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중에도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주신 김계룡 경제사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심사결정을 하고자 소집 되었습니다. - 공무원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고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98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배종범 간사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결정이 오늘 있겠습니다. 내일은 위원회 현지 활동이 있고, 예결위원들은 예결위원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안건에 있어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오늘 마치고 현지활동 방문 장소는 요즘 시민들이 교통문제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한국은행 앞 도로굴착 현장과 2.3호광장 내수침수방지사업 공사와 관련해서 교통장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위원님들의 현지활동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계획서대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획안대로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 안녕 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입니다. - 평소 박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과는 일률적인 예산삭감하고 법정경비를 제외하고는 우선 15페이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15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공산품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입니다. 이것은 천일염을 원산지 표시를 않고 국산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양경찰서에서 적발된 것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그것에 따른 법에 적법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7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 그 다음에 세출분야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저축증대 돼지저금통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라남도 저축증대 시상에서 2등을 차지해 시상금으로 받은 150만원에 대해서 저축증대를 위한 돼지저금통을 구입해가지고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세출예산에 잡았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돼지저금통을 구입해가지고 배부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대상은 어떤분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 저축장려를 하기 위해서 주로 기관.단체 그리고 각동을 통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 아니, 예를들어서 어떤 학교별로 해서 학생들한테 배부를 한다든가, 동의 통장들한테 배부를 한다든지, 대상이 있을것 아닙니까?

- 시민들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도 배부를 하고, 구입한 갯수내에서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학생들한테도 배부를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 농림과장 김복수입니다. - 우리과 소관 200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6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일률 감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민간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 제일 밑에 재료비, 자운영 종자공급 500㎏ 국비, 도비, 시비해서 162만2천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벼, 보리 우량종자공급은 7.8t입니다. 그래서 37만천원이 더 증가 됐습니다. -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은 7월 14일부터 15일 기간중 집중호우피해 농약대 지원입니다. 그래서 110.9㏊로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42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절감된 사항이고 그 밑에 양곡관리 일반수용비는 국비로 137만천원, 양곡관리 업무추진 전화료를 국비로 30만원, 또 양곡관리 특근매식비는 국비로 50만원, 그리고 추곡수매현장 난방비는 국비로 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 그 밑에 국내여비 역시 양곡관리 현장확인 점검여비로 국비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모두 감한 사항입니다. - 266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도 일률적으로 감한 것이고, 수출농업 정보지 구독지원은 30부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법적경비로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모두 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일률 절감한 것입니다. -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265쪽 재료비를 보면 재료비 일률절감 해가지고 15% 했단 말입니다. 267쪽을 보면 재료비 일률절감 10%인데 10%였다, 15%였다, 기준이 좀 애매모호해 가지고, 기준이 있어가지고 일률절감이 돼야 되는데…

- 이것은 구체적인 절감 %수는 그렇고, 일괄 예산파트에서 규정에 의해서 절감할 것입니다.

- 규정도 재료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똑같이 10%면 10%, 15%면 15% 기준이 돼야 되는데 같은 재료비에서 10%, 15%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임의대로, 마음대로 잘라버렸지 않느냐, 이 부분은…

- 예.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 협의해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 26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가로수관리 작업인부 전감, 전감을 할만한 이유가 있어요?

- 일률적으로 삭감이기 때문에 설명은 안드렸습니다만은, 가로수관리, 국도변 수로관리,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로수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전감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태풍피해때 가로수 가지가 많이 찢어지고 쓰러지고, 바로서지 않는 가로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당지역에… - 그것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엾어 죽겠어요. 그런 가로수는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유심히 살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 거기에 대해서 첨언을 하자면 1/4분기, 2/4분기까지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120명 배정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40명 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 전문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당같은 경우에 보시면 알겠지만 가로수가 잘 큰 것도 있고, 노래가지고 크지 않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제 경험으로는 과거에 식재를 할 때 비닐을 싸가지고 트지 않고 막 넣어버리고 하는 것을 목격 했어요. 전체적으로는 못했는데, 지금 금호 1차아파트하고 2차아파트 사이 가로수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동일한 지역인데 크지 않고 있어요. 노래가지고… - 내가 예측할 때 거기도 비닐을 싸가지고 트지 않고 그대로 넣어 버렸지 않느냐, 그래서 나무가 크지 않는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내가 파볼수도 없고, 그래서 공공근로를 시키든지 해서 거기를 한번 파보세요. 왜 나무가 안크고 있는지…

- 그것도 그전에 김훈 위원님께서 말씀 하셔가지고 심을때 밴드를 제거하지 않고 심은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생육이 불량한데만, 우리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체는 할수 없고, 현재 불량한데만 했는데 아직도 미진한데는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무를 보면 알아요. 똑같은 지역의 나무인데 어느 나무는 굉장히 크고 있고, 어떤 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 그러니까 과장님, 전감을 할 것이 아니라 더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 이말이예요.

- 그 관계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 뿐만 아니라 차로 한번 돌아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전문인력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공근로로 해서는 안되고, 방금 말씀 하셨듯이 이런 예산은 삭감하지 말고 전문기술 가진 사람들을 투입해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262페이지, 자운영 종자보급하고, 벼, 보리 우량종자공급 7.8t 해가지고 이번에 증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공급계획이 나와있죠? 대상자하고…

- 예.

