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신 의원 5분자유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은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 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추가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2월 18일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개정안 등을 검토 해 본 결과 시급을 요하는 사항임으로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 본회의시 의사일정을 추가로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이번에 총무국에서 추가로 제출한 목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영개발사업소 직제폐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 당초 목포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는 1989년 12월 16일 제정되어 '91년 이후에 3차례에 걸쳐서 연장 시행해 오다가 '98년 목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로 통합 운영 되었습니다. - 그 동안 목포시 공영개발사업소는 하당 신도심 1,2단계 103만평의 택지를 조성하여 지방개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 왔습니다. - 특히 앞으로 옥암지구 및 용해지구 개발과 시민문화체육센타건립등 8개의 대단위 사업이 추진중이거나 계획되어 있어서 이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금년 9월부터 공영개발사업소 기구정원 시한연장 승인을 전라남도와 행자부에 요청 하였으나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에 따라서 지속적인 신도시개발 사업추진을 위해서 현재 추진되거나 계획중인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신설기구로 목포시 도시개발사업단 설치를 행자부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 금년 12월말 신설기구 설치 승인여부가 행자부에서 통보될 예정이나 새로운 기구 설치를 위해서는 조례규칙 제정등 시일이 소요됨으로 신설 기구의 설치 전까지 공영개발사업소 폐지에 따른 업무의 공백 방지를 위해서 그 기능을 본청으로 흡수하여 추진중인 사업의 회계 처리등 업무가 지속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구개편으로는 2000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하고 관리용지, 공사1,2등 총4개 담당과 공영개발사업 관련 공기업 공사 설립추진등 5건의 분장 사무를 도시건설국 도시과로 이관 개편하고자 합니다. - 개편후의 기구는 4실국, 21과, 1의회, 1직속, 9개사업소, 26개동에서 4실국, 21과, 1의회, 1직속, 8개사업소, 26동으로 1사업소가 감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 앞에서 설명 드린 공영개발사업소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서 정원 19명중 15명은 도시과로 이관하고 나머지 인력은 직제가 신설 될 때 까지 총무과에 유보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목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에 부의한 목포시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사유로는 목포시 공영개발사업소는 1989년 11월 16일 설치되어 '91년, '93년, '97년 3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금년 12월 30일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한시 기구로 공영개발사업 업무가 도시과로 편입되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 목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4조 관리자를 목포시 공영개발사업소장에서 목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거 공영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국장 또는 사업소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 이와 같이 개정코자하는 이유는 내년초에 새로운 기구 및 조직이 구성될 경우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행정력 낭비 요인을 없애고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 이상 말씀드린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 - 의사일정 제5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최경신 의원, 강성휘 의원, 박성원 의원, 전수오 의원 이상 네분입니다. - 시정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 자리는 26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또한 의원 여러분들이 시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시정질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핵심과 요지를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불성실하다는 답변으로 판단되면 의장의 직권으로 발언을 중지하고 그리고 답변자의 순서를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먼저 최경신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시의회의 모습과 노력을 지켜보시고자 오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여러분! - 원산동 출신 강성휘 의원입니다. - 새 천년의 시정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한해를 돌아보며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권이담 시장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 시민의 눈높이에서 평범한 시민의 마음으로 묻는 이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극복하는 것과 함께 적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이러한 사업은 집행부의 열린 사고와 함께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 좌측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목포시 사회복지과내에서 설치한 각종 위원회 숫자는 5개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이 5개의 위원회중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목포시 장애인 5,200여명중 사회복지관련 위원회중에 단 한명도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 밑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마는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는 여기에 노인이 참여한 것을 제외하고 다른 위원회에 우리시에 14,000여명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참여하신 분이 한곳도 없습니다. - 이러한 사실들은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이라거나 또는 실무 중심인 까닭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노인, 여성, 장애인등에 대해서 아직도 시혜적인 사업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 특히 목포시의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관해서 심의하고 건의, 자문 역할을 할 사회복지위원회가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목포시장께서는 2000년도 복지사업 정책 및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등을 시행한 결과와 그 정책 반영 결과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사회적 취약 계층이 함께 참여하며 체계적인 의견수렴 및 반영을 위한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본청 순환 배치근무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표에 나와 있는 바와같이 현재 목포시에 사회복지사는 47명으로 파악됩니다. - 그리고 7급에서 9급까지 사회복지사중 사회복지과 근무자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 내부근무자는 복지직입니다. - 물론 현재 본 의원은 우리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폭증하는 업무속에서도 성실히 일함으로써 지역 복지발전에 주춧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들이 또 한편으로 볼 때 일선 근무를 통해서 얻은 상담 및 실무 역량을 행정조정 및 지원 업무와 적절하게 결합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일반직으로서의 경험과 직렬에 따른 승진 그리고 발전지평을 넓혀 주는 사회복지전문요원 본청 순환배치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 다음으로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여부 그리고 추진 현황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좌측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24만명의 인구중 기초생활수급자는 만명이 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중 조건부 수급자는 700여명이 넘고 있습니다. - 또한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 목포시의 업무추진방침에 의하면 금년 11월 15일까지 지역자활계획을 수립하고, 곧바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현황은 어떠하며 또 차상위계층의 현황은 어떠하고 이에 대한 조사 계획은 있는지 기초생활수급자중 총무과 주관 공공근로 참여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자활지원센타 설치 계획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의 불만 및 의문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하면 2001년도까지 전국적으로 자활지원센타를 200여곳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또 우리 광주, 전남지역에서도 해남군을 비롯해서 이미 3곳이 자활지원센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우리 목포시에서도 민간분야에서 자활지원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견되는 자활지원센타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11,000여명의 시민들에 대해서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들 중 많은 수의 수급자들이 기존 영세민때보다 급여액이 엄청나게 줄었다 "이것이 과연 생색만 내는 행정이구나 시가 기초생활 보장해 준다더니 기초생활 거덜낸다"는 등의 질문 및 의문이 빗발치는데 왜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표출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 장애극복상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표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현재 목포시는 모범 모부자가정, 어린이날, 노인의 날, 여성복지, 사회복지종사자등에 대해서 각종 시상과 표창을 통해서 이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의 소외감과 자신 없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과 용기를 갖고 살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장애인에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 단 한 분에게도 공식적인 표창과 시상을 한 사실이 없고 아직도 그런 제도가 마련 되 있지 못합니다. - 여전히 장애인이 우리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차별당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 취약계층이 사회적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상은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특히 중앙정부에서는 '97년부터 매년 장애인의 날에 올해의 장애 극복상이라는 훌륭한 상을 제정, 표창 및 시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이러한 종류의 장애극복상을 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자판기임대 지원 개선대책에 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현재 목포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설치되어있는 자판기는 33대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00년 12월 현재 이중 장애인을 위해서 임대된 것은 3대에 불과합니다. -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은 명백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항은 목포시 집행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러한 임대지원 개선대책에 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 장애인 취업 현황 및 취업촉진 대책 그리고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전남사무소 유치계획, 점자도서관 설치의향, 장애인 스포츠 보급 및 활성화대책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사무소의 행정업무범위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로 매우 넓음으로써 전남지역의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가 매우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 그리고 또 그런 까닭으로 인해서 전남지역의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서 공단에 전남사무소가 개소될 필요성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제로 시장께서는 장애인 촉진공단 전남사무소를 우리 목포시로 유치해서 장애인 취업 및 고용촉진업무에 진일보성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표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목포시 거주 등록 시각장애인은 507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 서남권 1시 6군중 어느 곳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은 없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우리 목포시가 서남권 1시 6군을 선도하는 시로써 시각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적정규모의 점자도서관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장애인의 90% 이상이 후천적 장애라고 하며, 목포시에서도 생활체육이 대중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 행사지원 이외의 장애인을 주체로 한 스포츠 및 정책이 없다고 파악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목포시장께서는 장애인 스포츠의 보급 및 활성화대책은 무엇인지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위에 있는 표는 목포시에서 2000년 12월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기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설치비율이 목포시에서는 98%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00년 11월 목포 경실련에서 목포시의 주요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파악한 바 부적합 및 미설치가 98%의 보고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 설치한 장애인 편의 시설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경실련 조사결과중 향토문화관을 포함하여 설치되었더라도 부적합한 시설물에 대한 보완정비 및 신규설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장애인 및 노인시책 홍보 강화대책에 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 공원 및 체육시설 입장료 요금감면 시책 표시현황을 본 의원이 확인 해 봤습니다. - 조각공원등 6개소를 확인한바 공식적으로 노인, 장애인입장료 감면에 관한 표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 물론 실제로는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해서 입장료 감면등 복지혜택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런 것들이 보다 가시화 되어지고 생활속에서 구체화 되어 질 때 장애인 시책이 진일보 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노인게이트볼장 확대.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좌측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목포시내 유치원, 초등학교 합해서 73개소가 있고 아동수, 학생수 합해서 약 25,000여명이 있습니다. - 경로당은 이와 비교해서 81개소가 있고 14,000여명이 있습니다. - 그런데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어린이놀이터는 총 178개소 개소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노인들을 위한 스포츠시설은 게이트볼장이 유일하다고 판단되는데 3개소 7면에 불과합니다. - 너무나도 대비되는 비교표라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해서 최근 노인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가장 적합한 운동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저변 인구가 확대추세에 있는 노인게이트볼장을 확대.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어린이놀이터중 많은 부분의 시설이 미비하거나 관리가 소홀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중 어린이놀이터 부지중 일부를 노인게이트볼장으로 만든다면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함께 어린이보호 시설물 관리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그러므로 우선 시범적으로 노인인구가 밀집하여 있거나 기존의 놀이터중 활용률이 낮고 시설물이 적은 부지의 일부를 선정하여 노인게이트볼장을 추진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노인복지기금증액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좌측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현재 목포시는 약 2억 6,500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 우리시의 노인들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액수는 1천만원이 겨우 넘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점은 물론 타 시.