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상임위 활동에 피곤하실텐데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참석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금년 각종 사업 마무리에 바쁘실텐데 예산결산 심사에 따른 설명을 위해서 참석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은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합니다만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4일간으로 일정이 빠듯하므로 진행이 다소 미흡하거나 불만족스러우시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4회 추경 및 2001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4회 추경 및 200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여 본 위원회로 이송된 예비심사결과 조서위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되 이외에도 설명이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은 위원님의 요구가 있을시 집행부 공무원을 참석시켜 제안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 제안설명을 하실 실.과장께서는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01년도 본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에서 삭감이나 예결위로 위임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받아 질문하여 주시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을 제외하고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기획실 김준수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김준수 입니다. - 먼저 제4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전산장비현대화로 해서 도비가 3,20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가 3억2,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위임조서와 삭감조서에 내용이 없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특별한 지적이 없는한 설명을 생략하고 삭감 및 위임조서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삭감조서에 있는 예결위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된 사항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 위원장님, 삭감이나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약의 경우 의심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설명해 달라는 부탁을 먼저 해 주십시오.

- 회의시작 할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나 예결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거기에 삭감이나 예결위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알고자하는 질문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조서에 나와있는대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출은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이 삭감부분은 부수를 조정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은 쉽게 말하자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드는 예산입니다. -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나 또는 도단위 시책추진사업등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쓰는 경비입니다. 이 편성은 예산편성 기준액을 기준으로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가 상당히 저희 목포로써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아마 내년도에는 마지막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사정을 해서 시책에 반영도 시켜야 되고, 그렇게 많이 해줘야 할 형편입니다. - 그리고 또 내년에는 한국방문의 해가 되어가지고 손님이 많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손님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나름대로 다니면서 국비를 많이 타옵니다. 그래서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다음은 70페이지 목포발전 관.학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3백만원이 삭감 됐습니다만은 저희들이 5회를 계상했는데 3회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72페이지입니다. 밑에 국제자유도시 마스터플랜 작성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유보된 사항입니다.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는 목적은 우리 목포지역을 싱가포르나 홍콩같이 자유로운 활동의 거점을 조성하고 국제자유도시의 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이 마스터플랜을 함으로 해서 이것을 중앙정부에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 또 저희 목포지역의 핵심전략으로써 비젼제시를 하고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용역사전심사위원회에서 예산이 좀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도 대두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 1억원을 더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도와 협의해서 충실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사항입니다. - 임의단체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각급 민간단체가 시정에 대해서 적극 참여를 하고 시민단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활성화를 하고 그다음에 각급 시민단체에서 시민여론수렴과 현안문제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앞으로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문화.관광.체육활동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담당관실 김준수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 위원님들께 2001년 예산안 예결위 설명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것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80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일부 삭감된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내년도에는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문화.관광.체육단체의 활동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임의보조 기준액을 정한 것은 자치단체가 일정한 기준없이 경비를 운영할 경우 과다한 예산편성이 우려되고 또 지역간, 단체간 균형유지를 위해서 예산편성 기준액을 2억8,300만원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액을 정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 `97년도부터 지금까지 동결된 사항입니다. - 증액되거나 뭐한 것이 없이 계속 이 기준액으로 동결돼 있고, 또 실제 임의단체에서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단체요구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못해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절이나 3분의 1이나 밖에 못해주는데 이것이 만약에 삭감되면 진짜로 지원을 못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는예산편성 지침에서 그 기준액과 집행을 저희들이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기준액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업소.동 초고속 전산망 회선사용료 이것이 상임위에서 유보된 사항입니다.

- 82페이지 법률강좌 강사수당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 82페이지요?

- 예.

- 법률강사수당 이것은 강사를 저희들이 10명을 계상해서 6회 하겠다 했는데 강사 10명을 3명을 줄이고 7명으로 인원이 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126만원이 일부삭감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87페이지 초고속 국가정보통신이란 것은 2005년까지 정부가 투자해서 정부기관, 연구소 및 공공기관등에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전국 주요도시와 중소도시간을 광케이블 중심으로 구성해서 국가기관 전산망과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입니다. - 지금까지 저희시에서는 56K로 해서 1회선당 6만2천원씩 회선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56K를 512K로 증속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통신 회선을 사용해서 증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선사용료는 1회선당 17만5천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래서 1만7천5백원하면 19만2천 얼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19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이고 이 17만5천원은 지금 정부에서 이용요금을 정해준 기준액입니다. - 지금현재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한국통신과 데이콤 두군데가 있는데 두군데 다똑같습니다. 어느 쪽은 싸고 어느 쪽은 비싸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가정에서 드림라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드림라인 회선사용료는 3만8천원입니다만은 인터넷만 가능하고 저희시에서 전자문서나 전자결재하는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그래서 이 사항이 만약에 회선사용료가 안되면 사업소.동 전산업무가 마비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괄적으로 질문 합니까?

- 예. 김선호 위원님.

- 80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있는데 2억8,300만원, 그 자료를 보면 2000년도 하고 `99년도하고 상반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임의단체라 해가지고 아마 선심행정을 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지금 우리는 삭감을 20%하는데, 예를 들자면 재향군인회 천만원 줄 것을 80만원 안주고 50만원, 60만원 주면서 시의회에서 삭감했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현재 단체가 68개 단체가 있습니다.

- 지금현재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예산이 삭감됐다 안됐다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요구액의 2분의 1 수준에서 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상당히 많이씩 하거든요.

-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 단체장들이 입김이 센 사람은 돈을 더 많이 타오고 입김이 약한 사람은 돈을 적게 타오고 이런 평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시에서는 그런걸 못느꼈어요? - 입김이 센 사람은 좀 더주고 입김이 작은 사람은 덜준다, 또 민간단체를 해가지고 시에서 삭감하기 때문에 돈을 못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 아니, 잘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에서 68개 단체에다 주는데 사실 주라는데는 100개도 넘을 겁니다. 100개도 넘을건데 지금현재 68개를 해주는데 `99년도, 2000년도까지 보조를 했는데 만약의 경우 우리는 20% 삭감하는데 시청에서는 말하기를 전체를 삭감한양 못준다 할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느냐 그겁니다.

- 삭감이 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위원님 말씀같이 가능하면 삭감을 안해주시면 좋을 것 아닙니까?

- 이상입니다.

- 예. 전수오 위원님.

- 72페이지에 있는 국제자유도시 마스터플랜 작성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이 학술용역비를 1억을 올려놨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게 부족할 것 같으니까 도에다 1억을 더 주십시오하고 요구를 해놨단 말입니다. 아까 그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1억을 편성해 놓은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예산회계 예규에 학술용역 원가계산 지침이 있습니다.

- 지침이 있어서 그것가지면 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1억을 올려놨는데 그러면 도에다 어떻게 1억을 더 요청을 해놨단 말입니까?

- 그것은 용역 사전심사위원회를 했을때 위원님들이나 부시장님께서 기왕이면 돈을 더해가지고 충실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아까 동남아의 싱가포르나 어디나 이런데를 비교해서 그곳같이 하기 위해서 1억을 올려놓은건데 그러면 1억을 더해가지고 2억으로 하면 어디처럼 됩니까? - 처음부터 입안작업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입안을 잘 했으면 그런게 안나올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용역이란 것은 기간하고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짧고 범위가 좁으면 용역비가 저렴하게 나오고 기간이 길고 범위가 넓게 되면 용역비가 많이 나옵니다.

- 그래서 입안 당시부터 잘못 됐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짧게하면 더 좋게 안나오고 길게하면 더 좋게 나온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입안을 하실때 부시장께서 조금더 좋게 해보자 해서 1억을 더 요구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예요.

- 아니, 적게해서 한 것이 아니고…

- 미안합니다. 목포시가 이 용역비 관계가 얼마나 나와있는지 아십니까? - 용역해놓고 그대로 있고 용역이 잘못되니까 그것은 몇번씩 바꿔서 용역을 다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입안이 잘못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 않느냐하는 지적을 본회의 석상에서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 뜻이 아닙니다. 왜냐면 기왕이면 도에서 목포권을 해가지고 도에서 하면 어쩌겠느냐 우리가 부담을 해가지고, 그래서 도에서 1억원을 한번더 마련해봐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입니다. 도에서 목포권을 국제자유도시 용역을 하면 목포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광범위하게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한 것이지다른 뜻은 아닙니다. - 그리고 지금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회의를 하면굉장히 진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용역관계는 남발할 수가 없습니다.

- 언제부터 했습니까?

- 아마 금년부터 활성화가 됐을겁니다. 금년초부터… - 조례로 되지 않았습니까?

- 정신 차리셨네요. 정신 차리셨어요. 이 용역비 남발을 목포시에서 얼마나 했는가 본 위원이 질의해 놓은 의사록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사항이, 처음부터 그러면 우리는 2억이 필요한데… - 제가 총무사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설명을 정확히 못들었습니다만은 2억이 필요한데 목포에서 1억을 해놓고 도에다 부탁을 해서 1억을 해가지고 2억을 가지고 광범위하게 더 잘해 볼란다 하는 이런 제안설명을 해 보셨습니까? 안했죠? - 이건 아이들 말로 참 웃기는 소립니다. 웃기는 소리… - 이제 도에서 1억이 또 온다손 칩시다. 이걸 해보니까 조금 더 적어, 그러면 우리가 다른데다 연락해서 또 한번 더 받아볼까?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번하면 또 바꿔지고, 또 바꿔지고, 또 바꿔지는 것이 목포시 행정이였어요.

- 그런 일은 없구요. 도에서 저희들이 도비를 타와서 용역하게 되면 우리 시비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뿐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해서 4억5천만원을 지역뭘로해서 건의를 해놓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됐든지 도비가 됐든지, 국비가 됐든지, 어떤 명목으로 해서 우리 시로 오면 우리 시비가 그만큼 절약이 됩니다. 우리가 입안을 잘못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돈 따오기 위해서, 더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1억을 받아 놨는데 이것이얼마 든다는 것은 아까 지침에 나와서 1억 든다해서 그런 뜻에서 해놨는데 그러면도에서 1억이 오고 다른데다 또 부탁해서 1억이 오면 목포시 돈 많이 남네요. 그러겠죠? -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 전수오 위원님 질문 끝나셨죠? - 예. 김대배 위원님.

