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제200회 정례회 의정활동중에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은 2000년도 제4회 추경 및 2001년도 본예산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실.과.소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청취한 후 200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1차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점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4회 추경 및 2001년도 본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4회 추경 및 200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여 본 위원회로 이송한 예비심사 결과조서 위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되 이외에도 설명이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시 집행부 공무원을 참석시켜 제안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제안설명을 하실 실.과장께서는 200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2001년도 본예산안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나 예결위로 위임된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시는 관련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반드시 받아서 질문하여 주시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하실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홍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업무 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69페이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홍만입니다. -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 삭감된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69페이지 하단쪽에 2002년 목포 도자기축제 예산은 2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내년도 도자기축제는 제6회 축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5회 축제를 해서 도자기 축제가 지역 축제로써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 그래서 내년도에는 2억5천만원, 적은 규모로 해서 저희들은 알뜰하게 개최를 하고 저희들 조직을 보강해서 그렇게 직영체제로 다만 불가피한 것은 용역회사에 부분별로 용역을 해주고 해서 그렇게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 금년도까지 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년도에는 전부다 보완하고 그래서 완벽한 그런 축제가 되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시민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해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제의한 그런것들도 병행해서 수렴하고 그래서 알뜰하고 완벽한 그런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른 지역의 축제는 대부분 3억내지 5억의 규모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그렇지만 저희들은 2억5천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분명히 완벽한 축제를 개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꼭 축제 예산이 성립이 되도록 우리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 사실은 다른 시.군에서는 비생산적인 축제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래도 이 지역이 도자기 산업이 사실은 그래도 산업중에서 단일품목으로서는 목포권이 한 6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 지역 산업이 취약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도자기 산업을 육성하고 도자기를 하나의 관광 상품화 하고 여러 가지 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런 축제를 한다는 것을 꼭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그 다음에 목포 세계도예 2000년도 엑스포준비를 위한 예산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 이것은 내년도 부터서 2002년 엑스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따른 해외 홍보비라할지 용역비라할지 조직위원회 운영비라할지 이런것들을 계상을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 문광부에서 당초 '99년도 1월달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이미 얻었던 사항입니다. - 그래서 거기에서 도자기 전시관과 함께 2002년 도자기 전시관은 엑스포 주전시관으로 활용을 해라 그래서 국비지원이 결정이 되었고 지금까지 도자기 전시관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2002년 엑스포는 문광부에서 생각할 때 2000년 여주가 14회 축제를 통해서 그만큼 지역축제로써 자리매김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는 차별화해서 산업자기, 생활자기 위주로 그것을 해서 현대자기전시관을 건립해서 축제를 개최해서 관광상품 2000년 여주는 수출 실적이 전무합니다. -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지역의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 7월말현재 통계만 보더라도 즉 말하자면 천억 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절반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수출 산업을 육성시켜라 집중적으로, 그래서 국비로 지원해주도록 투.융자심사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꼭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75페이지 사회근로복지관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이것은 용역에 의해서 즉 말하자면 1년간의 민간위탁비에 내년 8월부터서 5개월간 그동안의 준비를 거쳐서 5개월간 민간위탁을 할 것으로 계상해서 5개월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 용역결과에 있어서는 직영을 하는 경우에는 10억여원이 들어가지만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는 4천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5억2천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 저희들은 내년 8월부터서 민간위탁을 할것으로 해서 내년 예산 5개년간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 그리고 저희들 예산중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다른 국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종범 위원의 질문에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현재 도자기축제가 60% 감소되었지요? - 2억5천에서 1억5천으로 되었으니까 60%이지 않습니까? - 세계도예엑스포 준비는 50% 감했는데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는 3억, 4억 드는데 우리는 1억5천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곳 3, 4억 드는 곳은 그 만큼 화려하게 하고 다른 것도 할 것인데 목포에서는 그러면 3, 4억 들여서 할만한 조건이 못됩니까?

- 사실은 저희들은 단순한 다른 지역축제 이런 것들은 3, 4억 들여서 하는 축제들은 보면은 강진 청자문화축제도 작년에 4억, 금년에 3억4백만원의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 함평나비축제 3억3천5백…

- 요지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다른 선전할 것 없고요. - 다른 시.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 제가 묻고싶은 것은 우리 2억5천 가지고 도자기 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1억5천을 감해버리니까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하고 2억5천보다 더 우리도 4억이나 5억들여서 화려하게 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하고 또 세계엑스포에 1억이 들었는데 준비기간에 그러면 준비는 몇%정도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 준비 기간에 1억이 든다고 하는데 50% 감했는데 그 준비가 어느정도의 준비가 됐는지, 초단계 준비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2002년 행사 준비에 어느정도 50%인가, 30%인가 준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를 들어서 1억 준비했는데 5천만원 주면 5천만원만 준비할 것 아닙니까?

