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여러 가지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실텐데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조력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신 김한호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매일 수고하여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 우리시의 예산안중 총무사회위원회 소관부서인 집행부의 해당 실.과.소장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위원 여러분! 이 점 충분히 고려하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잠깐 진행요령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되 설명하실 때는 인건비, 수당,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여 주시고 주요사업을 위주로 상세하면서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의.답변을 실시할 때는 소관과 예산안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받아 발언하시고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비심사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수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예.

- 우리가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몇가지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심의에 대한 원칙적인 측면을 먼저 질문하고, 확인을 한 이후에 예산심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기획실장께 여쭤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을 듣고 할까요? 하기 전에…

-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좀 듣고 기본적인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먼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참고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예.

-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서가 와있는데 이것 행정자치부장관에 보고된 자료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의회의 사전동의나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김준철 -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 언제 제출했습니까?

김준철 - 예산편성과 동시에요. - 11월 20일에요.

- 11월 20일에 제출했다 그 말이죠?

김준철 - 예.

- 여기 보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 제출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보고를 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거치고 하셨습니까?

-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행자부에 보고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시 심의를 해서 그에 대한 조치는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투.융자 심사를 물론 우리시에서도 했겠지요?

- 예.

- 그래서 그 투.융자 심사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저희 의회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결과를 사전에 우리 의회에 내준 이후에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으로 위원장님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님!

- 강성휘 위원님!

- 투.융자 심사 건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 30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유의사항 해 가지고 투자심사의 내실있는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침서가 몇월달에 우리시로 도착합니까?

김준철 - 8월 3일경에요.

- 8월 3일날 왔고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언제 있었습니까?

김준철 - 저희가 1년에 두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9월, 4월 30일 이전 두번 합니까?

김준철 - 그리고 또 수시로 합니다.

- 이번 예산편성 이전에 마지막 투.융자심사는 언제 있었습니까?

김준철 - 11월 30일날 한적이 있었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융자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민간인, 전문가가 3분2 이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규칙 제9조 보면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도시건설국장, 공영개발소장을 위원으로 지정하고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계속 하실 때 과연 지침서가 8월 3일날 왔으면 최소한 8월 3일 이후에 시행되는 투.융자심사는 규칙을 시장이 바꿀 수 없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즉각 개정을 해 가지고 투.융자심사가 진행되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시장을 대리하고 서 계신 기획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규칙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투.융자심사위원회가 탄력성 있게 운영되지 않고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담당께서, 제가 이 부분은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덜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지금 강성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 김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투.융자심사 결과를 조속히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기획담당관 김준수입니다. -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31억7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34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432억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보통교부세의 5% 증액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3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담당괄실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에 7억5천만원, 그리고 시금고 종합행정 정보화사업 지원금으로 6,17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 49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세계박람회 홍보비 2천만원, 그 다음에 의료원 전산장비현대화 사업비로 6천7백만원 도비보조금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65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들 실.과.소별 업무기능을 참고해서 필수용품을 조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가 저희 31명해서 310만원, 복사기 수선 년 2대해서 년 4회 160만원, 복사용지 구입 520만원, 프린터 토너.드럼 구입이 457만6천원입니다. 칼라프린터 토너 구입이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장입니다. 팩스 토너.드럼 구입이 120만원, 기타수용비해서 120만원, 복사기 토너.드럼 구입 140만8천원,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및 주요 시책사업 카드작성용 용지구입 150모조인데 102만원입니다. - 다음은 주요 시책사업건의 및 재료제공용 파일지 봉투 제작입니다. 2,000매를 해서 2백만원, 다음에 2001년도 추진할 시정현황을 시민에게 홍보하고 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책자제작입니다. 이 책자는 약 8백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유관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또 각종 회의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2001년 목포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발간입니다. 또 2001년 시정백서 제작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우리시에서 추진했던 주요 시정시책 및 사업들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해서 우리시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1,280만원 계상했습니다. 타시.도 우수시책 사례집을 발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실명제 책자발간이 4백만원, 그리고 시정평가 분석보고서 제작에 960만원, 67페이지입니다. - 2001 주요 업무계획 제작이 960만원, 2001 주요업무 시행계획 제작이 128만원, 다음 목포발전 프로젝트 책자발간이 160만원, 2001년도 목포권 현안사업 책자발간이 240만원, 목포권 개발계획 입체 조감도 제작이 7백만원, 목포시정논단 책자발간, 공직자 업무연찬 논문 발간이 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 ISO 9001 인증심사비가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ISO 9001 인증취득 신청 및 심사비는 신청비가 70만원이고, 심사비가 5백만원, 기타 재경비가 약 330만원에서 9백만원입니다. 목포 시정논단 공모 심사비, 그리고 상황판 제작이 저희들 3개소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 일반전화 사용료가 54만원, 시책추진 특근매식비 해서 1,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장입니다. 유달장학회위원회 회의수당 15명해서 2회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출장여비로 해서 720만원입니다.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36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안사업 및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외여비입니다. 1,363만2천원입니다. 이 기준은 광주 3박4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 그 다음 기관운영 판공비입니다. 기획실장 3백만원,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 건립 업무추진 등 해서 4백만원, 목포비전 21 업무추진비해서 3백만원,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6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기획 및 예산업무추진 컴퓨터 운전원해서 784만원입니다. - 그 다음장입니다. 행정자료실 관리인부는 70일을 기준으로 해서 549만4천원입니다. 그에 대한 일용인부 간식비가 11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입니다. 목포권 출신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를 초청해서 저희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해 주고 또 국비지원이나 협조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위공무원 간담회를 1년에 한차례 이상 갖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목포발전 관.학협의회입니다. 목포지역 4개 대학 전문교수들과 저희들 협의회를 통해서 시책사업 발굴하고 모색하는데 5회정도 협의회 개최하는데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 민간인 제안 채택에 대한 시상금으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해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입니다. 특별상 30만원, 다음 장에 우수상, 노력상, 그리고 행정능력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입니다. - 그 다음에 시정논단 공모 우수상 시상입니다. 공직자로서 앞으로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는 목적으로 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특별상부분 해서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ISO 9001 인증 유공자 산업시찰입니다.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ISO 9001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 8개과에서 담당계장하고 실무자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배려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사업 일반운영비가 국비 50%, 시비 50% 해서 2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 72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신청 각종대회 참석자 보상입니다. 역시 도비 50%, 시비 50% 해서 1천2백만원, 또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기원 결의대회가 앞으로 있습니다. 이것 역시 도비 50%, 시비50% 해서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목포자유도시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중앙정부의 국토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근거자료 제시 및 목포권 장기발전 방향을 정립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자유도시 마스터플랜 작성용역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73페이지입니다. 경의선 복원화 목포지역 발전전략 세미나 해서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의선 복원과 함께 활성화 될 남.북교류에 대비해서 21세기 환황해권 시대의 주도지역으로써 잠재력 발휘와 시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세미나입니다. -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기획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비디오 카메라가 필요성이 있어서 1대 사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74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본청 초가근무 지급대상자 5급의 전직원을 정원기준해서 집중 계상을 했습니다. 7억8천6백만원, 휴일근무수당 1,748만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예측치 못한 시책업무추진에 대한 풀경비 계상으로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 1천8백만원, 본예산서 제작 450만원, 추경예산서 9백만원,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서 제작 150만원, 2002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제작 3백만원, 예산회계 전산운영시스템 기술지원비로 해서 144만원, 75페이지 발간실 운영에 따른 마스터현상에 잉크 등 각종용품 구입비가 1천8백만원, 다음에 위탁교육비입니다. - 국가 전문행정연수원 등 위탁교육비가 1천4백만원, 그 다음에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280명을 대상으로 3,360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재정관리 제도이행을 위한 심사위원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9명에 대해 90만원,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0만원,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40만원, 급량비입니다.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특근매식비 5명 100일 기준해서 250만원, 기관공통운영 직원특근매식비가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장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발간실 인쇄기 수리비 180만원, 발간 제판기 수리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공무원 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여비 약 2억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8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79페이지입니다. 문서채송여비가 1,05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사업 업무추진여비가 6,134만4천원입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관외여비가 3,067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5명 8만원씩 해서 4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건전재정운영 및 예산절감 우수실.과 포상비로 해서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장려부서 해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우리 지방재정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의료장비 현대화로 지역거점 병원기능 수행과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목포의료원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국비 7억5천, 시비 7억5천해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목포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도비 6천7백, 시비 6천7백해서 1억3천4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임의보조 기준액으로 해서 2억8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81페이지입니다. 법령추록대입니다. 15부해서 666만원, 법률연혁집추록이 14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2명 360만원입니다. 법률강좌 교재제작비가 150만원, 다음 소송수행 착수금입니다. 민사소송 2천2백만원, 행정소송 2천2백만원, 소송사례금, 목포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소송한 사례금을 2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또 목포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의 현장검증 감정료 5백만원, 목포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중 원고가 되는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로 해서 5백만원, 그 다음에 직원 법률강좌, 행정법, 일반 등 7개 과목 교재작성 원고료로 해서 245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소송공탁금이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직원 법률강좌 강사수당을 주기 위해 10명 기준해서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소송활동 관내여비 511만2천원, 직원법률강좌 관내여비해서 2백만원, 법무담당공무원 특별업무수행 활동비해서 3명 5만원해서 180만원입니다. 다음 목포시가 당사자가 되는 사건중 직원이 직접 수행해서 순수한 사건에 대한 포상금으로 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83페이지 손해비용 배상금으로 해서 2천만원, 손해배상금 3억원, 증인 실비변상금으로 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통계조사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을 7개소 3회 계상해서 84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표 구입이 32만원, 그 다음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표 구입이 9만1천원입니다. - 다음장입니다. 통계연보 제작입니다. 9백만원입니다. 행정지도 제작 9백만원, 통계조사 운영팀 위촉장 26명입니다. 그래서 13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특근매식비로 해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계조사 교육 및 자료수집 관내여비로 해서 306만8천원, 통계 현지조사 및 지도여비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조사구 설정 및 요도작성 요원 인부임이 360개 조사구에서 1,103만1천원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교육 및 실사, 조사구 설정 및 조사요령의 전산입력 교육으로 해서 239만원 또 실지조사 2,818만9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내검 및 전산입력요원의 인부임이 601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총조사 동기능전환 업무보조원으로 해서 398만4천원, 광공업통계조사 동기능전환 업무보조원으로 해서 15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86페이지 전산관계입니다. 전산교육용 교재구입비 3종 100부로 해서 150만원, 레이저프린터 토너 구입비로 해서 110만원, 자치정보지원재단 연회비 인구 30만미만시해서 4백만원, 주민전산망 백업테이프 구입이 260만원, 전산자료 백업용 DHT 테입 구입이 320만원, 정보화능력평가 위탁하는데 1,030만원 또, 정보화 능력평가에 따른 위탁교육 이것은 5급입니다. 392만원입니다. 1인당 7만원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 다음 정보화능력 평가에 따른 교육 교재구입이 685만2천원, 목포시 정보화교육평가는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보화능력평가 규정을 제정해 가지고 위탁교육을 해서 정보이론 문서작성 통계표 작성, 인터넷 정보검색 등을 교육시켜 가지고 위탁 평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공정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교육 자재비로 337만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해서 1,320만원입니다. - 87페이지입니다. 인터넷서비스 이용료로 해서 120만원, 사업소.동 초고속전산망 회선사용료로 해서 8,664만원입니다. 또 주민전산망 회선사용료 28회선입니다. 3,729만2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용 전산망입니다. 이것은 도청과 지적전산실 전용선으로 318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시산하 직원 전산교육 외래강사 초청수당으로 해서 3백만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회 참석수당 130만원, 행정업무 프로그램 개발 업무추진 특근매식비로 해서 3백만원,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주전산실운영 장비유지비 727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장비유지비가 2,867만1천원, 그 다음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국산 신 주 전산기 유지비가 2,333만4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청내전산망 및 본청∼사업소.동간 초고속전산망 유지비 1차분이 117만원, 2차분이 633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 이 1차분은 '99년 9월 완공해서 2001년 1월부터 유지보수가 되는 것이고, 2차분 2000년 6월 완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1년 7월부터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결재시스템 서버 및 프로그램 유지비 593만2천원, 무인 민원발급기 유지비가 126만1천원입니다. 재정통합관리시스템 유지비가 275만원입니다. 토지관리정보체계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비가 9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그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인터넷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용역 유지보수비가 1,407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이라든지 그래픽 제작, 또 신규서비스를 위한 응용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 그 다음 실.과.소.동 전산장비 유지비 874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전산화추진 관외여비로 해서 46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목포지역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우수작 표창,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3개 부서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직원 PC이용 경진대회 우수공무원 표창입니다. 최우수상 40만원, 우수상 2명 60만원, 장려상 3명해서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사업 병렬시스템 구입이 국비 50%, 시비 50%해서 1억2,340만원입니다. 이 병렬시스템은 시.군행정정보화 시스템 21개 행정내부 업무처리와 각종 민원접수 및 무인 민원발급기, 발급유관시스템과 연결해서 교육되므로 24시간 무정지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병렬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 다음으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병렬시스템용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미들웨어 엔터라 3천만원입니다. 미들웨어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21개 응용프로그램들을 연결시키는 소프트웨어로 여러 종류가 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에서는 엔터라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병렬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한 소프터웨어입니다. - 그 다음에 HA구성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해서 1,430만원, HA구성용 소프트웨어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프템을 병렬로 연결하여 시스템이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로 병렬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입니다. -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소프트웨어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00개를 계상해서 2,600만원, 그 다음에 개인PC용 보안소프트웨어 구입이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직원 각 개인의 PC에 보안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친입자나 해커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 그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시민 위탁교육비로 해서 50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민 인터넷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입한 시민교육으로써 장소는 목포대학교 사회교육원이고, 기간은 5일로 10시간 기준으로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본청 및 사업소.동 전산망 고도화사업입니다. 메인백본스위치 7,153만원, 서브백본스위치 5,128만원, 워크그룹스위치 3,150만원, 메인백본스위치는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고속네트워크 교환기로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포토스를 제공해서 메인의 대여폭을 증가시켜 빠른속도로 제공하는 장비입니다. - 다음에 서브백본스위치는 메인백본스위치보다 소규모의 스위치로 전산망의 안정성을 위해 네트워크 트레픽을 분산시키고 특히, 메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청내전산망이 중단되지 않도록 서브백본장치를 설치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워크그룹스위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네트워크 트레픽을 분산할 수 있도록 각층별로워크그룹스위치를 설치하여 네트워크 트레픽을 분산시키는 장비라고 합니다. -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스위칭허브 22대해서 5,060만원, 대형라우터 1대에 1억1,167만원, SDSL라우더 1,160만원, NMS 2,450만원, LAN공사해서 4,8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스위칭허브는 전송속도 향상을 위해서 허브에 스위칭 개념을 도입한 장비로 사용자 증가에 따른 속도가 감소되지 않고 모든 포토스가 같은 속도로 전송되는 장비를 말합니다. - 그 다음에 대형라우터는 다른기종간의 네크워크를 연결하는 장비로 네트워크상에 최저의 경로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며 본청 단말기의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대형라우터 장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 증설용이 64K에서 512K로 설치하게 됩니다. SDSL라우터라는 것은 라우터 이것은 1종으로써 3㎞이내의 LAN접속 등에 사용되는 장비로서 이것은 위생매립장 전산망 증설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 다음 NMS는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상황을 체크하는 문제점을 알려주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실.과.소.동 노후컴퓨터 교체 및 프린터 구입입니다. 컴퓨터 100대해서 1억3,200만원, 프린터 50대에 6천만원, 시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입비가 3,159만원입니다. - 다음 전자결재시스템 자동백업장치 구입비 1,153만1천원입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2대 구입비로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 민원실에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목포역과 터미널을 각각 1대씩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관리 정보체계 시스템관리 장비 구입입니다. - 93페이지입니다. 방화벽 서버 2천만원, 그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2001년 목표관리제 책자 발간 300부에 3백만원, 타시.도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위한 "시책쇼핑반" 관외여비해서 1,226만9천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시정발전 연구자료 작성 및 세미나 발표자 사례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94페이지입니다. 시정평가단 간담회 및 생활민원 현지확인 활동에 1,260만원, 출향인사 초청 간담회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창업 등 연수, 교육교재 작성원고료 해서 175만원, 벤처기업창업등 연수, 교육교재 제작 4백만원, 벤처기업창업 연수, 교육 등 홍보프랑카드 제작을 위해서 120만원, 벤처산업육성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해서 21명 년 4회 기준해서 420만원, 회의참석 교통비 주로 서울에 계신 분으로써 291만2천원, 벤처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강사료로 해서 120만원, 또 추가해서 120만원, 벤처창업 강좌 교육강사료 42만원, 추가 36만원, 대학생.일반인에 대한 창업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서류심사 45만원, 발표심사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벤처육성지원 업무추진 특근매식비로 해서 3명 100회 기준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96페이지입니다. 정보벤처지원 추진여비로 해서 766만8천원, 벤처업무추진 관내여비로 해서 180만원,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와 규정에 의하여 강사여비 및 식대를 지급코자 했습니다. 벤처마인드 교육.창업 강좌 강사여비를 374만4천원, 벤처마인드 교육 창업강좌 식비 36만원입니다. 또 벤처산업육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 21명 2회 기준해서 715만7천원입니다. 벤처기업창업연수 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가 4백만원, 교통비가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기타보상금입니다. 예비창업자나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소자본, 고기술 창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학, 일반인 창업경연대회 시상금으로 최우수상 70만원, 우수상 2팀 1백만원, 장려상 2팀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학술용역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벤처육성촉진지구로 11월 3일날 지정됨에 따라서 지구별로 지원되는 국비 20억원 내지 3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공통이용장비 및 필요한 인프라가 무엇인지 등을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래서 벤처기업지원센터 활용시설 선정 연구조사해서 천만원,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천만원, 산.학.연 연계 벤처기업 경영기술지원체계 구축방안 수립을 위해서 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98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광주.전남 벤처창업 EXPO 2001 유치로 유치가 될 경우 우리 시비부담금에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11월에 제1회 광주.전남 벤처창업 EXPO 2001이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 분석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매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욕심을 부려 가지고 저희들 벤처촉진지구로 되었으니까 내년에 2회 개최할 때는 목포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절충중에 있습니다. - 다음 시설비로 유달벤처타운 건립에 10억원입니다. 국고로 지원되는 국비는 건립비나 부지매입비로는 절대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99페이지 예비비 26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63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예산액이 1억원이었는데 7천만원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이유는 저희들이 중앙에다 목포권 발전 전략을 위해서 4억5천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용역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라고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 그래서 내년에 4억5천만원 결정에 따라 보조를 맞춰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억5천만원이 되면 이 돈을 아끼는 방향으로 하고 정 4억5천만원이 안되면 내년에는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부분 질의 있으십니까?