- 그걸 자료로 좀 주시고, 263페이지 보면 재해보상금 해가지고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호우피해 농약대 지원 해가지고 국.도비 지원이 있단 말입니다. 429만원인데 이 대상자가 돼 있습니까?

- 예.

-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266페이지 보면 수출농업 정보지 구독 지원이거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돼있는데 수출농업 정보지 구독을 하도록 지원해주는 대상자가 선정 돼 있죠?

- 지금 처음으로 시달된 것인데 도비가 돼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도에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 도에서 지정 됐습니까? 시에서 지정 됐습니까?

- 도에서 지정 됐습니다.

- 그 대상자는 몇명정도 됩니까?

- 30명입니다.

- 이 대상자 추천은 우리 시에서 안했어요?

- 추천대상자는 저희들이 정하되 기준을 도에서 정한겁니다.

- 기준은 도에서 기준이 왔고, 선정은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 예.

- 그 선정기준하고, 거기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 예.

- 이상입니다.

- 배진석 위원님이나 김훈 위원님께서 사역인부 전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이런 일들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행정감사시에 하당 1차지구에 식수해 놓은 나무들이 상당량이 없어졌다 하고 지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 했는데 현재 부족분 보식을 하셨는가, 그런 보식을 할 때도 공공근로를 하시는 그 분들이 보식을 했는가, 또 보식이 안됐으면 왜 안됐는가, 안됐으면 일시사역인부임을 삭감할것이 아니고 그 인부임을 가지고라도 보식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부족했던 가로수 보식 하셨습니까?

-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식을 위원님께서 상반기에 지적 하셨습니다만은 보식을 한 것은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고, 다만 각종 도로를 내면서 자기 앞에 심어진 나무 이식해 주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식한 나무에 대해서는 하당에다 옮겨 심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비는 물론 재료비를 30% 쓸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감하고,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나무를 사다 쓸수 있는 재원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고 아까 말씀드린 앞에 옮겨 심어주라는 그런 것은 하당으로 옮겨 심고 있습니다.

- 좋습니다. 왜 그러한 것들이 지적이 됐고 했으면 금년 추경에라도 지적이 돼서 이렇게 되니,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예산반영을 않고 내년까지 넘기는 것은 무슨 생각에서 내년까지 넘기신겁니까?

- 이번 3회 추경은 예산부서 지침도 있고, 또 협의도 했습니다만은 일률적으로 감하고 국도비의 내시의 변경만 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일반예산은 일체 안된다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요구를 안했습니다.

-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또 우리 목포시민이나 하당주민들, 그분들만 이러한 사항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외지 관광객이나 목포를 찾는 사람들이 볼수 있습니다. 아까 김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똑같은 나무를 심었는데 어떤 나무는 크고 어떤 나무는 가을이 되기도 전에 크지를 않아요. -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하당 시가지 조성을 하면서 나무를 심었던 것들이 아직까지 보식을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손을 놓고 계신 것 같아요. - 앞으로 좀더 잘 살피고 연구하셔서 잘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전수오 위원님하고 유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할려고 그랬는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라고 예산을 세워 줬는데 일을 안했단 말이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죄송합니다만 일을 안했다기보다는 예산은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공공근로는 직이 낮기 때문에…

- 그건 안다니까요. 공공근로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예산말고 그걸 절감하기 위해서 썼다, 그건 이해를 해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식이 되어 있다거나 가로수가 공원지역에 다 쓰러져 있는데 심어만 놓으면 저절로 자라는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리비를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 지금 가서 볼까요? 공원지역의 가는 나무가 제대로, 내가 봤을 때는 20%는 다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로수도 보식을 해야할 데가 여러군데가 있고… - 또 우리 가로수 자체가 옆으로 많이 퍼집니다. 바람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늘지고, 무성하게 자라고 하는 것은 가로수로써는 적격이나 태풍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바람에 찢어지고 이런 나무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 또 설령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일부 전문가가 아닌 일을 할수 있다 그렇더라도 그러한 일을 앞에 감독한 사람은 전문가라든가 가로수를 다룬 사람을 한사람씩 세워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하당에 있는 가로수가 전부 가지가 찢어지고 바람에 흩어져 가지고 앙상해지고, 그런데는 가지도 쳐주고 예쁘게 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 그래서 이거 수목관리 인부 다 책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예산에… - 그런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일을 안했다는 것은 다른 말 필요 할까요? - 직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는거예요.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예산 집행도 안하고 반납하고, 공공근로 핑계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되는거예요. 보식도 안해놓고, 나무가지 다 찢어져 가지고 다 흉칙해지고… -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20%가 나무가 쓰러졌다니까요. 오죽하면 내가 신흥초등학교는 다 옭아매고 했는데 이번 바람에 다 쓰러져 버립디다. 그런 것을 해야죠. 그런 것이 수목관리지 뭐예요? 명심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전삭으로 해놔서 살릴수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꼭 세우라구요.