- 차질이 납니다.

- 그러니까 그 차질이 어느 정도 나는가 그것을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정말로 과연 감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고 2억5천에서 60%를 감해 버렸는데 행사기간에 60%라고 하면 엄청납니다. - 어느 건물을 지을 때 50%, 60%는 다음에 할 수도 있는데 행사는 50, 60% 감해버리면 그것은 반쪽 행사밖에 안 되거든요. - 그러니까 그 행사를 이렇게 해도 가능한가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다른동네 5억, 10억 되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 저희들은 내년도 엑스포 도자기 축제하고 2002년 엑스포준비를 위한 예산을 사실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최소한의 저희들 조직을 즉 말하자면 조직을 보강해서 직영체계로 운영하는 최소한 절감된 예산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 이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한 대로 그렇게 갂아버리면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 2억5천만원도 아주 절감해서 저희들 알뜰하게 축제를 치르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갂아버리고 나면 그 축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 한 예를 들면 '99년도 7천5백만원이 드는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심지어는 무대에서 부터 모든 홍보비까지를 전체 협찬에 의해서 즉 말하자면 직원들이 뛰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 상당히 물의를 많이 일으킨바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억 가지고는 사실은 힘듭니다. - 적어도 최소한도 2억5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02년 엑스포 준비도 내년도에 최소한의 조직위원회 운영하고 해외홍보분하고, 용역하고 이런 부분은 불가피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이것도 1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구하나 하겠습니다. - 사회근로복지관 민간위탁 용역 결과보고서 있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요구하신 자료 준비해서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강성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추가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나리꽃 축제 예산이 5천만원, 5천5백만원, 7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두 축제와 비교를 해서 어느 축제가 목포의 축제를 두가지 중에 어느 축제가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축제는 7천만원만 반영을 해줘도 엄청나게 잘할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에 찬 제안설명을 드리는 과가 있고 이번 도자기 축제는 2억5천만원을 반영해 줘야만이 거의 3배 이상입니다. - 3×7에 21, 3배이상인데 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액수의 차이가 많이 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이 두축제를 합하면 3억6천입니다. 방금 함평 나비축제는 3억3천, 강진 청자축제 3억3천 이렇게 개략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다른 군단위에서 전략적 목표를 가진 특성화된, 차별화된 1개의 축제를 집중 육성하는 정책과 분산 효과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이 축제 예산의 진상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나리꽃 축제하고 저희 도자기축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 개나리꽃 축제는 꽃피는 계절 개나리꽃 조성을 쭉 해놓은 곳에서 식만하고 관광객유치차원은 도자기 축제나 개나리축제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나 도자기축제는 이벤트 행사만 거기에 곁들이면 축제가 가능하도록 되있습니다. - 저희들은 도자기 축제는 금년에도 도에서 우수축제라고 해서 1천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도자기 관광상품개발을 위해서 또 1천만원을 도에서 지원을 받아 2천만원을 지원받아서 도에서 관심있는 지역 특화사업 품목으로써 관심을 받고 있고, 문광부에서도 분명히 여기는 수출산업을 육성해라 목포의 어떤 역사성, 도자기에 대한 역사성, 이렇게 훌륭한 역사성을 놔두고 이것을 썩혀 놔서는 안 된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영산강 유역에서 옛날에 엄청나게 도자기 산업이 발달했고 또 목포 앞바다에서도 대중국 교역이 활발했고 그것이 바로 해저유물전시관이고 그래서 목포는 수출산업을 육성시켜라 그래서 국가에서도 즉 말하자면 재정투.융자 심사를 해줬던 것입니다. -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산업발전 특히 이것은 도자기라는 이런 고용창출을 할수 있는 제조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먼 훗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이 같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정말 생산적인 그런 축제라고 정부에서 평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축제가 다르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이 도자기 축제는 같이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공모전 이런 것도 해야되고 각종 거기에 따르는 시설도 많이 들어가고 합니다. - 이런 것을 전부다 같이 작가 초대전이라할지 이런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사비가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타 지역 축제도 사실은 단순한 소비적, 비생산적인 축제임에 반해서 저희 도자기 축제는 분명히 생산적인 축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추가로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수출 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기간에 수출계약 맺어진 것 있습니까?