군도 실정이 비슷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목포시와 가장 가까운 강진권, 해남군, 무안군, 담양군과 비교해 볼 때 목포가 전라남도 제1의 행정시라고 자부하고 있고 그렇게 실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인복지사업과 이러한 기금에 관련해서도 최소한 1등은 못하더라도 2등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인복지기금을 증액 조성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 청소년상담실에 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아시다시피 우리목포시는 청소년 상담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9월에 사회근로복지관내에 기존시설을 확대 개.보수해서 시 직영 상담실을 개소식까지 한 상태입니다. - 또 청소년상담실의 계통도는 위의 표와 같이 문화관광부, 전라남도 총무과 그리고 상담실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운영 및 주관부서는 어디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2001년도 목포시 청소년상담실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근로복지관에 편성된 액은 약 970만원으로써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일반운영용품이라든가 부대비용에 해당되는 수준의 예산편성액입니다. - 그리고 행정지원부서라고 표현되는 총무과에서는 약 6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목포시가 직영하고 있고 또 확대 개.보수해서 개소식까지 전개 영향평가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예산에 인건비 운영비등이 종합적으로 계상되지도 않았고 또 사회근로복지관 예산에도 실질적으로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행정의 난맥상이고 이중성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2001년도 상반기로 예상되는 사회근로복지관 민간위탁시 청소년상담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청소년상담실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상담인력 확보방안에 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표에서 나와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상담실은 명예관장으로 상담실장이 있고, 파견근무자로 상담부장이 있습니다. - 그리고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상담보조원, 총 4명이 있습니다. -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청소년상담실 자체 정규인력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개.보수하고 개소식까지 한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고, 청소년 상담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상담인력 확보방안에 관해서 실효성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실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및 독립기구화를 통한 직영운영 방안에 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지난 10월에 개최된 2000년도 전국 청소년상담자 대회에서 최우수도로 경상남도가 선정되었는데 경상남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실 16곳중 14곳이 직영 운영중이고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사회복지관 위탁시 상담실을 직영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습니다. - 청소년 상담실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100% 비수익성이고, 100% 공공적인 사업입니다. - 이러한 청소년 상담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별도의 조례제정 및 독립적인 시의 직영 운영체제가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 권이담 시장의 내용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성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죽교동 출신 박성원 의원입니다. -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준은 무엇보다 공공성에 두어야 합니다. - 행정의 수혜자 역시 보편성과 형평성을 유지되어야 하고 당연히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 민선 2기를 맞이하여 목포시는 21세기 위대한 목포건설이라는 기치하에 국제자유물류기지, 창조적 지식정보 사회, 해양문화관광도시, 생산적 복지공동체, 남도행정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2001년을 목전에 두고 미래 목포의 그림을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일은 분명 슬기로운 일이며 이는 시민 모두가 긍정적으로 판단할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특히 목포시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벤처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벤처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 받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지 이제는 냉철한 판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목포시민들은 IMF사태이후 다시 어려워진 경제적 여건속에서 현실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목포시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 이번 20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장께서 발표하신 시정연설과 2001년도 예산서 내역을 살펴보면 벤처에 관계된 예산과 도자기 사업에 대한 배려는 눈에 띄나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 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그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의 내용을 서민들의 애환과 추억이 깃들어져 있고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재래시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얼마만큼의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 목포시에서는 올 4월달에 산업자원부에서 재래시장 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데 몇 개 시장에 대해 조사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산자부와 전남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실정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목포지역 재래시장에 관해 목포시에서 자체 실태조사 실시를 하였는 지 하였다면 목포시 재래시장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 구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재래시장 특성화 전략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목포지역의 재래시장은 대부분 전문적으로 특화된 시장의 형태를 띄지 못한 채 생활권 중심의 시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시장별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전문화된 특화시장으로 견인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여기에 따른 연구 조사 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언제쯤 실시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동대문 상가는 특성화된 전략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목포시내 일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와 구도심의 새로운 변화를 도모할 의향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에서는 관광목포 건설을 위해 해마다 국비를 비롯한 상당한 예산을 관광도시 건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은 단순한 볼거리 차원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재래시장 특성화를 통해 지역 관광사업과 연계할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현 목포지역 재래시장 이용율 향상을 위해 목포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 재래시장 이용시 접근할 수 있는 주차장 등 교통편의 시설을 각 시장별로 갖추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버스를 이용할 시 시장의 이용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재래시장 이용에 따른 상인 및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화장실 및 휴게시설에 대한 지도와 권고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재래시장 재건축시 목포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상공회의소에서는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참여 의사는 있는지 밝혀주시고 지원센터에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자유, 청호시장 신축 이후 구 청호시장 일대 노점상과 관련하여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전수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기동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영세서민에 생산적인 복지시행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26만 시민의 대표인 목포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한줌의 보탬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시민을 대리하여 의정활동의 하나하나를 점검하여 대안을 제시 해 주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 -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의정활동을 보면서 듣고 계시는 여러분과 항상 경애하는 26만 목포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정2동 출신 전수오 의원입니다. - 국민의 정부 탄생이후 낙후와 소외의 대명사였던 우리지역도 조금은 발전의 기대가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 신외항 건설, 무안국제공항 건설,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호남선 복선화사업등 우리지역의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도 타 지역 못지 않게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실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그런가 하면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전남도청이전을 대비하는 옥암지구 개발, 작은 비만 와도 침수를 면하지 못하였던 내항침수방지사업의 완공, 북항하수처리장의 착공, 해안로 일주도로공사 등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헌신전인 노력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새로운 천년이 왔다고 각종 축하행사를 하였던 것이 몇일 전인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 집행부에서는 년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한해를 꼼꼼하게 마무리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리라 믿습니다. - 우리 목포가 국민의 정부와 더불어 침체의 늪에서 꿈과 희망을 펼치게 될 서남권의 중핵 거점 도시로서 보다 큰 목포를 만들 어 갈 수 있는 계획과 설계를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 목포시민의 초유의 관심사인 호남선 복선화와 목포역사 이전관계가 목포시를 비롯한 중앙관계부처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며 복선화와 목포역사 이전이나 민자역사 등으로 새롭게 건립이 된다면 목포시가 20여년 전부터 침체의 늪 속에서 허덕이는 사항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국민의 정부가 탄생함과 더불어 늦게나마 복선화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을 목포시를 비롯한 이 지역의 모든 지역주민들이 감명 깊게 생각할 것입니다. - 호남선복선화는 늦었지만 그래도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2003년경에는 완공이 되리라 생각이 되며 복선화가 완료된다면 상당수의 철도부지가 폐선이되고 다른 부지는 다시 철도 부지로 선정되리라 생각됩니다. - 목포역은 경전선의 시발역이자 호남선의 종착역으로 우리나라 철도사에 큰 의미가 있는 역으로써 보다 큰 목포발전을 위해서 목포역사가 하루빨리 현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복선화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인 산정 건널목의 현재 도로가 노면보다 2미터 이상 성토 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산정 건널목 주변지역의 침수예상은 물론 남.북간 연계 도로의 개설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복선화 사업의 일부 구간의 설계 변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 호남선 복선화 사업 시행 구간인 임성리역에서 목포역까지 설계 도면에 의하면 절토성 구간이 4곳, 목포터널 및 대박 1,2호터널 3곳, 개착식 박스 2곳과 석현고가 및 용해고가 2곳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용해고가 철도가 설치 될 지역은 관해지구(용해뜰)는 대한주택공사에서 2000월 10월 31일 전라남도로부터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총 면적 7,343평을 2000년 10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협의를 실시 하고 있으며, - 2004년 12월 준공하게 될 예정이며 단독주택 68호와 공동주택 2,596호에 수용가구 2,663호(수용인구 9,842명), 약 만명의 대단위 아파트 숲 사이로 철마가 고속으로 횡단하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 철도청에서는 고가철도를 노반의 철도로 설계를 변경하고 있는바 시장께 묻겠습니다. - 첫 번째, 어떤 시공으로 설계가 변경되고 있으며, 또한 그 굉음이나 소음은 어느 정도 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두 번째, 목포시는 1997년 2월 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은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목포역 지하화 및 역세권 종합개발은 삼학도복원 및 공원화사업과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견해를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세 번째, 2000년 8월 29일, 2000년 10월 17일, 2000년 11월 22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청장, 전라남도지사에게 세 번에 걸쳐 건의한 "목포역 지하화 및 역세권 종합개발"에 관한 건의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목포시는 복선화 사업으로 발생되는 폐선부지(기존노선)를 적극 활용하여 환상녹지 체계를 구축, 시민생활 편익 증진을 도모키 위하여 근린공원으로 입안하여 건교부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날로 늘어나는 차량들로 구도심의 교통체증이 증폭되고 있으니 - 친환경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교통광장에서부터 동초등학교까지 폐선 부지 위에 도로를 설치한다면 40여년간 도시계획 도로부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철로변의 수많은 주민의 민원도 풀릴 것이며, 주민들에게 보상하여 줄 국비나 시비인 시민의 혈세인 세금 즉 예산도 아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철도청과 협의하여 도로를 설치 할 용의는 없는지? - 다섯 번째, 호남선의 복선화가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철도노선의 일부는 폐쇄되어 철로로서의 구실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비근한 예로 광주광역시에서는 도심철도가 외곽으로 이전을 하고 난 폐선부지를 녹지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중앙일보 12월 13일자 신문에 게재된바 있습니다. - 목포시 관내의 폐선부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호남선 복선화가 완공되어 철도부지가 폐지가 된 뒤에 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철도완공을 대비하여 공청회등을 통하여 폐선부지를 활용하는 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그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목포시의 인사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본 의원이 185회 임시회의시 공영개발사업소장의 경우 지난 1년동안 4명의 소장이 교체되었다는 요지의 질문을 하였는데 당시의 총무국장은 답변에서 "그러나 앞으로 옥암지구 3단계 사업 발주로 인해서 기술 업무와 그 비중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면은 기술직으로 소장을 보임하는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 지금 현재 옥암지구의 개발문제가 우리시의 최대현안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의 보임을 기술직으로 하는 문제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는 기술직으로 보임을 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로 목포시의 예산중 명시이월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와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을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목포시의 명시이월조서에 의하면 2000년도 예산서에는 38개사업에 187억 3,603만5천원, 2001년도의 예산안에 의하면 36개사업 168억722만2천500원 그렇게 됩니다. - 사업을 시행하면 각개 사업별로 문제점이 있어 명시이월을 하여 사용하는 것도 예산을 유용하게 집행하는 한 방법이겠으나, 연초의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할 사유로 명시이월을 하였다면 그 예산은 명시이월을 하기 전에 차라리 당해년도에 삭감한 후 