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진짜 지금부터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로부터 1년에 한 번씩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단속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건축물에 처음에 준공만 받으면 그만이란 식으로 하다보니까 처음에 준공만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점포를 세를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하다못해 대문을 헐고 담장을 헐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뭐 하겠다고 까지 하면서 제대로 주차장으로 돼 있는 것을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단속 1년에 한 번 하고 있으니, 자! 그렇고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그나마 1년에 한번 단속을 해 가지고 구청으로 올려줬을 때에 구청에서 건축물에다 표기만 했다 뿐이지 이것에 대해서 단속해 가지고 어떤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어떤 징수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97년부터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