- 저희는 수출 기간동안에 계약 맺어진 것은 없고 전번에 축제기간 동안에 바이어들이 와서 상담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계약 맺어진 것은 없습니다. - 그러나 저희는 수출기간 동안에 판매액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 다만 도자기 산업을 관광상품화 시키기 위해서는 목포권하면 생활자기의 메카로 앞으로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축제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그러면 두 번째로 도자기 축제를 할 때 말입니다. - 가까운 벳부시, 연운항, 김대중 위원님이 시정질의때 말씀하신 예전 30여년전에 목포시를 도와줬던 함메르 웨스트시 그다음에 또 어디시였습니까? - 이런 시에 관심을 갖고 있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축제에 한번 와주십사 하는 초청장이라든가, 이것이 어렵다면 이런 축제를 하고 있으니 알아 주십사 하는 홍보안내장을 벳부시나 연운항시, 함메르웨스트시 그 다음에 어디 시입니까? 그 쪽 시에 발송한적 있습니까?

- 금년도 프레엑스포를 통해서는 연운항시하고 벳부시는 다각적으로 홍보를 그쪽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 그리고 벳부시장도 여기까지 초청을 해서 왔습니다. - 앞으로도 초청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양기룡입니다. - 저희과에서 편성 요구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위원회 의견으로는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무튼 저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차빌딩 건립문제가 시민의 지대한 관심과 또한 여론이 팽배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 아무튼 위원님들께서도 판단하시기에 굉장히 마음적으로 짐을 안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301페이지 주차장 부지매입 시설비는 실시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일괄 시설부대비등 17억9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 사실은 저희들이 주차빌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취지는 잘 아시다피 구도심권에 대한 상권의 쇄락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날로 차량은 증가하고 있고 그런 실정에서 정말 절실하게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그런 판단에 금년초부터 사실은 훨씬 거슬러서 2,3년 전부터도 쭉 이야기가 되어진 것을 직접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는 실행은 금년에 비로소 부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말 의지를 갖고 저희들은 또 저희들 주차빌딩과 병행해서 목포시의 교통문제를 좀더 과학적이고 첨단화 하기 위해서 앞으로 5층에다 관제센타까지도 설치할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금년에도 예산을 2억5천만원 현재 계상을 해 가지고 내년도 주차장 문제가 결정이 되면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년에 예산도, 소요된 예산을 계상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주차장을 하던지 간에 직접적으로 찬.반 의견은 있기 마련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저희시 사정이 그 주차장으로 구도심권에 대한 주차장을 해결한다고 하는 완료적인 성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추진하되 저희시에서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그래서 일단 의회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의결을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말 의회와 긴밀한 업무 추진사항을 협의하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 도시발전은 신도시와 구도시가 균형 발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 포괄적인 질문이라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측면에서 이야기 한다면 실질적으로 신흥 주택지라든가 이런곳은 공간적 내용들이 실제 건축을 하더라도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요건이 용이하기 때문에 신도시는 날로 발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반면에 반대로 구도심은 그러한 요건이 훨씬 열악하고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구도심이 같이 신도심과 병행 발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는 교통시설이라할지 이런 주차시설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구도시발전을 위해서 구도시내에 주차빌딩이 절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0년 제2회 추경 때 한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 그때 당시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 대해서 더 추진을 한 다음에 어려운 상태가 될 때에는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구도심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곳 아무곳에 설치를 하는 방법으로 해봐라 이런 의도에서 우리 전수오 전 예결위원장도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의결이 부결된 사항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품질관리원하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7월 22일날 목포시의회 임시회 195회 3차 본회의에서 그 당시 2회추경 예산안 심의결과 본회의장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당시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면서 품질관리원과 더 접촉을 해보고 접촉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되 정 품질관리원의 주차장 부지로써의 문제가 결정되지 않을때에는 차기 추경이 있을 때 다른 후보지라도 계상을 해서 편성 요구를 해달라하는 그런 주문이 있습니다. - 그 뒤에 품질관리원을 방문을 해서 저희 입장을 사실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 의회라든가 시민들이라든가 접근성문제로 품질관리원이 적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하고 다만 우리시의 입장은 그동안 접촉 결과가 품질관리원에서 우리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허용을 안해줬기 때문에 못한 것이 아니고 저희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당시 저희들이 잠정추계로는 빌딩까지 하면 55억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27억이고 땅값만 그런다고 했을 때 중심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게되면 약 35억 정도 부지만 매입하는데도 이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물론 의지가 절실하고 시가 일반회계의 형편이 넉넉하다고 하면은 물론 전입을 받아서 할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 5,6년간 특별회계가 적립해온 예산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는 기본 취지를 생각할 때 예산범위에 맞춰서 한다고 하는 그런 기본 입장을 생각하면서 호남볼링장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품질관리원이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예를 들어서 제공할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했다고 하는 것을 10월 5일자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에서도 회의록을 발췌해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방문해서 이야기 했던 사항하고 우리 목포시의 입장을 그때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한번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간적이 있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농촌지도소 자리 거기가 적합하고 좋으니까 될 수있으면 그곳으로 옮기게 해주고 현재 자리에다 주차장 빌딩을 하시던가 필요하신대로 쓰시면 좋지 않느냐, 그런데 왜 농촌지도소 자리를 그렇게 하면 저에 생각도 좋게 생각 되는데 왜 안 되는 것입니까?