- 예.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근보입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은 23쪽 세입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태풍피해에 대한 재해복구 국비지원입니다. 피해어선 복구비로 3,110만7천원, 또 어구 복구로 21만5천원, 피해어선 생계비 842만2천원, 피해어구 생계비 지원에 145만2천원, 선착장 복구비 3,16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 31쪽입니다. 도비 의무부담금 피해복구 414만8천원, 어망복구 4만3천원, 선착장 복구 1,264만2천원입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일률 절감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73쪽입니다. 방금 설명 드렸던 재해보상금 어선 복구비 7척에 4,147만6천원, 국.도비 내역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구복구는 28만7천원, 피해어선 생계비 지원도 7세대에 842만2천원인데 이것은 양곡이 58가마입니다. 7척중에서 전파가 4가구인데 전파에 10가마, 반파 3가구에 대해서는 6가마, 그래가지고 58가마를 지원해 주게됩니다. 다음은 1세대 145만2천원은 어구피해 양곡 10가마가 되겠습니다. - 274쪽입니다. 기정예산이 3백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축제 발굴 토론회 개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시에 걸맞는 해양축제를 발굴하기 위한 토론회를 한번 가져서 우리 목포에 해양수산축제를 하고자 하는데 알맞는 축제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 관계는 유관기관인 해양수산청,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수협, 학계, 어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목포도 해양축제를 한번 발굴해서 하고자 합니다. - 사실 예산은 작습니다만은 충분한 토론과 의미를 부여해서 발굴토론회를 권위있는 분들을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275쪽, 율도 선착장에 피해가 났습니다만은 국.도비, 시비 부담해서 완전한 선박 입.출항과 어민과 주민들의 물동량을 운반할 수 있는 선착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273페이지, 태풍 프라피룬 피해어선 복구비 7척 해가지고 7척이 전체해서 26t이라고 하셨는데 동력선이 몇척이고 무동력이 있습니까? 동력입니까?

- 동력선입니다.

- 동력선이면 동력선의 배, 척당 동력이 몇마력짜리 기계로 돼 있습니까?

- 개별 자세한 내역은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틀립니다.

- 그러니까 척별로 틀린데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통계적으로 26t 그렇게 말씀 하셨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해서 만들었고, 지금 여기 피해복구비를 4,147만6천원을 산출한 산출근거 같은 것이 있으신지…

- 저희들이 피해보고를 하게 되면 재해 보고시에 산출기초하고 또 그걸 중앙에서 현지를 실사해서 확인후 결정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7척에 대한 파손내용과 복구비 산출내역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 명단, 주소까지 정확히 해가지고 피해자 주민등록까지 기입 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위원장님, 그 자료를 받아 주십시오. - 다음에는 생계비 지원을 58가마니 쌀로 그렇죠?

- 예.

- 전파는 4세대고, 반파가 3세대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도 같이 이야기 됩니다만은 4척이 전파가 됐단 얘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반파는 3세대인데 3척이다 이말이죠?

- 그렇습니다.

- 그러면 여기는 6가마니를 준다는 기준은 위에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재해보상지침…

- 그 지침까지 자료로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태풍 프라피룬 피해어구 생계비 지원 145만2천원 국비로 왔거든요. 여기서 자료를 올렸죠?

-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보상이 되는 어선, 어구, 기타 다른 시설이 포함되는데 여기는 어선이 아니고 어구이기 때문에 기록만 다시 했습니다. 성격은 같은 내용입니다.

- 이 자료까지 같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74페이지를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21세기 해양수산축제 발굴토론회 개최해 가지고 당초예산이 3백만원인데 이번에 3백만원 추경 하시거든요. 총 6백만원이죠? - 6백만원에 대한 토론회 개최 계획서를 작성 하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산출이 6백만원이 들겠다는 내용을…

- 지금현재 계획서는 없구요. 지금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중앙의 유력하신 토론주제 발표자를 할려면 약2천만원정도 든다고 계산을 했고, 지방에서도 천만원정도 계산을 했는데 예산이 안돼서, 저희들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67개 연안 시.군이 있는데 유사한 축제가 얼마나 있는가, 그것도 조사를 했고, 경비는 얼마나 들며, 과연 우리의 지역적으로는 목포시에서 하는 축제를 다 해양축제라고…

- 아니, 과장께서 축제까지는 말씀이 아니고…

- 자세한 것은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안됐는데 지금현재…

-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 말씀이 아니라…

- 계획서는 제출 하겠습니다.

- 21세기 해양수산축제 토론발굴을 할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3백인데 3백을 더 추경에 했지 않습니까? - 6백에 대한 계획서, 어떤 인사를 어떻게 초청해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계획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 예. 계획서 제출하겠습니다.

- 시기도 그렇고…

- 시기는 12월 10일 이전에 하도록…

- 그 자료 주십시오. 12월 10일 이전에 하신다구요?

- 예.

- 그 자료 주시고 275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를 1억3천 세워놨는데, 국.도비 해가지고… - 태풍피해 선착장 복구공사 1개소 그랬거든요. 이 1개소 산출을 어디서 어떤 근거가 있죠? - 피해는 얼마나 났고 얼마 폭에서 얼마 깊이에 얼마 선착장이 파손 되었고, 몇m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복구를 할려는데 계획이 났죠?

