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변경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땅이란 걸 100평을 사려고 봤더니 현시세가 50평밖에 값이 안돼 그러면 어차피 그 사업은 못하고 추경을 받아서 하든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감정가의 수수료를 주기 위해서 감정도 중요하지만 세입에 비해서 세출을 잡기 위한 사업안을 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게 너무나 터무니가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공시지가는 이렇지만 돈 안 들게 조사하게 부동산 몇 군데 알아봤더니 현시가는 이렇더라 할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산출하고 계획을 잡는데는 큰 자료가 됩니다. 그걸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뭐 여기서 의결해 줘가지고 뒤죽박죽 되는 그런 현상밖에 안돼요.

이게 하다가 궤도수정한다.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볼때 납득이 안 가고 또 하나는 이것은 지가에 대한 얘기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을 하다가보면 조금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전용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맞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