- 지금은 농촌지도소 청사 구 농촌지도소입니다. - 산업인력 관리공단이 현재 임대해서 쓰고있는 그 건물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품질관리원을 이만저만 해서 우리가 농림부에다 건의를 했는데 대체는 가능하다는 회신이 와서 사실은 찾아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 당장 자기들 입장으로는 만약에 시에서 그 부지를 활용한다고 하면은 사무실도 준비해야 하고 근무할 요건이 되어야 하는데 하는 이야기를 하길래 저희들 나름대로 동사무소도 통.폐합하고 남아있는 동사무소가 여러개 있고 또 농촌지도소도 기구 통.폐합으로 비어있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검토를 해보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말입니다. - 그런데 사무실에서 와서 검토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미 그때는 입주는 안되어 있으나 산업인력 관리공단하고 사실은 입주하도록 금년도 2월 27일자로 업무계약 체결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또 그것이 3년간 쓰도록 일단은 해놓은 그런 입장이라서 구 농촌지도소하고 교환문제는 거기서 사실은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 추진을 하셨었습니까?

- 이미 산업인력공단을 우리 목포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미 사무실을 임대하기로 이미 약정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 관계과하고 전부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현재 이루어진 사항을 어떻게 번복하겠냐 그런 입장으로 교환이나 구체적인 조건제시라든가 이런 것이 더 이상 진전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방금 배종범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째서 부결된 … - 예. 배종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종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의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회 설치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 이외의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계획 심의는 주 목적이 시장님에게 자문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 거기에서 총체적인 우리 의회같이 입법기관에 의결을 해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시장님의 정책에 도움이 되겠금 그 전분야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의결기관의, 하나의 대표적인냥 하시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지금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문하실 것만 질문을 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심사 의결할 때 그 관계는 이야기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생각은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 자체가 시장님이 모든 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 입법기관인 의회에다 의결해 주라고 해준거예요. - 이것을 법에서 안나오냐, 불리할때는 맞다, 안불리할때는 아니다 하는 것은 집행부의 편의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가 심의하는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예.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부분 많은 고통을 겪었고 지금 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구도심 지역에 빨리 주차장이 설치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부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난 이후에 의견청취를 한번 했었고 그 이후에도 예결위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문제가 이번 예결위까지 넘어와서 난황을 격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집행부로부터 들을 수 있는 답변, 집행부에 추궁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듣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과 토론을 우리가 따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저희들이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것만 하지 토론식으로 자기 뜻하고 부합시키려는 그런 내용으로 또 위원간에 서로 상충된 이야기는 다음 심사 때 하기로 하고 다른 질문 있으신 분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투.융자심사 거기에서 조건부추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 저는 해석을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 목포시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에 의해서 전부다 편성을 하신 것이지요. - 이 지침서에 제시한 것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재정투.융자 심사를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해서 하게 되있습니다. - 이때 이미 목포시에서는 조건부로 추진할 것을 명을 했습니다. - 그렇다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본예산에 편성되기 전에 그 조건을 이행하라는 의미입니다. - 무슨말이냐면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모든 부분들이 다 옳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마는 단 한가지 시점의 문제는 있습니다. - 즉 조건부추진을 했다고 하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이런 모든 조건이 의회에서 충분하게 보고가 되고 의회에서 통과가 됐을시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 문제는 이러한 조건부 추진에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사전에 그러한 보고 청취를 받지 못했다, 무슨말이냐 하면 투.융자심사에 대한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이 예산은 우리가 볼때는 그렇게 적법한 절차는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 그래서 과장님께서 바로 이 시점에 대한 명쾌한 규정을 해주신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절대적으로 시점에 관한 문제점은 분명히 지적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다소 합법적이다라고 표현하기는 대단히 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2회 추경 예산에 계상한 것은 방금 박성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정투.