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운 의원 발언

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뜻을 따로 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국가가 타인의 땅을 그것만 거기다 공원용지로 묶었다는 그 자체부터 위법입니다, 위헌이고. 우리 위원들이 그 토지를 갖고 있다면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옆에 땅은 시가 2,000 3,000만원 가는데 1,500만원 반값밖에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을 공원으로 묶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논리는 형평상 안 맞는다고 봅니다, 논리적으로도. 따라서 나라가 이미 그 지역에 왜 하필 그 토지만 그렇게 공원으로 묶을 바에는 여타 지역의 형편을 고려해서 그 사람도 최소한의 저희 땅 값을 보상받을 수 있는 여건을 해 주고 강제로 묶어야지 옆에 사람은 전부 풀려서 몇 천만원씩 받는데 그 땅만 묶어가지고 천 몇 백만원도 여타 토지보다 오히려 싸게 돼 있는 것도 비싸다, 싸다 한다는 것은 논란자체가 이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건은 심사보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