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위원 - 그래서 그 감소가 어떤 이유에서 되었는지, 왜냐면 세외수입을 각 과별로 보고하면 주무과에서 설명을 다 해야 되니까 기획실장께서 총괄적으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예산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총액이 증가되었고 우리 지방재정자립도는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것은 그만큼 국가지원이 더 커졌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이것도 파악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세입징수관이 우리 총무국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외수입 분야가 떨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세입은 세금이나 이런 세외수입도 모두 조세법률주의에 대해서 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무슨 행정편의적으로 또는 이렇게 해서 감소는 안되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