- 예. 그건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44m인데 49m로 하고…

- 예. 알았습니다. 설명이 오래 걸리니까 자료로 주세요. 피해는 얼마나 났고, 어떻게 복구할 계획이고, 복구계획서에 의해서 산출한 1억3천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 그 자료까지 같이 심의전에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정예범입니다. -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5쪽 일반회계 과태료수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당초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수입을 5백만원으로 책정했으나 건축법에 적합한 무허가 건축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해서 2천만원의 세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16쪽 기타 잡수입입니다. 당초예산에 불법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 비용징수에 3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세출예산 5% 삭감에 따라서 세입부분에도 5%인 15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23쪽 국고보조금과 31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15일, 그리고 8월 23일부터 9월 1일 기간동안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주택피해복구비, 국고보조금 2,350만원과 도비 270만원이 지원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03쪽 재해보상금입니다. 지난 7월 14일과 15일, 그리고 8월 23일부터 9월 1일 기간중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에 대한 주택피해복구비로 시비243만원을 포함해서 1,863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나머지 일반운영비중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당초 건축이 활성화 될것을 고려해서 600만원을 책정했으나 건축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아 업무대행수수료 3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 다음은 304쪽 공동주택 안전진단 수수료입니다. 당초 476만원을 책정했던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수수료는 20년 이상 아파트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기 실시하였고 그 이외의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체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되었기에 금년 정밀 안전점검을 생략하여 전액 삭감 시켰습니다. - 이상으로 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303쪽입니다. 재해보상금 2000년 7월 14일부터 7월 15일 양일간에 발생했던 주택복구비, 그리고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호우 및 태풍피해 주택파손 복구비로 나와 있습니다. - 7월 14일부터 15일 동안에 주택 2동이라고 했습니다. 전파입니까? 반파입니까?

- 반파입니다.

- 그 다음에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주택파손복구비 3동 그랬습니다. 이것도 반파입니까?

- 전파하고 반파하고 섞여 있습니다.

- 반파, 전파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 하는데 지침상 나와 있는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 예.

- 그러면 지금 5동입니다. 반파, 전파 나눠가지고 자료로 좀 주십시오. - 또 한가지는 본위원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택이 반파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집중폭우가 없었으면 축대가 무너지지를 않았을 겁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축대가 무너졌어요. 축대가 무너지다보니 그 밑에 낮은 집에 있는 사람들은 축대가 무너진걸로 해서 압사 안되느라고 다행이었습니다. - 이 사건이 금년 그 기간동안 MBC 보도에도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대가 지금까지도 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집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이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걸로는 그 집 소유자가 그 축대를 완전히 복구해야 된다,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복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이예요. - 그러면 그걸 그대로 놔두고 있다 보면 그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에 떨면서 생활을 못할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금년이 넘어가면 금년 겨울에 얼어가지고 얼었다가 내년봄에 풀리면 일부가 또 붕괴가 될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있다고 봤을때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현지확인해서 주민들하고 자체 보수 지시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는 제가 확실히 보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조사해가지고 꼭 어려움이 있다면 재해대책본부하고 상의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그걸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바에 의하면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하고 면담도 하고 여러가지를 해봤습니다만은 지금현재 그대로 놔두고 있을때는 내일이라도 더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 그러면 그 축대 밑에는 낮은 집들이 바로 압사하게 생겼습니다. 그것을 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할수 없다, 우리는 지침밖에는 따를 수가 없다, 이렇게 됐을때 만약에 그것이 더 허물어져가지고 사상자가 발생했을때 시에서는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 그 내용은 제가…

- 잠깐요. 이게 호우 및 태풍피해란 말입니다. 주택은 전파가 됐건, 반파가 됐건 지원금이 나가요. 그런데 이 축대는 전혀 지원금이 안나간단 말입니다. 지침상 이렇게 돼있죠?

- 지침보다도 각 과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은 시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습니까?

- 예.

- 지침보다도…

- 지침은 아까 주택피해복구비, 이것이 국고비에서 얼마로 돼있기 때문에 한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금액 이상은 안되고 지원하면서 다시 신고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으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 그래서 여기 이 피해를 당한 본인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해서 지원을 좀해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는 몰라도 주택과에서 융자를 받아서 해보십시오 했는데 거기에는 불행하게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어있어서 융자금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택을 새로 신축을 했을때만 융자금이 나오는 것인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축대를 복구하고 하십시오하는 이런 말을 직원들께서 이야기를 했다는거예요. 그 말은 틀린 말이죠?

- 위원님 그것은 축대는 저희 시에서 재해차원에서 복구비가 예산책정 돼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확실히 국도비가 지원 금액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따라야 되고, 축대는 재해대책본부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 이분한테 이것을 해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걸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자에도 말씀 드렸지만 금년에 안하고 땅이 얼었다가 내년 봄에 땅이 녹았을때 와르르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불안에 떨면서 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 그랬을때 우리 시에서 어떠한 생각으로 지금까지 그대로 놔두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합니다.

-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그런 사항이 있으면 확인해가지고 축대만큼은, 주택은 안됩니다만은 축대만큼은 재해차원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그러면 또 한가지 첨부서류 해가지고 78쪽에 나왔는데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호우 및 태풍피해 주택복구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목포시 해가지고 동수가 셋, 총405만원이 책정되어서 국비,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405만원이 됐죠?

- 예. 반파가…

- 예. 그리고 자부담이 405만원입니까?

- 예. 저희들이 국.도비, 시비 지원이 405만원이고 나머지가 자부담이죠. 반파에 한해서…

- 이것도 어차피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405만원가지고는 수리 못합니다.

