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정광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 2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장에 부임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교통분야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두려움이 앞섭니다마는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안광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각 과장 등 건설교통국의 동료들과 합심 협력해서 우리 55만 주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86회 임시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 생활과 관련된 각종 규제정비의 일환으로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일부 관련규정과 그 동안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출한 조례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차장중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조례 별표 제2에서 규정하는 주차장 요금과 달리 구청장이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노상주차장의 하역주차구간에 주차할 수 있는 차종을 화물자동차와 16인승 이하의 소형합승차로 한정해 놓고 이러한 자동차도 한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하역주차구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른 종류의 자동차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되 화물 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한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요금 사전징수 대상에서 타 시도 등록 자동차를 제외시켜 서울시내 등록 차량과의 차별대우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대상에 주차요금 사전납부대상 차량으로서 사전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와 1회 이용시간이 제한돼 있는 주차장에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있는 경우가 포함돼 있으나 주차요금 사전납부거부 및 1회 이용시간초과 주차일 경우에는 관리방법을 개선하고 가산금부과 등을 통해서 보완조치해 나가고 주차장이용 거절대상에서는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의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위탁관리 수수료를 주차요금 징수자에게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30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일부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 수준이 낮아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개정에서 신설되는 조항은 긴급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나 긴급자동차의 진입 없이도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6m미만의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하며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택가의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에서 민영관리주차장의 관리규정 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시간단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축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용어를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2월 3일 의안 제120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또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6m미만의 주차장을 별도로 또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하신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11조6항에 보면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됩니다. 주민의 부담측면을 고려할 때는 주차요금을 현행대로 조례를 규정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교통행정과장님은 좀 답변해 주십시오.

11조6항 말씀입니까?

11조6항이요.

하역주차구간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개정안이 있죠?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하는 것

이 하역주차구간은 강남구에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서울시에서도 청계천, 을지로 일부에 하역주차구간이 지정이 돼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하역주차구간에 대한 것을, 규정을 조금 구청장이, 워낙 단속이라든지 이런게 법에 귀속 받다보니까 그걸 구청장이 조금 융통성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구청장한테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현재 하역주차구간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표준지침을 그대로 준용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우리 개정안에다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앞으로 하역주차구간이 논현동 일부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구거리 주변에는 하역주차구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이 장차 예견이 되어서 이 조항이, 하역주차구간 조항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례에 존치를 시켰습니다. 이상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여기 제5조인가요? 위탁관리 수수료 요율 있죠?

예.

그것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30이상으로 조정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왜 상위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이유가 뭐죠? 우선

저희들이 위탁관리하는 곳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개포동 개포5단지와 그 다음에 은마아파트 앞에 자기땅인데 도로로, 현실적으로 도로가 돼 있어서 그 유료주차장을 개설하고 난 뒤에 그 수익금중에 나머지는 구청에 귀속되고 30%만 지금 현재 개포5단지측에다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포5단지에서 직접 은마아파트하고 직접 관리를 못하니까 민간한테 대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고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30%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봐서 최소한 거기서 영업은 되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30%이상,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의, 그것이 몇%다 딱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막연하게 30% 이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100분의 90을 줘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강남구청쪽으로, 우리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저쪽에다가 많이 줘도 상관이 없는 걸로 되니까는 이게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상이라고 이렇게 못박아둔 거는 이것이 어떤 때는 사실은 덜 줘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20을 줘도 되고 어떤 때는 50을 줘도 되고 이렇게 되는 융통성이 있는 건데, 이거를 차라리 그냥 그전에 이렇게 준다고 하면 꼭 30을 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미만은 줘도 상관이 없는데 30%를 해 놓으니까 30이상은 못주게 되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죠. 그 전에는, 지금은 30 미만을 주면 안되죠. 이렇게 되면, 고치면요.

예. 100% 30 줄 수 있죠.

그 이상 꼭 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상이라는 표현이. 그 미만을 줘야 된다구요?

아니 지금은 개정하면

아니 지금 현재는 3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30 미만만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30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30 미만은 주면 안되잖아요.

그렇겠죠. 30% 이상 줘야죠.

그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상한선으로 바꾸자는 말씀이죠.

예. 상한선을 여기서 제한을 안했기 때문에 30 이상, 뭐 100분의 50이라든지 이렇게 규제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 우리 입장도 고려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문제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아까도 우리는 아직 하역주차구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무슨 요금을 정한다든지 이런거는 구청에서 정하는게 아니고 일단은 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조례로 정해도 되고 또 조례에 위임받은 그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 구청장 방침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위원장님! 이 두가지 문제때문에 잠시 수정안을 내고 싶은데요.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질의부터 하고요.