다음연도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2000년과 2001년도 예산서의 명시이월비중 당초예산에 편성한 예산이 명시이월비로 이월된 예산을 건수와 금액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명시이월을 가급적 하지 않는 방법과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규정에 의하여 사고이월비로서 다음연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고이월도 당해년도의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준공을 할 수 없는 연말에 와서야 지출원인 행위인 입찰이나 계약을 하여 관련법이나 상부기관의 지침에 위배되지 않아서 집행부서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항변 할 수도 있겠지만, - 정상적인 많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필요한 사업을 연도말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시민의 혈세를 그저 사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이제는 정상적인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 6년이 가까이 됩니다. - 관계법의 규정만을 져서 행정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만은 이제는 시민들의 생각도 염두에 두면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란 커다란 문제를 주민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도 한가지의 방법이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란 시내의 길가에 있는 깨어진 보도블럭을 한 장 교체하더라도 시민과 상의하고 협의하여 고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항상 연말이 되면 일부 언론매체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보도블럭을 파헤치고 새로 깐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제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개인적인 사업이라면 엄동설한에 시멘트공사를 한다든지 장마철에 비가 새는 지붕을 수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 1999년도와 2000년도의 사고이월비중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된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2001년도의 예산집행부터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로 목포시 관내에 있는 장의예식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장의예식장은 우리모두가 사용하는 시설이지만, 모두가 가까이 없었으면 하는 시설중의 한 시설입니다. - 말하자면 님비현상의 대명사의 하나로 쓸 수 있는 시설이 장의예식장이 아닌가 합니다. - 2000년 12년 10일 현재 목포시 관내에 있는 장의예식장은 몇 개소이며, 장의예식장내의 음식점 현황등은 허가나 신고기준에 맞는 것인지, 장의예식장에서는 장의용품등을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반 강제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에 대하여 현황파악을 해 본 적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없다면 장의예식장에 대해서 행정지도 또는 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확인 해 볼 용의는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의예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대접하는 각종음식물은 장의예식장의 식당에서 준비하여 접대하고 있는데 그의 식당은 신고나 허가기준에 맞는 것인지 그에 대하여 점검이나 확인을 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나아가서 장의예식장에 대해서 음식물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수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질문하신 네분 의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권이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마음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도 4명의 위원께서 시정질문과 함께 훌륭한 정책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 이 중에서 정책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최경신 의원님께서 물으신 자전거 도로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보도블럭의 재활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최경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전거 도로개설로 발생되는 보도블럭의 재활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최경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전거 도로개설로 발생되는 보도블럭을 그대로 폐기하는 것 보다는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자전거 도로개설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기존 보도블럭에 대하여서 노후되거나 파손된 보도블럭을 폐기 처리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럭은 적재하여 시 자체 적치장소에 보관하고 도로소파 보수 등 도로정비에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군부대, 학교, 기타시설 등에서 보도블럭 지원요청이 오면 전량 재활용 지원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보도블럭은 반상회보등을 통하여 재활용 홍보하여 수급자를 찾아서 공익사업에 확대 지원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 물으신 노인복지기금은 그 취지가 뜻깊고 긍정적임도 불구하고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볼 때 너무 적어 적정규모의 2차 기금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노인복지기금 조성은 목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에 의해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년 동안에 걸쳐 2억6,891만4천원을 목표액으로 매년 5천만원씩 목포시 출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 기금의 운영시기는 목표액이 달성된 해부터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99년도 예치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이 1,940만원중 30%는 기금에 재정립하고 이자수입이 70%인 1,680만원은 2000년도부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경로당 81개소에 발마사지 기계를 지원하고 노인의 정기총회 지원 및 사회봉사활동 참여비 등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노인복지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 노인복지 수요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 조례를 개정하여 연차적으로 증액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박성원 의원님께서 물으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산자부와 전라남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실정은 어떠한지를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산업자원부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남도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자치단체인 일선 시.군에서는 그 계획에 따라서 시장 재개발 및 시설개설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 개설 등록된 148개 재래시장중 상설시장이 46개소이며, 이 중 우리시는 6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장의 노후화로 재난위험이 상존하고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장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노후화로 인해서 재난 위험이 있는 중앙공설시장과 용당시장 및 신축이전이 시급한 청호, 자유시장 등 4개 시장에 대해서만 시장별로 현대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고 특히 금년 4월 담양시장이 재개발시행구역으로 선정 건축 설계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리시에서만 중앙공설시장과 용당시장에 대한 재건축을 추진하고 청호, 자유시장에 대해서는 유통구조 개선신용자금 79억7,400만원 지원과 도시계획 변경 및 기반시설을 조성해 신축이전 하였습니다. - 지금 까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인소유가 대부분인 상설시장 등이 정부개발 시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부의 복잡한 이해 관계의 대립으로 시장재개발과 시설개선 사업 추진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실효성이 저하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중요 유통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써 세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유형별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 2001년도 부터는 재래시장 활성화의 대책이 본격 추진 될 것임으로 우리시도 그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유통시장 개방 대형할인점, 인터넷쇼핑몰등 신업태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통적 서민 시장인 재래시장의 상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 끝으로 전수오 의원님께서 물으신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은 '97년 2월 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았는데 목포역 지하화 역세권 개발, 삼학도복원화 사업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하여 그 견해와 중앙부처에 3회에 결처 목포역 지하화 및 역세권 개발건의는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호남선 철도와 목포역이 우리시의 호남동에 건설되어 1914년에 개통한 이후 지금까지 단선 철도로서 '85년이 넘도록 운영되어 오다가 작년 5월 비로서 우리시 구간공사가 착공이 되어 시공 중에 있습니다. - 호남선 철도 복선화사업이 철도노선은 도시계획 사업 철도의 기본이 목포 서영암 도시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기 승인을 받은 사안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 목포역과 철도가 지하화 되고 역사가 현대화 되면은 역세권 개발이 촉진 될 것이고 삼학도 인입철도의 폐지가 뒤따르게 되어서 우리시의 역점 사업인 삼학도 복원화 사업이 더욱 활발히 추진 될 것입니다. - 전수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사업들이 병행되어서 추진되어야 하며 각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리고 금년 8월부터 3회에 걸쳐서 건의한 목포역 지하화 및 역세권 종합개발에 관한 사항은 현재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 표시는 없으나 현재의 여건상 사업 시행이 매우 어렵다는 실무자의 의견이 있는 실정입니다. - 여러 의원님께서도 개발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기획실장 김한호입니다. - 지역 사회 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시정전반에 대해 훌륭하신 대안제시와 함께 좋은 제시를 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성휘 의원님과 전수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자도서관 설치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목포시에서는 1994년부터 시각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시립도서관에 장애인 전용주차시설과 장애인 전용화장실 및 장애인 열람석 6석을 설치하고, 점자도서 178권과 점자로 된 주간지, 월간지, 전호번호부 등을 비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점자 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도서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점자도서 대출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 7명에 대해서는 이동도서관 차량을 이용해서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통하여 필요할 경우 장애자 열람석의 확충은 물론 점자도서 확보에도 노력하고 이동도서관 안내방송과 맹인복지인 연합회를 통해 시각장애인 도서대출 회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 다음은 전수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0년과 2001년도 명시이월비 당초 예산에 편성한 예산이 명시이월비로 이월된 예산의 건수와 금액이 얼마냐고 물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99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한 예산이 2000년도 명시이월비로 이월된 예산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등 19건에 128억9,718만4천원이며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비 8건 587억1천만원입니다. - 2000년도 당초 예산 중 2001년 명시이월비로 이월된 예산은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등 총 27건에 108억385만2천원이며 이중 보조 사업이 15건에 83억3,116만3천원입니다. - 전수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회계년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비는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넘겨 사용하는 예외 규정으로 이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경비 가운데 그 성질상 또는 예산 성립후의 사유에 의해서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세입 세출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두 번째로 사고이월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99년도와 2000년도 예산중 당초 예산편성후 다음연도 사고이월된 예산은 얼마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99년도에 고용촉진 훈련사업 등 28건, 91억5,465만4천원이며 그 중 보조사업은 9건에 47억9,775만원이며 2000년도에는 보건소 신축 공사 등 9건에 21억1,261만 9천원이며 보조사업이 9건에 19억1,867만3천원입니다. - 이와 같은 사고이월은 당해년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그에 관련된 부대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다음은 의원님께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신 명시이월을 가급적 하지 않을 방법강구와 대책, 그리고 2001년도 예산집행부터 당초 예산 편성후 사고이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명시이월은 예산의 성질상 1회계년도에 완성할 수 없는 하나의 사업예산을 명시이월로서 미리 의결을 득한 것이 대부분이나 예산성립후의 불가피한 사유로 명시이월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 편성시 명시이월 사유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 예산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수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고이월은 가급적 축소 시켜 나가겠습니다. - 다만 사업계획 당시에는 당해 연도에 완성할 계획이었으나 특정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위한 열람, 공람과 현장조사 및 설계 또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고 이월을 적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조기 발주 하도록 이런 노력을 촉구하면서 명시이월 예산과 사고이월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전수오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 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이동철입니다. -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성휘 의원님과 전수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중 먼저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일반직으로서의 경험과 직렬에 따른 승인 및 발전의 지평을 넓혀주는 본청 순환 근무 배치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현황은 어떠하며 방침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난해 10월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계획에 의해서 기존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동사무소 사회복지요원의 사기진작 및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 절차를 거쳐서 가격요건을 갖춘 사회복지요원 전원을 금년 1월에 일반직 사회복지 직렬 7, 8, 9급으로 전환 임용하였습니다. - 사회복지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의 직급별 현황은 7급이 17명, 8급이 21명, 9급 9명 총 47명으로 동사무소에 전원 배치 근무하고 있으며 본청에는 현재 7급이하 사회복지직렬의 정원은 없으나 5급 1명과 6급 1명이 행정, 사회복지, 별정복수 직렬로 정원 2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동사무소에 중점 배치된 이유는 사회복지업무의 특성상 생활보호 수급권자의 가정을 방문 가구특성등 생활실태조사의 업무를 수시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본청보다는 일선 읍.면.