-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어려움이 큽니다. 그런데 지침이라 해가지고 조금씩 뿌려 주는걸로, 모이 주는걸로 해가지고 하시오 하고 정부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상부에다 이야기를 해서 좀더 현실적인 것을 해주십시오하고 건의도 하고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 건의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지가서 보면 이 돈갖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 건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좀전에 말씀 드렸던 축대 무너진데는 저희들이 내일 현장방문이라도 해서 거기를 봐야 됩니다. 과장께서도 시간이 나면 오늘이라도 가서 보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끝났습니다.

-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주택안전진단 수수료 관계가 나왔는데 산정1동에 업자가 잘못 지어가지고 집이 쓰러진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 관계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신다면 집이 두채가 기울어지고 있어요.

- 여인숙 말입니까?

- 아니, 여인숙하고 일반 집하고 기울어져 있는데 안전진단 하셨는지, 또 그분들이 자꾸 옆집에서 위험부담을 느끼면서 저한테 항의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 그 위치도 금년에 안전진단을 할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땅주인하고 건물주인하고 틀리기 때문에, 집을 뜯어서 빨리 신축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했더니 나름대로 건물주인하고 땅주인이 틀리기 때문에 협의가 안됩니다. 그러더라도 저희들이 1년에 한번정도는 진단해가지고 존치여부를 파악해서 만약에 극히 붕괴위험이 있다면 대집행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서 놔두고 있습니다.

- 안전진단 관계좀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부탁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님, 303쪽의 재해보상금에 대한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동하고 3동하고, 전파, 반파, 그리고 예산지원액하고 지침…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303쪽에 전수오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추가로 7월 14일부터 7월 15일동안 호우피해하고 8월 23일부터 9월 1일기간중에 호우 및 태풍피해로 주택파손 있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아마 보고가 된걸로 알고 있고 시에서도 조사를 했을겁니다. - 그 조사내용하고 보고된 조사한 명단, 그리고 주택 주소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정웅입니다. - 건설과 소관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2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4,4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됐는데 이건 국비입니다. 우리가 태풍으로 인해서 달리 남부방조제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총 8,800만원이 소요되어서 국비 50%, 또 31페이지보면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1,760만원, 도비 20%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태풍 피해복구 사업비, 달리방조제 복구사업비 1,160만원, 국비 4,400만원하고 도비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8쪽은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329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증설에 따른 전기료 8,04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는 3억6,300만원 예산에 반영 돼 있습니다만은 신도심2단계라든가 가로등 전기료가 많이 소요되어서 부족해서 증액했습니다. 신도심 2단계 공사를 준공해가지고 가로등이 아직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주시면 밝고 환한 목포시를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 다음에 330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사업분야 한국전력 지중화사업이 당초에 7억8,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만은 우리시가 금년에 부담할 돈이 5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2억8,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것은 전기사업법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10%를 우리시가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목포역에서 석현공단까지 지중화 사업에 총사업비가 80억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8억을 부담해서 작년에 기 3억은 했고 올해 7억8300만원정도 들어갈줄 알고 했는데 돈이 좀 덜들어가서 감했습니다. - 그리고 하당기독병원앞 육교설치 공사를 2억9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신도심 2단계 현대건설측에서 지원해주기로 해가지고 현대건설에서 하당기독병원 앞에 육교설치를 하면 우리는 보수비 3천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2억6천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 그리고 과년도 소규모 도로개설사업비 편입토지 미보상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인 양동 2-8번지라든가, 용당동 957-4번지라든가 당초에 작년, 재작년에 보상비가 지급되었어야 하나 소유자가 여러사람, 용당동 같은곳은 소유자가 61명이나 되고, 또 양동은 소유자가 5명이나 돼서 한사람 앞으로 등기를 자기들이 해서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61명 동의를 다 받아서 한명으로 보상받을 사람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 그리고 서부초등학교 도로개설 편입토지 정산보상입니다. 학교용지가 좀 더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정산하기 위해서 2,242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330페이지 한국전력 지중화사업 부담금은 산출기초를 어떻게 했는데 2억8,300만원의 차이가 나게 계산했는지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에는 100억정도 들어갈줄 알고 계상 했습니다. 한전측에서 100억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가설계해서 했는데 실제 공사한 돈이 80억밖에 안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전측에서 80억 들어갔다고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가 부담해야할 돈이 10%이기 때문에 8억밖에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3억 기 지급이 되었고 금년에 5억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이 몇천만원도 아니고 2억8,300만원이란 돈이 예산을 이렇게 안세웠으면 이 예산을 다른데 세울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생각을 해야지, 당초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이 안일무사하게 사업비를 계상했는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차이가 있어도 어느정도 차이가 있어야지, 몇억 몇천만원이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야 되겠어요? 앞으로 예산 세울때 몇천만원이 넘은 예산이 나오면 진짜 문책감입니다. 함부로 예산을 세워서는 안돼죠. 이상입니다.

