 기 지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 그러면 건물에 대해 필요한 예산은 2억이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로 4억6천4백을 집행했습니다. 시비는 2억6천4백이 들어가고 도비는 2억이 들어가는 결론입니다.

- 지금 현재 이 서류를 보면 1억5천 수입 들어와 가지고 98페이지는…

- 추가로 들어온 것입니다.

- 추가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 도비가 작년에는 5천만원만 들어왔는데요.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1억5천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비 1억5천을 지출하게 해졌는데 1억5천 들어온만큼 도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2억이라는 돈을 쓰기 위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쓸 데가 없으니까 이제…

- 아닙니다, 아닙니다. 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비는 쓸 필요가 없지요.

- 예. 알겠습니다.

- 세입부분에서 또 질문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목포시에서 도서관 민간위탁 받은 내용이 너무나 납득이 안가서 묻고자 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에서는 시민을 위하여 도서관을 운영할 능력과 대안도 갖추지 못하여 허울좋은 예산이 절감한다는 이유로 추진하였습니다. - 결국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자본력을 갖춘 유능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질좋고 수준높은 도서관 운영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이것 목포시가 밀실에서 사전답사에 의해 퇴직공무원에게 특혜를 주는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 어느 국회의원 말처럼 짜고치는 고스돕이라는 말처럼 사전에 10월 27일 심사위원 심의도 통과하기 수일전부터 모 퇴직, 퇴출 두 공무원 출신이 도서관에 들어가 직원들에게 자기들이 맡아 운영하게 되었다고 뒷짐지고 거드름 피우며 부리핑까지 받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을 했다고 모인이 제보를 했는데 사실입니까?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에 관계는 안됩니다마는 이왕 질문을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자세한 것은 정회시간이나 예산관계 끝나고 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전혀 듣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 그러면 실무국장 퇴임식이 언제였습니까?

- 죄송합니다마는 실무국장이라 하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신창열 국장님 입니다.

- 아, 신창열 국장님이요. -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김수나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조금 있다 하죠. 예산안 끝나고 나서요.

- 그러면 이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개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만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까?

- 예. 예산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다.

- 그러면 70페이지… - 예. 정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시립예술단체 수당 인상분 그랬거든요. 그런데 1천7백여만원인데 본봉이, 지금 시립교양악단하고 71페이지 보면 시립합창단하고 거기 보면 몇 명씩입니까? 그 사람들 1인당 얼마씩 수당이 나갑니까? 한꺼번에 여기 나왔거든요.

- 개인별로 한 것이 아니고 시립예술단원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 몇명인데 이렇게… 본봉, 예능수당, 직책수당 그랬거든요. 시립무용단도 마찬가지로요.

- 정위원님!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고 하십시오.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질문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는데 지금 김수나 위원님은 질문을 하시는 것인데 질문을 차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제시했을 때 그 문제에 수반한 질문과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확실히 분별하시고 설명을 들을 부분은 설명을 듣도록 해야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까?

- 예.

- 71페이지… - 장복성 위원님!

- 71페이지하고 72페이지에 연금지급금 시립예술단원 퇴직금 기 열분을 세우셨다가 열세분으로 늘어나면서 9백만원을 세우셨다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저희들이 열분 정도가 퇴직을 할줄 알았는데 열세분 정도가 금년 들어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면 퇴직하는 즉시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예상인원보다 세분 더 많이 했습니다.

- 제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예산이 없어서라는, 물론 예산이 10명으로 추정했다가 열세분이 퇴직하시니까 예산이 없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추정은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세분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추경이라는 것은 이런 긴급사항을 하는 것이 추경인데 예산이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설명을 하실 때 생각을 좀 하시고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 죄송합니다.

- 시립예술단원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민간인입니까? - 퇴직금지급 근거를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는데 본예산에 3천만원 기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 세울 때 챙겨봐야 할 문제인데 그 때 챙기지를 못했고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 신분이 민간인입니까? 공무원 신분입니까?

- 지금 고용근로기준에 보면 300일 이상 근무라든지 아니면 다만 얼마를 더 근무한다든지 하면 퇴직금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사항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 확실한 기준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분들은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예술단원으로 속해 가지고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교수를 하고 계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급근거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73페이지, 74페이지… -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73페이지 운영수당하고 관련 있는데 65페이지에요. 유통관련업소 야간단속여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하고…

- 그것은 경상예산 절감분입니다. 의무적으로 경상예산 절감분입니다.

- 아, 절감분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63페이지 건립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제가 생각하기로는 숫자가 줄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라든지 25명인데 20명이 참여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면 모르겠는데 횟수가 줄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 지금 현재는 건축하고 전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숫자입니다.

- 예. 됐습니다.

-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문화예술회관 관장입니다. - 77페이지부터 84페이지에 해당되는데 경상적경비하고 인건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부 다 인건비하고 경상비입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77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탁 위원님!

- 위원장님!

