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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성임 의원 발언

제83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21

임성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임

임성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강남구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0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제2차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11분 회의중지

03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제2차 계수조정 과정을 통하여 이견이 있는 예산 신청사 개보수 사업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는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명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사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 삭감에 대해서 일어서 주십시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03시12분 회의중지

0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액삭감안과 25%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위원을 발표하겠습니다. 전액삭감 위원 우종학위원, 이임주위원, 김진규위원, 박춘호위원, 윤정희위원,임성임위원, 성백열위원 이상 7명, 25% 삭감 위원은 이강봉위원, 안광득위원, 강성욱위원, 김기정위원, 김광수위원, 김형수위원, 박창수위원 이상 7명으로 전액삭감안과 25% 삭감안에 대한 표결결과 동수로 나왔기 때문에 표결방법을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사실 이 청사문제는 우리 강남구 전체의 아주 현안이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투표소에 들어가서 비밀투표로 다시 가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강봉위원으로부터 신청사 개보수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사업무담당주사 설명이 있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동

박순동의사업무담당주사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과반수 여기 위원님들이 14명이 출석하셨기 때문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지금 호명하시는 위원 순서대로 본회의장에 있는 기표소에서 전액삭감에 동의하시는 경우에는 X, 25% 삭감에 동의하시는 분은 O를 표시해 가지고 여기 위원장석 앞에 있는 이 투표함에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위원님께서는 투표소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존칭을 생략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김기정위원, 김광수위원, 김형수위원, 박창수위원, 성백열위원, 강성욱위원, 안광득위원, 박춘호위원, 김진규위원, 이임주위원, 우종학위원, 이강봉위원, 임성임위원 이상 14인 위원님들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03시37분 2차 투표개시

03시45분 2차 투표종료

성임

임성임위원장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4명중 전액삭감 7인, 25% 삭감이 7인 동수이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3시48분 회의중지

0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전액삭감안이 7인, 25% 삭감안이 7인으로 동수이기 때문에 3차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사담당주사가 설명하겠습니다.
순동

박순동의사업무담당주사

표결방법은 2차 투표와 동일합니다. 전액삭감에 동의하시는 분은 , 25% 삭감에 동의하시는 분은 O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김기정위원, 김광수위원, 김형수위원, 박창수위원, 성백열위원, 강성욱위원, 안광득위원, 박춘호위원, 김진규위원, 이임주위원, 우종학위원, 이강봉위원, 임성임위원.

04시51분 3차 투표개시

4시56분 3차 투표종료

성임

임성임위원장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4명중 전액삭감이 8인, 25% 삭감은 6인으로 전액삭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5시 회의중지

0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국제교육원설립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삭감 9인, 원안통과 4인, 기권 1인으로 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예산안은 전액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예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5시14분 회의중지

0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추가사업이나 증액이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님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성욱의원입니다. 치수과의 재난관리기금 및 운영비에 대한 의원발의에 앞서 기금의 성격과 운영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거 2억1,300만원에 조성토록 되어 있고 재난관리법 제18조 및 20조에 의거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홍보, 안전점검, 재난예찰요원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 13억4,153만원을 운영비로 편성하여야 하나 이 기금 및 운영비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해체되면서 재난관리계가 치수과로 기구 개편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누락되었으나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반영하여 달라는 건설교통국장 및 치수과장의 의견을 듣고 재난관리기금 및 운영비는 강남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꼭 필요한 재산이라 판단되어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본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강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제안하실 의원 있으시면 박창수의원님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박창수의원입니다. 행정자치부 인사 11210-1246호, 임용결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금 보상금 지급 등에 대한특례법이 99년 11월 13일 접수되어 99년 11월 22일부로 서울시로부터 하달된 내용입니다. 임용결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금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늦게 하달됨으로써 강남구예산편성이 이미 된 후에 하달된 내용이므로 총무과에서 임용결격 공무원 퇴직금 보상금에 대한 2억4,000만원을 계상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의원발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제안하실 의원님, 우종학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의원

본 안건은 역삼1동 상방교 경로당 신축공사로서 노령인구 증가로 인하여 경로당 건물이 협소하여 이용이 불편함으로 주민의 경로당 신축요구사항과 관련하여 부지매입과 건축설계를 마치고 공사시행을 앞두고 IMF로 인한 어려운 구재정관계로 보류되었던 건축공사를 재계하여 안락한 노인 여가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불편사항 해소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경로당 대지 건립대상 부지는 역삼동 632-13, 나대지 면적은108. 5평입니다. 취득가격은 6억9,800만원으로서 97년 9월 3일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이번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8억5,595만원으로서 공사개요는 지하1층 68. 96평, 용도는 식당, 노래방, 다용도실, 보일러 지상1층은 54. 15평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거실용으로 이용케되고 지상2층은 54. 15평으로 취미교실, 휴게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옥탑 5. 03평은 게이트볼 연습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잘 심사하셔가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우종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예산을 수정동의안에 증액 포함하여 증액 및 비목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의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5시4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부동의가 예상되므로 의원 발의로 요청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발의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발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철회하여 수정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강남구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강봉위원 외 1인 위원의 찬성으로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발의자이신 이강봉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감사합니다. 예결위원회 간사 이강봉위원입니다. 1999년 11월 20일자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999년 12월 1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총 규모 2,358억3,926만1,000원 중 일반회계 188억3,455만3,000원 및 특별회계 6,800만원을 조정하여 삭감하고 세입예산 중 세계잉여금 300억원 중 188억3,455만3,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6,8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 내역을 첨부와 같이 제시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 2,358억3,926만1,000원중 일반회계인 인터넷영어교실 운영 및 확충사업, 구간부, 구의원공동체사업 등 예산사업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선심성행사로 판단되는 사업 등 총 96개 사업에 대하여 188억3,455만3,000원을 일부 삭감 또는 전액 삭감하고 특별회계 6,800만원을 조정하여 삭감하고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 300억원 중 188억3,455만3,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6,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9년 연말에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강봉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제출원안과 이강봉 간사가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강남구청창을 대신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는 절차입니다만 행정관리국장이 참석하지 않아 동의 여부를 듣지 못하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사는 여느 때와는 달리 새천년 첫해를 맞이할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다는데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혈을 모아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산안을 심사하였다는데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느 해보다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차수변경을 하면서까지 밤을 세워 본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혈을 모아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강남구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