- 67페이지에 2001년 주요 업무계획 제작이 있는데 3,000부 계상했거든요. 어떤 것은 2,000부 계상하고 어떤 것은 3,000부 계상했습니까? 여기 66페이지에 시정평가 분석보고서 제작은 3,000부로 되어 있거든요. 왜 각각 달라요?

- 이것이 배부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 배부처하고 관련이 있어요?

- 배부처가 많은데는 많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연중 계속 놔두고 외부에서 손님오거나 그럴 때 홍보용으로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것은 보통 3,000부 계상했습니다.

- 여기 보면 2001년도 목포권 현안사업 책자 발간 그랬거든요. 무슨 책자를 이렇게 많이 발간합니까?

- 이것은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목포권 현안사업 책자는 우리가 건의하기 위해서 지도도 넣고 해서 300부 연중발간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부처에다 건의하고 그렇습니다.

- 다음 66페이지 질문 있으십니까? - 김탁 위원님!

- 위원장님! 67페이지에 상황판 제작 3개소 15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기획실장님실입니다.

- 그리고 시정논단 책자발간 해 가지고 아까 공직자 업무연찬 논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논문이 편찬되어서 시에 반영이 된적이 있습니까?

- 내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68페이지 질문 있으십니까? - 김대중 위원님!

-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각 실.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2001년도 총괄 과별 내역서를 자료로 내 주시고, 작년 사용 내역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기획담당관님 이해 하시겠습니까?

- 예.

- 다음 69페이지 질의 있으십니까?

- 위원장!

- 예. 김대중 위원님!

- 69페이지에 법정경비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대민활동비를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실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철 - 지침에도 나와있는데요. 직원들한테 월 3만원씩 나갑니다.

- 급여차원입니까?

- 예.

- 그런데 어떤 과는 대민활동비가 없는 데가 있더라구요.

- 75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러면 70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 - 김선호 위원님!

- 72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학술용역비 말입니다. 학술용역비 국제자유도시 마스터플랜 작성 용역이라 해 가지고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읽고 말았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72페이지 하단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 자료로 전부 드렸습니다.

- 자료는 있어서 제가 읽어보았는데 시원치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지역범위는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30㎞의 광역서남해안권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목포신외항 및 무안국제공항 배후지를 중심으로 무관세 국제자유도시를 정한 것입니다. - 그리고 유치기능은 산업기능하고 물류기능, 국제관광 주거기능, 단계별로 개발방안은 1단계 저희들의 구상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국제자유도시 마스터플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관세자유지역 지정 및 운영에 대해서, 3단계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국제자유도시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하자 그런 과업지시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1단계 국제자유도시 마스터플랜 작성 및 자유무역 지역지정은 2020년을 목표년도로 해서 목포국제자유도시 건설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게 됩니다. 또 초기 5년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외 건설구상을 홍보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전남도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국토계획에 반영토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국제자유도시 구상 첫 실천 프로젝트로서는 대불국가산업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추진계획으로 용역기간은 2001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1년간 하고 과업범위는 시간적 범위가 2001년에서 2020년, 공간적 범위는 목포시와 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인접 군지역, 그래서 이 국제자유도시 건설 마스터플랜 용역이 납품이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21세기 목포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책사업으로 추진토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건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 계상을 했습니다.

- 3단계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 총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완성을 했을 경우에요. 지금 현재 용역 아닙니까? 앞으로 이러이렇게 되었다는 용역이 1억원이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완성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들겠다고 예측을 어떻게 하십니까?

- 총사업비 3단계까지는 아직 추산을 안해 봤습니다.

- 용역을 했을 때는 어느정도 범위가 있어야 용역을 맡길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천만원 공사인데 용역을 백만원 준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을 것인데 시에서는 1억원을 예산 세워서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얼마나 이익이 되고 얼마정도 예산이 들겠다는 예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 학술용역이 없으면 1억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1억원이 어떤 근거에서 나와서 1억이라는 용역비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 학자들과 협의한 결과 학술용역비는 몇천만원이라고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 지금 우리 김선호 위원님이 여쭈어보신 것은 용역비에 대해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은 아직 구상한 것이 없죠?

- 아니지요. 사업계획이 있어야 용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우리 사업이 1억원짜리인데 1억원짜리 용역이 안된다 하는 얘기예요.

- 그런데 우리 자료에서도 보면 사업액수는 안나와 있거든요.

- 자료를 읽어보니까 용역 이래서 총체적인 것이 안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총체적인 뭐가 나와야…

- 위원님! 이것은 용역을 해야 세부사항이 나오는데요.

- 용역을 하는데 1억의 숫가가 나왔을 때는 실시설계가 얼마고 기본설계가 얼마고, 모든 것이 얼마가 들었기 때문에 용역을 1억짜리 주는 것이지 아무근거 없이 교수가 1억 주라고 하면 그대로 주겠어요? - 시에서는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무슨사업인지,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어야 1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을텐데 1억이라는 숫자를 어디에서 산출했냐 그거예요. 교수가 1억 주라고 한다고 그냥 아무근거 없이 주겠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완성했을 때는 우리 목포시에서 얼마나 이익이 되고 얼마나 필요하기 때문에 1억을 주라고 한것 아닙니까?

- 용역비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 그렇지요. 세부설계 아니면 기본설계나 용역…

-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역비를 산출할 때는 학술용역의 경우는 전문연구원의 답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계산해 가지고 몇일간 이 과업을 수행하면 완성할 수 있겠다 저희들이 산출한 것입니다. - 그리고 김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뒤에 사업비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떤 구체적인 프로젝트 안이 나오면 그 때 세부적인 단계별 추진사업비가 나올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할 수 없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맡깁니다.

-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목적이 없는것 아닙니까? 목적이 없는 용역 아닙니까? 그러면 천만원만 줘 보세요. 목적이 없는 용역이기 때문에 천만원만 줘도 관계 없잖아요. 1억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묻고 싶습니다.

- 72페이지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기원 결의대회는 목포에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도에서 주관할 때… 도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 무슨말이냐면 목포에서 참여를 합니까? 우리시에서요.

- 예. 결의대회 하게 되면 도쪽으로…

- 범도민 궐기대회 비슷하게 하는 겁니까?

- 그렇게 할 모양입니다.

- 신재칠 위원님!

- 7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획업무 추진용 비디오 카메라 1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비디오 카메라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것 사용할 수 있죠? 행사 있을 때마다 활용하면 안됩니까?

- 그것을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벤처박람회 하는데 우리가 간다, 또 어디 창업경연대회에 저희들이 배우러 간단말입니다.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사진 찍어와서 보면 참고도 되는데 사진은 정지상태기 때문에 활동하고 있는 것을 다 볼수가 없더라구요. 이 비디오 카메라가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 수립하거나 평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지고 못가요.

- 그것은 좀 무겁지요?

- 무겁고, 출장을 며칠간 다니다보면 조그만것 가지고…

- 그렇다면 기획담당관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 실.과.소가 그런 논리로 한다면 다 필요하죠. - 알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 74페이지…

- 7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8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기획실에만 있습니까? 행정자료실 구입 예산이요.

- 예. 저희들이 자료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 도서를 구입해서 열람시키고 그렇습니다.

- 지금 행정자료실에 자료가 다 취합이 되어서 구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 예. 직원 한사람 배치해 가지고 지금 열람하고 있습니다. 보고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보고 대여도 합니다.

- 작년에도 이런정도로 구입을 했습니까?

- 예.

- 다음 74페이지, 75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

-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76페이지 국내여비에 목포시청의 교육비가 통괄해서 올라와 있는 거죠?

- 예.

- 2000년 실적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자료는 내일 오후까지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 78페이지, 79페이지… - 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채송여비 있지 않습니까?

- 예.

- 매일 우리 직원이 도로 다니고 있습니까?

- 예.

- 이런 것은 이렇게 사람이 다니지 않고 요즈음에는 팩스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한데 그런 제도로 바꾸지 않습니까?

- 그것이 지금 현재 전자유통시설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매일 사람이 다녀야 됩니다.

- 다니시는 한 직원이 굉장히 고생스러울 것 같습니다.

- 예.

- 그러면 매일 다닙니까?

- 예.

- 예. 알았습니다.

- 79페이지 질의 있으십니까? -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79페이지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특수시책사업 업무추진여비하고 단체장.부단체장 관외여비가 있는데 이 예산도 기획실에만 들어있는 거죠?

- 그렇습니다.

- 이것도 금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다음 80페이지… -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80페이지 중간에 있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말입니다. 임의보조 기준액 2억8,300만원인데 보조하는 임의단체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다음 고문변호사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년 이용실적이 몇건이나 됩니까?

-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좋습니다. 자료로 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 소송수행 착수금에 보시면 민사소송, 행정소송 나와 있고, 승소사례금, 82페이지에 승소한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까지 나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원고나 피고가 되어 있는 그 소송의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 민사소송 220만원해서 4건, 330만원해서 4건 그래서 2천2백하면 대강 연도별건수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서에 지금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에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말씀이 안나온다면 말이 안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좋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부서별의 소송사례부터 '99년, 2000년 연도별 소송사례 건수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승소사례금에 대해 염려되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모든 원칙에 의해서 하다가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이라는 것은 할 수 있기 마련입니다. - 저희가 고문변호사도 있고, 어떤 원칙에 근거해서 업무를 본다고 하면 소송사례는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반대로 물론,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열심히 재판에 임해 가지고 승소하면 사례금으로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사실 자주 비우다보면 그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울러 공무원에 대한 소송사례금 지급내역도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 이상입니다.

- 소송비용 대상자 자료…

- 관련된 것 전부 다 주세요.

- 예.

- 82페이지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

- 법률강좌 강사수당 10명, 6회 하면 60회 아닙니까?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 예.

- 두 번째로 '99년, 2000년도에 법률강좌 했던 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83페이지 질의 있으십니까? - 강성휘 위원님!

- 손해보상금 위에서 둘째줄 여기도 '99년도 2000년도 손해보상액이 얼마나 되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84페이지, 85페이지… - 김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업총조사 동기능전환 업무보조원 어떤 사람을 뽑는 것입니까? - 그 밑에 광공업통계조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85페이지에 농어업총조사 동기능전환 업무보조원 말씀이시죠?