- 예. 정석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78페이지 보면요. 지금 청사 소방설비 점검수수료, 승강기 점검수수료, 전기시설 점검수수료, 물탱크 청소 등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12회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고 있습니까?

-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 지금 어느업체 선정합니까? 승강기는 어느업체고, 전기는 어느업체고, 물탱크는 어느업체입니까?

- 그 지정된 업체가 있더군요. 그 지정된 업체하고 계약을 하죠.

- 그러니까 승강기 점검 이건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한달에 한번정도 하면 71%를 삭감했잖아요. 1회에 한해서, 그렇지요?

- 그렇습니다.

- 그러면 그 승강기 점검하는데 승강기 점검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목포업체입니까?

- 목포업체가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전담해서 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것 자료로 매월 점검하는 점검표하고 전기시설 점검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표하고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김선호 위원님!

- 8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내용이 전부 수리비인데 이것 전부 수리하고 물건 사고 다 되었습니까?

- 예. 전부 합니다.

- 이것 샀습니까? 안샀습니까?

- 사고 전부 수리하죠.

- 이것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예.

- 또 다른 분 질의 있으십니까? - 신재칠 위원님!

- 81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대민활동비 3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 예.

-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 아니 그게 아니구요. 당초 청경은 주지를 않았는데 방침이 바꿔지면서 추가된 것입니다. 청경 3명분입니다.

-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철 총무국장께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 오늘 11시부터 시장님과 용해동에서 사랑방대화에 참석하게 되어서 자리를 이석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셨다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 총무국장께서 시장 사랑방 좌담회가 중요합니까? 예산설명이 더 중요합니까?

-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때 말씀하려고 했는데 지금 나가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대답을 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다시 오시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사전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되어서 그런지 먼저 나가셨네요. 그래서 그것 궁금하게 생각하실까봐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께서 사전에 양해를 하셨군요.

- 아니요. 위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나가셔서 제가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왜 나가셨는가 궁금해 하실까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그러니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시라고 해서 듣겠다고 하면 조금 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할 때 참석토록 할까요?

- 위원장께서 양해를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가능하면 총무국 예산설명을 할 때 실무책임자인 국장께서 배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기획실 소관 보고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장주사님이 가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안오시면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 다음은 향토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동현향토문화관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향토문화관장 문동현입니다. - 저희 향토문화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서 7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수입중 향토문화관 소관 입장료 수입이 기정예산액 9,528만원보다 1,632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삭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감소요인은 어려워진 경제사정과 '99년 5월부터 면제대상을 확대시행 했기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16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하단 화첩 판매수입과 17페이지 상단 관광엽서 판매수입도 판매부진으로 일부 삭감요구 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91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화첩제작비는 화첩판매 부진으로 현재 340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쓸 수 있는 수량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요구 했습니다. - 시설장비 유지비도 박 화 성 여사 기념관이 목포문화원 2층에 있기 때문에 별도유지비가 필요없다고 판단되어서 전액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 상단까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기타예산안도 양해해 주신다면 법정경비 또는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향토문화관 소관 예산안 세입부분에 16페이지 하단에 질문 있으십니까?

이동기 - 안녕하십니까? - 사서담당 이동기입니다. - 도서관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도서관은 당초 금년 6월말까지 민간위탁키로 해서 6개월분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지원금이 지원이 안된 관계로 금년말까지 추경예산안에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99페이지부터 106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법정경비 및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06페이지부터 123페이지 상단부분은 경상적경비로서 내용은 107페이지 상단부분 일반운영비 4,07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 117페이지 중간부분 국내여비 6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은 법정경비인 업무추진비로 576만5천원입니다. - 117페이지 하단부분 복리후생비로 1,982만9천원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재료비로 35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상단부분 일반보상비로 57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점자블럭 설치공사는 공공도서관이고 장애인 편익시설은 법정의무 사항이므로, 또한 금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 지적사항으로써 도서관 장애인들 편익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되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을 설치 도서관 이용에 편의를 제공코자 7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세출 99페이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99페이지, 100페이지,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 114페이지, 115페이지, 116페이지, 117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 120페이지, 121페이지, 122페이지, 123페이지… - 김대중 위원님!

- 123페이지에요. 시립도서관 점자블럭 설치공사는 대단히 좋은 취지인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설치를 하면 몇분이나 활용할 수 있습니까?

이동기 - 현재 저희 도서관에 시각장애인 분들은 거의 안찾으시거든요. 저희들이 신체부자유 장애자들은 몇분 오시는데 시각장애자들은 아직 못오고 있습니다.

- 하여튼 좋은 일인데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김선호 위원님!

-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김수나 위원께서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들으셨습니까?

이동기 - 예.

- 그에 대해서 예산편성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시민들에게 의혹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시립도서관 측에서는 우리시를 대표해서 간단한 해명과 또한 앞으로 추진방향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동기 - 예.