- 하수과장 이민술입니다. - 하수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3페이지 하단입니다. 자동음성 통보시설공사에 대한 국비 4천만원이 지원돼서 계상 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북항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에 따른 도비보조 50%가 삭감돼서 17억8,45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 32페이지입니다. 석현동 절개지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지원돼서 2,593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세출부분입니다. 335페이지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한 공사비중 도비보조금 50%가 삭감돼서 17억8,450만원과 그에 따른 시비 10억을 포함 27억8,45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 38페이지 2.3호광장 일대 내수침수방지공사 책임감리비 3억600만원중 중개배수펌프장을 건설하지 않게 되므로 이에 따른 감리비 2억7,674만원을 감하여 이 예산을 남해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계상 하였습니다. - 하단부분에 지난 7월 14일부터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인 석현동 절개지 호우피해 복구공사비 2,59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자동음성 통보시설공사비 4천만원이 국비로 지원 됐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339쪽 자동음성 통보시설공사라고 있는데 자동음성 통보시설이라는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에 따른 시설을 여기다가 자동으로 설치해가지고 전화선을 이용해서 피해가 나면 즉각 재해대책 본부로 오게 되는 시설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서…

- 국비지원인지는 알겠는데요.

- 태풍이나 호우피해가 각 동에서 발생했을때 전화를 통해서 저희 재해대책본부로…

- 침수가 됐다든지 했을때 자동적으로 음성통보를 한다 이말이죠?

- 예.

- 위원장님.

- 335쪽 우리가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존 150억원의 사업계획이 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17억8,450만원이 삭감 되었다, 삭감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돼서 삭감 된겁니까? -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까?

- 그것이 아닙니다.

- 예산확보가 안돼서 연차적으로 확보해 줄테니까 삭감을 했다는 것입니까? 무슨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전라남도의 여러군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부족하니까 전반적으로 목포만 깎은 것이 아니고 50%씩 감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 일률적으로 깎았다…

- 예. 목포만 깎은게 아닙니다.

- 그러면 시설을 축소시켜야 된다든가 시설 변경이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대책이 서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깎아버렸다면 어느 시설을 연차적으로 다음에 설치한다든가 무슨 시설이 우리시 나름대로 마련돼야 되는거 아니냐, 적은돈이 아니고 17억여만원이 깎였는데…

-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 나중에 연차적으로 확보 하겠다…

- 예.

- 그래서 원래 설치 계획에 준해서 사업을 계속 시행하나 나중에 도비확보를 이만큼 변경없이 시행을 하겠다 그 말입니까?

- 예.

- 이상입니다.

- 위원장님.

- 시설은 그대로 하겠다 하시는데 공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27억원의 예산이라고 하면 공기가 1년정도 늦어지지 않느냐, 내년에도 다시 도에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다시 삭감이 이뤄졌을때는 북항 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 예정된 공기내에 못할수도 있다고 본단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도에서 지침을 내렸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배진석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 됐지 않느냐…

- 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 사업계획대로 나가야지, 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일률적으로 잘라라, 이번에 우리 예산도 일률적으로 예산 10%, 20% 절감해라, 이런게 있겠지만 이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환경에 지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목포시에서 도하고 협의가 좀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 도의 방침이 전체적으로 깎았기 때문에 우리시만 깎은 것이 아니고 종말처리장을 여러군데 하고 있습니다.

- 전남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전체를 깎는다고 하지만 목포시만큼 시급한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시.군하고는 비교가 안돼요. 그런데 타 군하고 같이 목포시하고 같은 레벨로 봐서는 안돼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목포시는 시급하다 이런 부분이 좀 미약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당초 시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고 또 도지사가 시민한테 약속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도비가 왔기 때문에… - 도에서 당초 내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잘라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 아까 공기문제는 저희들이 2003년 말까지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년에라도 그런 문제가 도래됐을 때 다시 또 그런 부분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목포시에서 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북항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 수도행정과장 이천식입니다. - 금번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 231억2,100만원 대비 2.5%인 5억8,100만원이 증가하여 237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 수익입니다. 상수도사용료 22.34% 인상에 따른 급수수입 5억7,911만7천원을 세입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고정자산매각 수입입니다. 함평군도 수자원공사 도로편입부지 인상에 3필지 122만3천원과 달산수원지 태풍피해목 매각금 76만8천원을 수익 계상 하였습니다. - 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일부는 수도시설과 소관이므로 수도시설과장님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35페이지, 여비는 수도법 개정에 따른 국회방문 탐진댐 관련 정수장시설비 분담금 협의, 관내.외 출장등을 위한 여비부족분 508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특별손실에서 함평군도 확.포장공사 편입공사 3필지 3,055㎡ 처분손실금 55만원과 다음 페이지, 달산수원지 태풍피해목 리기다소나무 13본 처분손실금 36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손익수정손실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편입부지 대부료 기 징수분 미사용료에 대한 반납금 1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증가분 4억1,22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을 맞추기 위해서 수입액에 대한 지출액 부족분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도시설과장 강문규입니다. - 3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엄다양수장 수도료가 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라서 6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동, 달산수원지 관리소 전기료해서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연료비입니다. 대동.달산수원지 경비관리소 난방이 당초에는 연탄난방을 했습니다만은 유류전환에 따라서 유류가격 91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 수선비입니다. 송수시설물 점검용 양수기 수리에서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사무실전화료가 광역수질검사소 운영에 따라서 시.군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72만원 증가시켰습니다. - 그 다음에 연료비입니다. 몽탄정수장 염소, 약품, 기계탈수실 난방이 대형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유류대로 해가지고 225만3천원과 석현정수장 사무실, 경비실 난방이 62만6천원 증액했습니다. -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침전지 청소용 양수기 1대 증가에 따라서 24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에 몽탄정수장 폐수 인입 최종 방류수 유량계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폐수배수장을 측정토록 의무화하게 돼있는데 저희것이 오래돼가지고 고장이 돼있어서 전년도 환경보건과의 점검에서 지적사항으로 돼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3페이지입니다. 동력비는 북교 양수장과 산정 양수장, 용궁 배수지 지산군부대가압장 동력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수선비입니다. 용궁배수장에 8,000t짜리 배수지가 있습니다. 이게 금년예산에 누락돼서 청소가 안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 34페이지입니다. 유달, 북교, 산정, 용해, 지산 양수장에 신축관 및 역지변 시설을 할려고 예비비로해서 해놨습니다만은 이번에 고장이 없기 때문에 이건 안쓰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보상금입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28페이지 자산매각수입에 함평군 대동면 연암리 438-1번지외 세군데가 있는데 정확히 어디부분을 말합니까?