- 예.

김준철 - 동기능전환이 아니고 기존에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조사 업무를 보조해서 합니다.

- 모집을 공고합니다.

- 시 전체적으로 모집을 하는 겁니까? 각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 시에서 해 가지고 각 동으로 배치를 합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접수자 현황대로 있습니다.

- 광공업통계조사라는 것이 뭐예요?

- 광업입니다.

- 목포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제조업…

- 염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 전문적인 요원을 뽑는 겁니까?

- 뽑아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조사시킵니다. 이번 10월달에 인구조사 하듯이 하는 겁니다.

- 86페이지, 87페이지, 88페이지, 89페이지, 90페이지, 91페이지… - 강성휘 위원님!

- 행정종합 정보화사업 병렬시스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 예.

- 병렬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중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한 시스템이 죽었을 때 다른 시스템에서 대체를 해주고 24시간 처리하는 것입니다.

- 예.

- 91페이지, 92페이지, 93페이지, 94페이지, 95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 - 예. 김선호 위원님!

- 98페이지 시설비에서 유달벤처타운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을 저희들이 구 기능대학 건물 본관건물하고 기숙사B동 건물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 기능대학교에다 보수하기 위해서 벤처타운 건립합니까?

- 예. 벤처 직접시설 빌딩을 만들기 위해서요.

- 예. 알았습니다.

- 유달벤처타운 건립 10억원 아닙니까?

- 예.

- 투.융자심사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예산편성 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때마다 논란이 되고, 법에 규정된 사항을 어겨서 예산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죄송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좀 금년말경에 촉진지구가 결정이 될 것으로 알았는데 11월 3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가 20억원 내지 30억원 지원이 될 경우를 대비해야 될텐데 좀 늦게, 급하게 서둘렀습니다.

- 급하게 그런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하니까 그렇지요. -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또 제가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 다른 질문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준수 기획담당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평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될수 있는대로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조성평입니다. -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0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는 일반수용비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편성해온 그런 예산입니다. - 106페이지에 공직자 재산등록과 프린터 토너, 팩스토너, 복사기 토너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공직자 재산등록은 총 95명인데 공개대상이 의원님들과 시장님, 그리고 비공개가 공직자 69명으로 거기에 따른 서식을 유인하는데 쓰는 종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에 국민생활불편 해소대책 프랑카드는 저희들이 국민생활불편 해소사항을 8,775건을 금년에 자체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홍보 프랑카드 제작비도 40만원, 그 다음에 부정부패근절 직원교육이라든지, 감사원 교육용 프랑카드 8만원과 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상부기관 감사관련 사무용품인데 금년에 15회에, 감사원, 행자부, 도, 그 다음에 총리실 해서 상부기관 감사를 15회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용품등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감사장 복사용지는 해마다 하는 것으로 생략을 하고, 품질관리 시험실 경비 용역수수료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여기 테니스장 위에다 품질관리 시험실을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비 용역수수수료가 145만2천원입니다. - 다음에 107페이지 품질관리 시험의뢰 수수료 35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실험실에서 할수 없는 고밀도시험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아스팔트 밀도시험이라든지 아스콘 함량시험, 콘크리트 배합설비라든지, 이런 전문시험은 저희들이 갖추지 못하고 도 도로관리사업소 시험실로 의뢰해서 품질시험 의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국민생활 불편관련 사진인화료 현상사진 인화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도 인센티브에 대비해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금년에도 전부 사진을 촬영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사진기록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에 대비하고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취약업무 감사사례집하고 국민생활 불편해소 우수사례집은 저희들이 인센티브해서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하고, 또 우리 공직자들한테, 즉 말해서 국민생활의 불편을 이런 사례들은 이렇게 해소를 해라, 또 이런 부정부패는 있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예방을 한다는 그런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에, 금년까지는 안했습니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사례집을 발간하는 용지 구입비하고 표지제작 그리고 인쇄는 자체발간실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 또 의원님들께도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에 민원 부조리창구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민원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공무원과 시민들 신고정신 함양을 위해서 간단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 공공요금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무원 재산등록, 공직자 재산등록심의를 올해도 두번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인사가 자주 있게 되면 4∼5회 해야 되지 않냐, 금년에 좀 부족했기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5회정도 예상해서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608페이지입니다. 급량비, 연료비 이건 통상적으로 감사업무추진에 따른 소요되는 급량비하고 품질관리시험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품질관리시험 기자재 유지보수비 64종 있는데 2백만원 계상했고, 품질관리시험 기자재 검사를 시험규격이 옳게 되는가 해마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64종의 검사비로 해서 320만원을 법정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에 국내여비는 복무감찰 및 자체감사추진 관내여비하고 그 다음에 종합감사 및 특별감사추진 관외여비, 그 다음에 조사업무추진 관외여비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금년에 참고로 우리가 기동감찰을 25개 사업장으로 해서 2억3,100만원 감액을 시켰고, 종합검사는 13개 사업소.동을 했습니다. - 조사업무는 10개 업무를 총 조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관내여비와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감사담당관실에 3백만원, 그리고 직책급하고 직급보조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11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별로 부서업무추진비 20만원씩 계상된 공통경비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를 월 6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재료비에 품질관리 시험재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코아드릴 이라고 즉 말해서 콘크리트 아스콘을 뚫는 장비인데 그 날이 달습니다. 그 비트날 교환을 해마다 해야 됩니다. 그 비트날 콘크리트를 뚫는 날을 교체경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 민간실비보상금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데 식사대로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공직자재산등록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 해마다 변동사항 신고를 하는데 최초 신고부터 변동사항을 계속 신고하기 때문에 일일이 수기로 하니까 착오가 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산화를 하라는 상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해서 전산관리 시스템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검사장 전용 서류함하고 캐비넷 구입하고, 고속복사기는 내구연한이 되어서 내년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팩시밀리 이것도 마찬가지고, 디지털사진기는 국민생활 불편해소 대책이라고 아까 보고드린 그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그때그때 디지털사진기로 해서 바로 컴퓨터로 입력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디지털사진기를 1대 구입하고자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150페이지부터 페이지를 부르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 - 한정훈 위원님!

- 감사담당관님이 대민활동비를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아까 기획담당관이 말씀드린대로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전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6급이하 직원에게 3만원씩 지급되는 생계보조비 차원입니다.

- 111페이지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 김탁 위원님!

- 등록대상 공직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 총 95명입니다. 인사이동이 되면 다시 계속 보완을 해야 됩니다.

- 카드도 만들것 아닙니까?

- 예.

- 그것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 비교가 안됩니다.

- 엑셀같은 것 사용해도 되지 않아요?

- 변동사항이 제일 어렵습니다.

- 그거야 예를들면 사전에 복사해놓으면 되는 거죠. - 우리도 웬만한것 계산할 때 엑셀프로그램 사용하면 금방 하던데요.

- 금년에 전산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기 때문에 하려고 우리 전산팀들하고 여러번 얘기하고 부탁을 해봤는데 도저히 못한다고 해서 사실은 계상했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28개 실.과.사업소 중에서 예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박철린입니다. - 공보담당관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15페이지부터입니다. 11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기본사무용품 이런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그 다음 페이지 기자실 운영비까지는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고정홍보탑 및 시 이미지 문안교체는 저희들이 고정홍보탑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안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다시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35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시 이미지 홍보탑 교체는 한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대반동에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36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대도시 상업광고판 목포홍보광고 도안교체 및 광고기간 연장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서울역하고 서울지하철역에 설치해놓은 그것에 대한 광고 연장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 다음에 신년 명절홍보 프랑카드는 육교용 및 게시용해서 신년하고 명절 2회에 걸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도 행사용 프랑카드 제작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교양지 및 공보지 구입입니다. 관보부터 조달관보 예향 해서 지방행정비까지는 기본적으로 매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 부정기 간행물 구입입니다. 이것도 시정시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각종 책자를 구입하는데 이것이 24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목포시보 발행을 위해서 용지대하고 제본료가 640만원하고 37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 발행을 분기에 한번씩하는데 이것이 1회에 1천2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천8백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 그 다음에 118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정소식지 우송용 봉투를 구입을 해 가지고 발송하기 위해서 680만원 계상이 되었구요. 시장연설문집 발간도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고료도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 그 다음에 신문구독입니다. 행정관서용은 시장님실하고 부시장실 공보실하고 감사실 그리고 의회에 배부한 것이 2천4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과.소에 배부한 것이 2천4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주민홍보용으로 중앙지가 800부해서 9천6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요. 지방지는 1,900부해서 1억8천2백만원인데 이것은 실은 금년 예산보다 100부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실은 저희들은 2,000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100부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타 시.도 신문구독료는 타 시.도에서 발행한 신문을 구독해 가지고 그중에서 벤치마킹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하기 위해 타 시.도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 범시민 홍보 포스터하고 표어 제작 이것은 시민계도용으로 홍보표어 및 포스터를 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정관련기사 모음집이라고 해서 매년 기사가 나온 중에서 시정하고 관련된 사항을 책자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하고 예산이 동일합니다. - 그 다음에 기획홍보물 증보판 발생이라고 해서 119페이지에 목포 바로알기 책자하고 목포세일즈 팜프렛 그리고 종합홍보 화보집이 있습니다마는 목포 바로알기 책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목포를 찾는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증보판 발행해서 배부해 드린 숫자인데 년에 5,000부로 실은 부족합니다. 예산계에서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숫자를 줄인 것 같습니다. - 목포세일즈를 위한 팜프렛 제작해서 각 지역에 배부하고 있는 것이 10,000부입니다. 종합홍보 화보집은 원래 저희들이 예산을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 그런데 이것으로는 제작하기도 힘들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서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 그 다음에 목포사랑 홍보세일즈 행사에 따른 가두캠페인 로고풍선하고 전단 제작 비용으로 각각 2백만원,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목포 시정홍보 순회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도 돌아다니고 또 각종 행사시마다 하고 있는데 액자가 못쓰게 된다든지 또 좋은 사진같은 것이 나오면 확보하기 위해서 180만원하고 3백만원 넣어놨습니다. - 그리고 이젤구입비도 160만원 넣어놨구요. 그 밑에는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1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시책추진 광고료도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행사용 카메라에 소요된 경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 121페이지 시장선생님 강의자료 구입입니다. 학교마다 시장님께서 학생들에게 좋은 말씀 해 주시고, 각 반별로 배구공이나 농구공 하나씩 나누어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니까 그냥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122페이지 급량비야 저희들 공보실 직원들이 매일아침 7시에 나와서 신문스크랩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좀 급량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구요. 나머지 임차료는 아까 그런 내용과 연관된 사항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저희들 전체적으로 우리 시정홍보에 필요한 직원들 여비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12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백만원은 시 전체 배정된 예산 중에서 저희 공보실에 3백만원을 배정이 된 부분입니다. 123페이지 그 밑에 부분은 기타업무추진비이라든지 직급보조비 이런 것은 다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12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 시보발행에 따라서 전산으로 전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부임,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명예공보관 간담회인데 여기 급식비 156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마는 실은 금년까지는 교통비가 2천원씩 세워져 있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해서 오히려 금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 그리고 명예주부기자 간담회도 마찬가지로 교통비가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명예공보관 선진지 견학하고 그 뒤에 명예주부기자 선진지 견학도 금년 예산에는 총 4,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080만원 절반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우리고장 바로알기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에 대한 간식비하고 모자대인데 이것도 작년, 금년에는 급식비를 계상해서 점심을 저희들이 제공했습니다. 학생들이 다니다 보면 굉장히 배고파하고 그래서 세웠는데 예산계에서 급식비도 100% 삭감을 해 가지고 금년보다 350만원 줄어든 경비입니다. - 목포 세일즈행사 참가 민간인 보상금도 이것도 금년에는 1천4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680만원으로 최대한 줄여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매결연 도시방문 민간인 보상도 금년 1천2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줄었구요. 영산강 하구둑 벽화제작 전문가 초빙 교통비 및 위원실비 3백만원은 영산강 하구둑 벽화 제작을 위해서 시안공모를 하고 또 전문가 초빙해서 자문도 듣고 할 그런 여비 및 실비입니다. -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영산강하구둑 공모시안 시상금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해서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장에 시설비 하구둑 벽화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하고 환경벽화 제작, 하구둑 환경벽화사업 시설부대비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 126페이지 학술용역비 시민여론조사 용역비는 금년하고 같이 2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자복사기하고 비디오가 내구연한이 초과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복사기를 가장 많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낡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입하기 위해서 전자복사기하고 비디오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이 내용은 말씀을 마치고 영산강하구둑 벽화제작 관련 자료를 한번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영산강하구둑 홍보 벽화 그리기 위해서 실은 금년 1회추경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의원님들이 영암이나 영산강사업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라고 하셔서 금년에 삭감된 예산입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하구둑벽화를 그리기 위해서 지난 7월 29일날 저희들이 영산강사업단하고 영암군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면 어떻겠냐고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 그래서 8월 7일날 영산강사업단에서 연락이 왔는데 목포하고 영암하고 공동으로 협의가 되어서 추진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이 왔고 그 다음에 영암군에서도 9월 18일날 영산강하구둑 환경벽화를 내년도 예산으로 1억원을 확보 후에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답신이 왔습니다. -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10월 11일부터 10월 14까지 양 시.군 관계자가 순천, 여수, 마산, 부산, 울산, 광주 등 타 시.도 벽화제작 사례 현지출장을 해 가지고 하고 전반적으로 비교하고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마인드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시 간부님들하고 한번 의견을 듣고 의논도 했는데 영산강하구둑 동쪽면에 위치해 있는 하구둑벽화 그리는 장소 그쪽이 총연장이 2㎞입니다. - 그중에서 목포쪽이 1,360m, 영암쪽이 640m, 높이는 평균 5m, 그런데 실제 높이는 5m가 아니라 길이가 둑의 경사면으로 해서 길이가 5m고 실제적으로는 3m정도 높이가 되겠습니다. -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얻은 결과에 의하면 지금 하구둑이 축조된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하구둑 자체도 지금 노후화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기초처리를 잘해 가지고 둑에 대해 더이상 노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처리도 하면서 벽화를 제작하면 전문가 의견으로는 최소 10년, 잘 하면 20년까지도 보존이 가능하다 그런 의견도 있고 저희들도 타 지역에 잘 제작된 벽화사업을 보면서 수영장에 있는 습기가 계속 차 있는 그런 벽면에도 6년, 10년짜리 벽화들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도 보고, 그리고 지난번에 영산강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했을 때 함평군 공무원의 이야기에 의하면 자기들도 나비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쪽 수중고에다 벽화를 제작했는데 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괜찮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작품이 제작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 그러나 또 일부 시.군에 가보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여기 순천, 여수, 마산, 부산까지 갔습니다. 일부 시.군은 2년이 넘으면 그냥 벽화가 벗겨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기초조사와 현지 특성에 맞는 벽화가 제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해서 최대한의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잘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115페이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페이지를 부를때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5페이지, 116페이지… - 강성휘 위원님!