- 그리고 김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었다니까 더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입니다. 18페이지 하당 노인복지회관 건립 특별교부세로 6억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45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1억4,969만9천원을 계상했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 다음 18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는 업무추진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상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사회복지사업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관계는 당초 50명이었는데 20명 감소함에 따라 백만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 그 밑에 기타보상금 납골당관리인 보상은 사실상 관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을 했습니다. 월 20만원을 받고는 도저히 관리를 못합니다. 185페이지 가족납골묘 시범전시장 홍보 및 관리비 과목변경으로 일부 감되었습니다. 도비 75만원, 시비 75만원 해서 150만원 감된 사항입니다. -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계상된 내용 나와 있습니다. 가족 납골묘 시범전시 지원금은 상단에서 감액된 부분을 75만원씩 도비, 시비 과목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 다음 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응급구호 양곡구입비로서 기존에 1,000명을 잡았습니다마는 500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50%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납골당 납골안치단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150만원 절감된 것입니다. -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장애인 의식향상 교육참석은 당초에 60명이었는데 45명으로 감소해서 105만원이 감됐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장애인의료비 당초보다 국비, 도비해서 1억8천7백여만원이 증된 내용입니다. - 189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목에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조사공무원 활동비 로서 국비 45만원 증된 내용입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소년소녀가장 캠프참가자 이 관계는 행사가 사실상 금년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 다음 19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감되었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로금도 감되었습니다. 그 아래 소년소녀가장세대 대학진학금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192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써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도비 5백만원, 시비 5백만원 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아동 대학진학금 역시 천만원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 10% 일률 절감분입니다. - 다음은 19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어버이날 효교육 참석자 급식비입니다. 당초에는 3,000명을 계상했는데 2,400명이 감이 되어 1천2백만원 감액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통비도 마찬가지로 2,400명이 감되어서 7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감액내용 나와 있고, 그 다음 194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개소 증액분 나와 있고, 노인복지시설 생계비 증액분,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27만4천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 19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 도비, 시비해서 49만6천원 감액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노인복지시설 춘계부식비 12만원 감되었고, 노인복지시설 김장비는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 19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하당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는 6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재가모자가정 지원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 그 다음 198페이지 재가부자가정지원금 감액분,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금 증액분 중간부분에 나와 있고, 그 아래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감된 내용 나와 있고, 모.부자가정 중.고생 교통비 5백만원 계상된 내용 나와 있습니다. - 다음 199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나와 있고, 200페이지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 나와 있습니다. 201페이지 시설비 여직원휴게실 설치 과목변경으로 전감내용입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여직원 휴게실 비품구입비로 계상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 203페이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세외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가되어서 4십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당년 도래 대불금 상환수입금 107만4천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 다음 208페이지 의료보호부당이익금 및 구상금 징수 55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의료보호 부당이익금 및 구상금 징수 15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209페이지 의료보호진료비 계상분 나와 있고, 의료행정비는 37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의료보호 업무보조 사역인부임 삭감내용입니다. 다음 의료보호 진료비 라벨 및 사무용품 구입비 감조치를 했습니다. 의료비 집행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수진내역 통보회신 우편료가 증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다음 급량비 의료보호업무 특근매식비 50만원 감했습니다. - 다음 215페이지 여비에 대해 나와 있고 다음 216페이지 하단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의료보호 대부금 상환,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상환금 각각 계상했습니다. - 이상 제3회 추경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추영동입니다. - 환경과 소관 세입 30페이지입니다. 수렵금지 표지판 설치로 도비보조금 45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221페이지 경상적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 기타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바로 그 밑에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45만원 전액 도비로 표지판, 프랑카드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그 다음에 22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중에서 당초 3억2천을 예산 편성했습니다마는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분뇨처리비 징수 교부금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백만원 추가해서 예산요구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세입부분 질의 있으십니까?

- 환경사업소장 김정수입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로서 229페이지, 230페이지, 231페이지 내용은 경상적경비와 일률 절감부분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세출부분 질문 있습니까?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길의식입니다. -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 사업장 폐기물 반입량이 감소되어 감액계상하였습니다. -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하단 부분에 봉급 조정수당 변경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는 기타직 보수비 나와 있습니다. - 그리고 237페이지 2천4백을 감액시켰습니다. 237페이지 하단부터 239페이지까지는 직원 1명과 청경 1명 인건비 증액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주변마을 상수도기본료 보전금, 주변마을 하수도 사용료 보전금 각각 계상한 내용 나와 있고, 24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 매립장 우수배제 유공관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절감 효과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유공관은 어차피 영구적인 시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피관과 강관등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므로 해서 이익을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시험적으로 올 여름에 우수기에 해봤더니 하등에 상관없이 넘어갔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상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우수관거 연장공사 토지보상비입니다. 이 부분은 8필지 중에서 4필지는 무상사용 승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입비를 감액시켰습니다. - 그 다음에 24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서 세입부분에서 이 폐기물수수료가 감액이 되니까 이 10%에 따라서 주민지원기금도 10%를 자동감액시킨 부분입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235페이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236페이지, 237페이지, 238페이지, 239페이지, 240페이지, 241페이지… - 김탁 위원님!