하나 물어볼게요.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17조 개정안에 맨 밑에 보면 지금 이 우선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무슨 서울시 뭐 공통되는 무슨 그런 조례는 아니지요?

예. 강남구 조례입니다.

이거는 우리 강남구에 해당되는 조례지요?

예.

근데 거기 맨 마지막에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 지금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근린시설 이게 다 이해가 되고 근린시설에 운동시설이 포함될 수 없습니까?

아, 이거는 저희들 문제가 아니고요. 건축법에서 그 관련용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그대로 건축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에 조항을 옮긴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항은 전부 건축법에 있는 법적 사항을 그대로 쓴 거에요?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용도를.

집회시설이라는 건 뭐에요?

집회시설이라는 거는

집회시설이 뭐를, 자동차 공영주차장에서 무슨 집회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 거에요? 예?

그런데 건축법에 대한 세부적인 용도는요, 용도는 저희들이 어떤 경우는 어떤거고, 제가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종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회시설을 넣었다는 것은, 글쎄 지금 법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저기 근본, 여기 법령 하나 봅시다. 집회시설 등등 들어 있는 것

그거는 건축법을 찾아보면 될 겁니다. 건축법을 제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이 집회시설은 아무 데나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기존법에 나와 있는데

아니 그거는 용도를 표현을 한 거지, 용도를 그렇게 넣는다고 표현을 한 거지, 저희들이 주차장을 집회시설로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건축법에 나와 있는 용도를 그렇게 구분을 한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변경안 중에서요 그 6m미만 도로의 주차장을 시설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을 결국은 완화하는 경우인데 그 통상적으로 지금 저희 청담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 6m 도로에 설치되어있는 거주자 주차공간 때문에도 그 비상차량 통행이 안되는 정도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갖고있습니다. 그런데 6m미만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또 4m 도로에다가 결국 6m미만 도로라면 4m도로를 얘기하는데 4m 도로에 주차선을 긋는다고 하면 그것은 비상차량은 출입을 할 수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하는 그런 근거를 제공하는 그런 법적인 개정이라고 봐집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본위원 입장에서는 6m이상도로로 그 현행에 6m이상 도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정도로 그냥 개정안은 수정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은 옛날에는 6m미만 도로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그런데 그게 완화가 돼 가지고 6m미만 도로에도 주차허용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었고 두 번째로 법적사항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할 때 6m도로라고 지정을 해 뒀지만 조성을 하다 보면 실제로 자로 재어보면 6m나오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6m가 되지 않는 구간 그리고 5m80이라든지 5m50이라든지 이런 도로가 더러는 있습니다. 강남구에도 더러 있고 또 우리구 말고 서울시 전체로 보면 그런게 굉장히 많습니다. 강북에는 특히 더 많습니다. 그런 도로는 지금 저희들이 이강봉위원께서 걱정하시듯이 일방통행을 지정하면 한쪽에 평행주차라인을 주더라도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없이 한쪽으로 충분하게 3m 공간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지정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이 조항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방통행이라는 통행방법의 변경이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긴급자동차 통행문제는 그 방법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갖는 견해는 도로가 8m나 12m도로에서 직선으로 연결돼 있는 6m미만 도로 같으면 통행에 큰 장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에 들어가 보면 골목길이 꼬불꼬불하고 꺾어진 골목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6m도로에 주차공간이 그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차를 좀 어설프게 세워 놓으면 비상차량 턴이 안되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량이 30분이 넘어서 현장에 도착하고 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요, 지금. 현재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6m미만 도로에도 결국은 이게 물론 구청에서는 이 법규를 만들 때는 노상주차장 설치를 해서 일방통행시설을 하고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목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대입하는 과정에서는 야간에 박차가 되는 경우에 단속을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화재가 났을 때 비상차량 진입이 안되요. 또 어떤 응급차가 진출입이 안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에 6m미만 도로에도 물론 여기 얘기대로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로 보아 긴급 자동차가 진입하지 않고서도 당해지역에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지적을 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집행이 안됩니다. 이게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6m미만 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하는 경우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주차 현실적으로 집행할 때 충분히 이강봉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할 때는 그런 거를 전부 감안해서 긴급 자동차가 소방차 큰 대형차가 2m40이 필요합니다, 최소폭이. 그런데 저희들이 3m이상 확보를 하고 문제는 거기에 이중삼중으로 큰 도로에서 이중삼중으로 주차를 했을때 통행이 불가능하지 단편적으로 한쪽에 주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6m도로인 경우에 강남에는 지금 5m 도로도 없습니다. 6m 아니면 4m인데 4m 도로는 일반통행을 지정해도 차가 다닐 수없기 때문에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6m 도로인데 그게 집을 짓고 하다 보면 6m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그런 경우를 예비해서 이 조항을 그대로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하나 교통과장한테, 지금 관리공단하고 문제가 있는 건데요. 우리 강남구청 인접해 있는 8m 도로에 주차장이 그어져 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청담2동 동사무소에 인접한 현대아파트 인근에 지금 사선 주차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청담동사무소나 강남구청에 민원인 차량이 진출입을 못해서 그 입구에서20분, 30분씩 기다리거나 청담2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차단하고 민원인들이 뛰어들어가서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인접해 있는 우리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공간에 우리 민원인들 차량에 대한 서비스는 우리 구청에서 마땅히 부담을 해 줘서라도 이용할 수 있게 편익을 제공하는게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건 제가 관리공단에도 한번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관리공단에서는 자기네 수익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님에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5단지에 그 사유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개포동, 그 어디에, 도로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개포 5단지 상가하고 5단지 아파트 사이에 담이 쌓여져 있습니다.