- 위에서 네번째줄 기자실 운영비 2000년도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117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 그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는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젊은 분들이나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은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일반시민들이 볼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작은 안할 수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 그 다음 118페이지 질문 있으십니까? 김탁 위원님!

- 거기 주민홍보지에 중앙지가 800부, 지방지가 1,900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 그런데 이 많은 부수가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 이 부수가 통.반장들에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 지금 목포시내에 몇 개 통입니까?

- 제가 정확히 통수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350여개 통으로 알고 있고 반은 거기에 따라서 1개 통에 4, 5개반 정도…

- 통장, 반장에게 들어갑니까?

- 예.

- 이 분들이 봐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예. 국정시책이라든지 국.도.시정 시책에 대해서 그분들이 앎으로써 국가정책이나 그런부분에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 그래요? 반장같은 경우에는 없는 반들이 많이 있잖아요. 통장이 거의 하고 반장은 안하는데 그러면 지금 26개 동이면 반은 몇 개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이 2,000개 정도…

-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 아니, 그 반 숫자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 지금 여기서 갑자기 물으시니까 정확한 반 숫자를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 이 신문부수가 중앙지하고 지방지를 합해서 약 2,700부 나가는데 지금 반수만 해도 2,700이 넘을 거란 말입니다.

- 그렇지요.

-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줍니까?

- 그건 동에서 반장이 활동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 주려면 다 줘야 지요. 안주려면 다 안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다는 못주고 있습니다.

- 중앙지는 800부고 지방지가 더 많습니까?

- 예. 지방지는 지방사가 더 많다보니까 많습니다.

- 알았습니다.

- 박성원 위원님!

-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흔히 말하면 계도용신문이라고 해 가지고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타 시.군에서 요즈음 삭감운동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공보관계자로서 어떻습니까? 이것 꼭 존속해야 됩니까?

- 제 입장에서는 존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 이것을 보면 계도가 되어버립니까?

- 아니오. 그것보다는…

- 앞으로 목포시민들 신문만 다 줘버리면 되겠네요. - 무슨말이냐면 이 앞전에 그런 말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 목포시 주민세가 얼마입니까?

- 3,500원입니다.

- 3,500원인데 이것을 나눠가지고 주민세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몇 명한테 혜택을 줄수 있겠는가, 통.반장들이 실제로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준 것이 사실이죠. 그것을 저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주민세는 걷어들이면서, 주민세 못걷어들여 가지고 수입원이 떨어지고 있다고 목포시에서 그러면서, 이것을 통.반장을 위해서 계도용신문을 돌려요? 이게 필요해요? 이것 때문에 통.반장들이 국정시책과 우리 시정시책을 엄청나게 열심히 수행하고 계십니까?

- 그래도 이것을 보게 됨으로써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 이번에도 보니까 2억8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왜 계속 세웁니까? 왜 다른 시.군에서는 그것 안하려고 합니까? 지금 경상도 쪽은요. 우리하고 자매결연한데가 어디어디입니까?

- 영주시하고 마산시입니다.

- 거기는 어떻습니까?

- 그쪽에는 지금 안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왜 안세웠어요?

- 그쪽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 마산시민하고 영주시민들은 국정방향과 시정방향을 너무 다 익숙하게 알고 있어 가지고 그것 배부 안해도 된다는 겁니까?

- 저희들이 알기에 과거에는 계도용신문이 호남쪽보다 그쪽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과거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구요. 지금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게 이것 없애자는 운동인데 목포시가 좀 앞서 달려가 보십시오. 왜 자꾸 남들이 다 하고 나면 우리도 하겠다는 식이에요? - 그리고 이것 안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남원군수가, 어떻게 단체장이 이것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포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날마다 올려서 요구하고 괜히 기자들하고 의원들하고 다툼이나 하게 하고 이런 방향이 목포시의 정책방향 아닙니까? 언론 길들이기고…

- 그건 아닙니다.

- 제가 판단할 때 그러던데요. 이것 안해주면 의원들이 짤랐다고 하고 그러면 기자들 의원들 때리고 그것을 통해서 의원들하고 기자들하고 사이 안좋아지면 여기서 이익을 얻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건 자꾸 만들어주니까 문제 아닙니까? 목포시가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서 계도지 문제를 정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해년마다 문제되고 안되면 또 추경때 올리겠다는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솔직히 봐 보십시오. 정말로 필요한 아까 말씀 하셨던 것 저도 인정합니다. 타시.도 신문 구독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것 저도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분들이 이것 보내주면 거기서 시정방향에 대해서 뭘 알고 와요? 아니면 국정방향에 대해서 알고 와요? - 그리고 요즈음 집에 TV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텔레비젼 보면 거기에서 뉴스 안하던가요? 다 해요. 그런데 왜 이 문제를 계속 올려 가지고 자꾸 시의회와 기자들간 관계만 이상하게 만들고 목포시는 아무런 언론에 따른 대응이 없어요. 그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 세우는게 예산부서에서 낙관할 문제입니까? 시장님의 의도이십니까? 아니면 공보담당관님의 의지입니까? 이것 누구 의지입니까?

-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생각에 따라서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신문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최종결정은 위원님들이 내리시겠지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무엇 때문에 필요해요? - 예산을 사용할 때는 그 예산을 소요되는데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고 이것을 쓰게 되면 목포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 신문이 들어감으로써 통.반장이라도 국정이나 도정이 돌아가는 방향, 시정방향을 상세히 알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총무과에도 물어보겠습니다마는 통장과 반장 교육이 지금 없죠?

-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 통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동장이죠?

- 예.

- 아니, 목포시정에 대해서 제대로 하려면 동장이 관여해서 통장들에게 알려주고 목포시정 방향이 이런방향이니까 주민들 만나면 이렇게 설명하라고 이야기 하는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동장 직무유기 아니예요?

- 아니요. 그건 아니죠.

- 제가 재미있는 것 하나 말씀 드려볼까요?

- 예.

- 오늘치 아무것이나 주민홍보용 신문 하나 가져와 보십시오. 거기에서 목포관련된 시정이 몇가지나 나와 있는가, 그것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시장님 동정란은 자주 나오더라구요. 나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게 몇건이나 나오냐 이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무슨 계도고 무슨 시정의 방향이고 그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십니까? - 이런 엄청난 돈을 쓰면서 아까 김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정연설문집 발간하는데 2,4백만원 쓰는 것도 CD나 이런데 보관할 수도 있는데 자꾸 이런 책자만 만들어서 보관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들을 시대 흐름상 발상 전환을 해야지요. 자꾸 안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하던 생각하기에 따라 틀립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니까 한없이 이렇게 할겁니까? - 다른 데는 점진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목포시만 과거에 80년대식 행정을 고집할 것이냐 이 말이죠. 아니, 그것을 좀 바꾸어서 판단해 보면 되는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실제로 나는 여기에 대한 효과는 단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바꾸어 말하면 정말 진정한 시민의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죠. 이것을 보고 있는 시의원들이 이것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꾸 나중에 나온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기자실과 목포시의회간의 대립 아닙니까? 거기서 반사이익을 얻은 데는 목포시고… - 저는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예산의 수립방식이라고 한다면 저는 전면적으로 이 예산 다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되지요. 과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정말 소신 있는 행정 하십시오. - 저 솔직히 말씀 드리면 그런 방향에서 행정하지 않으시면 안됩니다. 아, 이제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자꾸 움추려들고 하십니까? 그런 좋은 제안이 나오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한번 해 보시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 충분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검토가 아니라 이 부분 아주 심사숙고를 깊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 오늘 아침에 목포시 홈페이지 뭐 올라온 것 보셨지요?

- 예.

- 이런 문제로 해서 목포시 홈페이지에 계속 티격태격 하는 그런 모양새가 안 나타나게 합시다. - 이상입니다.

- 강성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 홍보용 중앙.지방지 합쳐서 '99년도 결산액, 2000년도 들어간 소요예산액하고, 그 다음에 구입한 신문사 현황하고, 지급한 통.반장 명단까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로 공보실은 시장의 입이 되고, 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보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귀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론수렴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도지 문제에 관한 여론수렴, 여론조사 하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 아직 해본 적은 없습니다.

- 그렇지요?

- 예.

- 세 번째로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장님이 민선시장으로써 시민을 계도하는 것이 시장님의 올바른 시정수행 태도겠습니까? 아니면, 시민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 큰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듣는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 그 부분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을 해야 되고,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도 하고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계도지, 이 신문 문제에 관해서는 시민들을 계도하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시민의 말씀과 큰뜻을 먼저 새겨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계도지 문제가 아니겠는가. -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6대 의회에서만 세번째 공식적으로 올라옵니다. 정기회 때만요. 그 때도 똑같은 지적했습니다. 첫번째부터 이 의견을 세 번 올라오도록 수렴하지 않습니까? 정기회때만 포함한 것입니다. - 수렴 안된 까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깨야 겠다, 관행적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선심성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 이것을 한번 한 것도 아니고 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정기회 때만 해도 세번 했고, 이것이 끊임없는 논란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아까와 중복이 됩니다마는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시의회에 물론 예산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사항이 되는데요. 계속 이런 형식으로 개선이 안되고 시민여론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해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경우에는 직제규칙을 개편해서 공보실을 폐지하라고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 아니면 직제규칙을 개정해서, 아니면 직제규칙을 조례로 바꾼 다음에 시의회에서 조례개정해서 공보실 폐지안을 내고, 공보실 폐지가 되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연동되어서 기자실 폐지가 되고 그러고 나면 계도지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안할 수가 없는 참 처참한 지적사항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보실이 필요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은 감수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공보실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아니면 계도지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 여러 사람 의견이 다르듯이 또 판단하는 바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여러 사람 의견이 다르면 말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대의기관인 의회의 입장을 존중해야 겠지만 100% 그대로 이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하고 그 입장을 반영하는 모습을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알겠습니다.

- 견해차이가 있다고 견해차이 양론을 표현할 것이 아니라 견해차이의 우선순위가 있는 견해가 어떤 견해인가,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견해차이 당연히 있죠. 가족끼리도, 부부끼리도 견해차이가 있는 세상인데 당연히 시민여론의 차이가 왜 없겠습니까? - 그렇다면 우선순위와 근본적인 뜻에 가까운 집단의 견해를 반영해서 시 행정을 펼치라고 집행부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견해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는 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언제까지 검토하시겠습니까? - 3년째 검토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면요. 여기 오늘 목포 시정에 관한 기사 하나 나왔습니다. 신의주하고 자매결연한다구요. 이것 가지고 계도 한다구요?

- 저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2001년도 주민홍보용 신문현황 파악을 해보니까 목포시는 중앙지가 800부고, 순천시는 400부, 나주시 170부, 광양시 200부, 여수시는 500부거든요. 그런데 저희 목포시가 오히려 여수, 순천보다 인구가 줄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지방지도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 지방지는 여수가 훨씬 많습니다.

- 그런데 왜 목포시는 중앙지가 많냐 이겁니다.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어느정도 균형있게 배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 알았습니다.

- 그동안 이 예산에 관련해서 삭감하지 못했던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 문제는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알겠습니다.

-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시면 119페이지 질의 있으십니까? -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말씀하신 종합홍보 화보집 3천만원 예산 요구하셨는데요. 2천만원 삭감되어 가지고 불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괜히 예산만 세워놓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관계된 인쇄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보고 이 예산으로 줄여서라도 가능하다면 이대로 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 화보는 주로 무슨 내용을 담습니까?

- 목포시 관광에 따른 안내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시정시책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싣고 그런 사항입니다. 대외적인 홍보로 특히, 외부인사들이 목포 방문했을 때, 그래서 외국어까지 넣어 가지고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120페이지 질의 있으십니까? - 김대중 위원님!

- 시정시책 추진광고료가 7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1999년도, 2000년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까?

- 예.

- 121페이지, 122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모자이크로 하는 것보다는…

- 지난번에 모자이크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 모자이크로 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타일로 하게 되면 시멘트벽하고 타일하고의 수축차이가 있습니다. 온도가 여름철에 햇빛 받아서 높았을 때하고 겨울에 온도 낮았을 때하고 40。이상의 기온차이가 납니다.

- 본 위원장이 서울에서도 모자이크로 해놓은 데를 보면 훼손이 잘 안되고 있고, 또 유럽지역에 가서보면 옛날 수백년 전에, 5백년, 천년전에 만든 모자이크 작품 그림을 보더라도 그 지역에 돌로 했는데 수백년, 수천년이 되어도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 옛날에도 그런 기술이 있었는데 지금 모자이크로 해놔야지 벽화 수성페인트로 해놓으면 먼지도 끼고 훼손되고 그럴것 같아요.

- 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이 10배 이상이 소요됩니다. 페인트로 제작하는 것하고 타일로 제작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타 시.도 견학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가장 먼저 벽에 균열이 간곳은 한군데도 제대로 붙어있는 곳이 없고 다 떨어졌습니다.

- 여기는 균열이 더 안가잖아요.

-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 5년, 10년 있다가 다시 그리려면 돈 들어가느니 장래적으로 봐서 우리 국내현황만 보지 말고 국외에서도 보고 장래성이 있는 것을 만든 것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그 말씀도 좋습니다마는 우선 저기다가 페인트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문제가 있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123페이지에 다른 질문 없으시면 124페이지, 125페이지… -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5페이지에 영산강하구둑 벽화제작 전문가초빙 교통비 및 위원실비 3백만원을 계상했지요?

- 예.

- 또 영산강하구둑 공모시안 시상금이 6백만원이죠?

- 예.

- 또 126페이지 보면 영산강하구둑 환경벽화사업해 가지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가 1,224만원, 환경벽화 제작이 2억원, 또 그 다음 장에 보면 영산강하구둑 환경벽화사업 시설부대비가 144만원, 그 다음에 123페이지 영산강하구둑 환경벽화사업 3백만원 해 가지고 총 들어간 돈이 말입니다. 2억2,568만원입니다.

- 예.

- 2억2,568만원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만약의 경우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년이나 되어서 지워지거나 부서지거나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을 몇 년으로 생각하십니까?

- 하자보수 기간을 충분히 둬야지요.