- 기획실 설명자료 2페이지 가번에 임의 보조단체성격 그래갖고 정액보조단체가 예총부터 자유총연맹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이 임의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려면 똑같이 주고, 감할려면 똑같이 감해야 하는데 어떤데는 주고 어떤데는 안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그래서 본 위원은 `97년부터 내년까지 동결됐는데 이에 대한 저의 뜻은 방금 말씀한바와 똑같은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실.과로 임의단체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실.과를 거쳐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 그런데 예산 세울때 똑같이 세울 것이냐 차등 세울 것이냐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김준철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김준철 - 그렇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예산은 저희 기획실에 풀로 서가지고 우리시가 필요한 사업을 단체에서 대행을 한다거나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가 청소년 육성이라든가 또 지체 장애자들이 무슨 사업을 시가 직접해야 되는데 시가 그것까지 재원이 없어가지고 전액은 투자를 못하고 각 임의보조단체에서 그 사업에 천만원이 필요한데 500만원은 단체에서 부담하고 시에서 500만원은 지원을 해 주십시오하면 저희들이 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유를 먼저 검토해가지고…

- 아니, 잠깐요. 방금 설명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내 요점이 예총부터 자유총연맹까지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예산을 풀로하면 재량권이 남용하기가 쉽습니다. 방금 위원들께서 얘기 했듯이 재량권 남용하기가 쉬우니까 감을 하면 똑같이 감을 하고 주면 똑같이 당초 예산세운 그대로 줄 수 있도록 해야 재량권이 없어지지, 풀로 세우면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주고 재량권이 문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철 - 위원장님,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액보조단체는…

-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 아, 잠깐요. 배종범 위원님이 아까 질문을 신청하셨는데 김대배 위원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임의단체 예산관계에 있어서는 `97년도부터 2000년도 금년 현재까지 지원한 내역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종범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술용역비 있죠?

- 예.

- 지금 용역기관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선정은 안됐을 것이고…

- 용역기관이요?

- 예.

- 용역기관은 용역심사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것을 국책사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국토연구원 거기다 한 것이 좋겠다 그렇게 권유를 받았습니다.

-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국제자매도시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정도나 필요하다고 얘기 않던가요?

- 지금 1억은…

- 아니, 이러한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가 1억정도 된다든지, 2억이 된다든지, 5천만원이 된다든지 그쪽에 내용을 알아봤을 것 아닙니까?

- 인건비가 7,300만원, 재 경비 1,300만원, 일반관리비 430만원, 부가세해서 1억10만천 얼마 나왔습니다.

- 그런데 도비를 1억 요청한 것은 뭡니까?

- 도비를 1억 요청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도에서 국제자유도시를 하면 목포지역만 한정이 안된단 말입니다. 신안, 무안, 영암일부, 해남 그렇게 전부해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하게되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절충중에 있습니다.

- 그러니까 목포권 일부를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하겠다…

- 예.

- 사실용역비가 기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얼마다,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 사는데도 가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가하고 해서…

- 그것은 기간에 따라서 연구원들 인건비가 얼마냐 또는 자료수집하는데 얼마냐해서 세부적으로 산출해가지고 나옵니다.

- 지금현재 용역을 의뢰한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 예를 들어서 용역기관에다 우리 목포시가 어떤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검토한 자료들이 있어요?

- 다른 용역관계를 말씀 하십니까?

- 예. 국토연구원에다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서 문의를 해가지고 용역비가 어느정도, 1억 약간 더 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을때는 그에 따른 목포시도 국토연구원에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를 해봤을 것 아닙니까? 아직 검토 안해 보셨어요?

- 실장님, 그러면 보충말씀 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김한호입니다. - 용역비는 그냥 막연하게 주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예산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어디다 의뢰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용역비 금액산정은 예산이 확보되면 아까 김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인건비, 조사비, 이런 것들을 전부 근거를 산출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축소를 시킬 수도 있고,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2억이면 2억만큼 하는 것이고 1억이면 1억만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런데 국제자유도시는 목포를 포함해서 인근까지 광역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못되더라도 큰 안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1억정도는 소요될 것 아니냐 이렇게 우선 예측은 하면서 예산요구를 했고, 나중에 계약 할 때는 아까 그런 산출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검토할겁니다. - 이러한 사항은 전부 여러 가지 감사를 받고 우리가 시에서 마음대로 한 것이아니고 관계법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그러면 한가지만 질문을 더 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목포권과 관련된 해남이라든지 우리 주변 군단위 지역을 포함해서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어떤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또 일부비용을 용역비를, 예를 들어서 해남군이면 해남군이라든지 같이 공동부담을 해서 할 협의는 안해 보셨습니까?

- 그 협의는 안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주도를 갖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 목포시가 주최가 되는데 일부 군지역을 포함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그러면 그 관계가 자치단체하고 협의정도는 이루어져야죠. 아니, 용역비는 두 번째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공동개발 아닙니까? 협의정도는 이루어져야지, 우리가마음대로 용역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들도 따라서 이렇게 맞춰서 합시다 이건 아닐거 아니예요? 사전에 협의들이 이루어지고 했으면 좋겠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최경신 위원님.

- 방금 학술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억원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 학술용역비가 지금까지 과정을 봤을 때 5천만원 줘도 되고 천만원 줘도 되고 2억 줘도 되고 이런식이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기획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는데약간 서로 안맞아요. - 기획담당관께서는 목포만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이정도 됐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목포지역 일부를 포함하다 보니까 이 정도를 계상했다 했는데 당초 이런 예산을 계상 할 때는 사전에 세부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맡기지는 않았지만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했을 것 아닙니까? -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어느정도 예산이 되겠습니까? 했을 때 거기서 분명히 자료를 줬을 것 아닙니까? 몇회를 출장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식비는 얼마들고 이런 자료가 없습니까?

- 그 자료는…

- 그 자료가 있죠?

- 예.

- 위원장님,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 지금 최경신 위원께서 제출요구한 자료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예. 전수오 위원님.

- 82페이지에 법령강좌 강사수당이 있는데 연 6번하겠다, 2개월에 한번씩 하겠다, 이렇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사를 10명에서 7명으로 줄여라 했는데 이 강사가 하루에 강의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 보통 2시간입니다. 그리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한번 공무원들이 가면 오전, 오후, 하루종일 받습니다. 여러사람이 오셔가지고 두시간씩 하기 때문에…

- 그러면 10명으로 안을 잡아놨을때는 어떤 안으로 10명을 잡아놨습니까?

- 과목수에 따라서 작년에 했습니다.

- 그러면 과목수에 따라서 10명으로 잡아놨는데 의회에서 7사람만 쓰십시오 했는데 그러면 과목도 줄어들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그건 조정을 해 봐야죠.

- 이제 조정을 해요?

- 아니, 3명 줄어든데 대해서는 과목을 줄일 것이냐 강사를 줄일 것이냐,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조정을 해 봐야죠.

- 그러니까 시에서는 10명으로 잡아놨을 때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법률강좌를 받게끔 했는데 3사람이 줄어들고 하면 필요로 하는 법률강좌를 다 못들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답변만 하세요.

- 못들은다는 것보다도 들은다고는 봐야죠.

- 들을 수 있습니까?

- 왜냐면…

- 10사람이 하던 것을 7사람이 해도 전부 다 들을 수 있습니까? 처음 계획대로…

- 시간을 줄이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2시간 할거 한시간 밖에 못하죠.

- 그렇죠? -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 다른 질문 없죠?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아, 잠깐요. 강성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상임위 사전예비 심사과정에서 빠졌던 사항입니다. 예산서 사항별 설명 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벤처 지원팀의 학술용역비가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벤처기업 지원센터활용시설 선정 연구조사 용역비 천만원,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천만원, 산.학.연 연계 벤처기업 경영기술 지원체계 구축방안 수립 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 용역과제 사전심사위원회 거친겁니까? 안거친겁니까?

- 이것은 용역과제심사위원회 제외사항입니다.

- 제외사항이죠? -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벤처기업 지원센터 활용시설 선정이라고 했는데 현재이미 기능대학을 중심으로 한 벤처타운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다시 이걸 벤처기업 지원센터 활용시설 선정 연구조사가 과연 필요한가… - 기능대학 용도를 그렇게 쓰겠다고 우리시에서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필요한가를 묻고 싶구요.

- 장소는 선정됐는데 활용, 업종은 무엇 무엇이 들어가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 업종 들어가는게 문제가 아니고, 뭐 이거 업종을 선정한게 아니라 말 그대로 벤처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는데, 이건 이미 확정돼가지고 기능대학 활용방안에 다나와 있어요. 왜 이걸 올렸는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 그것이요. 벤처기업의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 됐기 때문에 지구별로 지원되는 국비나 국고보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동이용 장비나 필요한 인프라가 무엇 무엇인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 사항은 자료로드리겠습니다.

- 두가지의 동문서답을 하셨는데요. 무엇무엇이 필요하고 국고보조 이런 뜻이아니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건 바로 한자성어로 동문서답이라고 하는겁니다. - 벤처기업 지원센터 활용시설, 어떤 건물, 또는 어떤 시설물을 벤처기업 지원센터로 선택할 것인가 문제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연구조사하는데 천만원이 들고 이미 다 벤처기업 기능대학 부지중심으로 재활용하든지 한다고 했는데, 자료로 제출하신다고 동문서답 이외에 제 2답을 하셨으므로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하고 소프트 지원센터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왜 천만원이 필요한가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명동 구 학생회관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멋드러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멀티미디어 지원센터는 또 왜 필요한지, 어디에서 이게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프트웨어와 멀티미디어의 차이점을 명쾌하게 위원들이 이해하고 이 학술용역비 천만원에 대해서 원안가결 되기를 원하신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연 왜 이것이 목포 지역사회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이 왜 필요한가, 목포 지역사회에서 멀티미디어 소재산업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서 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 하겠습니다.

-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전산관계는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산계장이 이 사항을 명쾌하게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답변을 전산계장이 하실 필요는 없고 정보벤처 지원계 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그 분이 하실려면 하셔야지, 왜 전산계장이 합니까? - 답변 괜찮습니다. 이런 형태, 이른바 이런 형태의 허술한 학술용역비가 늘 문제가 된다는 것이 확인 되기 때문에 심각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산.학.연 연계 벤처기업 경영기술 지원체계다, 이것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 산업체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이런 사항을 우리 지원사항이라든지 어떻게 했으면 콘소시엄을 테크노파크, 그런 식으로 해서 광주나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벤처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체나 학교의 협조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콘소시엄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어떻게했으면 좋겠는가, 어떻게 우리 목포지역에는 했으면 좋겠는가, 또 이 업종은 어떻게 육성을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 방금 말씀 굉장히 잘 하셨어요. 공무원의 평소임무는 시책을 홍보하고 선전하고 결정된 사항을 잘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벤처산업 분야에 대한 시민의 의견,벤처업계에 관련있는 각계 전문가와 기업가들의 의견을 잘 듣는 이른바 입보다는 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방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 말씀을 받아보고 들어볼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초청해서 받아보고 들어보면되는 것이지 지원체계 구축방안 수립 여기에 용역비 천만원을 쓴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만은 역시 설명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95쪽을 보면 벤처산업육성 선진지 견학을 4명씩해서 2회를 산정해 놨고 95쪽을 보면 벤처산업육성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4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벤처산업육성은 목포에서 제일 알아주는 벤처기업가 두분, 세분 참여가 돼있고,대불대 창업보육센터, 목포대학교 벤처지원센터 전부다 지금까지 참여돼 있습니다. - 목포대 공대 학장님도 여기에 참여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원회에서 과연 의견수렴 해가지고 정말로 기술지원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벤처산업육성 위원들의 머리로는 안되니까 용역을 해야겠습니다 간곡히 제안받거나 건의받거나 회의하신적이 있습니까?