상가 안에는 상가 땅이죠?

담이 쌓여졌는데 담밑에 그 2m가 개포 5단지 아파트 전체

대로변이 아니고요?

뒤에, 상가 뒤에요.

상가 뒤에

아파트 담쪽으로 쭉 붙어 있는 것

예. 알겠습니다.

은마아파트도 고바우 뒤쪽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굴착복구공사의 감독업무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도로굴착복구공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근거하여 93년 2월에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95년 4월 공무원상조회특혜금지시책과 관련하여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를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감독업무개선지침에 의거 시우회 및 타 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 보조요원을 우리구에서 개별 채용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이때부터 본 조례는 사실상 운영되지 않아 사장되어 왔을 뿐 아니라 동 조례는 법적 위임근거가 없는 것으로 규제개혁 대상으로 지적되어 불필요한 조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2월 2일 의안 제119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95년 4월부터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이 없었으면 폐지할 생각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대로 존재시켰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사용가치가 없을 때에는 조례를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이것 업무 해태한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이 윤정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95년 4월달에 공무원상조회 특혜금지시책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적용을 하지않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 동안에 이것을 계속 존치시켰던 이유는 공무원상조회의 특혜금지시책에 대해서만 이게 막아놓은 상태였고 이것이 사실상 그 외에 위탁업무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 당시에는 서울시의 지침으로 이것을 감독업무 보조원을 채용해서 우선 쓰도록 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뀔 시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동 조례를 그대로 존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작년 99년 5월달에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정비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항은 불필요한 것을 갖다가 그대로 존치한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 동안에는 사실상 저희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에 대해서 앞으로도 어떤 상황의 변동이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존치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광희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건설교통국 업무추진 내용중 대표적인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주차난 해소와 교통소통을 위하여 탄천에 견인차량 전용주차장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6개지구에 대한 지구교통개선사업과 주정차위반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둘째, 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로시설물을 보수관리하는 한편 기존 하수관의 관로확장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셋째,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투명한 행정을 실현코자 도로굴착복구업무 인터넷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 활용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산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활력있고 역동적인 스마트 강남을 만드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토목과의 도로굴착복구업무 인터넷통합서비스, 교통행정과의 지능형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교통지도과의 첨단단속체계 구축사업이 있으며 이외에도 건설관리과의 도로, 하천, 육교 점용허가 인터넷 민원서비스 등의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교통문제와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구교통개선사업,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 공영주차장 확충과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교통방송에 대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클린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건설공사 민간위탁책임감리제 시행과 설계변경위원회 구성, 운영 및 공사 세부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맑고 깨끗한 강남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리구의 재정확충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시유재산 이관, 사유재산 현황도로 기부채납유도, 인터넷뱅킹을 통한 과태료 수납과 각종 도로개설 확장공사, 이면도로 정비공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ASEM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ASEM 회의장 주변도로 정비공사를 비롯하여 탄천변에 환경친화적 주차장 조성과 주정차위반 단속요원에 대한 국제화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각종 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수관 개량, 펌프장 원격감시시설 설치 및 모터펌프수리 재해대책기금적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건설교통분야 사업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자세한 보고는 소속과장이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 관리1업무담당주사 이덕하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관리1업무담당주사가 건설관리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사업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2p 목차에서 1,2,3,4번 일반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지 3번에 보면 위원회 현황 중에 25p에 노선조정협의회 명단이 있습니다. 이건 옛날 명단이 잘못 들어와서 다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고요. 부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 중에 강남수서교통과장이 있고 그 다음 4번에 위원은 해당 동장이 되겠습니다. 동장 26명이라고 돼 있는데 다 오는 것이 아니고 해당 동장 26명에서 해당 동장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 구의회 대표로서 재무건설위원 12명입니다. 해당 동 옛날에는 해당 동의원들이 위원이었습니다마는 금번에 저희들이 방침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빠져 있습니다마는 교통전문가 2명도 추가로 위촉해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3p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주윤중입니다. 2000년도 교통지도과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교통지도과의 200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고동욱입니다. 토목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토목과 사항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광세입니다. 저희 치수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치수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 말이죠. 명단 위원들이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보도 안하고 바꿔요?