- 131페이지 국외여비라고 해 가지고 2명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 예. 지금 일본어 교육을 받고 있는 양 시 을 직원하고, 여직원 김 혜 자 씨 6주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어 1명, 중국어 1명 받고 있습니다.

- 외국에서 교육을 받고 오면 국내에 들어와서 그 부서에 근무를 합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갑니다.

- 그런데 우리 시청직원이 외국을 가서 교육을 받고 오면 그 부서에서 활동을 해지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면 중국과에 대해서 활동해지냐 그 말입니다.

-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어교육을 받으러 가면요.

- 며칠간 교육이 아닌데요.

- 며칠간 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주교육을 받으면 3박4일 정도나 5박6일 정도 선진지 견학겸 일본연수차 다녀옵니다.

- 가서 공부하는지 알았는데 시찰하고 오는군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연수교육이라고 하니까 나는 교육받고 오는지 알죠.

- 예.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 그 다음 132페이지…

- 132페이지 일반운영비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보면 10% 감을 했거든요. 일률절감인데 총무과는 5%밖에 절감을 안했어요.

- 잘 지적하셨습니다. - 솔직히 저희 총무과 일은 일이 많다 보니까 예산담당 부서에서 참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133페이지… - 정석봉 위원님!

- 방금 신재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마는 동 행정지도 일반운영비 일률절감 5%인데 5%든 10%든간에 지금 이 안에 동 자치단체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자치센터 운영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 안되어 있습니까?

- 예.

- 금년예산은 그대로 동 자치센터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 동 자치센터 예산은 지금 현재는 삭감을 하고 새로운 예산추경 요인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 다음 134페이지, 135페이지, 136페이지, 137페이지, 138페이지, 질문이 없으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장의승 총무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계환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조계환 입니다. -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5페이지 세입분야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중 담배소비세와 주행세가 신규담배 출시하고, 자동차 증가 등으로 당초예산 108억8천2백만원에서 11억5백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어 119억8천7백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분 체납처분비 수입은 부동산, 자동차 압류 처분시 발생한 비용을 체납자가 부담하도록 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368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 세출분야입니다. 141페이지 본예산은 9월 8일자로 징수과가 신설되어서 우리시 기구개편에 따라서 징수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경비입니다. 즉 말하자면 사무용품 등이나 급량비, 공공요금, 직원수당 등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세입부분 질문 있으십니까? - 장복성 위원님!

- 16페이지 자동차 체납처분할 때 들어온 것인데, 신문에 보니까 다른시.군은 장비를 사면 체납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만회할 수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체납이 많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그 장비를 5대 구입요구해 가지고 구입단계에 있습니다.

- 그런 단계에 있습니까?

- 예.

- 많이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왜 그러냐면 자동차법도 외국과 같이 바뀌면, 현재는 우리가 사고팔고, 폐차할 때만 지금 받게 되어 있잖아요. 체납차량이… 외국같은 경우에는 폐차할 때도 자율로 해 버리면 체납세를 수거를 할 수 없는 법이 앞으로 개정될 수도 있어요. 미리서 그런 좋은 장치 감지기를 사 가지고 시 세율을 올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세입 질의 없으면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질문 없으십니까?

- 회계과장 최성룡 입니다. - 6페이지에 세입은 중앙임시시장 토지임대료 수입으로 해서 5,754만3천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이 석 호 관련 특례매각 토지수입으로 해서 당초보다 수입이 더 많아서 5,370만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수입도 240만원 더 추가 되었습니다. -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수입도 당초에 저희들이 땅을 적게 팔 것이다 생각되어서 적게 잡았는데 많이 팔려서 7억5천만원이 세입으로 올랐습니다. 철도복선화 편입토지 보상수입이 6억2천9백만원이 세입으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수입으로 1억1,285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는 과년도 회수분 수입으로 해서 5억3천5백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 33페이지 차입금입니다. 여기는 지방청사 정비기금으로 옥암동과 하당동에 2억을 융자를 받아서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세출 147페이지입니다. 거기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교통유발부담금 1,356만2천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149페이지는 감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세입부분에 6페이지 질문 있으십니까?

- 14페이지 중앙공설시장 매각분 분할대금 수입 전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공설시장 매각분할대금 수입 전감은 당초에 저희들이 '99년 6월 19일날 중앙시장을 10억8,940만원에 중앙시장과 계약을 했습니다. - 그래서 그 당시에 원금 9억2천3백만원은 받고 2회차, 3회차 예산이 약 24억 정도, 이것은 4년6개월동안 분납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분할상환을 했는데 중앙임시시장 대표가 계약금만 내고 사실상 1회차, 2회차 분납금을 못해서 올 7월 1일자로 해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감이 된 것입니다.

- 17페이지, 다음 33페이지 질문 없으시면 세출부분에 들어가서 147페이지… - 박성원 위원님!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것이 뭡니까?