- 목대학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 제가 직접 여기서 우스갯 소리로 전화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 수 열 학장님이시죠? - 이 학술용역비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는 학술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숨긴다, 분산관철 시킨다, 또 분산도산을 시켜서 패스해 버린다, 이런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보십시오. 학술용역비 이것 3개, 설명이 앞뒤가 잘 안맞고, 동문서답식이 많고, 용두사미격이 많은데 합치면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이 되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3천만원 미만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에는 학술용역비 사전 용역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똑같은 벤처입니다. 전부 다 벤처예요. - 그런데 천만원씩 분산시켜 가지고 하는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정말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하고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제가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잠깐요.

- 설명을 제가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시장을 대리해서 과장이 충분히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그러면 방금 강성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술용역비 3천만원에 대해서는 미지수로 남겨놔야죠. 보류심사로…

- 그건 심사결정할 시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인데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 공보담당관 박철린입니다. - 순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시장 연설문집 발간이 있습니다. 1년에 200부씩 2회 발간해서 2,400만원 예산이 당초에 편성 됐습니다만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50% 삭감돼서 1,200만원으로 계상 돼있습니다. - 시장 연설문집은 200부를 발간해가지고 전국 각 도서관에 배부를 하고 각 시.군에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연설문 작성한 것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다음에 연설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교환을 하고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과.소에 배부하는 자료입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에 제작을 하면 좋겠지만 책자분량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는 아무래도 제작이 안됩니다. 이것이 한권 부피인데 두권으로 해서 작년것이 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한권으로는 아무래도 제작이 어렵고 그래서 두권 제작할수 있도록 전액 계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그 다음에 그 밑에 주민계도용 홍보용 신문이 중앙지, 지방지해서 중앙지가 9,600만원, 지방지가 1억8,24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예결위원회로 위임이 됐는데 주민홍보용 신문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통.반장들에게 배부해가지고 통.반장들이 국정이나 도정, 시정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통.반장들이 동민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비해서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이 적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넣어줌으로써 사기앙양 측면이 있습니다. - 그런 의미에서 주민홍보용 신문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전액 계상이 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 다음에 119페이지 종합화보집입니다. 이것은 1,040만원이 계상 돼있습니다만은 저희 목포시에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골고루 넣어서 화보를 제작해가지고 내방하는 국내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방문객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배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것이 예결위원회로 위임된 것은 액수가 적어서 이것가지고 제작이 되겠느냐하는 측면에서 위임된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적은 액수지만 이 액수로 충실히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계상이 돼서 내방객들에게 목포시를 제대로 알릴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외지에 우리 목포시청 공무원들이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외지에 방문할 때도 가지고 가셔서 목포를 알리고 목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걸로 봐집니다. 이것도 전액 계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다음 120페이지, 시정시책추진 광고료입니다. 이것도 7천만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금년 예산하고 동일한 액수를 요구했는데 50% 삭감이 됐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금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에 125페이지, 영산강 하구둑, 하구둑에 벽화를 제작하는데 시민들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시안을 공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안이 공모돼서 우수작품들에 대해서는 시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6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만은 이건 전액 계상해 주시면 시안 공모를 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126페이지 시민여론조사 학술 용역비입니다. 이것도 2천만원인데 금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우편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객관성 내지는 신빙성이 결여돼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그래서 금년부터 예산을 계상해서 전문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정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여론수렴을 해서 더욱 잘 되도록 반영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안입니다. - 그래서 이 시민여론조사 용역비도 100%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성원 위원님.

- 118페이지 신문구독에 행정관서용 계상된거 있죠? - 이 부분은 신문 값이 전체가 다 만원으로 계상 된겁니까?

- 행정관서…

-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박성원 위원께서 제출해 주라는 자료는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김대배 위원님.

- 118페이지 시장 연설문집 발간은 타 시.군도 같이…

- 예. 타 시.군도 발간해서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교환해가지고…

-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 예.

- 김대배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같이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배종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118페이지 주민홍보용 일간지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작년에 1억8천이었습니까?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1,500만원 정도 많을 겁니다. 총액으로…

- 그러면 예년도보다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 금년보다 증액된 이유는 부수는 같습니다. 부수는 같은데 다만 금년에는 1회 추경에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4개월분을 덜 배부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좀 내년이 많습니다만은 부수는 실제적으로 같습니다.

- 아니, 신문구독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보고 마는 것이지, 몇개월 동안 밀렸던 것을 외상값 갚듯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지 않습니까?

- 그것이 아니구요. 금년에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을 추경에서 계상을 하면서 4개월동안 안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좀 적구요. 내년 예산에서는 12개월을 전체적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만 월별 부수는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 그러면 주민홍보용 구독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목포의 어떤 시책이라든지 이런걸 알릴 수 있는 것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또 홍보효과가…

-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어떨때는 저희들이 신문스크랩 해보면 시정홍보 내지 목포시하고 관련된 신외항, 대불공단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신문스크랩 7페이지, 10페이지 중에서 3페이지 정도가 그런 자료로 나올때가 많이 있습니다.

- 그러면 목포시정과 관련해서 보도부분이라든지, 홍보부분이 있을텐데 일간지하고 중앙지가 프로테지로 따질때 어느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구요?

- 예.

- 물론 지방지가 비율은 많죠. 훨씬 많습니다.

- 어느정도 차이가 나요?

- 왜 그러냐면 지방지는 전국적인 면은…

- 지방지니까 당연히 기사는 더 많이 나오겠죠. 그 차이가 어느정도나 되냐구요.

-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10:1 내지 2:5 그정도 선일겁니다.

-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 배종범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신문사별 지급현황을 내일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예. 김대배 위원님.

- 120페이지 시정시책 추진광고료, 금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금년예산이 7천만원입니다.

- 동일합니까?

- 예.

- 이상입니다.

- 또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예. 김선호 위원님.

- 125페이지 기타보상금중에서 영산강하구둑 공모시안 시상금입니다. 저는 이것을 삭감보다도 제 생각에는 부당한 산출근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왜그러냐면 125페이지 보면 영산강하구둑 벽화제작 전문가 초빙 교통비 및 위원실비가 있고, 126페이지에 영산강하구둑 환경벽화사업하고 시설부대비가 들어있고, 영산강하구둑 벽화사업 지도감독 여비가 들어있습니다. -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구태여 시상식을 꼭 해야되는가…

-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있는 지도감독 여비는 공무원들이 벽화제작을 하는데 가서 작업을 제대로 하는지 지도감독하는 여비고, 그다음에 125페이지 하구둑 벽화 공모시안 시상금은 하구둑 벽화를 제작하고 싶은데 어떤 내용으로 제작을 할 것인가를 여러 사람의 의견을 공모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 제작하기 전에 공모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좋은 시안이 있으면 그걸 반영을 해서 벽화제작하는데 참고자료로 삼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전문가 초빙 교통비 및 위원실비는 하구둑을 제작할려면 하구둑 벽화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해서 우선 처음에는 하구둑 벽화를 어떻게해서 완벽하게 제작해서 시민들이나 외지 관광객들이 봤을때도 좋은 벽화를 제작할 것인가를 자문을 받아가지고 위원실비라는 것은 아까 공모시안이 제작되면 그 시안을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심사를 하기 위한 심사위원들을 불러서 심사를 하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 밥도 줘야 되고 심사위원 수당도 줘야 되고 하는 그런 비용이고 또 시설부대비는 144만원 세웠습니다만은 환경벽화를 제작하기 위해는 제작자를 마지막으로 누구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신문에 공고를 할려면 공고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부대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동일한 내용의 지출을 여러군데다 넣은 것이 아니고 지출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과목이 다르게 된 것 뿐입니다.

- 영산강하구둑 벽화에 대해서 용역은 맡겼습니까?

- 영산강하구둑 벽화를 어떻게 제작할려고 생각하고 있냐면 일단 전문가들 의견 들어본 다음에 예산이 계상되고 나면 시안을 공모할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내용을 벽화에 넣을 것인지 그 시안을 공모해가지고 그 공모가 되면 그다음에 그걸 심사를 합니다. -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중에서 좋은 내용을 골라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설계한 다음에 벽화제작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공고를 하고자…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지금현재 3억5천만원 예산입니다. 벽화사업이… - 다른 1억, 2억짜리는 용역을 해서 학술세미나니 하는데 이건 3억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림을 그릴런지, 벽화를 그릴런지 모르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그전에 잘하고 잘못한 것은 상을 먼저 주는 것보다도 일을 먼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아이디어를 받는 차원입니다. 벽화를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벽화가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아이디어를 여러사람 의견을 공모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벽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민들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안을 공모하고자 하는 겁니다.

- 알았습니다.

- 김대배 위원님.

- 간단히 묻겠습니다. 벽화와 관련된 사항인데 영산강하구둑은 우리 시만이 아니라 영암도 있습니다. 영암군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내용은 간단히 말씀을 드릴께요. 지난번 금년 1회 추경때 우리 의회에서 영산강하구둑 벽화를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영산강 사업단쪽하고 영암군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 그래서 영산강사업단 하고 영암군에 협의를 했습니다. - 협의해가지고 영산강사업단에서도 목포하고 영암하고 공동으로 제작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답변하셨고, 영암군에서도 우리 목포시하고 공동 제작하겠다는 의향을 제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영암을 출장가 가지고 영암군청 공무원들하고 어떻게 제작하면 좋겠느냐해서 아까같은 절차에 의해서 양 시.군간에는 하구둑 길이에 따라서 예산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 그래서 영암쪽이 640m, 저희쪽이 1,360m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거의 ⅔ : ⅓입니다. 실질적으로 높이는 영암쪽이 낮습니다. 그렇게해서 부담을 하기로 하고 목포에서 2억을 계상하고 영암에서 1억을 계상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 이상입니다.