작년도에 구성을 할 때 임기를 1년으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욱위원님하고 안광득위원님께서 99년도 심의위원으로 1년간 활동을 해 주셨고 올 2월초에 새롭게 위원을 저희가 선임을 했습니다.

아니, 선임할 때는 통보를 해서 선임을 하고 해고를 할 때는 해고통지서도 없이 막 해고하는 거예요? 위원들을

해고는 아닙니다.

뭐예요? 그럼

1년간 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임을 할 때 1년 임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다만 위원님과 통화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안돼서

전화가 안되면 편지라도 부쳐야 될 것 아니에요. 통지서를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바꾸는 거예요? 진짜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이거 화가 나네

1년간 임기가

1년간 한다는 그게 우리한테 언제 얘기해 준 적 있어요?

작년 최초에 저희가 위원님들을 선임을 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임기가 1년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이미 다 얘기가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글쎄 그 때 당시 그렇게 1년이 돼 있더라도

예.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과장 얘기는 지금 들어보니까 사전에 처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촉할 당시에 임기가 1년이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아마 이걸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처리한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조치하도록

국장님 이게 사과를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라니까, 이건 의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사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번 사과하죠? 잘못됐으면

아니 그런데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줬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니, 정해졌는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해촉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1년이 다 되어서 의원님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뭐 얘기가 있어야지 아무 얘기도 없이 말이지 동사무소 연락해 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맘대로 위원을 바꿔도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제가 사과드리는 바이고요. 앞으로는 뭐 이런 사례가

아니, 이건 사과를 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국장님

위원님께 연락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하고 일하세요.

지금 이 심의위원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저희가 의원님들 두 분을 요청을 해서 위촉을 하였지마는 의원님들, 제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원님의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지금 위원을 두 분을 갖다가 내셨으면 위촉을 했으면 그러면 해촉을 하고 다음 교체를 할 때는 우리 의원들 중에서 두 분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두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제가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두 분 위원님들은 저희들이 계속 모시도록 내부방침을 받겠습니다. 불편신고심의위원회가 꼭 몇 명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국장님 글쎄 바꾸고 뭐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없이 말이지

아니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백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 저희들이 경험이 일천해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례에 벗어나는 일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사과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계속 참여해 주셨으면 먼저 분들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어 됐어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뭘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기는. 앞으로 지도과장님은 동사무소하고 동장들하고 일하세요. 개포1동 동장하고, 이상입니다.

주민이 뭘 했냐고 하면 일했다고 해야 되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드릴게 CCTV 무인 카메라를 여기 자료에 보면 강남구 예산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예산으로, 그런데 완전히 무인카메라로 적용 다 하십니까? 교통지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제 그러면.

사업용차량

차량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 가지고

택시합승이나 버스전용차로에 장기 정차하는 일부 차량에 대해서 무인카메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감독하는 콘테이너박스 넣고 그런 데는 그대로정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도 그럼 무인카메라로 하면 중앙통제실에서 통제만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거기다 전부다 깃발 붙여놓고 여기에 들어오면 무인카메라에 몇 시, 몇 시부터 작동되니까, 하고서 그런 안내표시판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교통지도과에 그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게 몇 명입니까? 전부다가, 지도하시는.