- 교통유발부담금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300평 이상 예를 들어서 시청,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이 땅에 대해서 그 청사로 하여금 일을 보러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을 유발한다고 해서 우리가 19개소에 1천3백만원 유발금을 부담하도록 작년 9월달에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 부담금은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 다음 148페이지, 149페이지 질의 있으십니까? - 박성원 위원님!

-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 시설비 본관 물탱크 보수공사 하고요. 민원동 정화조 수중펌프교체 전감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 예. 있습니다. - 본관 물탱크 보수공사 5백만원은 사실 물탱크를 전부 다 사용해야 되겠다 해서 보수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사를 또 해보니까 조금 노후가 되어 가지고 내년에 새로 해야 될 형편이라서 보수감액을 못하고 내년에 새로 신설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 그게 언제쯤 진단이 내려진 겁니까?

- 진단은 저희들이 평상시 봤을 때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올 장마 지난 후로 보니까 그 밑에가 부식이 되고 있어서 보수해 가지고는 안되겠다 판단이 되어서 내년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최성룡 회계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숙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정숙입니다. - 먼저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16페이지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39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 사용료 수입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수입으로 되었으나 '99년 7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인해서 징수한 사용료는 당해 시.군.구 수입으로 하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련 시.군.구에 배분하도록 되어 도에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한 후에 우리시에 배분한 사용료 수입입니다. - 다음은 세출입니다. - 153페이지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분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54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동기능 전환으로 이륜자동차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직원 2명이 증원되어서 부족한 업무추진비입니다. - 다음 155페이지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전산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중 전산개발비인 이륜자동차 관리 응용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이륜자동차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으로써 그 동안 수작업으로 일일이 대장을 정리하던 기존업무를 건설교통부 전국 이륜자동차 전산화 온라인 확대에 따라 즉시 조회 및 각종 증명발급을 할 수 있도록 조달품목인 프로그램 구입에 638만원과 조달수수료 5만1천40원을 포함한 64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본청 이관으로 이륜자동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세입부분 16페이지에 질문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세출부분에 153페이지, 154페이지, 155페이지, 156페이지, 157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성혁입니다. - 저희과 추경예산안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저희과는 총액 1,794만5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 161페이지부터 171페이지가 저희과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 페이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일반운영비, 163페이지 국내여비는 절감분입니다. 16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직원 인사발령에 따라서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 165페이지는 재료비는 구입 완료됨에 따라서 감액편성했습니다. 166페이지 일반보상금도 일괄절감 분입니다. 167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는 사업완료 또는 계약완료에 따라서 절감했습니다. - 168페이지 일반운영비, 169페이지 여비 및 일반보상금, 170페이지 포상금, 여비 또한 절감된 내용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16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2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 165페이지, 166페이지, 167페이지, 168페이지, 169페이지, 170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병욱입니다. -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출부분 175쪽이 되겠습니다. 175쪽 인건비는 현원 1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 경상적경비는 감한 것은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한 10% 절감이고 또 업무추진비는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 178페이지 재료비 또한 예산절감 운영 차원에서 10% 절감액입니다. - 그 다음 마지막 17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사입찰 및 계약에 따른 사업비 예산절감 분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175페이지부터 179페이지 사이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예관광담당관 문동식입니다. - 존경하는 유재길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종합관광안내소 건립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사유는 우리시를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관광안내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현 대양검문소 만남의집 바로 뒷편 대양동 276번지외 5필지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국유지 327㎡에 대해서 지상1층 60평 규모로 안내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 총사업비는 약 3억6천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이중 건물신축비는 3억원을 국비로 토지매입비는 6천만원을 시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2페이지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는대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12월까지는 실시설계를 해나가고 2001년 7월 준공과 동시에 관광안내소가 운영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 사업은 우리시를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다시 찾고 싶어하는 관광목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저희가 상정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원 위원님!

- 장소는 거기가 적지입니까?

-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님들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와서 거기가 적지다 하고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봅니다.

- 문화관광부 심의위원이라면…

- 문화관광부 내에 종합관광안내소가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종합관광안내소는 전국 시.도에 중점적으로 한 개씩 있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에는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 그리고 실지로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무안군이나 다른 지역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여수나 이런데 보다도 제1의 도시가 목포시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결정난 것을 목포시로 뺏어온 것입니다.

- 예를 들면 도로편으로 오게 될 경우에는 활용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열차편을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한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외에 다른 관광안내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이것은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시.도별로 샘플로 하는 관광안내소구요. 그래서 별도로 7대관광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 신재칠 위원님!