융자 심사의 어떤 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을 한 것은 분명히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 다만 2001년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소요 예산은 10월 5일자로 예결위원회에서 부결시키면서 주문했던 내용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절차 이행을 한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는 9월 27일날 부시장님실에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유보로 떨어진것에 대한 후속으로 10월 5일날 산업건설위원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건부 추진이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 크게 절차상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런 쪽의 설명입니다.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10월 5일날 보고를 하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서 당시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 그 부분은요 새로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때에 제가 판단하기를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하면 일단은 그 보고 내용에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입장 정리를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 우리 집행부 의견이 가령 예를 들어서 그대로 수용할 것이냐 안그러면 집행부 의견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입장은 반대한다 가부의 결정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당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한테도 이러이러한 것이 서면으로 꼭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입장을 정리를 해서 통보를 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두차례 하고 또 이제 위원님들 보좌하는 직원들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고 또 사실은 의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운영위원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것들이 크게 문제로 발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 과장님 그렇다면 조건부 추진이 내용을 보면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심의결과에 따라 추진하라고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때는 거의 규정하는 제시 조건이라고 봅니다. - 문제는 실제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심의 결과에 대한 결정도 없었고 즉 바꾸어 말하면 해석 여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예를들면 주차장 건립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런 정도로 이해했으니까 추진하겠다 내지는 문제가 많음으로 다소 연기를 해서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 제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 즉 바꾸어 말씀 드리면 부시장을 반장으로 하는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했던 결정 사항이 실제로 충분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문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 그래서 의회에서 충분한 조건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예를 들면 목포시에서 이 문제에 대한 화급한 심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거나 어떤 다른 조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죄송스러운 이야기 입니다마는 개최를 하지 않음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버립니다. - 그렇지 않다면 현재 목포시가 수많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명색이 그 위원회에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그런 위원회에서 결정 했던 사항이 이행이 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던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 그래서 다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는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1년 단위로 하되 3년간 쓴다는 것이지요. 계약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10억내지 50억 까지 시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할수 있는 최고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사업비 한도는 10억 이상 50억 미만에 대한 신규사업을 투자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안설명을 하실 실.과장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나 예결위로 위임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이천식 수도행정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실 때에 12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101페이지, 135페이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행정과장 이천식입니다. - 이번에 삭감된 월액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101페이지하고 135페이지 월액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누수탐사 요원 20명과 상수도검침원 20명에 대하여 월 11만5천원씩 월액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목포시 여비조례 제2조에 의해서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은 월 15일 이상 출장시 상시출장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01년 예산편성 지침에도 있습니다. - 누수방지 요원하고 상수도검침원은 출장을 가지 않으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여비규정 제17조를 보면 1일 4시간이상 출장자에게는 1만원을 4시간미만자에게는 5천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월액여비 기준액 11만5천원은 '98년도 예산편성지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 그리고 이중 편성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151페이지 하단 먹는물 수질검사소 운영장비 구입 수질검사 수수료 수납용 자동인증기 구입이 300만원, 수질검사 실험용 데이터 처리용 컴퓨터 구입 150만원, 레이저프린터 구입 비용 130만원은 그 다음 페이지 159페이지에 중복 편성되었음으로 151페이지 580만원은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설과에서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당초에 삭감하였으나 몽탄 정수장 실무진들의 의견이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다시 편성하는 과정에서 중복되었습니다. -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가 많습니다. - 146페이지 엄다양수장에서 몽탄정수장 송수관로 신설 타당성에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개시를 이야기 하는데 이것이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10억원이지요

- 예.