동에 배치하는 것이 기동성이 있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중앙의 방침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 앞으로 본청과의 순환 근무배치는 본청의 사회복지직렬의 정원이 책정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금년에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사기진작 및 승진 타시군 연고지 교류, 전출등 일반공무원과의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노인 케이트볼장 확대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하는 게이트볼 경기는 전용구장 뿐만아니라 학교 운동장등 소규모 공간에서도 즐길 수 있는 장점 때문에 현재까지 연산주공아파트내에 1면과 대성동 노인회관에 2면, 유달경기장에 2면등 총 5면을 활용하여 왔으나, 동호인들이 날로 증가함으로써 기존 전용구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는 건의가 있어서 금년에는 하당지역에 동호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기하고자 하당 전신전화국뒷편 근린공원내에 3면을 지난 10월 30일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하당 노인복지회관 건립시에도 게이트볼장 개설할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조성예정인 하당신도심 2단계등 근린공원내에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게이트볼 구장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특히 제안 해 주신 어린이놀이터 일부도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놀이터의 위치나 면적 등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청소년 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 주관 부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청소년 상담실 설치는 청소년기본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와 '99년 전라남도 시.군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 지침에 의해서 설치 및 운영하고자 검토하던 중 사회근로복지관이 운영중인 근로청소년 상담실을 확대 운영키로 결정하여 지난 8월 30일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 청소년 상담실의 운영은 현재까지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사회근로복지관장을 상담실장으로 상담공무원 1명과 공공근로신청자중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2명을 선발해서 청소년 상담업무를 보조하면서 시 직영으로 1실, 1상담부, 4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실적은 개인이 228명, 집단상담 937명등 총 1,213명을 상담하여 지역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업무담당의 주관 부서는 현재 사회근로복지관에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행정적 지원은 저희 총무과 체육청소년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시 직영 계획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예산에 인건비, 운영비등 예산이 계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따른 2001년도 예산은 총9건에 1,364만5천원을 편성 요구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현재 상담보조원 2명의 인건비는 공직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으로 인해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으로 점진적으로 인건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사회근로복지관 위탁시에 청소년상담실은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청소년상담실은 생활권 내에 위치하여 청소년들의 이용이 쉬운 현 사회근로복지관을 활용토록 하겠으며 당초 계획에는 저희시에서도 사회근로복지관 민간위탁시에 위탁단체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경기도 안산시나 경남 사천시 특히 김해시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부실 등 청소년 상담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정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타 시 운영사례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청소년 상담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청소년상담실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 상담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계약직 전문상담원을 위촉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현재 상담원 보조자를 공공근로신청자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자를 선발해서 근무케함으로써 상담청소년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 및 선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점을 고려해서 전문상담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청소년상담실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및 독립기구화를 통한 직영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청소년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있는 반면 예민한 감수성과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좌절하고 방황할 때 길잡이 역할을 하는 청소년 상담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그렇지만 공직구조조정 등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청소년 상담실을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으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선 전문상담원을 확보해서 운영하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그리고 2001년부터는 청소년상담실 활성화를 위한 상담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해서 청소년의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과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을 확충 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청소년들이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 드리면서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전수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옥암지구의 개발문제가 우리시의 최대현안의 하나로 공영개발사업 소장의 보임을 기술직으로 하는 문제를 지금과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사요인이 발생 할 때는 기술직으로 보임을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한시기구인 공영개발사업소가 금년말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행자부에서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연장불가 통보함으로써 현행 공영개발사업소 2000년 12월 31일자로 폐지하고 앞으로 옥암지구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사업단 기구 신설을 승인 신청한 상태로 기구와 4급소장 정원 승인시에 관련 조례 등이 제정 공포되고 인사요인이 발생할 경우 검토할 사항임으로 기구 신설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소장 보임 직렬을 말씀 드릴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나, -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요청한대로 도시개발사업단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근거로 해서 직무의 종류와 전문성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근무경력 조직상의 비중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임자를 보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전수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 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김계룡입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강성휘 의원님과 박성원 의원님 그리고 전수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2개 사항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그럼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장애인 취업 현황 및 취업촉진 대책과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 전남사무소 유치 계획을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들이 사회나 직장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당당한 주장과 권리를 가지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라든가 사업주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는 사항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산 능률에 의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사업가로써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수준에는 현저하게 미달하고 있으나, - 민선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설득하는 결과로 차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나쁜 선입관이 해소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며 장애인 취업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임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꾸준히 노력 해 간다면 머지않아 선진국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장애인 취업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년 9월 30일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전남에 59,196명인데 그 중에서 우리 목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5,230명입니다. -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3,453명, 사각장애가 507명, 기타 청각장애등 1,270명이 되겠습니다. -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 현황은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전남이 19개 사업체입니다마는 그 중 우리 목포의 사업체가 6개소에 의무 고용인은 89명으로써 이 의무고용 업체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수는 89명으로 겨우 법정의무 인원만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리고 취업 알선 현황은 지난 '99년도에는 104명을 알선하여 62명이 취업 되었으나, 금년은 9월 30일 현재로 65명을 알선하여 34명이 취업 확정되었습니다. - 다음은 장애인 취업 촉진대책과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전남사무소 유치 계획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임으로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 전남사무소는 설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현재 광주지방 사무소에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제주도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으로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전남사무소를 설립함과 동시에 우리시로 유치하기 위하여 이미 정.관계 요로와 긴밀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시다시피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은 전남사무소가 설립, 유치된다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관리에서부터 장애인 취업알선과 직업안정자금융자 및 창업자금 융자등 장애인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전담하게 됨으로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게 될 것임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더불어 함께 사는 정겨운 시정이 구현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아무쪼록 우리 시정이 진일보 할 수 있는 좋은 대안과 질문을 하여 주신 강성휘 의원님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다음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 복지사업 정책 및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회취약 계층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시행한 결과 정책 반영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노인, 장애인, 모.부자가정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의무는 각각의 개별법에 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주관으로 별도의 정책 토론회는 개최한바 없으나 각 분야별로 수시로 간담회나 회의 등을 통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금년에는 6개 사회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시 건의된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 제정에 따른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 -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하여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함께 참여하여 체계적인 의견 수렴과 반영을 위한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위원회를 설치 운영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각각의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의료보호법 제3조에 의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의한 보육위원회, 사회복지사회법 제43조에 의한 부랑인 부랑아시설 입.퇴소 심사위원회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한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등과 같이 각각의 개별법에 의하여 구성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하지 않고 있으나 - 앞으로 특별히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각 동별로 2사람 이상을 동장이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을 하여 관할지역 안에 저소득주민,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요보호자등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움이 필요한자에 대하여 선도 및 상담에 따른 자원봉사요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로 질문하신 목포시의 업무 추진 방침에 의하면 금년 11월 15일까지 지역자활 계획을 수립하고 곧바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계획수립에 따른 추진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수급자 선정에 따른 자활대상자 현황은 총 931명으로써 조건부 수급자중 지역 대상자 300명은 목포고용안정센타에 취업의뢰 하였고 비취업대상자 416명중 209명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 중이며, 141명은 각 거주지 동사무소에 배치하여 교통정리, 공한지정비, 복지시설, 일손돕기등의 자원봉사활동에 임하고 있고, 나머지 근로 능력은 있으나 심리적, 정신적으로 자활의욕이 미약한 66명은 재활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 될 때까지 대기상태로 있습니다. - 또한 조건제시 이외자로서 가족내 질환자가 있어 간호를 요하는 세대와 미취약 아동보호세대 그리고 출감자등 215명은 유예기간이 끝난 후 취업대상자는 목포시고용안정센타에 취업의뢰하고 비취업 대상자는 공공근로 자원봉사 취로사업장등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차상위계층 현황은 어떠한지 이에 대한 조사 계획은 있는지와 기초생활 수급자의 총무과 주관 공공근로 참여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차상위 계층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 100분의 120미만에 해당하는 자로써 수급대상자가 아님으로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추후 상급기관의 조사 지침이 시달되면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현재 209명입니다. -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하면 2001년까지 자활후견기관 지원센타를 20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우리 목포시에도 민간분야에서 자활지원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 할 것으로 예견되는 자활지원센타를 어떻게 설치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자활후견인 기관은 현재 전국에 7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남에는 여수, 나주, 해남에만 설치되어 있고 목포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2001년도 까지 200개소로 확대 설치할 방침이므로 내년 상반기중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후견기관 지정신청 계획이 시달되면 그 내용을 관내 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관등의 기타 기관단체에 널리 홍보를 하여 자활사업의 수행 경험과 능력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자활사업에 대한 신뢰도 등 다각적인 사항을 감안함과 동시에 우리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와 사업량등을 판단한 후 적정 대상자를 보건복지에 지정 신청토록 최선을 다 할 방침입니다. -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지난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등이 지급되면서 많은 수의 지급자들이 기존 영세민때 보다 급여액이 엄청나게 줄었다면서 "생색만 내는 행정이다", "시가 기초생활보장 해 준다고 하더니 기초생활 거덜낸다"등의 질문 및 의문이 빗발치는데 왜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표출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존에 생활보호를 받던 대부분의 가구가 이전보다 급여액이 늘었습니다마는 일부수급자 중에 질실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상대적으로 급여액이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자활보호자나 한시 보호자였던 경우에는 소득이나 최저 생계비와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지원 받아 왔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최저 생계비에다 모자라는 금액만큼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충급여지원 체계가 바뀜에 따라 실질소득 수준에 따라서 생계비지원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러나 기존 보호자중 60∼70%는 이전보다 늘어난 생계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종전까지는 4인가족의 월소득 60만원인 경우 월 32만원을 지급하여 왔으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10월부터는 12만9천원으로 감소 지급이 되었습니다. - 왜냐하면 4인 가족의 기준 체저생계비 93만원에서 월 소득 60만원을 공제하면 지급 할 금액은 33만원이 되겠으나 별도 지원된 의료비와 교육급여로 15만4천원 TV수신료, 주민세, 전화세, 의료보험료등 2만5천원 특별위로비 2만 2천원, 주거비 3만2천원을 합산한 23만3천원을 공제하게 되므로 12만9천원을 지원하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앞으로 이러한 생계비지급 기준, 지침은 반상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이나 의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목포시 장애극복상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금년 9월말 현재 5,23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성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복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전라남도에서는 장애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각시.