- 박성원 위원님께서 위치가 적정하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국도1호선 대체 노선이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완공이 되면 목포로 들어오는 상당량의 차량이 1호선 대체도로로 운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단 말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 국도2호선으로 들어오는 차량도 많고 그러면 관광안내소로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겠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합관광안내소라고 그러면 목포를 관광 오신 분들은 향토문화관을 간다든지, 유달산을 간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데에다 오히려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당초에 선정은 저희들이 역전, 향토문화관, 유달산, 대양검문소, 하구언에서 들어오는 입구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앞으로 무안국제공항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거기가 타당하다고 문화관광부에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 문화관광부에서 오신 분이 목포실정을 더 잘 알지 못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목포를 가장 잘 알고 계신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지 서울에 있는 문화관광부 그분들이 어떻게 목포사람들보다 잘 알겠어요? 그분들이 좋은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는 자료도 충분히 제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목포를 관광차 오신 분들은 대양검문소를 통과하는 인원보다 훨씬 갓바위나 유달산이 더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그리고 차량으로 통과하면서 관광안내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통과할 것 아닙니까? 저는 갓바위에다 설치하는게 제일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 그런 여러가지 종합적인 측면이 거론이 되었는데요. 대양검문소에 하는 이유는 이것이 목포의 관광안내소가 아니다, 전라남도의 관광안내소다, 그러면 도청이 들어온다든지 무안국제공항이라든지 예를 들면 서남권의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여기가 좋겠다 이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김선호 위원님!

- 관광안내소 설치할 때 설치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지금 60평 규모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한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 심의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 저는 그 말이 아니라 다른지역의 관광안내소 보면 지도 그려지고, 안내도 있고…

-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도의 종합관광안내소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인터넷이라든지…

- 간판 걸어놔두고 지도만 그려놔두고 설명하면 끝입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린 후에… 지금 거기 안에는 전부 다 컴퓨터 시설로 해 가지고 지리정보 시스템이 여러 가지 다 갖춰질 겁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도 3년동안은 영어, 중국어, 일어를 하는 인원을 보내줘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우리 시군 나름대로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지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 제가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느지역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목포에서 유달산까지 가는데 버튼만 누르면 목포에서 유달산 가는데 몇미터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더라구요.

- 예. 그렇습니다.

- 예를 들면 목포에서 고하도를 간다 그러면 고하도는 몇미터고 거기는 어떻게 가고 설명이 녹음으로 되더라구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지게 됩니다.

- 그리고 지도가 그려짐과 동시에 버튼을 누르면 몇미터 거리고 하는 것을 전부 얘기도 해주고 그렇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설명도 나와요.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프린터해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무튼 기능이 있습니다.

- 그런 기능이 있는 설치라면 사람이 많이 다닌 데가 있어야 합니다. 오고가고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인데가 있어야 버튼도 누르고 할 것인데 그것은 조금 제 생각 같아서는 설치장소로 안좋다고 봅니다.

- 그래서 목포시의 관광안내소 뿐만아니라 우리 전남권의 관광안내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전남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전남권이 아니면…

- 저희들 욕심은 그래도 목포로 가져오는 욕심하에서, 어떻게 보면 무안이나 여수 이쪽으로 가게 되었을 거예요. 저희들이 중간에 뺏어온 것입니다.

- 이용도가 어쩔지 모르지만 그것 설치하면 좋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 이것 만약에 지역을 선정하게 되면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부에서 며칠 오셔 가지고 여기서 먹고자고 하시면서 확인도 했거든요. 그 분들이 이 지리를 잘 아시더라구요. 그리고 또 그분들은 목포권만 가지고 설치하려고 하지 마라 서남권 전체로, 전남권으로 해서 하라고 해 가지고 도청이라든지 무안국제공항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측면들을 고려해서 거기가 좋다고 해 주시더군요.

- 전남권 전체를 두고 하는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 질의 또 있으십니까? - 신재칠 위원님!

- 관광차라든지, 개인승용차라든지 목포를 진입하면서 검문소 부근에서 일단 정차를 한다든지 내려야 될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렇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 그런 부분은 홍보도 하고…

- 관광안내소에 많이 들려서 보고 갈수 있는 위치를 먼저 선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아닙니까? 과연 그렇게 되겠는가…

- 쉽게 말하자면 그 설치하는 바로 밑에는 휴게소가 있어야 되요.

- 그렇지요.

- 차가 많이 들어오고, 차라도 와서 먹고갈 정도로 있어야지 가서 앉아서 바라보고, 차를 멈추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첫째,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하고 둘째, 놀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 하다 못하면 음식점이라도 있어야 관광안내소가 이용이 되지 아무리 좋은 관광안내소 설치해도 산속에 있으면 누가 가서 산속에서 보겠어요?

- 그렇습니다.

- 그것 설치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을 우리시에서 잘 생각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신재칠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도 그런 것을 잘 참작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 지금 장소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 정부지침에서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휴가를 즐기라고 하는 것이 권장사항인데 대중교통수단이 어떻게 거기서 정착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부터 주먹구구식이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목포시로 이것 가져왔으니까 목포시에 예를들면 하나의 성과 목적이라기 보다는 싸워야지요. 중앙정부하고도, 기왕 이런 투자하려면 좀더 적절한 위치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그렇지 않다면, 필요없는 시설이라 한다면 안받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국비라 해도 그것도 국민들이 다 내는 세금중의 일부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말이 안맞다고 보거든요. - 문화관광부에서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자꾸 주장하고 권고해주는 내용이 대중교통 활용인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두번째는 아까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한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어떤 문제냐면 서남권 중심으로 아니면 전남권 전체를 중심으로 한다면 목포시민들 역시도 전남에 대한 모든 소식들을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목포시민들이 누가 대양검문소까지 가서 버튼 누르고 자료 뽑아가지고 와서 보겠냐 이 말이죠. 그것이 그렇게 볼 때 오히려 시내중심권에서 이용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거죠. - 그러니까 부지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크게 그렇게 넓은 부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 지금 부지는 대양검문소 만남의집 뒤편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건설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만 된다면 국내심의를 거쳐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드릴께요.