- 추가해서 여쭙겠습니다. 영암에서 이번에 예산을 신청 했습니까?

- 예산을 아마 문예관광과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영암은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죠?

- 예.

- 그렇다면 목포만이라도 추진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 저희 예산이 계상되면…

- 목포 단독으로 추진하든지, 아니면 영암하고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먼저 세우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그 과정에서 여기서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영암이 예산사정이 안된다면 도하고도 협의해서 한다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영암이 같이 할 수 있을걸로 보여집니다.

- 예산수립 했으면 당연히 계획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하면 계획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된다면 이 사업 자체를 유보시켜야 된다는 생각 안드십니까?

- 주무 과장으로써 말씀드린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면 영암쪽에서 이 다음에라도 계상이 될걸로 보여집니다.

- 추측하지 마시고 현실적 근거로 해서 제시를 해봐라 이 말이예요.

- 하구둑의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때도 목포가 하고 나니까 바로 했어요. 그리고 또 가로등 설치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 과거에 했던 것만 따진다면 뭐하자는 거예요? - 이 문제가 만약 정말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문제점으로 남고 오점으로도 남을수 있는 가능성들이 농후한 사업인데 인근 군과의 협의자체도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대로 안된 것이 이루어진겁니까? - 문제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실행여부가 전혀 뒷받침 되어 있지 않은데 우격다짐식으로만 추진할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물론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모으고 그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작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만약에 보수를 한다든가 AS문제가 나왔을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그림이 잘못되어가지고 도색을 해놨는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해야 될것 아닙니까? - 자연사박물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안이 나온대로 되지 않고 최우수 작품대로 되어 있는건 사실 아닙니까? - 그런다면 시의원들이 어떻게해서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 예산을 통과시킬려면 확신성을 주고…

-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확실히 말씀 드릴 것은 시안대로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안을 참고해서 설계를 다시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전수오 위원님.

- 자꾸 벽화때문에 말썽이 있습니다만은 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목포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영암은 그대로 가만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안이 목포 것만 나오고 영암 것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연결이 되겠습니까? - 연결이 안돼죠. 그쪽은 안나오니까… - 그 벽화가 일률적인 벽화가 못된다 그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 현재로 봐서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 그렇지만 예산이 성립되면 공동추진…

- 공동추진을 해도, 그러면 공동추진을 해가지고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그쪽에서 추경에 언제 올려서 추경에 영암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확실히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안됐을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그러면 금년에 이걸 못하고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으로 넘긴다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안되더라도 영암하고 완전히 협의를 마친 다음에 추경에라도 올리셔야지, 그쪽하고 이것이 안되어가지고 있으면 이게 반쪽 그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해가지고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보시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님들의 우려는 충분히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우려를 안끼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우려를 안끼치도록 노력을 해요? 저쪽에서는 지금 당신들 해보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우려를 안끼쳐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거 아닙니까?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목포만 추진한다든지 그렇게는 않고, 같이 영암하고 충분히 지금도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봐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 그러면 목포 먼저 예산이 서면 목포 먼저 시작을 하고 영암은 그것에 맞춰서 그 다음에 시작을 한다는 말입니까?

- 아니요. 같이 시작을 해야죠.

- 예산을 목포에서는 먼저 세워주시고 저쪽에서는 몇회 추경에 그것이 올라올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맞춰서 하시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 안되면 우리는 목포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일이 안되면 사고이월로 또 돌아가는거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그런짓 하지 맙시다. 왜 그렇게 할려고 하십니까? 알았습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 추가로 만약에 이런 일을 한다면 126쪽 환경벽화제작 2억짜리도 그렇네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기타보상금으로써 600만원가지고 거론되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거론된다면 126쪽 환경벽화제작 2억짜리도 같이 거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작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공보실 예산중에서 삭감된 예산 한가지하고 보류된 예산 세가지중에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시정시책추진광고료 7천만원입니다. `99년도에는 4천만원이었죠? - 무려 3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7천만원으로 올렸는데 시정시책추진광고료 올해 11월달까지 사용한 돈이 5,900만원이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여기에서 법적 의무적 광고사항으로 때린 광고가 어떤 광고입니까?

- 광고란 말 그대로 법적이나 의무적으로 한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 각종 행사라든가, 아니면 시정시책에 대해서 광고할 필요가 있을때 하는 것입니다. - 보신대로 도자기축제라든지, 개나리축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 올해도 7천만원을 올렸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60페이지 보셨죠? 혹시 아십니까? - 제가 읽어 드릴께요. 신문.방송.TV등 광고는 행정 목적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해 제한적 실시할 것, 유료광고는 원칙적으로 법적, 의무적 광고를 대상으로 하고 시책홍보는 방금 말씀 하셨던 겁니다. - 시책홍보는 도정소식지, 관.회보등을 적극 활용할 것. - 이것이 우리 주무과장께서 올해 8월 3일날 예산 짤때 보고하라고 홍보관련 경비 사용 지침입니다. 이것 보셨죠?

- 예.

- 그런데 2000년도에는 한건이 없습니다. 법적, 의무적 광고가… - 다 우리 주무과장 말씀대로 필요에 의한 광고다, 2001년도에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 법적, 의무적 광고라는 내용이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그런다고 해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특정시책을 추진할 때 광고를 안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하지, 우리가 멍청해가지고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해 주시구요. - 두번째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류된 예산인데요. 종합홍보화보집, 이것도 전액 가결시켜 주시라고 설명을 하고 계신데 이 화보집에 대해서 인근 지자체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 인근 지자체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 없죠? - 여러분들 진짜로 지침을 잘 보시고 예산짜시라 그 말입니다. 화보등은 인근 지자체와 공동제작 방안 강구, 이게 지침으로 딱 못이 박아져 왔습니다. A, B, C중에 A자, A자 중에서도 첫 단계 것도 안보시고 여기다가 짜가지고 와서 무조건 원안가결 해주시면 좋겠다고 설명을 하시냐 그거예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예산편성은…

- 그 말씀을 드릴께요. 예산이 계상이 안된 상태에서 인근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인근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말씀이 틀리다는 표현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는데요. 이 책은 8월 3일날 우리 시에 도착했고, 거기에 따라서 9월 말일 정도까지는 아마 예산계로 예산이 다 넘어갈겁니다. 아마 2000년도 예산이… - 그러면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면 영암군 여기서 30분이면 갑니다. 아무리 멀어도… - 신안군 여기서 10분이면 도착합니다. 제가 볼때 말입니다. 이런 상식을 뛰어넘지 않는 예산편성, 지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침을 예산에 반영시키는 주무과장의 노력과 그 결실이 예산안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두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보류된 예산안중에서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우리 시정연설집을 누가 씁니까?

- 저희 직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 그렇죠?

- 예.

- 묻겠습니다. 민선 2기 시정목표가 뭡니까?

- 21세기 위대한 목포건설입니다.

- 제가 진심으로 묻겠습니다. 21세기 위대한 목포건설과 그 건설을 위해서 계도지가 왜 필요한지 이데올로기로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진짜로 웃지마시고…

- 아니, 이데올로기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설명 드리겠습니까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홍보용 신문이 어쨌든간에 우리 시정이나 국정이나 도정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통.반장들에 대한 사기앙양 측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홍보용 신문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알릴 수 있는 기회는 방금 제가 직전에 질문 했잖아요? 시책추진광고료로 무려 7천만원의 시민의 혈세가 계상돼 있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구요. - 다음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장께서 여러분께서 작성해주신 연설집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고객지향의 자치시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렸단 말입니다. 고객지향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자치시정 구현과 계도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 농담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설득시켜야지 해결되는거 아닙니까?

- 말 그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통.반장님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하면서 아울러서 시민들에게 시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그 내용에 포함돼서 여론수렴도 되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 중앙지, 지방지, 일간지를 보고 시장님께서 의견수렴을 하신다 그건 말이 안맞죠. 통장님들, 반장님들은 생활속에서 동네 골목골목에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생활을 보고 생활속에서 주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걸 가지고 통.반장 회의에 제출하고 그중에 또 걸러져서 시장께 전달되는 겁니다. 신문을 보고 여론을 수렴한다, 그건 거꾸로 뒤집어서 하시는 말씀이죠. 신문은 여론을 퍼뜨리거나 홍보하는 것의 수단인데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 그것도 있지만…

- 공보담당관께서 언론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하세요. - 그러면 다시하나 또 묻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작성한 것들만 묻습니다. 제가 이데올로기로 설명을 해주시라니까 설명을 못하셨어요. 두번째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라니까 역시 설득력이 부족 했습니다. - 세번째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편성을 짜야 됩니다.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유지한 것과 그다음에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한 것과 계도지 예산이 증액되고 3년 연속 홈런성 폐지를 주장하고 그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깊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물론 우리시 재정이 재정자립도 측면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려운 재정여건이라 해서 할 일을 않는 그런 것도 안되지 않겠습니까? - 그런 의미에서 주민 홍보용 신문도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제가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목포의 재정자립도가 31%로 8%가 무려 급강하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중앙양여금이 늘었다는 것도 있지만 할 일을 한다고 그랬죠?

- 예.

- 할 일을 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만큼 우리 내부에서 제살깎기든, 고통분담이든 해나가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이고 그것이 예산편성 지침서의 근본정신이라고 생각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 부분도 있겠죠. 다만 재정자립도라는 부분은 중앙정부 지원이 많아짐에 따른 재정자립도 저하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세외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인 자립도가 낮아진데다 국고지원이 많은, 국.도비 지원이 많은 그 두가지가 병합된걸로 보여집니다. -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평상시의 예산에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작년과 금년 사이에 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 아니,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정가의 정설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실인데 작년과 금년과 차이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공보실에서 아직도 우리시 경제와 시민들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 기가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보고였는데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5년동안 동결돼 있습니다. 2001년도까지 동결돼 있어요. 거기는 2억8,600, 계속 5년동안 동결해 왔습니다. `97년부터… - 내년에도 동결입니다. 또 볼까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 역시 3년동안 동결상태입니다. 시장님 서울 달려가서 중앙부처 주요 관계공무원 만나가지고 예산 많이주라 달려다녀야 되는데 그 경비로, 차비로, 식비로 시책업무추진비 쓰겠다는데 그걸 3년동안 동결시켜 놨습니다. - 또 물어볼까요? 업무추진비를 `99, 2000년도에는 IMF상황이라 해가지고 자진 10% 감액을 했습니다. 인정 하시죠?

- 예.