- 충분히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에 한다든지 5년에 한다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나서 공고를 할 때 그 부분은 결정해서 공고를 할겁니다.

- 하자보수 기간을 생각하셨다구요?

- 그렇지요.

- 그러면 3억5천만원중에서 우리시가 2억2,568만원이 들었는데 이 예산 모두 3억5천만원이라고 나왔습니까?

- 3억5천만원은 저희들이 대략 잡은 것이고요. 지금 사업비로는 실제로 하는 사업비는 2억원하고 영암 1억원해서 3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용은 좀 덜 들수도 있는 거죠.

- 그러면 목포에서 2억원하고 영암에서 1억원해서 3억원인데 부대비용은 5천만원 정도 계획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예. 5천만원은 조금 덜 들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 아니, 2억2,568만원이 현재 우리시에서…

-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3분의2, 영암이 3분의1로 보시면 아마 거리로 맞습니다.

- 거리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죠?

- 예.

- 예. 알았습니다.

- 125페이지에 다른 질문 없습니까?

- 28페이지에 과징금 수입 있지 않습니까?

- 예.

- 음반영상협회가 지금 전남하고 광주가 통합되어 있죠?

-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세입분야에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무형문화재 보존 전수지원해 가지고 시조창 손 한 술 있는데 이 앞전에 장주원씨와 같이 하는 겁니까?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수지원 부분입니까?

- 아니, 다 합쳐서요.

- 아, 전수교육관이요?

- 예.

- 예산지원의 당초 의도는 장주원 씨 개인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무형문화재 부분이 목포출신으로써 장주원 씨, 또 시조 손한술 씨, 살풀이에 1인자 이매방 씨 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전수관을 시가 지어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총 합쳐서 200평이죠?

- 예. 그렇습니다.

- 세분이 나눠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럴때 어떻습니까? 장주원씨 같은 분들은 많은 전수품도 있을 것 같고…

- 예. 그렇습니다.

- 그에 따르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 현재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부서 입장으로써 200평으로서 세분의 전수관이 가능하겠는가 의견을 묻는다면 어떻게 …

-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적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다고 한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대 문화관광권 거점사업중에 특화사업으로 작가의 집과 예술인촌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용역할 때 나름대로…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분이, 이매방 선생까지 들어가신다 한다면 전수관이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추진할 때 깊이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김탁 위원님!

- 139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2개소인데 어디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시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에서 별도로 의무적으로 도서관마다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 공공도서관에도 목포시에서 자료를…

-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각 도서관마다 안배합니다.

- 문화의 집 운영도 YMCA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문화의 집 운영 말씀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 이 문제는 가능하시면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합니다. - 제39회 목포 시의날 행사를 10월 1일날 하실거죠?

- 예.

- 1억5천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시민의 날과 관련해서 지역내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 있고 또 하나는 시민의 날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의 날 당일 동별 경쟁을 유발시키는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목포 시민의 날로서의 성격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행사인가라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좀더 광범위한, 이제까지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셔 가지고 하셨지 않습니까?

- 예.

- 이것을 새롭게 맴버를 교체하든가 해서 정말 시민여론 작업들을 해 가지고 진정한 대동의 한마당이 될 수 있는, 시민들이 단결하고 화합하고 목포라고 하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변화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금년에는 옥내행사였고 내년에는 옥외행사인데 지금 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위원회도 새롭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전 시민이, 가급적 많은 시민이 대동 한마음을 갖도록 하는 축제 분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분야의 각 시민단체의 여론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 너무 동별로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체육대회를 해 가지고 종목별로 상금 주고 그러시죠? 자꾸 이렇게 하다보니까 페어플레이 정신도 많이 없어지고 동별간에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고 있고,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60년대, 70년대 했던 방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구요. - 이제는 시대에 어울리게, 그리고 실제로 1억5천만원이 부족하다면 정말 시민의 날 행사에는 투자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의 축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전환해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예. 금년 시민의 날 행사 계획수립에 참고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142페이지 질의 있으십니까? - 김선호 위원님!

- 142페이지 중간쯤에 시립도서관 위탁운영비입니다. 4억4천4백만원 나왔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 우선 용역사항에 최소한 이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나온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 작년예산서에는 3억5천8백만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금년에는 4억4천4백만원이면 약 8천6백만원이 더 세워졌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무담당님이 그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준철 - 금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위탁기관을 7월 1일부터 봐왔기 때문에 6개월치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작년치는요?

김준철 - 작년치는 위탁금은 없는 일반비에서 7억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 저희시에서 할 때는 7억5천정도 들어가고, 민간위탁을 했으면 4억4천4백만원 들어갑니다.

- 그러면 추경에 다시 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까?

김준철 -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금년 1월 1일부터 하는데 조회과정이라든가 준비가 덜되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절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것도 또 늦어 가지고 12월까지 늦춰졌습니다.

- 그러면 결과적으로 8억7천8백만원이 1년 소요된다 그말 아닙니까? - 반년치만 세웠는데 4억4천4백만원입니까?

김준철 - 이것은 1년치입니다.

- 3억5천만원은 6개월치만 됩니다.

-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돈 액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4억4천4백만원을 시립도서관 위탁자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운영할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위탁 받은 사람한테 위탁비로 줍니다.

김준철 - 위탁비로 결정된 대로 줄겁니다.

- 다 줄 계획이에요?

김준철 - 예.

- 알았습니다.

- 김탁 위원님!

- 근대 역사건축물 현황 실측 5개소를 하셨는데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 부분은 1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5개소는 여기 안나와 있는데요. 2002년까지 총 10개소를 실측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청년회의소라든지, 무안감리서, 신안군청 이렇게 몇군데 있는데 다섯군데는 제가…

- 나중에 자료 올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143페이지, 144페이지, 145페이지, 146페이지, 147페이지… -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립 6개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에 소요예산이 11억4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원수가 금년 대비해서 증가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었습니까?

- 단원수가 지금 교향악단은 현재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 이번 예산에 증원계획을 가지고 편성한 것 아니예요?

- 그렇습니다.

- 그 다음에 보면 각종 수당이 시립교향악단하고 시립합창단 6개단체가 전부 수당이 다르고 또 수당의 기준도 좀 다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 평균 근무한 합창단, 예술단원의 근무기간도…

- 근무기간으로 차이를 둡니까?

-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립예술단체가 잘 아시다시피 6개단체가 있거든요. 순천이나 여수는 보통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그러면 4급 8호봉에 준하는 봉급을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어쩔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와 관련된 예산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은 예산이 아니예요.

- 전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시립단체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예술행사에 지원되는 것보다 인건비에 지원되는 액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고, 또 각종 행사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 그런 부분은 양면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인원수가 총 합해서 144명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예산은 많은 것 같지만 다른 데 비해서 60%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사기문제도 있고 또 반대로 전체예산을 차지하는 범위는 적게 주지만 많이 준 것처럼 이런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 개선대책은 없습니까?

- 현재 어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숫자를 줄인다거나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그러냐면 실지로 저희들이 조례에 기준하여 정해놓은 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거든요. 특히 교향악단 같은 경우도 제대로 이관 편성이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40, 50명 늘려야 하는 실정인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숫자가 많아 가지고 봉급을 적게 주니까 숫자를 줄여 가지고 봉급을 더 많이 늘려주겠다 하는 생각은 여러가지로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원을 줄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양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다른 자치단체에 질적인 수준을 못 따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 때문에 그런 대책을 혹시 강구하고 계신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우선은 예술단체를 다루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문화 예술이라는 것은 김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다양성의 측면이 하나의 정점으로 해서 승화시켜지는 작업의 어떤 과정이거든요. - 다시 말하면 예술 하는 한사람 한사람의 고집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예술의 수준이 높아지거든요. 이런 측면을 우리가 어떤 잣대로 하기는 어렵고 대신에 그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수시로 대화를 하고 지금 현재 교향악단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정보 수집을 해보면 서울같은 데에서도 우리 목포 시립교향악단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수준이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과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특별한 대책은 지금 없습니다.

- 한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결국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투자를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데 유일한 지역이 지금 우리시에 출연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을 활용하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 예. 있습니다.

- 그 부분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 저희들이 3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조례상에 보면 80%인 24억원을 조성했을 때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은 미미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아쉽습니다.

- 조례를 개정해서 문예진흥기금을 정부에서 걷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금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정석봉 위원님!

-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 지금 교향악단 이 사람들이 직업을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까? 또 다른 직장을 나가면서 여기 나옵니까?

- 지금 예술단의 제도는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상임제도가 있고 또 하나는 비상임제도가 있습니다. 상임의 경우는 예술단을 가지고 있다는 그 명목으로 해 가지고 일부사람들은 직업이 있지만 거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상임은 직업이 있는 상황입니다.

- 비상임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말이죠?

-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임단원은 대부분 안가지고 있고 일부분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렇습니까?

- 그렇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문적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것들이 시민 여론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립무용단하고 시립국악원 거기는 지금 학생들을 연수하고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 후계자들을 위해서 지금 시립무용단하고 국악원에서는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 수강을 받고 있습니까?

- 지금 국악원이라든지 이런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

-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받아요?

- 그런데 그것도 수강료 수준이 아니고요. 1인당 월 1만원씩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면 무료라는 측면보다도 명목 유지하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합니다.

- 제가 왜 이런 점을 질의하냐면 제가 작년에 시정감사를 하는데 투고가 들어왔었어요. 지금 시립무용단이나 시립국악원에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수강료를 1만원 내지 2만원을 받고 있는데 더 많은 것을 내용적으로 받고 있다, 그 차액을, 받은 돈 누가 쓰느냐 명시를 해놨더라구요. -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가, 우리목포를 예술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그만 것을 가지고 잘못되어 버리면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 그래서 이것도 확실하게 누가 당신딸을 보냈다고 그러면 당신딸이 얼마씩을 주고 다닌가를 확실한 증명을 해서 가져오라고 한 사실이 있어요. 이것은 문예관광과에서 단속을 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146페이지 질의 있으십니까? - 한정훈 위원님!

- 연료비를 시립국악원만 주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 시립국악원은 유달예술촌에 있어 가지고 별도로 난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것이 아니구요.

-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 거기가 아니구요. 유달예술촌에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겨울이면 춥습니다.

- 똑같은 단체인데 거기만 주면 됩니까?

김준철 - 예술회관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가지고 굉장히 춥습니다.

- 다음 147페이지, 148페이지, 149페이지, 150페이지, 151페이지, 152페이지, 153페이지, 154페이지, 155페이지, 156페이지, 157페이지… - 김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교향악단 악기구입인데요. 이 악기가 특수악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이에 대한 연주자가 다 배정이 되었습니까?

- 그런 부분까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 참고자료는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 지난번 2000년도에 구입했었던 악기하고 비슷해서 자세하게…

- 저도 악기기능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것을 쭉 읽어드리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죄송합니다.

- '99년부터 2000년까지 악기 구입했던 이름하구요. 이번에 구입한 악기는 사진이 너무 흐릿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사진을 찍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157페이지… - 김탁 위원님!

- 165페이지 제6회 유달산 개나리꽃 축제 7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는 4천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 5천만원입니다.

- 5천만원이죠?

- 예.

- 5천만원으로 했는데 그때 개나리꽃이 안피었어요. 개나리꽃이 안피어 가지고 1천만원도 안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개나리꽃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걷기대회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5천만원 올려 가지고 그 때 제가 4천만원 하자고 해서 결국에는 5천만원 승인했지만 5천만원에 대한 것도 그렇게 하는데 7천만원 올려 가지고 다른 것이 이득이 더 많습니까?

- 그래도 저희들이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2회 열면서 거기에서 의견수렴된 사항이 목포에 "축제축제" 그러는데 실은 목포에 따지고 보면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토축제로 개나리 축제를 육성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슴아프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1천만원도 안들었다고 그러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예를들면 저희 시립예술단을 비롯해 가지고 JC청년회의소라든지 다른 이런 사회단체 참여를 하면서 24개 행사를, 또 직접 참여하는 시민이 무대에 올라간 사람만 950명입니다. - 그러면 어느지역에서든지 3일동안에 행사를 하면서 직접 출연진이, 950명 시민이 올라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행사 자체도 삼학처녀 전설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24개 행사를 3일동안에 전 시민이 참여해 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 그런데 목포는 해냈습니다. 그것은 무슨말이냐면 무엇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자원인데 목포는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일부 평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가슴아프고 그리고 24개 행사를 하면서 예를들면 950명이 나눠먹었으면 얼마나 나눠먹겠습니까? 저희들 굉장히 그런부분은 아쉽더라구요. -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금 더 나름대로 관광진흥자문위원회라든지 각급 기관단체 의견수렴을 해서 1월달에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하지 못했던 유달산 개나리꽃축제 발전방안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유달산뿐만 아니라 갓바위 문화의 거리에서도 공간적인 측면하고 또 축제기간 자체도 3일이면 너무 지나치게 외소하다 이말입니다. - 그래서 5일 정도하고, 대신에 그냥 유달산의 축제로 그치지 않고 여기에 따른 젖갈축제든지, 세발낙지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곁들여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또 위생단체에서도 나름대로 본인들이 희생차원에서 참여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나름대로 정말 향토축제로 정말 정착이 되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목포의 개나리꽃축제가 봄에 열리는 축제중에서 한번 괜찮다 하는 평을 받아보도록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 김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1년 목포의 기본방향을 시정연설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보내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제관련해서 개나리꽃도 할 수 있고, 해양수산 축제를 앞으로 열겠다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5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었던 개나리꽃 축제를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 그렇습니다.

-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뭐였냐면 개나리꽃 축제가 과연 목포를 대표할만한 축제인가 라는 의구성을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덕분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진솔한 축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실제로 개나리꽃 축제가 그동안 축제로서의 의미를 가졌다기 보다는 지역에서 유달산의 한 행사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대단히 고맙구요. - 두번째는, 그렇다면 개나리꽃 축제가 아니라 한다면, 목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해양수산 축제는 언제까지 용역결과를 맞춰 가지고 언제정도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 저는 이게 아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목포시가 자꾸 과별업무를 너무 분장을 잘 하셔 가지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과별협조로 하는 것이 기본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 축제하면 당연히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에서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당연히 문예관광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 하니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 예를들면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실 정도이고, 이미 작년도에, 재작년도에 우리 시의원들이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사항에 해양수산축제라는 것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저는 목포시가 뭔가 목포를 대표할만한 축제에 대해서 기획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사실 그게 그동안 진행되지 않다보니까 지금도, 올해도 또다시 해양수산축제에 대해서 뭔가 하겠다는 수준이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목포시에서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모든 과가 다 나서서 만들어내야지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했다고 느껴지구요. - 두 번째는, 아까 유달산 개나리꽃 축제가 자꾸 길어지거든요. 갓바위까지 연결하신다고 그러셨죠?