- 아니요. 다음에 심사의결할 때 궁금하면 물어보기도 하고 시간관계상…

- 들어봅시다.

- 문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규모가 좀 있는, 김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스템까지 갖추면 정부지원으로 3억 지원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신재칠 위원님이나 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외지에서 그 장소를 선정한 것은 검문소 검문하는데 일단 차가 세워지게 되거든요. - 아까 문광부에서 지원요건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인건비를 3년동안을 주고 3억 시설비를 주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전문가, 학자까지 와 가지고 그것을 해 가지고 무안지역에다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어렵사리 하는 것이고, - 주로 우리는 목포권 관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외지에서 왔을 때 거기가 적합한 장소다, 아까 우리 신재칠 위원님께서 서해안고속도로 하면 그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 유달산 뒤쪽으로 돌고싶지 않는 사람들은 목포횟집으로 모여들고, 또 영암쪽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안내소까지 만들어놓고 그리고 역전에다는 조그만 규모로 해서 목포에서는 이런 관광지가 있다, 또 목포권에는 이런 관광지가 있다 하는 것을 아까 말했던 컴퓨터에 의한 이런 것을 설치를 해놓으면 거기서도 호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예. 됐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상 종결하죠?

- 회계과장 최성룡 입니다. - 2페이지 하단입니다. 목포시의회 제19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연산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연산동 734번지 일대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목포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시 공원지역으로 본 장소가 변경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 공원지역은 건물신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산정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내에 부지는 연산동 1236-17번지, 1,157㎡를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부터 2억여원에 매입을 하여 연산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관리계획변경을 설명 드렸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진입니다. 먼저 이렇게 자주 변경계획안을 올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중 변경계획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2000년 5월 17일 제192회 임시회때 용해동 경로당 설치 변경계획안을 승인 받아서 용해동 718 -8번지 소재 대지 147㎡, 건물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 189.2㎡를 매입 개.보수해 가지고 사용코자 하였으나 사실상 감정평가액과 매매희망가가 차이가 있으므로 해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새로운 건축물을 선정해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 변경 선정된 건축물은 4차선 도로 및 평지에 인접해서 노인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이며 소재지는 용해동 353 -28번지로 대지 170㎡, 건물 149.43㎡의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 2층 건물입니다. - 현재 저희들이 예산확보하고 있는 액과 매매희망자 본인의 가격이 사실상 적당해서 감정평가액만 적정선에 평가가 된다면 매입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다음은 하당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제197회 임시회때 장애인 및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계획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옥암동 916-6번지 대지 3,450㎡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주변의 본 토지매입 희망자들이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여서 제시함으로써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 하당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변경선정된 부지는 상동 942번지외 5필지로서 면적이 1,683.4㎡이며 이곳에 목포를 대표할 수 있는 현대적 최신시설을 갖춘 노인복지 종합복지센타를 건립해서 노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부지매입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또한 지난 10월 18일 제197회 임시회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했던 사항으로써 새로운 변경지 토지는 목포시 상동 803-3번지, 대지 1,603.5㎡로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아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 노인.장애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칠 위원님!

- 당초 용해동 718-8번지 대지 및 건물로 적당하다고 해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여의치 않아 가지고 변경안이 들어왔습니다. 변경된 장소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이의가 없습니까?

-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참 그렇네요. 우리집 옆에는 노인당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민원이 없겠는지 감안이 되어야 하고, 당초안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장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몇몇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장소가 적당한 것으로 그랬는데 가격이 안맞았는지 뭐가 안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올라왔어요. - 또 당초 건물이 영업을 하고 있던 데 아닙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다마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이것도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그리고 감정가격에 영업손실보상까지 감안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필요해서 사들일 때 소유자의 손해가 가급적이면 적은 범위내에서, 감정가가 시세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시세 호가보다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당초 그 장소가 더 좋은지역이고 앞으로 노력을 하면 매입할 수 있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감정의뢰서하고 말입니다. 감정서하고…

- 기존 718-8번지 기 승인 받았던 장소의 감정평가의뢰서와 감정평가서를 사본해서 올리겠습니다.

- 이상입니까?

- 예.

- 이게 두번째죠?

- 용해동 경로당은 당초에는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라로 한꺼번에 6필지가 팔려버렸습니다.

- 승인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변경계획안은 없는 것입니까?