- 10% 감액을 했어요. 공무원들이… - 뼈를 깎는 아픔으로 올해는 건전재정 운영방침에 의해서 재정성과 10% 높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내부로부터 동결, 삭감, 자체삭감, 성과 10% 높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계도지 예산은 동결은 커녕 계속 설득력 부족한 논리로 3년 연속 증액되고, 또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납득이 가게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 예.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99년에 비해서 2000년도에 예산이 늘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2000년하고 2001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수면에서는 2000년이나 2001년이 동일한 수준입니다. 동결된 수준인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2000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일부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서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몇개월동안 적게 들어간 그 수만큼이 금액이 줄었다 뿐이지 실질적인 부수는 같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강성휘 위원 됐습니까?

- 예.

- 계도지와 관련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예. 박성원 위원 말씀 하세요.

- 계도지 홍보용 신문이요. 주무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의 입장은 홍보용 신문이 실제로 목포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대해서 개인적 소견이나마 피력해 주십시오.

- 제 개인적으로 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지금까지 쭉 말씀 드려 왔습니다만은 국.도.시정 시책을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또 통.반장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대한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릴테니까 꼭 그걸 시정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다음에 1회 추경시에 꼭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통.반장께서 정말 동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목포시가 통장과 반장님께 혜택을 드리고 싶다면 앞으로는 TV도 한대씩 선물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텔레비젼 뉴스 많이 보고 국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목포시 7천만원 주고 계속 시책홍보 하니까 그것 보고 많은 것을 배워서 통민들과 동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수 있겠습니까?

- 그건 충분히 검토 계획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하여간 주무 과장님께서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저희들도 고민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21세기 위대한 목포건설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민선2기가 출범한지도 지금 상당히 됐습니다. -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데 아직도 예산의 구태의연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방금 강성휘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상부에서 내려온 편성지침마저도 무시해버리는 공무원들의 관행이라고 한다면 저는 과연 이 사실이 목포시민에게 알려질 때 어떤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고 또하나는 시책에 대해서 자꾸 홍보하지 마시고 목포시가 진정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도 좀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알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께서 주무부서의 장이시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1회 추경시에 꼭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통.반장들께 TV 한대씩 선물해 주는가에 대해서 꼭 점검해서 만약 관철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미리 말씀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배종범 위원 질의까지 받고 이 문제는 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배종범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본예산만 제가 세번째입니다. 주민홍보지하고 관련해서는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강성휘 간사나 박성원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통반장들 주민홍보용으로 배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목포시에서 각 통.반장 회의때 유달소식입니까? 나가죠?

- 유달산 소식이라고 해서 반상회 회보입니다.

- 충분히 목포시가 시정을 펼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채워져 있어요. 통.반장 회의때마다 갑니다만은, 그래서 지금현재 과장께서 말씀 하시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궁색한 변명같기도 하고…

- 그 부분은 유달산 소식은 말 그대로 월 1회씩 나가는 겁니다. 반회보이기 때문에요.

- 그럼 중앙지를 몇부 구독하시고 지방지를 몇부 구독 하십니까?

- 지금 중앙지가 800부, 지방지가 1,900부입니다.

- 아니요. 몇개사냐구요. 몇개사… - 부수는 나와있고, 중앙지가 몇개사고 지방지가 몇개사입니까?

- 중앙지가 자주 늘어났다 줄었다 해서 정확한 회사수는 모르겠고, 구독한 회사 말씀하십니까?

- 예.

- 중앙지가 4개사 정도 되고, 지방지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10여개사 될걸로 보여집니다.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장께서 답변하시는걸 보면 충분한 판단은 갑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이와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더이상 질문을 해도 그 이상의 답변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 이상 질문이 없는걸로 하고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니까 위원장이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하구둑 소유는 어디서 합니까?

- 하구둑은 농진공 소유입니다.

-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농진공 영산강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거기다 그린 것이 벽화라고 나온 것이죠?

- 예.

- 둑에다 그리면 둑화입니까? 벽화입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잘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문동식 문예관광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문동식 문예관광담당관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예관광담당관 문동식입니다. - 설명에 앞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와 문화정책개발원에서 금년도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시로 선정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3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는 1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에 관한 예산입니다. 저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갓바위에 저희들이 200평으로 해서 지상 2층 건물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토지매입도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금년도 6월달에 의결을 했습니다. - 그리고 최근에 문화재청의 기본설계에 대한 승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옥장이외의 우리시에 있는 무형문화재가 이 매 방 씨, 또 시조창 손 한 술 씨 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전수공간으로 활용토록 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 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재청 기본설계용역 승인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하되 건물의 배치나 형태, 규모외형, 동선등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주변의 환경과 조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141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예산 설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시민의 날 행사는 옥외행사로 개최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공설운동장을 비롯해서 행사내용은 식전행사와 부대행사…

- 잠깐만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총무사회위원들은 있고, 산업건설위원들은 없기 때문에…

-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요예산은 1억5천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기타 시.군을 알아 본 결과 여수시는 3억3천, 순천시는 3억5천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참고로 해주시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시민의 날 행사는 도청 이전이라든지 신외항 건설, 또 무안 국제공항, 서해안 고속도로, 호남선 복선화 사업과 더불어서 가시화 되고 있는 서남권 중심 도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또 시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시민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42페이지 시립도서관 위탁운영비에 관한 설명입니다. 참고자료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은 그동안 민간추진을 위해서 '99년도 1월달에 민간위탁 추진지침을 행자부로부터 받아서 당해연도 2월에 지방정부연구원에 민간위탁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9년 5월에 목포시 사무위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제정했고, 6월에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결정한 바 시립도서관을 제1순위로 선정했습니다. - 그래서 금년도 1월달에 민간위탁 심사기준 및 직원 보수규정을 심의하고 금년도 5월달에 시립도서관 위탁운영계획안에 대한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9월달에 민간위탁 공고를 하고 현장설명과 그리고 신청서 접수를 해서 금년도 10월달에 시립도서관 민간위탁 심사위원 구성을 해서 당해 11월에 민간위탁 적격심사 결과 새마을 운동중앙회 목포시지회를 위탁자로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 저희들이 그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현재는 민간위탁 시험운영을 하고 있고 1월1일부터 시립도서관 민간위탁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지침서로 삼고 운영과정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요구한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다음은 156페이지 시립교향악단 악기구입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료는 별도 배부해 드린 이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시립교향악단에서 내년도에 구입하고자 하는 악기는 그로겐쉬필이라는 악기입니다. 이 악기는 우리 나라 말로는 철금이라고도 하는데 철제음판을 피아노음판 모양으로 변형한 타악기입니다. 쇠로 만든 음판을 놓고 쇠로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 군악대처럼 야외행진 할 때는 몸에 고정시켜서 연주하지만 실내연주때는 악기를 옆으로 눞혀서 목재케이스에 넣어서 연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악기 용도는 교향곡이라든지, 오페라 곡등에 자주 연주되는 악기입니다. - 두 번째 설명드릴 악기는 차임벨입니다. 교회의 종소리를 모방해서 만든 타악기입니다. 햄머로 때려서 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교회의 종소리를 모방한 악기로써 이 악기용도는 오페라음악, 교향곡, 팝스콘서트에 자주 이용됩니다. - 마지막으로 마림바 악기입니다. 이 악기는 일명 목금이라고도 합니다. 실로폰의 일종인데 음반밑에 공명관을 장치하고 있어서 저음부의 음이 풍부한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 악기는 팝스콘서트라든지 오페라, 성악곡 이런데서 자주 연주되는 악기입니다. - 다음은 158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로 계상한 자연사 박물관 전시품 구입국 외여비입니다. 자료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연사 박물관 전시관에 계층별로 다양한 종류의 자연사 전시품을 전시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에는 자연사전시품 도매 매도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국내.외 자료를 21,300점을 접수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시된 품목을 신중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본격 구입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래서 내년도 1월 말에서 2월 초에 개최되는 미국 투샨쇼 자연사 전시품 세계경매장과 9월에 예정인 미국 덴버쇼 경매장에 화석, 광물, 운석, 암석, 보석등에 대한 세계적인 희귀 전시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구입할 수 있지만 세계경매장에서 구입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격보다도 ⅓가격이나 1/10정도 싼 가격에 전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세계경매장에 참석할 주요업체에 대해서 이메일이나 팩스등을 통해서 전시품 자료를 받아 영문번역성 정리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자연사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감정평가사 추천을 받아서 이들과 함께 해외에 직접 나가서 전시품도 구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65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유달산 개나리꽃 축제와 관련한 예산설명입니다. 자료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저희들 제5회 유달산 개나리 꽃 축제를 해본 결과 실무진에서는 어느 지방에 비해서 차별화 되게 전 시립예술단체가 참가하고 또 청년회의소등 기관단체의 직접 출연진만도 천여명이나 됐습니다. - 그래서 3일동안에 24개를 행사했는데 이 자체만 해도 어느 지역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되는 대단한 입장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점만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 아프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만일의 경우 출연진이 천여명이 참석을 하고 24개 행사를 했을 경우는 2,3억정도의 예산 갖고도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은 적은 예산으로 금년도 행사를 치뤄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회까지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목포의 향토축제가 정착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적은 기간의 노하우지만 내년도부터는 향토문화축제로 해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결심과 또 한층 차별화 된 행사를 치르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개나리꽃 축제와 더불어서 테마 관광코스 개발이라든지 인근 서남권 지역과 연계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측면이 있고 더우기 내년에는 한국방문의 해이면서 관광의 해입니다. -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관광객을 맞이한다는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관광자문위원회라든지 관광안내 도우미, 또 명예관광대사 등을 활용해서 차별화 된 행사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만의 특이한 행사를 위해서 향토 먹거리축제, 예를 들자면 젓갈축제나 세발낙지 등의 부대 행사도 곁들여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 또 이와 더불어서 관광열차도 운행을 해서 전국에 있는 관광객이 개나리 꽃 축제라는 이미지를 심어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일본인 관광객 정부 유치 차원에서는 올해도 어느 일본인을 관광대사로 임명을 해주신 한분이 900여명의 일본인 관광객을 목포시에 유치한 바 있습니다. - 그래서 이분들을 또 활용을 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아까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젓갈축제라든지 세발낙지 축제도 부대행사로 겸해서 음식의 확대라든지 관광기능자문위원회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저희들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들이 금년에 계상한 예산은 내년도가 한국방문의 해이고, 또 2002년도 월드컵 추진이라든지 금년도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된 측면을 십분 살려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원한대로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4쪽 시설비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지역 무형문화재 전수관 현황, 특히 규모, 어느분, 어느 분이 들어가 있는가 사례 있죠? -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고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구두로 간단히 말씀을해 주셔도 좋습니다.