- 예.

- 그래 가지고 젖갈이라든가 세발낙지 등등해서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축제도 개최하실 모양인데 저희가 유달산 개나리꽃 축제를 반대한다거나 무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려되어서 여쭙겠습니다. 개나리꽃 축제를 해서 만약에 지역민들만의 행사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아까 김탁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외지인들이 유입되지도 않고 외국인 관광객은 둘째치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전혀 여기에 무관심을 보인채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아쉽게 생각한 것이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IMT나 CNN같은 인터넷에 띄웠습니다. 그런 부분은 효과가 미약했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관광열차를 운행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너무 시일이 늦었었습니다. -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개화시기를 맞추다보니까 일정 자체를 굉장히 촉박한 상황에서 결정을 짓고나서 제가 관광열차 운행하기 위해서 서울역이라든지 가보니까 한발 늦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관광열차라든지 또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방안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듣고 위원들간에 심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166페이지 질의 있으십니까? - 김선호 위원님!

- 166페이지 외달도 해수욕장 음수대 설치 8백만원 계상되었는데요. 외달도 해수욕장을 몇번이나 가서 보셨습니까?

- 예.

-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 외달도 해수욕장은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후에 나중에 말씀드릴까요?

- 예.

- 저희들이 실제로 유달해수욕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포는 여름에 있는 볼거리가 상당히 미약하더군요. 그래서 외달도 해수욕장을 나름대로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정비를 해놓지 않는 상황에서는 관광객 유치가 상당히 힘들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연 그대로 방치된 것이 아쉽다 하고 느꼈습니다.

- 사실은 저는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이 아니라 8백만원 예산이 적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달도 해수욕장을 가서 보면 화장실 몇개 있고 탈의실은 거의 없는데 그렇지요?

- 그렇습니다.

- 말이 탈의실이라고 했지 탈의실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그렇습니다.

- 화장실도 한쪽구석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음수대를 설치한다고 하면… 저는 외달도 해수욕장을 이왕 돈을 들여서 하려면 좀 많이 들여가지고 시설을 한것같이 해 가지고 목포시민이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괜찮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외달도 해수욕장을 한번 가서보면 해수욕장인지 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저는 외달도 해수욕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폐쇄를 시키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외달도 해수욕장에 도로보수비만 해도 국비로 35억원이 드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 예.

- 35억원을 들여서 외달도 해수욕장을 만드라고 했는데 그 뒤로 실적사항이 거의 없어요. 시에서 해준 것이 없어요. 화장실 몇칸 해준 것 외에 없죠?

- 예.

- 그래서 이왕 외달도 해수욕장은 돈이 들더라도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해수욕장답게 시설을 해야지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해수욕장을 가서보면 썰렁합니다. - 162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내 국유지 임차료라고 하는 것은 개인사유가 있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 외달도 해수욕장내 국유지임대료 말씀입니까?

- 예.

- 거기에 산림청 국유지가 있습니다.

- 그래서 78만4천원 그것은 뭡니까?

- 이것이 2,400평정도 되는데요. 산림청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 왜 질의를 하냐면 국유지 이것을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기를 해야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 위원님! 그쪽에다 저희들이 화장실을 신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땅은 살수는 있는데 돈은 없기 때문에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땅에다 금년도 화장실을 신축합니다.

- 그런 얘기를 해줘야 알지요.

-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외달도 해수욕장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달도 해수욕장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땅에 일부 국유지임대료를 준다는데요. 그 분교는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제가 왜 이 말씀을 올리냐면 조금 전에 김선호 위원이 질문에 외달도해수욕장에 가보셨다는데 사실 올 여름에 가서 사진 찍어서 놔뒀는데요. 화장실 문이 다 떨어져 있고 문제는 그쪽에 혹시 사용료 받은 것 있습니까? 여름에 장사하시는 분들에게요.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없으시죠?

- 그렇습니다.

- 제가 지적을 하지 않으려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쪽으로 주민들이 외지에서 장사하러 들어오신 분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 그것 때문에 경찰서에 고소.고발 사건도 들어가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철저히 지도.감독을 잘 하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상입니다.

- 16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문동식 문예관광담당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헌길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문화예술회관장 최헌길 입니다. -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0년 대비 160만9천원이 많아진 1억1,618만9천원입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질문시에 하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2000년 대비해서 6억3,584만4천원이 감소한 4억6,631만원으로 인건비 부분이 총무과에 일괄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줄여진 금액입니다. - 세목별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총무과에 일괄 편성되었으나 아랫부분 수당 4,351만원은 직원 현재 정원은 23명인데 직원현원이 24명입니다. 24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일용인부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 다음 174페이지 하단부터 180페이지 중간까지 일반운영비 2억8,239만원에 대한 경비는 법적.의무적경비와 기관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1,237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4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직원 24명의 여비로는 적은 액수입니다. 월 4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문예진흥을 위한 여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80페이지 하단부터 186페이지까지 업무추진비 4,665만원과 재료비 2,919만1천원은 경상적경비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82페이지부터 재료비 나와 있습니다. 18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기획공연 유치 분담금, 기획전시 유치분담금해서 4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연극은 손 숙의 어머니를 한다고 했는데 변경이 되었습니다. 뭘로 변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은 4천만원 세워졌습니다. - 다음은 187페이지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예술회관시설이 많습니다. 2,824만4천원입니다. 다음 187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스텐드하고 해서 77만5천원입니다. 탁상용이 45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 일자용이 18만원, T자용이 5만5천원, T자용 긴게 9만원, 전시용 작품걸이대가 1백만원, 나무 전지기입니다. 71만9천원 우리 조경하는데 상당히 넓은 지역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작품구입비가 3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예진흥시대에 문화시설 전국 1위도시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음료수까지 도와 주셨습니다.

- 제가 내빈실을 만들어놨는데 오신분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시면 어느때고 차와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할 수 있으니까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깊은 뜻을 이해하면서 세입예산 총괄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역시 총괄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탁 위원님!

- 먼저 관장님께서 목포의 자랑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주로 사업비 예산만 이야기 하다보니까 매년 이런 문제가 이야기 되지 않고 넘어가게 되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술회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총 25명 있습니까?

- 정직원이 그렇구요. 31명입니다.

- 그렇게 많이 근무를 합니까?

- 예.

-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민원봉사과 직원이 23명, 그리고 세무과, 우리 목포시 세금을 총 걷어들이고 있는 데가 19명, 그런데 예술회관의 사업을 보면 기획공연이 적어져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관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적은 없으십니까?

- 당초 문화시설사업소로 출발을 해서 도서관, 향토문화관, 우리 이렇게 해서 공조시설을 보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전체 총괄해서요. 앞으로 정원을 풀로 하기 때문에 곧 사업소가 생기면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공조시설에 배관, 전열, 전기해서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부족합니다. - 무대개설할 때 조명하면 위에 올라가서 조명하고 음향하고 사람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 시설을 보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 앞으로 우리가 건의하고 있는 일인데요. 위탁을 전제로 하면 어느 모체가 있어서 그런 기능을 조성해 주면 우리 인원은 반정도로 하고 순천, 여수 이렇게 차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민간위탁을 시급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조례도 바꿔놨고 위에서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는 전라남도 예술회관도 예총에서 위탁이 되었구요. 우리도 위탁이 될텐데 모체가 생겨서 거기에서부터 돌아가는 식으로, 그렇지 않고 인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 예산 포함되지 않는 사항입니까?

- 예.

- 7월달 행정사무감사때 영상시설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건의사항으로 했는데 예산편성 요구는 했어요?

- 그것이 지금 국제적인 추세가 주 35시간 근무고, 학교가 5일근무제로 바꿔집니다. 그러면 우리 체제가 영상계를 가장 필요로 하는데 힘이 부족해서 올리기는 올립니다마는 전부 예산계장이 잘라버립니다. - 그래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잘라버려요. 가장 21세기에 필요한 시설이 영상시설이에요. CD 등 모든 것을 교육용으로 해야 되는데 재작년부터 요구를 했는데 안해줘버립니다.

- 이상 하겠습니다.

- 나중에 삭감한 돈을 가지고 넘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향토문화관장 문동현입니다. - 향토문화관 소관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세출예산 191페이지입니다. 저희 향토문화관 소관 세출예산은 총 2억4,53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 또는 사무실 전시실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적 경상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95페이지 상단에 있는 화첩제작입니다. 금년도에 계상되었던 화첩제작비는 화첩이 300부 정도 나와있기 때문에 금년 3회추경때 전액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하반기에는 다시 제작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 세번째줄에 있는 그림실 벽지교체입니다. 그림실의 벽지가 7년이 지났기 때문에 퇴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부터 196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9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청소용역비입니다. 금년도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때 건물지붕 또는 외벽유리창 또 물받이 등의 청소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부터 그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 2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화폐전시실 진열장이 '91년도에 제작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색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일러실 소화전 전기분전반 제작 교체입니다. 전기분전반은 '83년도에 건물이 신축되었는데 그때 설치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야외화장실 비상정화조 모터 설치비입니다. 저희 잔디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물탱크가 없고 수돗물을 직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가 되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수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터를 설치하겠습니다. - 다음은 201페이지 소화전함 및 기구교체입니다. 이 역시 '83년도에 설치된 소화전입니다. 그래서 아주 부식되고 그래서 3개소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CC-TV카메라는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연차적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총 14대가 있는데 금년까지 9대를 교체하고 5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 그 다음에 야외 스피커 설치봉 및 이설공사입니다. 저희 향토문화관을 찾는 관광객에게 경음악을 들려주는 스피커가 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스피커가 소나무등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성장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별도로 지주를 세워 가지고 이설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화장실 내부 보수공사입니다. 저희 향토문화관 건물 내부에 화장실 6개소가 있습니다. 관광객용 화장실입니다마는 '83년도에 설치된 3개소만 내년에 보수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구입비로 TV 구입이라든지 동력 잔디깍이도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향토문화관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일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원 위원님!

- 11페이지인데요. 향토문화관 입장료 수입해 가지고 계상해 놓은게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도 것을 못봐서 그러는데 작년에 준해서 한 것입니까?

- 금년도 본예산보다 240만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경기가 지금 하강국면에 있고 이것도 정부의 뜻대로 호전이 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회복이 될 경우에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 이게 단순히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지금 국면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향토문화관 관람객이 실제로 지금 저하하는 추세입니까?

- 관람객 숫자는 줄어들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유료관광객보다 무료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세입부분 질문 있습니까?

- 196페이지 케이블TV 수신료 있죠?

- 예.