군별로 실시하지 않고 통합하여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우리시에서 개최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는 장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난 9월 30일 목포시 지체장애인협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시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후원자 3명을 시상한 바도 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데 기여한 장애인 및 시민들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및 단체에 대한 자동판매기 임대실적 및 실질적 임대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는 금년 1월 17일 제정되었으며 우리시의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내의 자동판매기 계약 및 임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설치된 자동판매기는 33대로 후생회나 자체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24대와 일반회계 매점과 함께 위탁 계약된 6대 그리고 장애인단체 등에 3대가 임대 계약되어 있습니다. - 그중 후생회나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24대 중 본청에 3대, 문화예술회관에 2대, 향토문화관에 2대, 시립도서관에 13대 등 총 20대는 후생회에서 통합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이익금은 직원들의 구내식당 운영에 식대보조 등에 충당함으로써 직원들이 저렴한 금액으로 중식을 제공받고 있으며, 상수도사업소와 사회근로복지관에 있는 2대와 위생매립장에 있는 2대는 사업소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반인이 관리하고 있는 6대중 5대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매점과 일괄 임대하여 시의 세입으로 수입되고 있고, 수질환경사업소의 1대는 사업소내 직원들만 이용하고 있어 이익금이 미미한 실정이고,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 등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의 장애인세대주 및 장애인 단체 등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이면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에게 허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문화예술회관 복합매점 및 수질환경사업소의 자동판매기 임대기간 만료일을 장애인단체에 통보하여 앞으로 임대계약시 장애인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 아홉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의 스포츠 보급 및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어코자 금년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2일간 해남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된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우리시에서는 육상, 탁구, 역도, 사격, 볼링등 5개 종목에 76명의 임원, 선수가 참가하여 금메달 15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8개등 총 37개의 메달을 획득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에는 전국농아인 축구대회를 목포시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들이 스포츠보급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대구 국제휠체어 국제마라톤 대회에 15명의 임원, 선수가 참가하는 등 장애인들의 스포츠보급 및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장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체인, 장애인등 3개 단체에 행사비로 2,05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 또한 2001년도에는 목포시 하당지역에 장애인 전용복지관을 건립하여 스포츠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 이 외에도 장애인들의 재활의욕 고취를 위하여 각종 경기대회 참여를 지원하는 장애인스포츠 보급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열 번째로 질문하신 기 설치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며 경실련 조사결과중 향토문화관은 17개 항목중 11개 항목이 부적합, 곤란으로 조사되었는데 향토문화관을 포함하여 설치되었더라도 부적합시설물에 대한 보완 정비 및 신규 시설 설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의 관리는 회계과장 또는 각 소.동장 책임하에 수시 점검하여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향토문화관의 미비된 장애인편의 시설은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시 함께 보완 정비하겠습니다. - 또한 기 설치되어 있더라도 부족한 편의시설물에 대하여는 일제정비하여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신규로 시설해야 할 산정3동과 죽교동사무소는 동 청사 신축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경제사회국장님 잠시 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답변해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오후에 회의를 속개 해 가지고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마 15페이지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열한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및 노인시책 홍보강화 대책일환으로 목포시가 설치 운영하는 실내체육관등 6개소에 대하여 장애인 및 노인들에 대한 입장료 및 요금감면 표시, 일제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0조 및 목포시 향토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와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65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체육시설물은 경로대상자에게 50%를 감면하고, 장애인에게는 무료이며, 향토문화관과 유달산공원은 경로대상자 및 장애인은 무료로 입장되고 있습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요금을 감면한 내용의 표시는 실내체육관과 실내수영장을 경로대상자 감면표시가 되어 있고, 향토문화관은 경로 및 장애인등 모두 표시되어 있으며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내 3개매표소는 미 표시되어 있으므로 표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박성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올 4월달에 산업자원부에서 재래시장 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데 몇 개 시장에 대해 조사를 하였는지와 지금까지 목포 지역 재래시장에 관해 목포시에서 자체 실태조사 실시를 하였는지, 하였다면 목포시 재래시장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년 4월달에 산업자원부에서 재래시장의 유형별 발전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등록된 재래시장 6개중에 '80년 이후에 신축한 청호, 자유시장과 건물이 멸실된 중앙공설시장을 제외한 중앙식료시장, 동부시장, 용당시장의 실태를 조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에 등록된 재래시장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시장개설자 및 관리자, 상인회등 구심점이 약하고, 토지, 점포, 소유자, 상인등 상호간에 복잡한 이해관계대립으로 통일된 의사결정이 어렵고, 지금 사업자금의 조달한계와 이주대책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고, 그 상태로 안주하려는 성향이 높으며, 자본규모의 영세화로 인한 유통환경 변화의 대체능력 부족과 건물노후화와 주차장 같은 편의시설 미비로 이용객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기구설치 운영사항은 현재 없으며, 정부에서는 금년 12월경에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제도화 할 예정에 있다고 함으로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우리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다음은 재래시장 특성화전략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별 특성화전략을 수립 전문화된 특화시장으로 견인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여기에 따른 연구조사 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언제쯤 실시할 계획인지, 그리고 목포시내 이런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와 구도심이 새로운 변화를 도모할 의향은 어떠한지, 또한 재래시장 특성화를 통해 지역 관광 사업과 연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유형별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내년 1월중에는 전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전문 특화 시장으로 개발이 가능한 시장을 발굴 전라남도에 제출하여 산업자원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 평가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적인 활성화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정부에서는 2001년 6월까지 재래시장 현대화 촉진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내에 지역별로 재래시장 경영지원센타를 설치하여 시장재개발 종합 자문과 시장, 상인 경영지도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 중에 있으므로 재래시장 경영지원센타가 설립되면 이곳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연구조사 활동을 위한 용역비등도 예산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중앙공설시장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중앙식료시장등 여타시장도 재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화장실, 주차장 등 이용객 편의시설의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지원 또는 별도의 공공시설도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하면서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제도의 알선과 시장의 관리 및 운영의 구심체 역할을 할수 있는 상인회같은 단체를 육성하여 전문화된 특화 시장으로 신속하게 개발 될 수 있도록 유도해가면서 유통환경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이러한 노력이 구도심권의 재래시장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어 구도심 상권의 회복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새로운 변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구도심권에 위치한 재래시장 중 특성화가 가능한 시장을 선정하여 건어물, 어패류, 젖갈류 등 수산물과 회센타 등을 함께 묶어 이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 시장으로 육성하여 관광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 이어서 현 목포지역 재래시장 이용률 향상을 위해 목포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으로 재래시장 이용 시 접근 할 수 있는 주차장 등 교통편의 시설을 각 시장별로 갖추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버스를 이용할 시 시장의 이용률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재래시장 이용에 따른 상인 및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화장실 및 휴게시설에 대한 지도와 권고를 하고 있는지와 재래시장 재건축시 목포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99년말 신축이전한 청호, 자유시장은 주차장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구자유시장에서 둥근섬간의 도로가 개설되면 시내버스노선을 조정하여 이용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재건축을 추진중인 중앙시장과 용당시장은 각종 편의 시설을 두루 갖춘 현대화된 시장으로 개발되겠으나 나머지 시장은 주차장 등 이용객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임으로 앞으로 시장 활성화 추진이 가능한 시장에 대해서는 재건축 및 시설개선사업을 병행 추진하면서 필요시에는 공공시설도 설치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반면에 기능을 현저하게 상실한 시장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주택 또는 점포, 물류센타 등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상호이해관계를 해소하겠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재래시장은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는 있으나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이용률 제고의 노력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하여 시장 재개발 사업 시행기구 선정과 유통구조개선 융자금지원 시장주변 기반시설 조성은 물론 세제감면 또는 면제등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끝으로 목포상공회의소 전자거래 지원센타 참여의사는 있는지 지원센타의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자상거래 지원센타는 인적, 물적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 전자상거래 지원거점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로 '97년부터 전자거래진흥원의 주관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음으로 지난 11월달에는 목포상공회의소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자상거래 지원센타를 개설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전자상거래를 도입한 기업의 기술지도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싸이버 광역목포권 문화전자관광시장을 구축하여 인근 8개 시.군의 지역특산품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토록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으로 앞으로 상호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과 같이 박성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전수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0년 12월 10일 현재 목포시 관내에 있는 장례예식장은 몇 개소이며 장례용품 등을 반 강제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본 적이 있는지 없다면 장례예식장에 대하여 행정지도 또는 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확인해볼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 신고,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는 장례예식장은 현재 8개소입니다. - 그리고 '99년 9월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장례예식장에서 장례용품의 판매업이 자유업으로 전환되었음으로 우리시에서 단속 및 행정처분을 할수 있는 규정이 없음으로 장례예식장에 대한 행정지도 기준은 시설기준 영업신고등 게시위반 여부 가격표 게시 및 초과요금 징수위반 여부 등 앞으로 행정지도 기준 사항의 지도.점검 시 장례 예식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대안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강성휘 의원님과 박성원 의원님 그리고 전수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안녕 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최경신 의원님께서 5건, 박성원 의원님께서 1건, 전수오 의원님께서 3건을 물으셨습니다. -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최경신 의원님께서 물으신 각종 공사현장에서 건설 폐기물 및 폐재류 재활용 실적과 적정한 크기로 파쇄하여 입자별로 엄격히 구분하여 성격이나 강도가 다른 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재료의 시험을 거쳐 각종 공사현장에서 재활용함으로써 각종 공사에 막대한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관내 백련로 도로개설 및 호남.