- 110억원의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상수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이나 수질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대공사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금 현재 주암호에서 1일 12만t을 정수해서 목포시에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 그런데 원수대가 톤당 115원32전을 줍니다. - 그러면 1년이면은 약 50억6천만원의 원수대가 지급이 됩니다. - 그래서 12월 1일부터 17전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원수대가 더 많이 인상이 되어서 1년이면 약 4억 정도 더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 그래서 저희 대동댐에 있는 저수량이 910만t이거든요. 그래서 대동댐의 물을 활용을 해보자 현재있는 석현정수장은 2만t 가동이 가능합니다마는 관이 누후되었기 때문에 가동하다가는 관파열로 도저히 가동이 어려워서 그러면 엄다에서 몽탄정수장까지 약 13㎞를 관을 700mm로 넣어가지고 그물을 5만t씩 취수해서 하면 대동댐물을 활용을 하면 주암호 원수대가 5만t 절약이 되기 때문에 약 1년이면 10억원 정도는 절약이 됩니다. - 그 다음에 탐진댐물이 2004년 1월부터 저희시에 7만t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탐진댐물 7만t 공급이 되면 부족된물 5만t은 주암호물 원수대를 안쓰더라도 대동댐물로 활용을 하면은 바로 식수가 해결이 되고 또 원수대가 120원꼴이지만 정수된 물은 221원으로 굉장히 쌉니다. -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이 기회에 타당성 용역을 검토해서 전문가한테 대동댐물을 활용을 하고 탐진댐물을 쓸때에 시가 얼만큼 이익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검증을 받기 위해서 2천5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 그런 예측만 가지고 그런 엄청난 공사를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주암호와 대동댐 수질, 또 수가, 수량 앞으로 탐진댐이 개발이 되어서 목포시로 올 때 까지의 예측기간 이런 것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홍용현 - 공영개발 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48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 택지매각 홍보 및 중도금 징수 출장여비를 우리가 17명에 10일간으로 세워져 있는데 7일이 삭감되어 3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에서 설명 드릴 것은 택지매각 홍보 및 중도금 징수지만은 옥암지구와 보상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출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그래서 10일로 했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근로복지관장 정봉기입니다. - 내년도 예산안중 삭감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75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컴퓨터교육장 초고속 통신망 사용료입니다. - 지금 여기에 2개소 96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1개소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사업예산에 기 편성을 했고 1개소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을 한 것입니다. - 1개소를 착오올리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한국복지관 협회로부터 협조를 받아가지고 삼성전자에서 컴퓨터 20대를 11월 7일날로 무상 기증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11월 7일날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계상하는 과정에서 기 예산계에 예산을 올린후로 추가한 과정에서 2개소로 잘못 계상을 했습니다. -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상입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근로복지관 예산서와 관련된 사항인데 삭감 2분의 1이 삭감되어서 올라있내용데요 - 6개월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12개월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 12개월입니다.

- 두 번째로요, 사회근로복지관내에 있는 청소년상담실 집기나 비품 일반수용비등이 사회복지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 총무과는 전화기 한대분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저희 상담실이 당초에 우리 복지관에 근로청소년상담실이 기존 옛날 근로청소년복지관부터 상담실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 그 동안에 시에서는 서남권으로 해서 상담실 운영을 YMCA와 도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 그것이 시.군별로 자치단체에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금년도에 그 상담실이 저희 복지관 상담실에서 합쳐지게 된 것입니다. - 그런 과정에서 상담실이 그 전에는 상담실이 하나만 있었습니다마는 개별상담실, 전화상담실 합동 단체 해서 상담실 이렇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집기를 기왕이면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도 받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일괄 사회근로복지관에서 이중으로 하지말로 1군데의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총무과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 그리고 당초에는 해 가지고 저희 사회근로복지관으로 완전히 업무를 이관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정원이 내년도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애매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있고 없고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 예산 편성하는데 시가 예산편성지침 또 이른바 직제운영, 사무의 분장등에 대해서 전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이 없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그렇다면 정관장께서 하신 말씀대로라고 하면 청소년 상담실이라고 설치되어 있는 것도 이번 위탁 대상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 지금 복지관 제 생각은,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 아직 그렇게 깊이 분석을 안했습니다마는 제 견해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근로청소년상담실 옛날부터 사회근로복지관에 소속된 상담실은 민간 위탁이 되어야 될것으로 보고요. 지금 시에서 저희들하고 합해서 하는 청소년상담실 분야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그렇지요? - 제가 묻고싶은 것은 본인도 부지불식간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깊은 분석없이 청소년상담실 예산을 사회근로복지관 예산으로 합해 가지고 6개월분만 계상을 해놨단 말입니다. - 이것이 바로 행정의 난맥상이 아닌가 말하고 싶습니다. - 깊은 분석도 없이 합친지가 두달도 안되었는데 위탁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사실 정리가 안되어 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민간위탁에서 발생했던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그대로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를 떨칠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제 견해를 말씀을 드렸고요. - 실질적으로는 합쳐진 것입니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위탁하는데 전체적으로 포함은 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제 견해로는 상담실 운영이 제대로 되려면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제 견해를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만납시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문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