- 문화예술회관 TV수신료는 대당 12,000원인데 여기는 21,8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액수는 상관이 없지만 단가가 틀리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부과방식때문에 그렇습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강성휘 간사와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 소관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임대료 4,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 총무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태료 9천만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32페이지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5페이지 총무과 소관 양여금 사업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3개소 외에 1억6천4백만원이 양여금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지도.단속여비가 125만원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 그리고 여기서 제일 큰 것이 공공근로사업으로 7억8,107만7천원이 국비지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체육진흥을 위한 어린이 체능교실 등 해 가지고 4,4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위문 등 해 가지고 총 1억4,84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큰 것은 공공근로사업이 1억4,84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입니다. - 다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05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205페이지 보면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방선거 위탁사무비로 해서 1,28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그 다음에 206페이지부터 222페이지 상단까지는 법정경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 해 가지고 총무과 인건비해서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1억5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여기는 일반수용비 예를들어서 당직실침구 세탁료, 당직실 모기약, 당직실 시정뉴스 녹화테이프, 종합법령집 추록 등등으로 해 가지고 1억5,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223페이지를 보시면 복사용지 구입비가 521만원이 아마 제일 큰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224페이지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생소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224페이지 보시면 제일 끝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 가지고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금년부터는 시장.군수협의회 회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225페이지 운영수당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서무행정의 국내여비입니다마는 공직기강 확립 지도.점검비로 해서 1,188만원 그리고 내무행정 시책추진 관외여비가 2,044만8천원, 그리고 여기서 공무 국외여행에 따른 국내여비가 340만8천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국외여비 과목에 금년에는 8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1천8백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 227페이지를 보시면 정원가산금도 법정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3억1천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수준에 맞게 즉 말하자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을 실.과 사업부서에다 다 나눠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총무과에서 회계서류를 집행하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년 수준하고 똑같게 올렸고 이 3억1천9백만원이라는 것은 도에서 지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입니다. 즉말하면 직책급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문서고 정리작업 인부임해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 재료비 기타로 해 가지고 연말되면 문서창고를 정리하는데 11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230페이지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그래 가지고 금년에도 1,943만원을을 계상해서 이 지역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친절도평가단 실비로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여기는 하나하나씩 설명 올리겠습니다. 성실.모범 공무원 산업시찰경비로 해 가지고 6백만원으로 작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맞췄습니다. 성실.모범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경비로 해서 30명 부부가 가는데 6백만원, 남편이 가는데 가족이 안갈 수 없고 그래서 부부간에 갈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231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이전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제41회 4.19 기념행사비로 3백만원, 지방행정동우회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현관 안내도우미 민간위탁비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으로 되어 가지고 231페이지에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라고 이게 새로 생긴 법입니다. 그래서 향토예비군법 설치법 제23조3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가지고 훈련, 예를들어서 자체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민.관.군 합동훈련을 할 때 급식비를 지원하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 231페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회의실 의자를 지금 계산에 보면 1만원 곱하기 500개 해서 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산출기초가 틀렸습니다. 사실은 접의자 하나를 사는데 25천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회의실에 있는 의자가 220개밖에 안되고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면 우리 본청 직원들이 400명 정도가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의자가 부족합니다. - 그래서 연합조회때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접의자 200개를 사도록 하기 때문에 5백만원을 계상했고 복사기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1천만원 1대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서무행정에서 올렸습니다. - 그 다음에 경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이것은 2,756만원을 서무행정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퇴직공무원 공적패를 작성한다든가 공무원증 발급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2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4페이지에 여비가 있습니다마는 국내 인사업무처리로 해서 68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작년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마는 공직자부인 경제교육으로 534만원, 그리고 공직자 가족 교육으로 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여기서는 정년퇴직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등등으로 해 가지고 4억5,06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제일 큰게 이제 생긴 법정경비 성격입니다마는 공무원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일을 잘하는 사람은 200%를 받을 수 있고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못받는 공무원 성과급 법정과목 합쳐서 포상금으로 4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그 다음에 236페이지 연금부담금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금도 마찬가지로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 재해보상금, 사망조의금도 법정경비입니다. - 그 다음에 인사행정의 237페이지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입니다. 신인사관리시스템 운용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서버 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부에서 인사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군에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 나누어준 프로그램이 직원이 600명 이하 기관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600명 이상이 되면 그 기능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인사자료를 뽑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산개발비 5백만원, OS운영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5백만원을, 그리고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속도가 빠르고 용량이 큰 컴퓨터를 하나 더 사는데 그것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출연금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 238페이지에 총무과 인사행정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이전시 집기운반비가 내년에 7개동이 운반하게 되면 그 때 운반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회보 각종 회의서류 발간용지, 명절 종합대책 상황판 제작 등등이 6,020만8천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239페이지에 보시면 5.18 기념행사 홍보물 제작 프랑카드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전부 합쳐서 6,0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 다음에 241페이지는 동 행정지도입니다. 그 위에 임차료 보면 이동시청운영 앰프임차료가 20만원 계상되어 있고 시책추진 난방비가 39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동 주민자치센터 평가여비가 160만원, 여비가 즉 말하면 동 행정지도를 위해서 시정계에서 쓰고 있는 여비가 4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 그 다음에 241페이지 업무추진가산비는 법정경비입니다. 동직원 증원가산금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에게 주는 보상금인데 자율방범대 야식비 그리고 자율방범대 초소운영, 방범대 개인장비 구입하는데 전체 1,0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통장 직무교육 참석자 교육할 때 교육비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방문 민간인 참석자 여비보상으로 해 가지고 1억1,739만2천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 243페이지에 보면 민주평통 목포, 진해 자매결연 16주년 통일정책 세미나 등 민주평통자문회의 연찬회 참석여비 보상 등등을 전부 합쳐서 1억1,73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까지 다 넘어가겠습니다. - 244페이지에 위원님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마는 2001년은 민선 6주년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선 6주년 기념행사비로 1,05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보면 시민한마음 하나되기 운동을 전개를 하기 위해서 각 동에 지원될 돈으로 650만원을 특별히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245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초.중.고.대학 우수졸업생 시상하는데 3백만원, 시정발전 유공민간인 시상이 6백만원, 이동시청 유공 민간인 시상 1백만원해 가지고 기타보상금으로써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는 포상금입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우수동 시상입니다. 이제 동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를 했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그래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대수선을 9개 동을 다 수선을 해야 됩니다. 아직 개소를 못한 동에 대해서 7천만원씩 9개동에 6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복사기 대체 구입하는데 1개동에 350만원씩 해 가지고 2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동 운영에 따른 직원경비로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247페이지부터 249페이지는 법정경비로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인건비입니다. - 249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4억3,585만3천원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전부 다 우리 동에서 써야 할 신문구독료라든가 복사기 토너 구입비, 팩스 토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4억3,585만3천원입니다. 뒷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전년도와 특별하게 다른 게 없고 250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많습니다. 주민등록표 우송료해 가지고 4,380만5천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 그 다음에 2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개 행정우편료, 전화사용료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 251페이지에 넷째줄 보면 주민자치센터 인터넷 사용료 그렇게 생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500원씩 해서 3대 26개 동에 12개월해서 3,5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소식을 할 때 통신회사하고 이미 계약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251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화독서실 전기료 했는데 이게 정화독서실이 아니라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251페이지 밑에서 셋째줄입니다. 청소년독서실입니다. 그 독서실에 전기료가 194만4천원을 지급하는 것인데 정화독서실이라고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 그 다음에 252페이지로 넘어가면 법정경비 성격입니다. 일직수당이라든가 동정업무추진 특근매식비, 주민자치센터 난방비, 충무호 행정선 보험료 등이 됩니다. 그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역시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자치센터 인터넷 유지보수비가 10만원 곱하기 3대, 26개동 12월 해서 50%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 유지비도 593만9천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는 충무호와 관계되는 법정경비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올렸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마는 동직원 월액여비 여기도 법정경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거기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마는 제일 위에 부서운영추진비 모두가 법정경비입니다. - 그 다음에 255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에 가로기게양 일시사역인부임해 가지고 611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처음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무슨말이냐면 자치센터 개소하기 전에는 동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국경일 행사시 그 직원들이 가로기를 게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로기 게양할만한 직원이 없기 때문에 국기를 게양할 때 되면 동에서 전도를 해줘 가지고 일용인부임 2명씩을 해서 국기를 꼽고 해가 지면 걷기 위해서 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255페이지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이것도 법정경비입니다. 거기서 보면 우리 목포시 통은 512개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은 2,1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정확한 숫자입니다. - 그 다음에 256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해서 자원봉사자 식비, 앞으로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최소한 5천원짜리 식사를 8명, 26개동, 12월해서 1,2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워크샵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260만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으로 1,11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공공근로사업은 즉 말하면 일반운영비는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마는 운영비는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은 예를들어서 주요사업장 기록보존하는 사진대라든가, 안내홍보용 지침 신청서 용지라든가 등등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서 260페이지 끝에 보면 연료비 동절기 일일취업안내소 가스히터를 사는데 36만원, 모두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을 맞췄습니다. -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재료비가 2억4,169만9천원인데 여기는 무슨말이냐면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법정경비입니다마는 전체 예산에 몇%는 재료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나무를 산다든가 흙을 산다든가 그런 경비가 2억4,169만9천원입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공공근로사업 12억5,56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공공근로 유공 공무원 시상금을 3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통신사업입니다. 행정통신사업으로써는 행정수용비가 조금 많습니다. 2억2,016만8천원입니다마는 여기는 팩스 토너 구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행정통신 전용회선료가 5,346만원 정도 공공요금입니다. - 그 다음에 페이지를 보면 초고속 국가망 전용회선료가 6,792만원, 일반인 AR회선료 등등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들어 거기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행정전화 교환기 유지비 1억원 곱하기 1식 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행정통신장비 유지에 보면 전체예산의 5%를 계산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해서 2억2,016만8천원이 통신사업비로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영상장치 유지비라든가 회선관리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관리 여비는 480만원 작년수준으로 맞췄습니다. - 그 다음에 265페이지입니다마는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영상회의 시스템 설치를 4천만원으로 1식해서 시설부대비가 4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상회의를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도지사 일제방송을 할 때 영상시스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용으로써 간부용 인터폰 교환기 구입 교체 360만원, 팩스용 암호장비 구입 교체 272만원 해서 632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입니다. 국내여비를 보면 작년수준과 같이 306만8천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모든 체육진흥사업은 대개 양여금사업이거나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천5백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보수해서 1억1,5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작년에 추경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10명이 되어 가지고 국비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2개소 이런 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 50% 시비 50%로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268페이지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마는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지원으로 해 가지고 4억5,370만원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자금은 태권도외 16개 종목에다 작년에는 5,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4,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269페이지로 넘어가서 목포시 선수단 도민체전 출전비 1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목포시 선수단 도민체전 출전비가 1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실 1억2천만원 가지고 도민체전을 하다보면 목포선수들이 좋은 옷을 못입습니다. 광양이나 그런데는 화려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꾸 체육회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1천만원을 더 올려서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시민체전 개최비 1억2천만원입니다. 2001년에는 옥외행사로 체육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99년에 준해서 올렸습니다. - 그 다음에 시장배 각종대회가 2천만원입니다. 우리가 예를들어서 시장기 쟁탈 정구대회라든가 테니스대회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개 대회할 때마다 2백만원씩밖에 지원을 못해줍니다.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마는 금년에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도민체전 마라톤 선수 육성해 가지고 50만원씩 3명해서 150만원 올렸는데 사실 우리 목포가 마라톤 선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마라톤을 하려고 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3백만원씩을 줬는데 금년에 또 예산부서에서 삭감해 가지고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150만원 받고 마라톤선수 3명이 뛸련지 걱정됩니다. - 그 다음 도민체전 경기 종목별 담당지도자 지원입니다. 여기서 25만원씩 해서 16개 종목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지원입니다. 시체육회입니다마는 시체육회에 8백만원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전국체전 출전선수 사례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소년체전 출전선수 사례금으로 3백만원, 한.일 친선 육상경기대회가 1천만원, 도민 생활체육한마당 출전비가 작년 수준으로 5,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270페이지도 작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마는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2천1백만원, 생활체육동호회 단체육성지원에 1천3백만원, 허 정 무 축구교실 작년과 똑같이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끝에 보면, 사실 어르신들에게 미안합니다마는 노인게이트볼대회 출전비가 작년에도 5백만원이었는데 금년에도 5백만원, 그리고 도지사 게이트볼대회도 4백만원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계상하다보면 노인들이 자꾸 예산이 적다고 그럽니다마는 어쩔수 없이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 271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금년에 1,350만원이 동네체육시설 보강에 서있습니다. 총무과장 입장에서 동네체육시설이 지은지가 5년 내지 10년이 되어서 다 폐쇄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고치자니 아깝고 버리자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천6백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그런데 1천3백만원밖에 안해줬습니다. 작년보다 50만원 더 적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꼭 2천6백만원 확보를 해서 잘못된 장비는 없애고 새로운 장비로 고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궁도장 설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억원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1억5천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생활체육지도자 사무실 장비 구입비 10명의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있습니다마는 일할 수 있도록 의자, 책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271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64만8천원은 하키선수 숙소 공공요금입니다. 272페이지에 전기료 그런 것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고, 피복비는 22만5천원, 연료비도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다만, 일반보상금으로 하키선수들에 대한 인건비 성격의 급여입니다. - 여기서 저희들이 하키선수 인건비가 총 3억9,347만5천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말수당 400%, 정근수당 80%, 명절휴가비 100% 전부 합쳐서 예산이 3억9,475만원입니다마는 이번에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1억5천만원 도비지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인건비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75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 276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친절과 교통질서 바로세우기 운동"해 가지고 7,538만4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내년에 의회에서 권고사항인 친절과 교통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교재라든가 리후렛이라든가 홍보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 7,53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27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제2건국운동 추진까지 전부 합쳤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타 운영용품 구입, 이번에 자원봉사센타가 개소를 했기 때문에 운영용품 구입을 해야 됩니다. 거기도 큰돈이 아니고 사진인화라든가, 홍보용 비디오테잎 그런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78페이지도 자원봉사센타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대개 복사용지, 팩시밀리 용지, 사무용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제2건국 추진위원회 운영 회의참석수당이 1,512만원이 계상되었고, 공무원 의식교육 강사수당이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는 자원봉사센터 난방 연료비 62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타 여비로 34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비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운동 위탁교육, 예를들어서 성남연수원에 우리시민들을 위탁교육 했을 때 중앙연수원에 보내는데 320만원, 남부연수원 장성에 보내는데 3,22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경우는 대개 생활지도자, 그리고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교육 갔을 때 위탁하는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 280페이지도 앞에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일 큰돈이 남부연수원 장성에 가는데 68,600원씩 260명 계산해서 1,783만6천원을 남부연수원에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수강료입니다. 합숙비, 수강료 다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운동 제창 제31주년 기념행사 참석자 여비 등입니다. - 그 다음에 제2의건국 시민의식개혁 교육 강사수당으로 60만원, 제2건국추진위원회 참석식대로 180만원, 그 다음에 민간단체 워크샵 개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의건국 민간단체 워크샵 개최로 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2의건국 추진 민간단체 워크샵이 되겠습니다. - 281페이지도 제2건국 추진위원회 자체강사 전문교육 여비로 115만원, 전부 그런 것입니다. 참석자 식대가 2백만원, 민간사회단체 파트너쉽 체계구축 워크샵 등, 자원봉사센타 선진지 견학 참가자 여비 85만5천원, 전국자원봉사대회 참가자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282페이지에 연말에 자원봉사자 위안의 밤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년동안 참다운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의 사기앙양과 내년에는 더 잘해주라는 뜻에서 자원봉사자들을 300명 모아놓고 위안의 밤 행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3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210만원입니다마는 제2의 건국운동 민간인 제안채택 시상입니다.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시상을 하는데 제일 잘하는데에 50만원, 민간인 표창이 50만원, 민간단체 표창이 60만원해서 시상금으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83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국민운동 지원사업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가 3천6백만원, 그리고 동 생활협의회가 3,120만원입니다. 동생활부녀회가 3,120만원입니다. -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시협의회가 1천6백만원, 바르게살기 동협의회가 4,420만원,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이 1천2백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정액보조단체로 들어와서 1천2백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의건국 중점과제 실천프로그램 공모지원으로 해서 1천8백만원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모를 해서 제2의건국 중점과제 프로그램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 284페이지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육성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1,34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청소년육성 및 보호관련 프랑카드, 청소년 지도단속 물품구입을, 공공요금 및 제세, 청소년 상담실 운영 등이 되겠고, 285페이지에 보면 인재육성기금 심의위원 수당이 1백만원, 지방청소년 위원회 수당이 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동네청소년 공부방 난방비가 342만원, 유지비가 9만원,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감시초소 냉.난방비가 41만4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동네청소년 공부방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150만원,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감시초소 건물유지비가 57만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위원들께서 결정해 주신 저쪽에 남일극장쪽 들어가는 그 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육성사업의 여비는 444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로 해서 동네청소년 공부방 자원봉사 사업인부가 9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5천원씩 해서 5명 30일 12월 그래 가지고 9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민간인실비보상에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 간담회때 1백만원, 그 다음에 지방청소년위원회 간담회때 24만원으로 민간실비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활동 참가자 급식비, 그 다음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교육참가자 급식비, 청소년의 달 행사 참석자 급식비, 급식비는 대개 5천원 상당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 감시초소 근무자 급식비로 5천원씩 1식 30일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288페이지입니다. 6.25 제51주년 청소년병행 체험캠프를 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급식비와 교통비 해 가지고 240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써는 모범청소년 표창시상이 1백만원, 청소년 선도유공자 표창 시상이 5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이 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288페이지 비정규학교 청소년문예행사 일반운영비로 해서 도비, 기금 합쳐서 12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지도단속 여비는 25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 2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청소년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위문을 하기 위해서 도비, 기금, 시비 합쳐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민간실비보상으로 비정규학교 청소년문예행사 민간실비보상금으로 630만원, 기타보상금에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 시상금 210만원입니다. - 그 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289페이지 하단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3개소에 3,360만원을 민간이전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 쪽에 쭉 보면 양여금사업으로 내려와 있는데 양여금사업과 시비 합쳐서 청소년 어울마당, 예절교실, 비정규학교지원, 근로청소년 문화체육대회를 전부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29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2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기존강당에 칸막이 설치공사를 하는데 양여금사업으로 4천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4천만원 합쳐서 8천만원 해서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기존 강당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칸막이공사를 해야 됩니다. - 그 다음에 인공암벽타기 및 서바이벌게임장 조성, 우리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암벽타기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도 양여금사업으로 4천만원, 시비 4천만원해서 8천만원으로 청소년수련관에다 암벽타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공간조성도 국비 6,5백만원, 시비 6천5백만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공간을 어디에다 할 것인가를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청소년과 함께 토요일에 만나요"를 금년에 똑같이 6백만원을 세웠는데 계속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29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카메라가 없어서 계상했습니다. 20만원짜리 카메라를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은 우리가 1억3천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1억3천만원은 2004년까지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금을 안걷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걷어들인 돈으로 금년 상반기.하반기 합쳐서 5천만원 정도 장학금을 우리목포시 학생들이 탔습니다. - 그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교급식시설 7개교를 금년에도 지원해주기 위해서 9,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주민소득사업 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 우리 총예산은 6억6,418만5천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은 8,887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금년도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은 5억1,360만원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 300페이지를 보면 '97년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분 이렇게 해서 총 5억1,360만원을 금년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6,170만원을 융자금 수입으로 계상을 했고, 이 과목에 대한 세출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73만4천원, 그리고 여비가 108만원, 그 뒤쪽에 보면 금년에 민간에게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돈이 2억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해 가지고 4억7,234만6천원은 관리를 하고, 다음에 융자요구가 있을 때 예비비에서 융자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은 307페이지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수입은 9,801만2천원입니다마는 이 돈은 그대로 뒷면에 지출에 보면 재 적립을 위해서 중소기업은행에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세입부분에서 일괄적으로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32페이지 과년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6건이거든요. 평균 몇건 정도 과징금이 부과됩니까?