-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 두 번째로 무형문화재 전수관, 참 뜻도 좋고 의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에 들어오실 분이 세분을 모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세분을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시거나 최소한 어떤 수단을 통한 대화를 하셔가지고 최소 필요평수, 어떤 형태의 배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신 적이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가장 고민되는 점은 문화재청에서도 이런 면적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명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세분과, 예를 들면 시조 서 남 순 씨 같은 경우는 거기에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일응은 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설계전인데 세분을 만난다는 것은 행정으로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오히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먼저 만나서 어떤 형태의 배치와 어떤 형태의 최소 필요공간이 존재한가의 의견을 듣고 설계용역을 맡기는 것이 행정의 순서 아니겠습니까? - 그럴때만이 실효성 있는 전수관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분명히 졸속으로 또는 이른바 수혜적 전수관이 아니라 전시관 제공이라고 말할수 밖에없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래서 200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물론 뜻으로 이해는 합니다만은 오히려 이것이 국비를 계속 더 타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하거나 또는 갓바위 공원화 지역중에 지속적으로 이걸 갓바위 공원화 계획을 수정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저희들이 고민한 것은 평수가 많으면 좋은데 문제는 예산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가 현재 시비하고 합쳐 가지고 7억인데 이것도 3년동안에 걸쳐서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늘리면 좋지만 이런 문제는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일응은 저희들이 수용을 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일의 순서에 관한 문제이고 두 번째로 평수를 늘려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절대 저의 본뜻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규모가 어떤 것인가를 사전에 파악하고 전수관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 뜻입니다. 적정규모가 무언지, 적정도 없이 그냥 돈 7억 있으니까 7억에 맞는 것이 200평이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 예산편성 방향이 뒤집어진거죠. 저희들 생각에…

- 저희들도 20억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 그 전까지, 최소 필요 평수가 어떤 것까지 자료 제출하실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성의있게 작성해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예. 박성원 위원님.

-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식전행사, 기념식, 식후행사, 각종 부대 행사비로 1억5천을 계상 했지 않습니까? - 2년전, '99년도와 작년에 옥외행사를 했죠?

- 예.

- '97년도, '99년도의 구체적인 예산 집행내역을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체육대회 행사비용은 총무과에 계상돼 있던데요. 그런데 문제는 전 주민들이 다 나와서 체육행사하는 비용이 1억2천정도인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엇 이렇게 1억5천이라는 돈이 필요한 것인가 고민이 돼서 목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곳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여쭤봤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좀 주시구요. - 두 번째로 시립도서관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까지 만들어지고 사항이 많은 고역을 치뤄왔습니다만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예를 들면 어차피 공모입찰에 응한 3개단체의 어떤 곳이 낫다, 어디가 더 못하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씻어주시고, 지금 현재 저희가 시범운영을 1개월 넘긴 이유에 대해서 앞전에 질문을 했는데 대충해서 했다고 그랬거든요. 협의를 해가지고… - 시립도서관 위탁에 응했던 시립도서관측에서도 자료라든가 이런게 준비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12월말이면 현실적으로 민간위탁을 완벽하게 이전 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이라든가 모든 것을 이전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거의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심사당시에 전 목포시 모 국장님의 새마을지회 참가여부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본 결과 다소 여러가지 미비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반면에 사업계획 당시라든지 안에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는걸로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문제점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 예.

-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10월 27일 4시 30분에 부시장실에서 민간위탁 심사기준표를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바로 30분 이후에 5시에 상황실 가서 공모조사 사업계획서 현황청취를 하셨고 선정을 하셨습니다. - 30분동안 당시 심사위원들이 참석하셨던 분들이 심사기준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어갔는가, 이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느껴지십니까?

-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시면 민간위탁 추진경위에 보면 2000년 1월 7일날 민간위탁 심사기준 및 직원 보수규정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논의를 해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그러더라도 심사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이게 큰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사항만을 여기에서 다시 논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예를 들면…

- 물론 공무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다소의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충분하다고 봅니다만은 외부에서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다소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았을까요?

-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간과한 점은 사실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심사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정도는 충분히 알고 하시지 않겠느냐하는 측면에서…

- 시립도서관 관련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4억 4,400만원을 예산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법적으로 하기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회기라든지 예산이 안 돼가지고 계약파기를 했을 경우 귀책사유는 시에 있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를 들면 제가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은 행정소송이나 했을 경우는 시가 100% 질 확률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구요. 내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 실무과장으로써 상당히 앞뒤가 답답하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는 좀 주시구요. 그리고 유달산 개나리 꽃 축제를 마지막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2000년도 제5회때 홍보비가 960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 예.

- 상세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수용비 문제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름대로 변화가 있습니다. 6회 계획서를 보니까, 나름대로 범위도 상당히 늘렸고, 그런데 지금 현재 목포지역의 경제실정이 어떨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가지 현 상황을 무시했다 이런 측면도 간과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출연진이 직접 무대에 뛰는 출연진이 천여명, 또 행사도 24개를 하면서 5천만원에 했다는 것은 아마도 다른 행사를 하는데 가서 물어보면 거짓말이라고 할 겁니다. - 그리고 이 자체는 제가 어디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목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화, 예술, 인적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공짜로 무대에 올린거나 다름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와서 본 사람들 보면 여수나, 순천, 또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 대단한 수준이다, 특히나 예를 들면 시립 소년.소녀합창단만 하더라도, 또 예를 들면 국악원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시립예술단체가 저런 수준 있는 무대를 저 무대에서 만들어내느냐 이런 감탄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 제가 여쭙는 개념은 어떤거냐면 각 문화예술단체가 행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 분들이 또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개나리 꽃 축제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예술단체 행사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엄청나게 지원도 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악기문제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 지원도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 문제는 뭐냐면 개나리 꽃 축제자체가 목포를 대표할만한, 목포를 상징할만한 그런 축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증액편성을 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리고 축제에 대한 지역 전체의 주민들이 공감을 할려면 목포를 상징하고 목포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발견하고 만들어 내서 그걸 통해서 목포에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주무부서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어떻게 해서 유달산 개나리 꽃 축제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 작년에는 실은 일시 삭감했다가 다시 부활된 그런 예도 있었는데 어떻게 계속 증액 편성되는가, 저는 이 문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결론을 못 내리고 넘어갔습니다만은 그러한 인적자원이 풍부한데 돈이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서럽게 행사를 해 온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출발해 왔거든요. 그런다 한다면 당초부터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말이 그렇지 나눠먹기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밥값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1억 정도는 가지고 풍족하게 하면서 내년에 또 해봅시다. 이런 상황이 됐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시립예술단체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실은 밥값도 제대로 안되거든요. - 실은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만은 아까 현재 국민생활과 결부되는 말씀을 했을때는 저도 그 입장에서는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당초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조금 올린 것이지,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런 부분에 돈이 좀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프레엑스포를 할 때 목포시에서 거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상점가게마다 전부다 도자기축제 해가지고 시내에 도자기축제 프랑카드 물결을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개나리 꽃 축제도 그렇게 선도를 하신다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홍보비 같은 경우 960만원 그쪽으로 전환을 시키십시오.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건 자료로 내주시고, 대신 저희들도 한다면 정말 지역주민들이 전부 다 공감할 수 있는 축제문화가 나오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서 증액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 시의원들이 나름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김대중 위원님.

- 도서관을 11월 7일날 새마을 중앙협의회하고 위탁협약을 해서 공증을 했는데 그 공증을 한 이유는 협약서를 서로 법적으로 받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협약서중에서 중요한 것은 효력의 발생시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바로 한달내에 아무튼 여러가지 정황이 있었겠습니다만은 한달간 양쪽의 공문을 통해서 위탁기간을 연장했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재 공증을 했어요?

- 그것은 안 돼 있습니다.

- 그러면 공증한 것이 법적인…

- 서로 공문으로 왔다갔다 했다는 그런 측면으로 판단하고...

- 그러면 법적으로 공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언제든지 그 효력을 임의로 바꿔 버릴 수 있다는 건데…

- 서로가 공문으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신뢰…

- 공증을 안 해도 됩니까?

- 안 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만은…

- 그래요?

-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 그러시면 내일까지 유권해석을 하셔가지고 고문변호사에게 물어서 공증을 해도 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그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됐습니까? - 김대중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내일 오후까지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 제가 총무사회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억4,400만원 민간위탁 운영비인데 여기에 산출근거나 계획이 있습니까?

- 예. 지방정부연구원에서 최소한도 민간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산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5월달에 의회해서 민간위탁 할때 4억4천만원의 위탁비는 최소한도 제공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부분도 논의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자료로 주시구요. 다음은 자연사 박물관 전시품 국외여비 있죠? - 지금 세계경매에 참여할 80여 주요업체에 대하여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전시품 자료를 받아 영문번역성 정리작업 후 앞으로 자연사 자문위원회에서 감정평가사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하셨는데 지금 여기 국외출장을 가실 분들이 공무원들하고...

- 아니,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입니다.

- 1회에 다섯분씩 간다는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추진위원들이 구성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연사 전시품은 골동품과 똑같아가지고 공무원들도 솔직히 모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추진위원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화석분야, 또 생물학분야, 지질학분야, 이런 추진위원들이 같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거기에서도 공동으로 가셔야지, 한두사람이 가게 되면 잘못하면 여러가지 말썽거리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진 위원들 몫입니다.

-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방문해가지고 어떤 평가를 하거나 가격에 대한 공정성, 이런 것은 그 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겠네요.

- 그렇습니다. 그럴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분을 지칭해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죄송합니다만은 진품명품에 나와서 감정하는 형태의 수준을 높여서 정확도를 기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구요. - 예. 한정훈 위원님.

-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 수련관,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 관계는 4억4,400만원이죠?

- 예.

- 지금까지 문화의 집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지불한 내역,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해가지고 지불한 내역, 또 시립도서관 4억4,400만원에 대한 편성근거, 어떻게 해서 4억4,400만원이 나왔는가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 한정훈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성실하게 작성하셔 가지고 내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 아니, 내일 오전까지…

-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나 위원님.