공익요원이 약 250여명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럼 그 인원을 다 많은 인원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버스전용차로에 무인감시카메라를 도입하는 방안을 지금

그래서 CCTV 카메라가 무인으로 전부 전송을 한다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전초전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차량에 달고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버스전용차로 실선 구간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인감시카메라를 저희가 지금 남부순환로에 3개 지점정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실 때 또 주민의 불만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깃발인가 안내판을 잘보이도록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고 그 전방에 안내예고 깃발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국장님 이하 청장까지 욕을 안먹으니까? 주민들한테, 이상 교통지도과는 말씀드리고 다른 분 말씀하세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득위원입니다. 52p 좀 봐주십시오. 여기 심의위원이 있는데 여기에 위원장은 국장님으로 되셨네요. 그리고 53p는 위원장은 과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보면 여기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 해 가지고 위원이 두 분이 계세요. 저는 이런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실제 교통심의위원 가보니까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자리예요. 그러나 저는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또 임명이 됐기 때문에, 단 의회가 열릴 때는 못 간다고 그랬어요. 저는 또 간사를 보고 있다 보니까 의장이 부르면 의회에 우선 와야 되기 때문에 못간다고 제가, 몇 번은 못나갔지만 수차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장이 하는 자리에는 우리 재무위원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우종학의원이 행정보사위원 같은데 임성임의원하고, 여기에 지금 뭐야? 심의위원 53p는 안광득하고 강성욱위원이 되어 있는데, 두 분은 전혀 일언반구 없이, 실제 전 위원을 바꾼다는 것, 임기는 좋습니다. 라고 하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 내가 오늘 이유를 들어야 되겠어요. 안나와서 그런지 뭐해서 위원이 자격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과장께서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락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가 있어도 다 말씀을 못 드릴 부분입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임기에 대해서는 1년으로 저희가 구성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교체를 금년 2월초에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과에서 버스전용차로와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두 개를 함께 조례를 만들어서 구성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작년, 지금 현재까지는 청장님 방침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가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되는 대로 위원님들의, 이제 위원님들께서 제정하신 조례에 근거해서 정식으로 주정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 가면 저희가 새롭게 위원장의 격도 높이고 또 위원도 새롭게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두 분을 교체를 했다고 하시는데 교체가 아닙니다. 교체가 아니고 무슨 또 해촉도 아니고요. 저희들로서는 임기 1년간에 대해서 당연히 전체가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했어요. 다만 지난번에 안광득위원님께서 비공식적으로 저희에게 의원들이 여기에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셨고 강성욱위원님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열심히 참석을 하셨지만 후반기에는 의회관계로 해서 계속 참석을 안하시고 그래서 의원님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게 잘못된 해석이었던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는 참석하실 의향이 이제 없으시다 저는 공식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참석 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비공식적으로 의원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전원 임기가 끝났으니까 당연히 새로운 위원으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한다. 그리고 새롭게 조례가 구성되면 그에 따라서 새로운 위원을 구성을 한다.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좀 오해의 소지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회를 무시했다든지 전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의원님들께서, 의원님들을 무시해서 바꿨다. 그런 차원도 전혀 아닙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얘기해 주시는데 동의기준이라는데 동의 추천을 받았다는데 동의추천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또한 임명은 지금 지난번에 위원임명할 때는 위원장이 한겁니까? 청장이 한 겁니까?

과장 전결로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의원을 모신 겁니까? 의원을 로보트로 데려다 놓은 것입니까?

모신 것입니다.

그래 모셨는데 보낼 때는 그냥 모신게 아니고 그냥 뭐 말 한 마디 없이 하루아침에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의원을 그런 식으로 하고, 안광득이나 강성욱위원이 말하는 의원이에요? 별로 말 안해요 우린,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장이 추천했다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알았어요. 얼마전에, 배수호씨가 통장회장입니다. 전혀 전 몰랐어요. 우리 동네 분인데, 그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타까운 얘기야, 그러나 난 이 얘기를 전혀 꺼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오늘. 그러나 전 페이지를 보니까 거기는 우종학의원하고 타 의원이 계시길래 한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데서 되겠어! 내 처음에 말씀드렸잖아, 가고 싶지 않은 자리지만 제가 갔다고, 저도 의원이에요. 그러나 과장자리에 항상 가서 내가 옆자리에 앉아서 시간 채우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거냐 이말이야

지금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오래도 안가겠지만 그런 행동을 하면 안되지, 어떻게 과장이 말이야 의원들 불러가지고 "앉아라 일어서라" 해서 되겠어!