- 청소년보호법이 상당히 많이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10건 정도 됩니다.

- 올해 예산 편성해놓은 것을 보니까 과징금 위반자에 대한 우편발송료를 100건으로 잡아놨거든요.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6건 정도 과징금을 붙이는데 100건 정도가 맞겠는가 라는…

- 우편료요?

- 예.

- 우편료는 자꾸 안내공문 보내고 또 오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 처분통지서가 100통으로 되어 있고 총 2회로 되어 있어서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받으면 그것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예산담당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거둬들인 돈은 전부 청소년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 그것은 감시초소 난방비라든가 그런 곳에 다 사용한 액수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세입부분에 또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22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총무과에 전도했습니까?

- 예. 전도되었습니다. 사업별로 했는데 한꺼번에 총괄해서 했습니다.

- 알았습니다.

- 김수나 위원님!

- 226페이지에 공무원 국외여행은 어디쪽으로 갑니까?

- 아직은 제가 어디쪽으로 간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직원들이 금년에 배낭여행 중국 갔다왔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일본도 가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영어를 해야 됩니다. 영어할 수 있는 방향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 그러면 시험을 봐 가지고 갑니까?

- 내년에는 좀 인색하게 시험을 봐 가지고 할 수 있는, 컨버세이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번에 중국어도 시험을 봤습니다. 대화를 해봐 가지고 자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냈거든요. 일본도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 영어권도 그렇게 해서 자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배낭여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아니지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내겠습니다.

- 227페이지, 228페이지, 229페이지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탁 위원님!

- 민간실비보상금에서요. 공직자부인 경제교육하고 공직자 가족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방향입니까? 이런 내용은 아니죠?

- 그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들 내조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 실제로 한다고 합니까?

- 예. 합니다.

- 이상입니다.

- 235페이지도 법정경비고, 그 다음 236페이지도 법정경비고, 237페이지… - 김탁 위원님!

- 더불어서요. 인사관리시스템 운용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여기에 인사시에 있어서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공개도 되는 겁니까?

- 자료공개요?

- 예.

- 인사관계 자료는 사실은 본인이 아니면…

- 그러니까 그 공개가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다거나…

- 인사관계는 공개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렇습니까? 자료공개는 되지 않지만 하여튼…

- 본인 것은 본인이 볼 수 있습니다.

- 알았습니다.

- 내가 시험 봐서 80점 맞았는데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 237페이지 없으면 238페이지, 239페이지, 240페이지, 241페이지, 242페이지…

- 242페이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통장 직무교육 참석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24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내년에 처음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앞전에 정보공개 관련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통장들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교육합니다.

- 보통 통장교육 시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 우리시에서 지금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옥암지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든가 대개 그런 사업입니다.

- 그런 교육이 물론 필요하죠. 반대하는 것은 아니구요. 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정확하게 예를들어서 통장들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같더라구요. 이 앞전같은 경우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 지난번에 우리가 통장교육할 때는 조선대학교 교수님이 오셔 가지고 통장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셨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연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은 저도 여기에서 정식적인 통장교육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정반대의 답변을 들어서 이상합니다마는 통장교육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초청강의를 하지요?

- 예.

- 그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그런 교육도 필요합니다마는 기본업무에 관한 업무수칙이라든가 최소한의 지침서 정도가 제작되어져서 이런 직무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 전제로 해서 앞으로 시책추진사업이라든지, 당면과제에 대한 강의라든지, 소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병행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예. 최소한 지침서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통장교육할 때 꼭 지침서를 만들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사업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 243페이지 질의 있으십니까? - 강성휘 위원님!

- 243페이지 시민생활 관련 시설현장 견학에서 교통비로 버스 10대 되어 있는데 10대로 1,200명을 태우고 여러번 왔다갔다 한다는 뜻인지 어떻습니까? 아니면 1,200명을 2회 10대로 실어나르면 버스가 1대당 120명씩 들어온다는 결론인데요.

- 거기는 시청버스도 활용을 합니다.

- 243페이지 또 질의 없습니까?

- 민선6주년 기념행사 좋은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기념행사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기본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 예.

- 자료로 내 주시구요.

- 예. 드리겠습니다.

- 시민한마음 하나되기 운동도 추진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당연히 계획서가 나와 있겠지요?

-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한 것을 저희 국장님께서 세부추진계획서를 12월중에 마련하라고 해서 전부 다 결재를 맡아놨습니다.

- 자료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 245페이지… - 예. 김대중 위원님!

- 박성원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실은 시민초청 대화"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246페이지, 247페이지, 248페이지, 249페이지… - 김대중 위원님!

-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화가 되어 있고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신문구독이 있는데 계도용 신문하고, 동이나 기관에 행정관서용 신문이 또 있어요. 이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이건 동사무소에다 주는 것입니다. 공보실에서 주는 것은 본청에 주는 것이고요. 공보실에서 우리동까지 챙겨주겠습니까? 여기는 동사무소로 나가는 것입니다.

- 그러면 어떤 신문인가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일괄구입을 해서 합니까?

- 동에서 합니다.

- 249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 영상회의 시스템 사용계획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도에서 내려온 지침 공문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266페이지, 267페이지… - 김탁 위원님!

- 하키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까?

- 예. 금년에 많이 증액을 해야 되는데 호봉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호봉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도 부족합니다. 20년 근무한 직원이, 우리 감독같은 경우는 우리시청에서 20년을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타는 금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170만원 정도 타고 있습니다. ROTC 나와 가지고 20년 목포시청에 하키팀만 했는데 그분은 꿈이 국가대표 감독하는 것이 꿈인데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고 난감하다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선수들 보수가 적습니다.

- 신재칠 위원님!

- 271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보수비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볍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18개소인데 전체 1천3백만원이거든요.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 개소수도 많지만, 그래서 아마 우리시장께서 유달산을 가시다가 요즈음에는 잘 안가신 것 같아요. 가시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아침에 나가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께서 시청 총무과장, 총무국장 명찰을 달고 나가면 아마 출근 못하실 정도로 이야기가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 그래서 궁도인구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게 필요한 것인가,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려도, 2001년 정기예산에 반영이 안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대폭…

- 전부 바꿔야 됩니다.

- 예산담당께서도 노트에다 크게 써놓으셨다가 해 주십시오. 제 생각같으면 궁도장에서 삭감해 가지고 올리고 해서 유권해석이라도 받아 가지고 증액을 하고, 감액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 궁도장 설치하기 전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알겠습니다.

- 예산담당을 모시고 내가 동네체육시설을 한번 돌아야 예산을 줄것 같습니다.

- 제가 미리 한번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277페이지, 278페이지, 279페이지… 박성원 위원님!

- 279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연료도 많이 사용하고 해서 따뜻하게 하면 좋은데 이것 12월로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 90%를…

- 90%라 할지라도 몇 개월 입니까?

- 겨울만 하는데 왜 12개월이냐는 말씀이죠?

- 계산이 잘못되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리고 279페이지에서요. 위탁교육비를 지금 장성에 3천2백만원 정도를 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참석교육자 여비에 보면 장성인데 68,6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요? 성남하고 장성하고 바꿔져버렸어요? 성남은 17,000원으로 왕복할 수 있어요? 뭐가 바뀌었지요?

- 바뀐것 같습니다.

- 그렇지요?

- 예.

- 내일까지 다시 계수정리해 가지고 오십시오.

-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81페이지… - 김탁 위원님!

- 그것을 청소년수련관 쪽에다만 의뢰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 그렇습니다.

- 인공암벽타기 같은 것은 아무리 설치해놔도 전문가 없으면 타지를 못합니다.

- 산악인들이 교육을 하고…

- 목포대학교에서도요. 한번 야외에다 설치를 했었어요. 그것 6개월도 못가고 철거해 버렸습니다. 학생들이 올라갈줄을 알아야 타든지 말든지 하죠. 그런 문제도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 설치해 놓고 떨어져 가지고 다치면 시에서 치료 해줘야 됩니다.

- 뒤에다 스폰지를 깔더군요.

- 1억2천만원 정도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고난위도인데 이게 정말 고려해봐야 합니다.

- 공문이 아닌데요. 그 답변을 들어보신 의원들도 많습니다.

- 그건 지부장이나 지회장이라든가 그 분들이 자기들 격하시킨 것밖에 안된 것같습니다.

- 이사선임 이런 문제는 새마을지회 즉 말해서 중앙본부에서 정관외에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맞고 목포시 새마을지회는 정관이 없다, 법인도 아니고 자체정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한 이사회 명부록은 정확하게 받은 사실이 없다, 이것이 새마을지회의 해석입니다.

-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야 됩니다. 목포시지회도 중앙회 정관에 따라야 되고 목포시 새마을지회의 예규가 있습니다. 예규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안따른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냐구요? 그건 돈하고 관계 없습니까?

- 그건 돈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자체에서…

-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 중앙회의 하부기능이기 때문에 자체의 감독기능을 새마을중앙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목포시지회가 개별적인 법인격은 갖고 있지는 않으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근거에 의해서 새마을중앙회가 법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부기능으로써 정관이라든가 모든 지침은 그 기준에 준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원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상비보조로 했기 때문에 감사권은 있죠?

- 그렇습니다.

- 그렇지요?

- 예.

- 돈을 잘쓰고 안쓰고, 집행을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는 감사권에 해당됩니다. 관리.감독권은 감사권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죠? 총무과에서 새마을지회의 운영문제라든가 이사회 관리문제를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감사권의 범위내에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즉, 예산을 제대로 썼냐 안썼냐,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했냐 안했냐, 적정하다 부적당하다 문제를 분명히 지적할 수 있고요. - 두 번째로 감사권을 포함한 관리.감독권 범위내에서, 왜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하냐면 우리시로 민간위탁 과정에서 이사회 회의록도 제출되었구요. 그 다음에 이사회 명부록도 제출되었습니다. 이런것 다 사실여부를 확인해보니까 사실과 다르단 말입니다. - 저는 시의회 입장에서나 시의원 입장으로써 이렇게 사실과 다른 보고서가 자꾸 나오는데 내부문제기 때문에 간섭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든가, 반대로 새마을지회 쪽에서는 임의단체고 법인도 아니기 때문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는 이런 맹점이 나옵니다.

- 제가 얼마전에, 기억이 잘 안나는데 어떤 책을 보니까 새마을지회 모든 지도. 감독을, 옛날에는 행정자치부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규제하면서 그것을 전부 삭제를 했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중앙회가 지회를 지도.감독 한다 그렇게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부 발췌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할께요.

- 과장님! 자세하게 내일 개인적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오늘저녁에 법규를 정리를 해 보십시오. 그래야 되겠습니다.

- 우리가 행자부에서 지도.감독했던 것 다시한번 보고난 후에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연구해서…

- 지도.감독권이 없다고 공식 답변하셨으니까요. 왜 없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법률적 근거를,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구요.

- 자꾸 어려운 문제을 질문하시니까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 이건 내일 다시 토론하기로 할까요? - 신재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 우리 의회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가 없고 주무과장께서 딱 잘라서 해석을 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조문을 한번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 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 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중앙연합회, 직장새마을운동 종합중앙협의회, 공장새마을운동 추진본부, 직능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기타새마을운동 관련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써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새마을운동 조직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 예.

- 이 문구로 보면…

- 그건 중앙회를 말한 것입니다.

- 중앙이 아니죠. "계통조직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열거했잖아요. 그건 중앙회고, 그 "계통조직으로써" 그 말은 그 계통조직 중에서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시란 말씀은 안드리고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고 이 문제 가지고 새마을지회와 의회간에 다툼이 없도록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왜그러냐면 우리의회에서 임의단체다 이렇게 주장한 일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우리는 정관도 없고, 등록된 법인도 아니고, 임의단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지회 내부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의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간섭하지 말아라 이것이에요. -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견해는 임의단체라고 그러면 이 법 제2조에 정해진 이런 단체가 아니라고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좀 받아 보셔 가지고 우리의회와 새마을지회간에 다툼이 없도록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 그리고 도서관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해당부서 담당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부시장을 우리 위원회에 모시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 그래서 그때 같이 다시한번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해석이 내려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가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 시립도서관 민간위탁이라는 업무가 원래 총무과 업무입니까? 아니면 언제 문예관광담당관실이라는 것이…

- 기구조정에 관한 업무가 우리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구조정을 하다보니까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발의는 했지만 그 업무소관 지도.감독하는 업무는 문예관광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관은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저희 총무과에서는 실내체육관은 제가 업무를 맡아야 됩니다.

- 심사기준표는 누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 심사기준표를 자꾸 총무과에서 만들었다고 그러셨는데 안만들었습니다. 안만들고 나중에 추적을 해봤더니 도서관에 7급직원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