죽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선별하여 대양.북항간 도로공사 현장으로 13,000㎥를 이미 반입하여 사용하였고 또한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필요한 양질의 토사를 무상으로 확보하여 반입하고자 시내 각종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 협의한 결과 현재까지 반입량 약 40,000㎥를 삼학도 복원화사업비에 이미 적지 복구하였습니다. - 반입하여 재활용 할 토사 및 암파쇄 재료는 설계시방규정에 맞게 선별하여 토사와 혼합 시공함으로써 지금까지 약 2억3,9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계속해서 철도 복선화 사업 및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토사와 사석을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반입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삽진산단 조선업체들이 선가대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20억∼3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많은 양의 사석 및 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선가대 설치 시 비용절감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삽진산단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반입하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삽진지방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속히 조선업체가 입주하여 조업을 하여야 하는데 입주된 조선업체들의 선가대 설치가 필수사항임으로 사업자로부터 사석 및 채석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다음은 토목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뻘에 대해서도 무작정 반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불법매립이 자행되고 있으나 뻘도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구릉지나 농경지 상습침수 농경지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사토장으로 활용하고 물량농지조성 등 예산절감의 이중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지형상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된 지역이 많아 대부분 일정깊이 이상은 갯벌로 형성이 되어 각종 공사의 터파기 작업 시 발생되는 갯벌은 항수율이 높고 주민들은 갯벌을 직접 매립하기를 꺼리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적치하여 건조후 반출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처리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지정된 사토장이 없어 시공 회사에서 인근지역 등에 자체 확보 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2000년 7월 1일자 도시계획법규가 개정되면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등 규제 사항이 많이 완화되었음으로 앞으로 북항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발생이 예상되는 갯벌 약 80,000㎥에 대해서는 상습침수 농경지 등 토지소유자가 매립 또는 복토의 의향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현지 및 관계법규를 검토 자원 재활용은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지하매설물은 통신, 가스, 한전지중화선, 상하수도등의 지하매설물이 무분별하게 매설되어 있어 도로굴착 시 많은 문제점이 있음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중화공동구 사업이 필요하나 그보다도 도로대장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관내 373㎞의 도로를 유지관리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 파악 도로굴착 업무 등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로의 기능 보전과 사업의 예방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나 용역비 14억9,6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시에는 금년 12월 27일 전라남도에 특별교부세로 도로대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 요청한바 있습니다. - 앞으로 도로대장이 만들어지면 도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도로에 매설된 시설물에 대하여도 정밀조사와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로에 매설된 시설물은 우리시가 관리하는 상하수도 기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전기 지중설로, 한국통신관로, 인터넷통신관로, 도시가스등이 있습니다. - 현재는 도로종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도로관리 부서에서 종합 관리가 불가능하여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부분적으로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당관리 부서에서 각 부서에 통보 해 지하매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최경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성원 의원님께서 물으신 자유, 청호시장 신축이후 구청호시장 일대노점상과 관련하여 대책은 수립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청호, 자유시장을 이전하고 시민의 교통편의와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그중 일부구간인 1호광장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막다른 도로가 되어 인근 무안, 영암, 완도, 진도 등의 노점상 및 노점차량들이 계속 늘어나 8차로 도로를 무단점거하여 노점행위를 하고 있어 구청호 시장 노점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새벽부터 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도로점거 상행위 방지를 위해 8차로중 6차로를 건설폐자재와 화분을 설치하여 도시미관 조성과 노점행위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구청호시장에서 목포역을 지나 1호광장까지 고가도로가 아닌 평면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철도청에 목포역 지하화 건의를 하였으며, 궁근섬을 지나 자유시장까지 도로는 2001년 상반기 중에 개설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노점행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기존 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박성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전수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호남선 철도복선화 사업 구간인 용해동 관해지구 내에 설치될 철도가 용해 택지개발 지구에 건설된 아파트 사이로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계 변경되고 있으며 소음은 어느 정도 인지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호남선철도 복선화사업 구간 중 우리시 구간인 7공구는 임성역에서 목포역까지 7.1㎞를 철도청이 지난 '99년 5월 20일 착공하여 2001년말 준공 목표로 복선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호남선 철도복선화 사업 수행 기간은 철도청이고 사업은 철도청 산하 남부건설사업소가 추진하고 있으며 철도복선화 사업의 설계변경과 소음방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서류는 우리시에 아직 접수되지 않았으나 실무협의를 거쳐 당초 고가도로 계획을 토공으로 설계변경이 진행되어 있으며 소음방지를 위해 철로 양측으로 15ｍ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여 수벽과 방음벽을 설계에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끝으로 환경친화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교통광장에서부터 동초등학교까지 폐선부지위에 도로를 설치한다면 40여년간 도시계획 도로부지로 묶여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있는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철도청과 협의해서 도로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와 호남선복선화가 이루어지는 폐선부지 면적은 얼마나 되며 공청회등을 통해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사전에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호남선 복선화로 발생되는 폐선부지는 석현동에서 연동건널목까지 7.6㎞구간에 약 76,000㎡이며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폐선부지를 활용한 녹지체계를 구축해서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키 위해 근린공원으로 입안 '97년 2월 5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음으로 철도청과 협의를 한다고 해도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거치지 않고는 도로를 개설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앞으로 폐선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호남선철도 복선화사업의 진척 추이를 보아 먼저 철도청과 협의를 거친후에 녹지공간 확보와 9호광장에서 동초등학교 구간의 도로개설 방안등을 포함한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아울러 주민공청회 전문가 및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민의 합의 도출을 하여 구간별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폐선부티 조성계획을 확정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병조입니다. - 전수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례예식장내의 음식점 현황등은 허가나 신고 기준에 맞는 것인지와 장례예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대접하는 각종 음식물은 장례식장의 식당에서 준비하여 접대하고 있는데 그 식당은 신고나 허가기준에 맞는 것인지 그에 대하여 점검이나 확인을 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나아가서 장례식장에 대하여 음식물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에 앞서 전수오 의원님께서 식품위생행정의 사각지대인 장례식장등의 단체급식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관내에는 8개 장례식장이 있으며 중앙병원장례식장, 목포장례식장등 2개소는 식품위생법 제21조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필한후 영업중에 있으며 나머지 6개 시설은 음식물을 자체적으로 조리하지 않고 장례식장 영업주의 안내를 받아 영업신고를 필한 내부 음식점에서 상주의 주문에 따라 구입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식중독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각 장례식장마다 책임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장례식장 이용객이 있을 경우 현지 방문하여 상주측 음식물 관리자들에 대하여 식중독예방홍보 및 음식물등의 위생관리요령 교육을 81회 실시하였으며 장례식장내 음식점과 장례식장의 음식물을 납품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지 식중독 예방교육을 통하여 장례식장에 납품하는 음식물 위생관리를 지도한 결과 금년에 관내장례식장에서 1건의 식중독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이후 지속적으로 장례식장내에 음식점과 납품업소에 대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장례식장에 일반음식점이 없는 6개 시설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 신고를 한후 이용객에게 보다나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전수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최경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의 22가지 본 질문 사항에 관하여 나름대로 내실 있게 답변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면서 22가지 본 질문 사항중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5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권이담 시장께서 증대하는 노인복지 수요를 감안하여서 조례를 개정 연차적으로 복지기금을 증액한다고 하니 특히 노인분들이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이며 감사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001년부터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 먼저 점자도서관 설치 의향에 관한 답변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답변에서도 우리 국장께서는 '94년도에 점자도서관 열람실을 개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7년동안 178권의 시각장애인 점자 도서를 만들었습니다. - 그러면 이것을 숫자로 나누면 7년동안 한달에, 1년에 25권의 책을 샀습니다. - 이것이 말이 됩니까? - 목포시 등록 시각장애인만 하더라도 507명입니다. - 장애인 숫자보다도 점자도서관의 점자도서가 더 비치가 안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을 점자도서장서라고 과연 떳떳하게 이 자리에 서서 우리 507명 시각장애인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가장 사소하고 가장 작게 보이지만 이 비근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전히 우리 목포시 사회복지정책 장애정책이 엄청난 헛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우리 의회도서관에 올라가서 제가 책꽂이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 높이2ｍ 가로40㎝의 책꽂이에 몇 권의 책이 들어가는가 확인을 해보니까 178권이 다 들어가고도 헐렁합니다. - 이런 종류의 초미니 점자도서관은 기네스북에 올려도 아마 1, 2위를 다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다시 한번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형식주의와 무성의에 대해서 엄중한 경종을 울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 역시 점자도서관을 지금 당장 별도로 만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전국에 현재 점자도서관이 총 45곳이 있습니다. 이중에 기존 공공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22곳이고 종합복지관내에 점자도서실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10곳이 있습니다. - 그리고 별도의 점자도서관은 13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과연 우리시 시립도서관내에 있는 점자도서장소와 그 도서열람실은 어떻게 시작장애인들과 기타 5,200여명의 장애인을 위해서 운영할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사회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 제가 본 질문 1-2번에 우리 경제사회국장께 사회복지위원회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정말 엄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질문을 했더니만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 노인복지기금운영 심의위원회도 있고 기타 보육위원회도 있고 해서 각각의 개별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미설치했고, - 두 번째로 특별히 스패셜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4항을 읽어보니까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을 읽어보니까 복지위원 운영정수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것은 특별히 필요하면 검토할 사항이거나 또는 각각의 다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 안하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관해서 토론하고 건의받고 정책을 제안 받고 심의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사회복지관련 위원회가 바로 사회복지위원회라는 뜻입니다. 개별위원회는 얼마든지 만들어서 실무중심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기존의 5개 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설치하지 말거나 그런 것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빼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위에 서있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아까 말씀드렸지요. 5,200명의 장애인중 우리 사회복지 관련위원회중에서 1명도 참여하지 않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사회복지정책에 의지가 있는 사회복지정책인지 아니면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도시경영의 지표가 될 복지사업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우리시의 답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다시금 법 조항을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또 정말로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 매월 20일이 이른바 영세민시설에는 생활보호비 그리고 생계급여가 지급이 되는 날이 매월 20일입니다. - 그런데 이것이 자꾸 동사무소 전도가 늦어지고 동사무소에서는 개별 수혜대상자, 수급대상자에게 늦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런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감사에서도 위원회 활동과정에서도 수차례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이 사소한 것 그러나 가장 사회적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생활상과 밀접해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해서 목포시 각종조례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현재 여기는 일예를 들어놨습니다. - 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로 제정시행됨으로써 변경되어야할 이른바 용어자구수정등이 변경되어야 할 조례가 가장 기초적인 향토문화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문예회관,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통장장학금지급조례 그리고 또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한 두건이 아닙니다. 