-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 희망가를 말할 때는 최고를 말하거든요. 저희들도 사정을 하고 절충도 하고 몇분 모셔서 이야기도 하는데 그 차이가 엄청나게 나왔을 때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만 없다 한다면 어렵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번 여기는 집단적으로, 직접적으로 저희들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 우리집 옆에는 시에서 사서 경로당을 하려고 하는데 안된다 하면서 상당히 심하게 장시간 전화상으로 그래서 면담을 하자 했더니 안 나타나요. 그래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것만은 사실입니다.

-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되고 반복되면 의회상도 문제가 되구요. 이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포시의 입장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저도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상당히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목포일보인데 한치앞도 못보는 목포시 행정이다, 여기에 따라서 부가되는게 이의제기 없이 통과시킨 의회도 문제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요. 목포시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 내일모레 다가올 수 있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문제까지도 점검을 하지 않고 있고 또한 그것을 전혀 지적하지도 못하는 시의회까지 싸잡아서 예를 들면 매도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단순하게 기사 한번 올라왔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 상당히 문제다, - 지금 만들려고 하는 하당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센터 이 모든 문제가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당시에 그렇게 반대를 했고 문제점을 다시한번 제고를 하고 몇번을 이야기했던 시의회가 결국은 승낙해줄 수 밖에 없는 제의까지 통해서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또다시 이 문제가 변경되어서 승낙한다면 그러면 어디까지 물러서줘야 되고, 어디까지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상당히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실려고 추진하셨겠지만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저는 예를들면 집행부와 더불어서 의회가 목포시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이 두 조직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이 완전히 날개없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 그 점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써 면목이 없고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 목포시의회에서 이번에 변경계획안을 만약에 승인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가 한번 예측해 보셨습니까?

-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돈은 와 있고 반납할 수는 없습니다. 욕심에요. 만약에 승인이 어렵다 하면 명시이월을 일단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부지를 물색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가 있고요. - 제 개인적으로는 보통 믿는 편입니다. 약속을, 저도 또 어떤 피해를 보면서라도 지키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땅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땅을 가져가시오 그 당시에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믿었지요. - 그러나 주변에서 130만원, 150만원씩으로 올려버리니까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렵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당노인복지관 아까 매매동의서입니까?

- 예. 승낙서입니다.

- 그것을 보니까 지금 130만원을 이야기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 그렇습니다.

- 그 때 6억6천만원 정도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13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509.2평이기 때문에 6억6천7백이 나옵니다.

- 그리고 120만원으로 했을 경우에도…

- 6억1천2백만원…

- 그런데 아까 예산안에서는 굳이 매입비로 6억을 요구하신 것으로 봤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금액이 아마도 그 선에 나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부족했을 때에는 시비로라도 확보해서 사야되지 않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저는 이 문제를 또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보는게요. 지금 예측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목포시에서는 최소한 120만원까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다 한다면 그렇다면 최소한 거기에 근거해서 저는 예산안이 요구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 아까 국비에서 교부세로 나온 6억만 가지고 계상을 하셨거든요. 그 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는 없죠? 우리가 바라보는 서류상으로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요청이 필요하고…

-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예산은 7월 15일자로 이미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편성 작업에서 일응 6억을 올렸습니다. -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관계는 10월 26일날 저희들이 5억 교부를 받았거든요. 5억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국.도비는 성립전 사용 승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목이 같아지고 부기란만 달라집니다 - 그러면 일응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쓰고 왜냐면 저기 장애인복지회관은 485평 아닙니까? 그러면 백만원씩 잡더라도 4억8천5백입니다. 계수상으로 1천5백이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2억을 가지고 양쪽을 사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때 1천2백이면 1천2백을 카바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일응 계상을 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김탁 위원님!

- 곽재성 씨가 서울에 계시죠?

- 예.

- 공무원이 출장 가셔서 승낙서를 받아오신 것입니까?

- 출장은 못갔고 이 땅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분에게 직접 받았습니다.

- 국장께서는 공무원을 출장 보내서 받아온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도장을 보면 곽재성 씨 인감도장일 수도 있습니다. 보면 인감도장이 아니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든단 말입니다. - 그래서 승낙서로서 효력이 있는 것인지 박석규 씨 이분이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 분이죠?

- 그렇습니다. 우리 나이로 79세입니다.

- 그런데 평당 630만원 이상을 승낙하시기로 한다 이런 글씨가 그 분의 필적인지 젊은사람 필적인지 구분하기 곤란하단 말입니다.

- 그 필적은 박석규 라는 성명만 자필입니다.

-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승낙서를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건립공사 계획안"은 장소는 부적합하나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설치하기로 하고 원안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 재청 있으십니까?

-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한정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

- 이의가 없습니까?

- 용해동 경로당 설치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당초안대로 소유자와 원만히 해결할 것을 권유하면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신재칠 위원으로부터 부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재청 있으십니까?

- "하당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안"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고 집행부의 성의가 부족하나 우리 노인의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원안가결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 정석봉 위원님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 재청 있으십니까?

-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계획안도 집행부의 성의없는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원안가결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 정석봉 위원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재청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