- 대동제 위에 있습니다.

- 위에 어느 부분입니까?

- 대동제 올라가시면 윗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도로에 편입된…

- 지금 함평군이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땅값 보상을 받았는데 저희가 감정을 저희들이 두군데서 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왔는데 감정가격이 너무 낮아서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재감정을 해달라, 그래서 3필지를 재감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른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지금 아무리 지가가 낮다 할망정 절차상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의회에 상정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 지난번에 다 매각됐던건데 그 속에서 이게 감정가격이 상대적으로 옆의 것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차로 요구를 했습니다. 함평군에다 재감정을 해달라, 그래서 재감정 해가지고 나온겁니다.

-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상정을 했고…

- 예. 해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이 다 끝났는데 감정가격이 낮아서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홍용현입니다. - 그동안 공영개발 사업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 총괄 요약서를 간략히 설명올리고 이어서 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개발과장이 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유인물인 공영개발 세입.세출 설명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회계 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회계는 기정예산 590억에서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일부만 감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세입이 없으므로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비비 일부를 감하여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쪽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30쪽까지는 예산총칙등 기본사항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31쪽인 수익적 지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32쪽은 수당으로 법정경비로써 생략하고 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제일여고 부지 평가수수료하고 제일여고 부지는 한국통신 뒷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암초등학교 부지는 신도심 2단계 제일아파트 뒷편에 있는 평가 수수료하고 부주근린공원 체육시설조성공사 배수로 편입토지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이건 감정평가 수수료만 1,627만7천원이 증됐습니다. - 35쪽이 되겠습니다. 35쪽 제일마지막입니다. 예비비가 7억6,179만1천원이 감되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예비비만 감해가지고 수수료하고 기타 제경비는 사용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세출예산안 33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있는 배상금등입니다. 배상금은 비파 3차아파트 목욕탕 분양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반환금으로 1억7,100만원, 비파3차 아파트 목욕탕 건물명도 소송비용 부담액으로 1,730만9천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사유라든지, 증빙자료는 저희들이 방금 배부해드린 예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페이지부터 있는 것이 33쪽에 있는 배상금입니다. 우선 보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시설비중에서 토지보상비입니다. 부주근린공원 체육시설조성공사 배수로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비입니다. 토지 25필지 105,400원씩 2,025㎡에 2억1,343만5천원, 지장물 6동외에 2억4천만원, 주거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6개동에 9천만원 합계 5억4,343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제안설명 자료 1페이지에 사유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도면으로 위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지금 말씀드린 부주산 근린공원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이미 저희들이 계속 사업비로 70억이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0년도분으로 20억이 세워져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신청까지 돼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도 다 거쳐지고… -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5억4,300 토지보상금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가 부주산 일주도로 돌아가는데 있는 사슴목장이 있고, 이쪽이 임성역쪽입니다. 여기 호남선 철도가 있고, 여기가 침사지, 부주산공원이 깎아져가지고 일시에 우기철에 비가 오게 되면 여기가 물이 고여있어 가지고 내려가게 됩니다. - 여기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면 이런데를 깎아가지고 침사지를 매립하게 되면 이 물이 배수될 수 있는 배수로를 이쪽으로 빼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배수로를 내는데 여기가 도시계획 도로로 계획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도로를 이용해서 배수로를 시설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금하고 지장건물이 노랗게 칠해져 있는 6동이 철거돼야 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전체적인 위치도는 이 부분입니다. 장재마을입니다. 임성역 뒷쪽에 있는 장재마을입니다. 이상입니다.

- 방금 설명한 토지보상비, 토지 15필지라고 했는데, 15필지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 예. 나와 있습니다. 첨부 1입니다.

- 이 자료를 방금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한거예요. 사전에 줘야 우리가 확인을 해서 하지… - 나와 있고, 지금현재 방금 말씀하신 도로를 매입해가지고 토지위에 가옥이 있죠?

- 예.

- 가옥을 매입해가지고 도로로 사용하기 전에 배수로를 해가지고 복개형식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 저희들이 내고자 하는 도로폭은 10m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 그리고 그 도시계획 도로도 예를 들어서 그 도로속에다 하수도 박스로 1.5×1.5 박스가 시설이 될겁니다.

- 지금 여기 도로에 토지 15필지, 지장물 6동이라고 했는데 민원인이 없습니까?