- 시립교향악단 악기에 대해서 모르는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1,840만원이 특수악기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사용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러면 '99년도부터 지금 현재 2000년도 계속 특수악기를 사게 되는데 이번에 살 악기사진은 봤거든요. 그런데 '99년도하고 2000년도 사주신 악기가 제가 비슷비슷해서 사진 좀 제출해 주시구요. 또 '99년도, 2000년도 특수악기 사용하신 분이 있으면 사용자 이름하고 '99년도, 2000년도 악기의 용도를 내 주시고, 2000년도에 비브라폰하고 콘트라바순을 3,700만원 정도해서 사드렸는데 내역서에 보면 조달청 요구로 12월 말경에 납품예정으로 돼있거든요. - 아직까지 안들어 왔다는데 12월 말경에 구체적으로 지금 2000년이 다 되가는데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날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지금 특수악기다 보니까, 특수악기는 시중에서 사게 되면 엄청나게 가격이 높습니다. 조달청은 조달물자 구입하는 곳인데 특수악기라니까 조달청에서도 상당히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도 죄송합니다만은 설명을 하면서 그로겐쉬필이 뭐냐고 자꾸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마지막에 가서 저도 잘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서도 이제까지 몇번 서류가 왔다갔다 하다가, 구입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서류가 왔다갔다 했습니다. 왜냐면 악기에 대한 전문가가 조달청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됐는데 연말 안까지는 구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님, 김수나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만은 사용자에 대한 이름만 하시지 말고 경력…

- 알겠습니다.

- 김수나 위원 질문 마치셨어요?

- 예.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유달산 개나리 꽃 축제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묻겠습니다. 올해가 6회째지 않습니까? 한다면… - 역시 다른 것은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침에 대한 지침서를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침서 행사경비, 1번이 연례적 행사의 축소시행입니다. 우리 개나리 꽃 축제를 과연 연례적 행사라고 해석한적이 있는지 솔직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포에는 내놓을만한 향토축제가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년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문화 예술인들의 축제형태로 개나리 축제를 해온건 사실입니다. -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하나하나 개발해 나가고 있는 축제보다도 이것은 하나의 정착을 시켜가지고 해 나가는 차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니까 계속 연례행사로 해가지고 정착시켜 나가자 그 뜻이죠? - 격년제 시행 또는 격년제 축소, 확대 이런 이른바 탄력적인 사업은 안하셨다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 드네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두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개나리 꽃 축제 주관은 누구입니까?

- 지금 저희들이 유달산 개나리 꽃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민간이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실제로는 관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늬만 민간이고 알짜는 관이다, 관 주도성 행사다…

- 예. 그렇습니다.

- 인정을 하시니까 행사성격에 따라 자료를 보면 61쪽입니다. 민간 또는 지역 단위로 행사주관을 조정, 합리적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지침서의 본질,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행정 공무원께서는 반영해서 예산 편성했는가를 다시한번 묻고 싶기 때문에, 무늬만 민간인이라고 본인들도 인정을 하시는데 진정으로 민간주최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과연 예산편성을 하고 행정작용을 했는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적인, 아까 우리 관이 주도했다는 부분은 의전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이 주도를 했다는 측면이고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민간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예총회장이라든지 예목회장, 민예총해서 특히나 민예총 같은 경우는 다른 행사를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유달산, 삼학도전설 문제라든지, 꽃길걷기라든지, 또는 무대제작부터 시행까지 이런 부분을 직접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 그리고 소규모적이지만 청년회의소 같은데서도 봉사형태로 참여해 주셨고, 그래서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원이 전부 다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관 주도였다는 부분은 의전행사 차원에서 한 것은 관 주도로 했고, 행사하는 것은 직접 민간인이 참여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마지막 개나리꽃 축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연례적 행사의 축소시행이라는 지침과 민간 또는 지역간으로 행사주관을 조정, 합리적으로 운영하라는 이 지침서의 본질, 연관관계를 생각해 보셨겠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 그런데 연례적 행사를 말 그대로 축소했다가, 또 크게 했다가, 이런 탄력적인 사고를 갖기 시작하면 어떨때는 말 그대로 진짜 민간, 무늬만 민간이 아니라… - 두번째로 지역단위 행사로 추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유달산주변 전체 동들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말입니다. - 특히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된 2000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런 탄력적인 사업을하지 않으면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발전이라든가, 유달산 인근 구도심 주변의 자체적인 자주역량의 성장도 생각할 수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유달산 개나리꽃 축제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아침 기획실 할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국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다시한번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 또는 보류돼서 넘어온 것에 한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삭감조서에 안돼 있는 것 중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게 되면 그 해당 공무원은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 장의승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잠깐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나오셔서 업무추진비하고 228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224페이지 일반보상금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총무과하고 복지과입니까? 2개부서가 남아있는데 그외 삭제 내지는 보류가 안된 관련업무 부서는 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여기 삭감조서에 나와 있지 않은 과는 가서 업무를 보시도록 할까요?

- 연일 고생 하십니다. - 총무과장 장의승입니다. - 244페이지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선 6주년 기념행사 해가지고 15,000원×701회해서 1,0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하면서 매년 시장, 군수가 1주년이 되면 대개 시정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 - 그러나 지금까지 한번도 갖지 않았다가 작년 민선 5주년때 시정보고회를 갖다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했고, 또 시정이 홍보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해가지고 내년 6주년 행사때 행사를 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1,0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그다음 시민 한마음 하나되기 운동추진입니다. 그 급식비가 삭감이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한마음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시민 한마음 운동을 해 보려고 합니다. - 그래서 급식비가 650만원, 그 옆에 보면 교통비가 2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 운동은 범시민 운동으로써 항상 우리 목포시가 다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서로 칭찬하고 그런 행사를 하는데 간담회도 해보고 교육도 해보고 하는경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 그다음에 245페이지 윗쪽에 보면 사랑실은 시민초청 대화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식비로 세웠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는 2천만원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1년에 두번정도 해가지고 열린 행정, 방송국에 가서 카메라를 가지고 방송국에서 실제로 시의원님들과 우리 시민들과의 대화, 그리고 우리 간부님들과 시민들과의 보이는 행정을 해 보기 위해서 사실은 2천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고 해서 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5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MBC공개홀에서 의원님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을 시민들에게 현장녹화를 해가지고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500만원만 우선 세웠습니다. -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우리 통장들 521명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1,950원씩 10매, 26개 동에 12월해서 608만4천원어치의 쓰레기봉투를 사주시면 동사무소에다 1개 동에 10장씩을 한달에 줍니다. - 10장씩을 주면 그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있다가 통장님 주관해서 동네의 쓰레기가 특별히 나왔다거나 그때 통장들이 주선을 해서 쓰는 쓰레기봉투 구입비입니다. 한장에 1,950원 해가지고 10매, 26개동해서 608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유도해가지고 50만원씩×3명, 9개월 해가지고 1,3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만은 제가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항상 도민체전에 가면 유도가 가까운 신안이나 무안한테 지고 있어서 제가 유도에다 편중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했습니다. - 사실은 신안이나 무안은 이지역 목고나 홍고출신 선수들을 대개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장학금으로 매달 50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민체전 할 때 보면 목고출신이 신안으로 뛰고 무안으로 뜁니다. 그러나 그 선수들을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도협회에다 돈을 지원해 줬었는데 당초에 작년에는 이 예산이 5,250만원 섰습니다. 금년입니다. - 800만원이 감돼가지고 4,4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900만원이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이번에 이걸 반영해 주신다면 꼭 유도에다 쓸게 아니라 체육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도민체전에 우수선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그 밑에 보시면 시민체전 1억2천만원이 보류가 됐습니다. 시민체전은 매년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할 때도 1억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돈을 순수하게 체육대회 행사비, 동대항 체육대회를 하는데 4천만원이 들어갔고, 동 출전비 1개동에 300만원씩해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내년이 되겠죠. 시민들이 즐거운 시민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280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참석 교육자 여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잘못해가지고 예산이 보류가 됐습니다만은 그밑에 남부연수원 장성, 그게 보류가 될 것이 아니라 위에 보면 성남 17,000원×20명, 그게 사실은 부기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에 보시면 남부연수원을 가는데 이건 어떤거냐면 279페이지를 보시면 국민운동 위탁교육비라고 있습니다. 그 교육비는 책정이 됐습니다. - 책정이 됐는데 그 뒷면에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여비하고 줘야 되는데거기서 잘못된 것이 남부연수원, 장성 가는데는 68,600원을 들여서 260명이 가면 1,783만6천원이 되는데 이건 계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부분을 보면 성남, 목포에서 더멀리 가는데 7,000원×20명으로 돼있습니다. 본래는 우리가 예산계에다 낼때는 17만원×20명 해갖고 340만원이었는데 이게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남부연수원이 보류되었는데 세워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그 다음 281페이지를 보면 민간사회단체 파트너쉽 체제구축 워크샵등 해가지고 250만원×2회, 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시에서 목포시내는 많은사회단체가 있습니다. 많은 사회단체가 있는데 우리시가 그 사회단체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몇몇 단체들만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고 봉사단체나 사회단체는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 단체들을 우리시를 이해를 시키는데 기여 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다 서한문도 발송하고 각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우리시가 어떤걸 지원해주고 그 단체는 우리시를 어떻게 지원해줄까 하는 것들을 하는 파트너쉽을 서로가 주고 받는 그런식을 만들어서 우리 시정에 도움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 그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해서 새마을단체, 새마을지회, 동 새마을협의회, 동 새마을부녀회가 보류 됐습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인정하는 정액보조단체이므로 정액보조금으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부탁 드립니다. - 그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은 저희 시장님께서 학교 시장선생님 강의를 나가셨을때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건의한 내용이 우리 목포지역에는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청소년들이 활용 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주시라는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기금이라든가 양여금을 최대한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한돈은 확보를 해서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려고 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그 위에 보시면 290페이지 네번째줄에 보면 수련시설 특성화과정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청소년기금으로 900만원이 오고 시비가 900만원해서 1,8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게 보류 됐습니다. 이것은 수련시설이 특수화 과정이라고 하니까 어떤 특정단체에다 줄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그렇지 않고 YMCA등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 모든 단체들에게 골고루 지원을 해주는 방안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화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단체가 아니라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청소년 단체에서 신청이 있을때, 금년에 우리 YMCA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또는 무슨 청소년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심사를 해가지고 배분하는 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 밑에 보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공수련관이기 때문에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다 줄 수 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관이기 때문에… - 그때 여기서 들어간 돈은 어떤 돈이냐면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캠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 그런데 이 청소년들은 영세민들, 즉 말하면 가정이 풍부하지 못한 학생들을 교육청이 1년에 130명씩 선발을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청소년 수련관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넘겨주면 거기서 2박3일동안에 캠프를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청소년기금에서 600만원, 시비에서 600만원, 1,200만원으로 해가지고 2박3일동안 130명씩 2회하는데 영세민 자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인공암벽타기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설명하기 전에 291페이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거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보면시설비 해가지고 인공암벽타기 및 서바이벌 게임장 조성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4천만원, 시비 4천만원해서 8천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학교도 이야기 했었지만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암벽타기 같은 것은 좀 생소합니다. 목포가… - 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주변에다 당초에는 이 암벽타기를 우리 이쪽에 미관광장 제2단계에다 해볼려고도 생각해봤지만 관리가 어렵지 않느냐해서 관리할수 있는 인공암벽타기하고 서바이벌게임, 서바이벌게임이란 것은 전쟁놀이입니다. - 아이들이 전쟁놀이하는데 우리지역은 없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충청북도를 한번 가보니까 충청북도에서는 학생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이 서바이벌게임이 좋다고 그럽니다. - 그래서 야간 전쟁놀이인데 이것들을 시설 해보자 하는 예산입니다. 국가에서도 이걸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으로 4천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공암벽타기 및 서바이벌게임을 조성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바로 290페이지의 인공암벽타기 장비구입입니다. 장비구입 할 때는, 서바이벌 게임을 할 때는 사실은 총도 사야됩니다. 공기총도 사야 되고, 팀별 조끼도 사야 되고, 암벽타기 할 때는 장비도 사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 앞에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어서 고무보트를 활용하는 훈련, 그런 것 등등의 장비를 사는 것이 290페이지의 양여금 사업으로 6천만원, 시비 6천만원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그리고 그밑에 근로청소년 문화체육대회 1개소 했는데 이 돈은 보류로 돼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시비가 하나도 안들어가고 도비하고 기금으로 해서 하는행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근로청소년 문화체육대회라는 것은 제일종합고등학교 그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여수, 목포, 강진등 네개 지역에 있는 청소년 학생들이 교대로해서 이 행사를 합니다. - 금년에는 여수시가 주관을 해서 도비를 지원받고 기금을 지원 받아서 행사를했습니다. 그래서 이돈은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우리 목포가 그때 주최만 해주게 돼 있습니다. - 그 다음에 291페이지에 인공암벽타기 그 밑에를 보면 청소년 수련활동 공간조성 해가지고 국비가 6,500만원, 시비가 6,500만원이 돼서 1억3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국비는 가내시가 돼 있습니다. 가내시가 돼있는데 이것을 사다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궁금하실 것 같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 돈이 오면 첫째 우리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생각같아서 현재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유달산문화의 집이 공간이 된다면 문화의 집쪽에다 DDR이라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는거, 그런 농구대 같은거, 여러가지 수련활동에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이걸 사서주는데 저희들 걱정이 이 장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스케이트보드 같은 것, 롤러스케이트 같은 것을 시가 국비, 시비로 사서 단체에다 줘가지고 그것을 빌려줘야됩니다. 한아이가 갖고 가버리면 안되니까 그것을 빌려주고 회수하고 하는 일들이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가내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 보류하고 삭감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앞서 문예관광담당관실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시민의 날 행사에 1억5천이 있거든요. 그리고 총무과에서 제출한 1억2천만원이 편성 됐는데 시민의 날 행사 일환의 성격이 똑같은거 아니예요?