제가 건설교통국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여기와서 문제점이 노출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이게 업무가 과장 전결 사항으로 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도 검토해 볼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결례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토록 하면,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이나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내용이나 또 격을 생각해 가지고 제가 다시 조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는데요. 그거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저도 좀유감있는 것 한번 물어봅시다. 토목과장님! 제가 지난 달에 보안등 업체선정에 무슨 위원이라고 맨처음에 한 번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었더니 그 다음에는 추첨해서 떨어졌다고 오실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구의원을 무슨 동네아줌마들이나 아저씨들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불쾌해 가지고 제가 간걸 굉장히 후회했고 야, 완전히 갖고 노는구나 하는 걸 느껴가지고 사실 제가 구정질문 때좀 할려고 그랬는데 그 상황을 좀 토목과장님 얘기를 좀 해 보세요. 뭐 추첨을 해서 떨어졌데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는 오지말라 그러더라고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상황은 어찌됐던간에 죄송합니다. 이게 동사무소에서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당초에 각 동별로 보안등을 갖다가 업체선정을 해 왔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러던 것이 그 동안에 문제가 각 동별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너무 업체가 남발이 돼 가지고 업체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안등 관리에는 신경이 안써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요. 토목과장님! 그거 물어보는게 아니에요. 지금 핵심이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다른 위원들 마찬가지로 어찌하여 구의원을, 무슨 장난이냐, 주민의 일정에,우리는 선출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은 종이쪽으로 왔다갔다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몇 천명이 원해가지고 됐기 때문에 주민 1인으로 같이 취급하면 안되는데 어찌하여 오라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투표를 해 가지고 무슨 구슬알 해서 안 뽑혀서 그 다음에 오지마라 그거만 딱 대답해 주세요.

예.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하던 것을 갖다가 여러 개 동을 모아가지고 지금 4개권역으로 나눠서 그것이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해당 동 중에 대표 동에서 그것을 관장을 했는데 거기서 동장들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을 전체 동 의원님들을 다 모시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아마 그런 편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과를 드리고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구정질문에서 청장님한테 따질

제가 종합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 격이나 내용이나 이걸 봐서 진짜 의원님들이 참여하실만한 그런 위원회인가 아닌가, 아까 솔직히 지금 말씀 끝났으니까 얘기하는데

차라리 맨처음부터 부르지 마세요. 갖고 놀지 말고

의견진술심의위원 같은 것이 저는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게 바쁜 의원님들이 와서 하실 사항이냐 아니냐" 저는 그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기 나중에 과장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의원님들의 격에 맞는 그런 위원회인가 아닌가를 먼저 검토토록 하고 업무내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의원들을 모시는 걸 갖다가 결정할 것이고 만약에 모시게 될 때에는 여러 가지 예우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특단의, 제가 국장으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길게 안 드리고요. 이덕하 과장대리님, 그 영동5교 교량하고 재건대 정비문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진정민원이 아주 계속적으로 이거 나오고 있는데 이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방법이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15년전부터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구청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 양반들이 이게 여기 나온 자료에 보면 375㎡면 그렇게 면적은 크지 않은 모양이에요?

예. 한 150평정도

한 백 몇십평 되는데 힘들긴 힘들죠. 이게 미도같으면 아주 나오기 시작하면 거세게 나올텐데, 이 자료까지 이렇게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어떻게 금년에 좀 잘 좀 하셔가지고 잘 좀 검토 해 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치수과장님! 여기에 자료에 보면요. 논현동인가요? 어제 고치신다는 것, 잠깐만요. 450㎜짜리 저거 고치시는 것 있죠? 저 하수관

몇 페이지죠?

학동로 하수관 개량공사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넘어서 삼성동24번지 주변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인데 이게 이 파이가, 다이아미터가 450㎜하고 이제450m하고 600㎜짜리가 290m, 800㎜짜리가 70m로 하신다는데 이게 사전에 이게 어떻게 파손됐다는 어떤 근거를 갖고 계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는 뭘로다 하세요?

CCTV로 일부분을 했고요. 나머지 800㎜정도는 육안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 CCTV는 구에서 장비를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이 부분은요 서울시에서 촬영한게 있었습니다.

과거에 했던 기록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이쪽 탄천배수분구 정비용역을 하면서 그 타기관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시급한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두껍게 과장님이 주신 레포트 나온게 그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이게 이제 파손됐다 그래 가지고 찾아내는 건가!

그쪽은 저쪽 서초, 반포배수구역이고요, 역삼동 일대고요. 이쪽 삼성동은 이쪽 탄천배수분구라 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 하수처리과에서 용역을 하는게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 용역이 완료는 안됐지만

매년 어디 어느 지역을 해 달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서울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아, 그렇습니까?

부분 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