- 지금현재 저희들이 지장물건 조사해서 공람공고 했습니다만은 현재는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 민원이 없어요?

- 예. 앞으로 절차에 따라서 감정하고 보상계획 공람공고 과정에서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물건조사한 것을 공람한 결과는 이의 없었습니다.

- 지금 이 도로부분이 제가 볼때는 토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가옥이 6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옥이 전체가 철거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들어서 3분의 2만 되고, 3분의 1만 남는다든가 이런 경우라든가, 또 집이 한쪽만 들어가고, 도로를 뚫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올것 아닙니까? - 그래서 제가 보기는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이런 관계를 깊이 모르니까 그렇지, 그렇게 됐을 때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그 대책은 우리 시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 저희들 나름대로는 세웠는데 우리가 이번에 공람했는데 토지소유자들은 전부 안왔습니다만은 거주중인 사람들은 전부다 와서 공람을 했습니다.

- 그런데 이의가 없다는 거예요?

- 예.

- 그건 이상하네요. 저한테는 들어오는데…

- 저희들한테는 없고 지장물 누락된 것만 몇분이 돼서 저희들이 추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건물이 전체 다 철거되면 문제가 안되지만 건물이 일부 철거될 경우에 그 건물이 구조상 불완전한 건물로 될 경우에는 전체 철거할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렇게 하셔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시가 필요해서 하는건데 거주자들이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3분의 2정도만 철거하고 3분의 1이 남으면 아무런 재산가치가 없다든가, 이런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같이 매입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38페이지 비파3차아파트 목욕탕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반환금 1억7,100만원, 비파3차아파트 목욕탕 건물명도 소송비용 1,730여만원 있잖아요? -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설명서가 있기는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되었네요. 계속 계약금까지 내다가 소유자가 연체를 해버리니까 우리시에서 계약해제를 해버렸네요. 계속 연체하니까… - 계약해제를 하면서 건물명도까지 같이 이전을 해주라고 했단 말이예요. 우리 시가 그 소유자한테… - 그래서 안하니까 결국은 소송을 했어요. 목포시가 원고가 되고 소유자가 피고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는 승소를 했네요.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피고가 승소를 해버렸단 말이예요. 또 상고심에서도 마찬가지로 피고가 승소를 해버리고… - 그러니까 우리시가 원고가 되었다가 이제 소유자가 다시 분환금 반환소송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경과가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방금 배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절차가 그렇게 맞습니다만은 계약금을 5월 16일날 내고 '94년 7월 18일날 1회 중도금을 낸후로 그이후 2차 중도금부터는 계속해서 안냈습니다. - 안내게 된 사유는 자기가 나름대로 목욕탕을 운영하다보니까 건물의 하자를 핑계해가지고 계속 안내고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96년 2월 9일 계약해제를 통지하고 '96년 3월 6일자로 건물명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 그러나 그 사람이 건물명도에 응하지 않아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저희 목포시가 원고가 되어가지고 '97년 4월 19일자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저희 목포시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건물을 비워 줬습니다. - 건물은 비워져 있는 상태에서 항소를 해가지고 저희 목포시가 또 졌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다시 상고심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 시가 또다시 졌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은 계약해제가 성립이 되고 명도는 받았습니다. - 다만 그 절차에 대한 원고,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액으로 법원판결 금액이 1,730만9천원이 판결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99년 8월 18일자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 결과 2000년 10월 5일자로 1심 선고가 됐는데 거기서 원고에게 143,756,711원하고 그동안의 이자를 포함해서 지급하라고 판결이 난 것입니다. - 그러면 그 요구한 금액은 어떤 내용이냐면 당초에 최 윤 동이가 계약했던 계약금액하고 1차 중도금 2억7,100만원을 저희들이 명도소송 할때 내줘버리지 않고 계약해제만 하고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명도해서 나갔으니까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자문제는 상계가 되어있지 않은 것이고…

- 이자는 어차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연리 5% 법정이자는 10월 5일 판결이전까지는 5%로 보관하고 있었으니까 주고, 판결이후부터는 연리 2할5푼의 이자를 지급해서 주라고 판결이 돼있습니다.

- 그러니까 결국은 1억4천만원하고 소송비하고 이자하고는 우리가 지급을 해야할 사항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계약금이 얼마예요?

- 계약금이 1억3,500…

- 그 다음에 중도금이…

- 중도금이 1억3,500, 합계 2억7,100만원을 가지고 원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이자까지 쭉 있습니다.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에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심사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넘길때 삭감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삭감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삭감결정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두분이상의 위원께서 삭감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겠으나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회의록에 기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각 실.과별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재청합니다.

- 이의 없으십니까?

-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재청합니다.

- 이의 없으십니까?

-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재청합니다.

- 이의 없으십니까?

-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재청 하십니까?

-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김대배 위원님께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 재청합니다.

- 이의 없으십니까?

-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재청 하십니까?

-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원안가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 이의 없으십니까?

-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원안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하십니까?

- 재청합니다.

- 이의 없으십니까?

-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재청 하십니까?

- 재청합니다.

- 이의 없으십니까?

-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원안가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하십니까?

- 재청합니다.

- 이의 없으십니까?

-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원안가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 재청합니다.

- 이의 없으십니까?

-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재청 하십니까?

-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재청 하십니까?

- 예. 재청합니다.

- 이의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