지금 2개월이 넘었습니다. - 또 아까 관계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시민단체의 건설적인 건의를 받아들여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했다고도 매우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 그러나 이런 부속적으로 우리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야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청소년 상담실 직영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전국에는 108개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상담실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58개가 직영중이고 현재 50개가 위탁중입니다. - 그러나 현재 경상남도는 16곳중 14곳이 직영중이고 경기도도 역시 대다수가 직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8곳 중에서 말입니다. - 그런데 우리시에서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당초에는 위탁계획이었으나 타지역 사례를 면밀히 재검토하겠고 전문인력 확보를 추경에 반영하겠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매우 긍정적인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해석하기 따라서 이리붙이고 저리붙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묻겠습니다. - 사회근로복지관 위탁시 청소년상담실은 시가 계속 직영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성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원 의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해서 오늘 시정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문제는 단순하게 시에서 어떤 지원을 혹은 예를 들면 그 분들 자체의 문제이니까 그분들께서 알아서 하라는 이런 무관심속에서 피어있는 꽃들을 없애보자 바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 즉 바꾸어 말씀드리면 아주 원론적으로는 시장께서 답변하신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모든 포괄적 답변에 우선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나 관계국장께서 답변하신 와중에 몇가지 견해 차이가 있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산업자원부에서 금년 4월달에 재래시장 유형별로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계획을 내렸습니다. - 조사를 실시토록 하였는데 제가 그 전 답변서를 조사실태서를 보니까 이렇게 한 장으로 간단히 요약할수 있습니다. - 아주 간단합니다. 묘하게도 3군데 시장 전체가 조사실사표를 보면 내용이 흡사합니다. - 즉 이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어떤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가 조사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이 조사실사표가 현실을 기초해서 만들어졌는지 자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는 국장의 답변속에서 자본규모의 영세성, 그리고 유통환경변화의 대처능력이 부족하다, 건물이 노후화됐다, 주차장을 비롯한 편의시설이 부족했다 이것이 지금 우리목포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을 단편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어서 끊임없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감소추세에 있다 그렇다면 그간 감소 추세에 놓여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고 이에 대한 대책은 목포시에서는 얼마만큼 수립하셨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서 최소한 그동안에 논의할수 있는 구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미루지말고 내년초에 당장 상반기에 만들어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경제사회국장 답변에 정부에서 2001년 6월까지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촉진을 위해서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지역별로 재래시장 경영지원센타를 설치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목포지역에 과연 경영지원센타가 설립이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께서 또다른 답변속에서 중앙식료시장등 여타 시장에 대해서도 재건축이 불가능할 경우 화장실, 주차장등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서 시설개선사업지원 또는 별도의 공공시설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실사조사표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 구체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전혀없다라고 실사조사표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어떻게 해서 주차장을 공중에다 지을것인지 아니면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형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각종 지원제도를 알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구체적으로 그 지원제도가 무엇인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래시장 특성화 전략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목포시에서는 특성화 전략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하나의 예로 동대문 현대화 상가를 통해서 아주 낙후성을 면치못했던 동대문 일대가 다시 서울에서 가장 각광받는 거리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관광상품화 시킨다고 했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목포시에서는 작년부터 아주 의지있게 프레도예엑스포를 추진했습니다. - 2002년에는 세계도예엑스포를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 목포에 와서 생활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도자기 축제를 매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목포지역에 와서 생활도자기를 사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 목포시 홈페이지에 단 한군데라도 그런 규정이 있으면 보여 주시고 아니면 이런 특화된 시장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막대한 기대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노점상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상투적인 답변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의도는 노점상 단속에 관한 현황을 여쭈어 본 것이 아닙니다. - 근본적으로 노점상을 없애려면 어떠한 방법이 필요하겠는가 제가 목포시 조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 목포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 보전금 지급조례라는 것이 목포시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 이것은 단 한번이라도 노점상 단속시에 홍보내지는 안내를 하셨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 혜택을 받은 노점상인들이 있다면 그 숫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서 도시건설국장께서 둥근섬을 지나 관통해서 자유시장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올 상반기안에 하신다고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그러나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십시오. 청호, 자유시장은 아시다시피 신선한 야채나 채소를 구입할 수 있는 가장 목포시에서 적절한 곳입니다. - 즉 바꾸어 말씀드리면 현재 노점상도 무안, 영암일대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구청호시장 뒤에서 계속 장사를 했습니다. - 이 분들이 실은 아주 청호, 자유시장에 접근해서 편하게 그쪽에서 경쟁이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노선의 재배치입니다. - 또한 배차간격의 문제입니다. -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내용은 실은 목포시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라는 소리는 결코 아닙니다. 목포시만의 책임이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 핵심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 이 지역경제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함께 협력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구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목포시에 공론화 시킬 것인가 이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만들어내야 하는 책임은 목포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다시 한번 대 질문을 합니다마는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기필코 내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이미 목포만 없는 것이지요 부천같은 곳은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전수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수오 의원입니다. - 먼저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 예산성립후 불가피한 사유로 명시이월을 하는 경우도 했습니다. - 어떠한 것이 불가피한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 묻겠습니다. - 국장께서는 영업신고 개시위반과 시설기준에 관하여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 물론 장의용품이 자유업으로 전환되었다하더라도 지금 시중에서 어떻습니까? - 전부 자율화된 것 목욕탕값, 짜장면값 모든 것이 다 자율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 행정력으로 못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 국장님 이따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보건소장님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 장례예식장에다 음식물을 납품하는 일반음식점은 몇 개소이며, 어디어디입니까? - 이것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도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먼저 얻어야 하는데 용해뜰 고가철도를 노반으로 설계변경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승인해 주셨는가 지금 용해뜰 고가도로 현지에 가서 보면 고가로 한다고 했을때는 그 터널이 위로 뚫려 있었어요. 그러나 현재 보면은 터널이 기 밑으로 노반으로 뚫려가지고 그렇게 지금 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시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좀 알아보세요. - 이제 새로운 용해뜰 지역에 갑자기 인구가 만여명 늘어나는데 그 지역에 또 주위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본의원은 필연코 간이역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9호광장 철도건널목은 2ｍ 3㎝이상 성토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면 광장 주변에 침수 예상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 어떻게 시설을 감당해 낼수 있는가 또한 남북간 도로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로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 답변 해 주시고 40여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 그것 좀 가지고 오세요. - 이것이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 가운데 흰색으로 되있는 곳이 지금 철도입니다. - 양옆에 녹색으로 되어있는 곳이 완충녹지입니다. - 위에 이쪽에 보이는 것 이것이 40년 전부터 도로계획에 딱 묶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해 주고 있어요. - 당신들은 묶기만 하는 사람들이예요? 풀어도 줘야지요. - 40년 이 사람들 얼마나 고생하고 사는줄 알아요. - 당신들 멋대로 묶어놓고 우리가 풀때는 무슨 계획이 되어야 풀어지고 무엇을 해야 풀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 도로가 폐쇄가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 도로를 정부에서 보상도 해줘야 합니다. 우리 세금으로 해줘야 합니다. - 그러면 여기에 도로를, 철도에 올라간다고 하면 보상 안 해도 됩니다. - 철도가 완공되기 전에 이런 것을 연구검토해서 실시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입니다. -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복선화 수용 구간중 수영장 부분의 굴착 허가를 지연시킨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빨리 빨리 해야 하는데 지연이 되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점토구간중에 공원지역이 있는데 그 공원은 원상복구가 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99년 5월에 복선화를 착공을 했는데 왜 이제야 금년 1달에 9월, 10월, 11월 3번에 걸쳐서 왜 이렇게 늦게도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의 건의를 왜 이렇게 늦게 냈는가 좀 늦었지 않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12월 3일자 일요일 아침 MBC포커스에서 철도청 남부사업소장은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가능하다고 말을 했어요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조금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대답해 주셔야겠습니다. - 지금까지 폐 보도블럭 총 수량 사용처 및 사용갯수를 말씀 해 주십시오. - 그리고 철도 부지에 묶여 있는 이번에 시설지구에 들어가 있는곳 그 보상 부지 보상협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전수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한호입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장애를 입어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총 507명으로 조사가 되어있고, 그 중에서 1급장애인은 한 10명으로 1급 장애인이라고 하면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고 2급장애인 189명은 여기는 시력이 0.0이하인 분들입니다. - 이 분들은 희미하게 보이면서도 자유롭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고 나머지는 3급에서 6급까지 이분들은 시력이 약하지만 약해서 불편하지만 활동을 더러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조사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우리 507명중에 도서관을 이용하겠다 하는 사람이 7명입니다. - 7명 그분들도 세분은 점자해득을 해 가지고 우리가 토요일과 월요일날 도서를 집에다 갖다 주고 나머지 네분은 점자 해득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거의 점자 도서를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분입니다. - 이 세분이 상당히 독서열이 있어 가지고 100여권을 우리가 대출을 해 주고 있고 앞으로도 강성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점자도서를 더 확충을 하고 또 한가지는 장애인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그 어떤 분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실태조사를 하고 점자해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고 또 점자해득을 못하는 분들은 녹음도서라고 있습니다. -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전수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예산편성 후에 발생하는 명시이월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것은 주로 국.도비가 예산성립 후에 변경되어서 추가로 내려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드물기는 합니다마는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된다든가 이런 사유를 불가피한 사유라고 보겠습니다. - 이상으로 전수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 강성휘 의원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머지않아 목포시에 개소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의 시립도서관 내에 소규모 열람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내에 설치하는 것도 복지관설계시 함께 진지하게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점자도서, 점자장서 확보에도 보다 근본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전수오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 잘들었습니다. - 예산은 그렇게 해서 유용하게 쓰셔야 합니다마는 지금 제일 쟁점이 되어 있는 것이 토지보상비로 해서 많은 예산들이 명시이월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그 토지보상을 하는데 시에서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보상협의에 들어가서 보상 받을 사람이 이것이 적으니까 더 주십시오. 하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 그런 것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보상받을 사람들하고 협의는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지고 협의를 하십니까?