- 그 성격은 틀립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의 날 행사이고 우리는 체육대회를 합니다.

- 유달경기장에서요?

- 유달경기장에서 각 동 줄다리기, 우리 동민들의 축구시합…

- 시민의 날 행사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 시민의 날 행사는 대개 시민회관에서 많이 했습니다만은 예술회관에서 이번에는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행사로 많이 합니다. 문예관광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시민의 날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 총무사회위원회와 관련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예관광담당관한테 질문을 못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민의 날 행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여기는 1억5천 들어가고, 시민체전은 1억2천이라면 이해는 갑니다.

- 우리가 매년 격년제로…

- 내년이 옥외행사이지 않습니까?

- 예.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 그 뜻은 이해가 되는데…

- 사실은 1억2천만원 가지고 동에다 300만원씩 전도를 해줬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국민운동 참석자교육 여비있는데 교육참석자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 국민운동교육 참석대상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바르게살기위원이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금년에 충무동 주민들이 장성연수원에서 새마을 교육을 받고 싶다고 그러니까 충무동…

- 지금 여기 중앙연수원이란데가 새마을 중앙연수원이죠?

- 예.

-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이다 이겁니까?

- 예.

- 그 교육내용은 주로 어떤겁니까?

- 대개 가서보면 이번같은 경우는 제2건국도 있고, 그리고 IMF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충무동 갔을때는 농민들이 수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는 어떻게 농민들이 해야 살아간다, 그리고 정신운동을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몇일정도 해요?

- 대개 2박3일정도 합니다.

- 교육내용은 이쪽에서 사전에 중앙연수원에 요청을 합니까?

- 예.

-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해달라는걸 미리 요청을 해서 교육을 실시합니까?

- 예.

- 알겠습니다.

- 예. 김대배 위원님.

- 283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해갖고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제2건국 중점과제 실천프로그램 공모지원, 여기서보면 다른 바르게살기나 한국자유총연맹이나 다른 것은 예산이 됐습니까?

- 예.

- 됐는데 왜 그러면 같은 보조단체인데 새마을지회나,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이세곳만 보류 됐습니까?

- 제가 그 부분에 깊이 말씀을 못드린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견해차이가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우리 새마을단체는 임의단체다하는내용이 약간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보류된 것 같습니다.

- 그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집행부에 있을때 동장을 했기 때문에 이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일선에서 활동 했기 때문에 잘압니다. 아는데 예산을 삭감할려면, 제 개인소견입니다. 예산을 삭감할려면 전부 다같이 보류나 삭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집행부에서 온 것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여기는 보류나 삭감할 성격은 전혀 아닙니다.

- 김대배 위원님…

- 이상입니다.

- 지금 우리가 질의니까 알 것만 물어보시고 삭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 예. 배종범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 지금현재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액보조단체 해가지고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자유총연맹외 11개 단체가 정액보조로 돼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된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준철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담당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십시오.

김준철 - 그 부분은 임의보조단체 관련은 저희과에서 관할을 하고 방금 배위원님이 지적하신 11개 단체는 각 해당과, 새마을지도자는 총무과, 자유총연맹도 총무과, 노인회는 사회복지과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 269페이지 유도 1,350만원, 예산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 사무국장님은 전체적인 종목에 대해서 액수로 세워진 것인데 총무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그러신 것 같다…

- 그건 그 양반이 잘 모른 것입니다.

- 그러면 왜 유도만 이렇게 특별하게 줄 수 있어요?

-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포가 유도가 취약종목이라고 했는데…

- 지금 어느단체는 취약종목 아닙니까? - 세계적으로 금메달 딸 것이 있습니까? - 전국적으로 금메달 딸 것이 있습니까?

- 골고루 나눠서 배분 하겠습니다.

- 그리고 산출기초를 하실때에는 육상이 제일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에요. 또 269페이지 밑을 보면 한.일 친선육상경기대회, 해외를 가거나 해외에서 여기와서 친선경기를 할 때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생활체육 같은데 보면 자매도시 교류대회 출전비로 해서 700만원 서있어요. 그리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관계는 액수가 100만원, 200만원 지원해 줘야 됩니까? - 다른데서 줄이고 여기는 좀더 많이 지원해 줘야지…

-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 그리고 특히 과장님께서는 특정단체 하나만해서 돈을 엄청나게 주고 다른데는안줄 수 없으니까 허수아비식으로 주고 그러면 안돼죠. 이상입니다.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감사합니다.

- 다음은 사회복지과 임영진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진입니다. -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시설비목에 제일 하단에 상동 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개.보수 공사비 5천만원입니다. 지금 상동지역은 아무래도 영세민 영구 임대아파트가 있어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든지 노인 인구들이 많이 있는 편이어서 사실상 목욕탕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 자원봉사자 교육에 관한 여비입니다. 두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위에 위탁교육비는 교육원에다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시킬때 납부하는 교육료이고, 두번째 교육여비는 저희들 공무원 8급, 9급 수준에 의해서 자원봉사자에게 2박3일간 교육여비로 지급하는 여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 부분은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사실상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광동에 있는 한국여성개발원에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전문교육을 2박3일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상담요령이나 레크레이션 이론 또 지도법, 또 노인 및 장애인에 관련된 효과적 수행방법이라든지 응급처치 및 구급법등을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아무쪼록 이 예산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상동 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4,5년전부터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 이제 가동을 하겠다 이 말씀이예요?

- 그렇습니다. 개.보수를 해서… - 왜냐면 그 당시에는…

- 아니, 잠깐만요. 본 위원이 상황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현재 개.보수 공사를 하겠다면 어디,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사를 하는 것인지 현재내역서가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 할께요.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서 공사 사업계획있죠?

- 공사 산출내역이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배관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이런 여러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이런 위치, 어떤 품목, 정리해서 내일 오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중으로 제가 복사를 해서…

- 내일 오전까지 배종범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 예. 김선호 위원님.

- 똑같은 질문입니다만은 추가적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천만원이 성립된다면 목욕탕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 실은 개.보수비가 1억이상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견적을받아본 결과 우리말로 해서 최신공법에 의해서 시행을 한다면 1억이 넘어갑니다.

- 저도 가봤어요. 제 생각으로는 5천만원으로 도저히 안될 것 같은데 5천만원가지고 한다니까 의심이 들어서 견적을 받았다고 하니까 저는 5천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실무자가 견적을 받았다니까 5천만원으로 할 수 있는가…

- 불가능 합니다. 그건 불가능한데…

- 불가능하면 안해야죠. 5천만원가지고 못할바에는 안해야 되고…

- 일단 5천만원을 세워주시면 동절기 공사는 힘들단 말입니다. 힘들어서 1회추경때 또한번 도와주시면 그때 부족한 부분을 세워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우리 예산을 다룰때 반예산은 안세워줘야 됩니다. 세울려면 다 세워주고 안할려면 안해야지, 5천만원가지고는 못할걸가지고 어떻게 해서 다음 예산을생각해서 5천만원…

- 김선호 위원님 안세우는 것은 심사결정 할 때 해주시고…

- 실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얘기한겁니다.

-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소액입니다만은 또 역시 살짝 검토해볼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 표창장 액자구입으로 24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돈 액수를 문제삼자는 질문이 아니니까 혹시나 오해를 마시고, 453쪽을 보면 어린이 날, 노인의 날등 표창장 액자구입, 또 역시 36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사무분장 부서가 틀린건지, 아니면 역시 오타를 치신 것인지…

- 445페이지하고 453페이지입니까?

- 453페이지 제일상단 보면 어린이날, 노인의 날등 표창장 액자구입이 중복 계상이 되어서 앞전에 시상식 관련해서 우스갯 소리로 질문을 한적이 있는데요. 삭제해도 괜찮죠? - 둘중의 한군데는… - 어떻습니까?

-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445페이지는 초등학교 애들에게 보내는 숫자가되겠습니다. 그리고 453페이지는 저희들이 시설어린이들, 유달중학교에서 행사를하게 됩니다. 그때 구분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표기를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 하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