- 통상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우리시에서 토지보상을 할 때는 2개 이상의 감정사와 해가지고 토지보상가액을 결정하는데 우리 토지보상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그 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을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더러 대부분의 시민들이 시에서 하는 일에 협조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게중에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높은 가격을 요구해서 지연되는 경우가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상협의가 안되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수용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사업은 강제수용을 하기 어려워서 그런 경우는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 시설로 하는 사업은 중개요청을 하고 하여튼 우리시에서는 최대한으로 빨리해서 이런 사업들이 빨리빨리 끝나도록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지요. 본 의원이 알고있기로는 지금 본 의원의 지역구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 보상이 거의 되었는데 한 몇군데가 말을 안들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작년부터 금년까지 2년동안 계속 그러고 있단 그말입니다. -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관해서는 국가나 우리시청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협의가 안되면 재결신청을 해가지고 그 절차가 끝나면 지방재결위원회에서 끝나면 되고 또 그것을 불복하면 중앙협의회까지 갑니다마는 그런 절차가 끝나면 할 수 있는데 이제 전수오 의원님 관할구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그런 사업은 협의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협의를 한 후에 그 공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 도시계획에 걸려있는 도로사안이예요 - 그것이 '99년도에 보상이 안되어서 넘어갔고 2000년에도 보상이 안되어서 넘어갔고 그러한 사항들을 언제까지나 그렇게 두고 보실 것이냐 하는 사항입니다. - 명시이월을 해서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 가급적이면 전수오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쪽으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 그리고 지금 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서면 답변은 안 받겠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하는 것도 용납 안 하기로 했습니다.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너무 시간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명시이월이 되었고 금년에도 명시이월이 되었단 말입니다. - 이것이 안되면 내년에도 또 명시이월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묻습니다. - 그래서 시 집행부측에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도하고 하는데 말로 독려해서는 안됩니다. 할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몇 사람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앞으로 잘좀해서 2001년도에는 확 뚫리겠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 다음은 문오성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시이월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아까 불가피한 사항이 국.도비지원이나 토지보상문제가 불가피할 때 명시이월이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명시이월만 해놓고 그대로 방치해서 놔둡니까? - 아니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만약에 부족하다거나 해야될 사업같으면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성하지 못할 그런 사업을 명시이월로 해서 그러니까 예로 들어서 2000년도하고 2001년하고 1년에 다 못 끝나는 사업을 명시이월로 하는데 그런 것 대부분이 사업비나 물량이나 이런 측면에서 당해연도에 끝내기 어렵겠다 하는 것을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고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야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에 빨리 하려고 노력하지요. 사업은 계속하지요.

- 그래서 작년에 토지보상이 용해아파트뒤로 3억이 보상금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 그런데 거기 보상하다가 1억1,192만8천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월사유가 보상금이 부족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 이 도로는 '94년도부터 2000년도 오도록까지 2차에 걸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지난번에 우리 2,3호광장 준공검사한 그 도로인데 도중에 끊어져버렸거든요. - 그러면 보상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예산이 서야하는데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 관계부서에서 예산처에 보상요구가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에 올리지도 않았거든요 - 이것은 이대로 놔둬도 되는가 명시이월 사유에 보상할 돈이 부족하니까 이 돈을 명시이월했다 이런 뜻은 내가 해석하기로는 이제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해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야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 보니까 2001년도 예산에 올라오지 않아서 그래서 예산부서 실장님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 아마 관계부서에서 분명히 이 예산안이 요구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순위에 밀렸는가 아니면 새로 도로를 개설하면서는 몇십억씩 쓰는데 계속 사업을 명시이월 해놓고 예산도 안세워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 문오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부족으로 해서 이월이 됐다고 하면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관계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했던가, 그것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 이것이 계속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인데 관계부서에서 예산요구를 안했을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데 관계부서에서 분명히 예산 요구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잘라져 버렸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사업이거든요 도로가 쭉 나가는 사업인데 보니까 끊어져 버렸어요 - '98년도까지 일하고 작년도 금년도 보상해야할텐데 보상 조금하고는 보상비부족하다고 이월 시켜놓고 예산도 안세워줬단 말입니다.

- 그러니까 지금 문오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지금 예산이 3억이 있었는데 1억1,900만원이 예산 집행이 안된채로 이월된다 그말씀이지요.

- 그 이월 이유가 보상금이 부족해서 이월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 그러니까 부족했으니까 예산을 다시 세워서 보상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야 할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이것이 2000년도 예산에 안올라왔냐 이것입니다.

- 그래서 문오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사실은 우리시에 정원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길을 뚫는 것이 완성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때는 빨리 해야 하는데 또 다른 수요가 생겨서 그럴 경우는 우선 거기는 반 정도 했으니까 당장에 안하더라도 미뤄도 되는 것 아니냐 조금 우선순위가 이번에 밀린 것 같은데요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시내 도처에 있습니다. - 우리 주민들 시민들은 사방에서 이것좀해 주라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업을 길을 뚫어놓고 다른곳 더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제가 어려운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 도로가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을 하다가 보상비가 부족해서 이월이 됐으니까 당연히 2000년도 예산에 책정을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추가로 해서 이 일을 진행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동철입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회근로복지관 위탁시에 청소년 상담실 위탁 업무에 포함시키겠느냐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내년에는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상담실운영은 전국시.군의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직영과 위탁이 거의 각각 50%정도 인데 위탁하는 기관에서도 직영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은 민간위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시가 직영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추가보충질문 있으세요?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사회국장입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었는데 앞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사회복지위원회를 전남도내에서 구성한 시군은 22개 시군중에서 한 시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1,2항과 동법시행령 규칙 2조에 따라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열의와 학식경험이 풍부한자, 노인계층이라할지 장애인계층을 포함한 대표할 수 있는자를 위촉해서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등은 별도 조례로 앞으로 제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생계비지원등이 지연 지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6조에 매월 20일 2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이 되겠습니다.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2000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매월 15일에서 17일 사이에 동에 전도했고 동에서는 매월 19일부터 20일 개인구좌에 입금조치 하였습니다. - 다만 금년 12월분은 국도비의 시달이 늦어가지고 금해 추경에 반영되는 시점임으로 추경에 확정되는 즉시 동에 전도 지급하겠습니다. - 다음 세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된 각종 조례 수혜자 문구의 정리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조례하고 향토문화관등 각 사업소의 노인 및 장애인등에 관한 수혜관련 조례문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박성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금년 4월 산자부에서 재래시장 유형별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목포시에서 중앙식료하고 동부, 용당시장등 3개시장을 조사하여 전남도에 제출하였다고 했는데 어떤방식으로 조사에 착수했는지 조사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년 4월초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재래시장실태조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시 배부한 재래시장 실태조사표에 의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주요 업종, 시설내역 고객층 주변여건과 특성등 55개 항목을 조사하였고 조사방법은 시장관리자 상인대표자 면담, 각종 매체를 통해 시장개요시장시설 면담을 통해 조사했으며 시장여건과 시장특성등의 주요 사항은 다각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조사를 했습니다. - 조사대상으로는 시장으로는 3일, 5일마다 열리는 정기시장과 '80년 이전에 등록된 상설시장으로서 노후된 시장, 무등록 시장으로서 현재 재건축 추진중인 시장등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6개대상 시장중 '80년 이후에 신축이전된 청호자유시장하고 재건축 추진중이나 건물이 멸실된 중앙공설시장을 제외한 용당, 동부, 중앙식료 3개시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다음 두 번째입니다. - 자본규모의 영세성 유통환경 변화의 대처능력 부족 건물노후화 주차장을 비롯한 편의시설 부족등으로 소비자 감소가 계속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근래 재래시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에서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지금까지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노후화로 인한 재난위험이 있고 시장 현대화가 가능한 시장을 우선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하여 왔습니다마는 상설시장의 대부분이 개인소유인 관계로 시장재개발 각종편의시설등 시설개선자금 지원제도외에 뚜렷한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고 - 정부에서 지난 4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00년 12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포함한 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 시달되어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내년 1월에 시내 전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보고한 후에 내년 6월 산업자원부의 평가가 나오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세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위원회를 미루지말고 내년초에 구성할 여부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0년 12월중에 정부와 시도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2001년 1월 내지 2월중 구성운영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지침에 맞게 내년 상반기 중에 적극적으로 필요여부를 판단해서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네 번째입니다. - 정부에서는 2001년 6월까지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촉진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지역별로 재래시장 경영지원센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 지역과 관련하여 정확한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부의 활성화 대책마련시 포함된 내용으로 오늘 산업자원부에 다시 전화로 문의한 결과 2001년 6월까지 15개 지방상공회의소내에 지방지원센타를 설립 운영할 계획임으로 세부적으로 아직 지정되어있지 않았음을 답변 드립니다. - 다음 다섯 번째로 중앙식료시장등 여타시장에 대하여도 재건축이 불가능할 경우 화장실, 주차장등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시설개선 사업지원 또는 별도의 공공시설로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한다고 하였는데 재래시장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주차장 시설 부지가 중앙식료시장과 동부시장이 전혀 없다고 나와있어 어떤 방법으로 주차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앙식료시장과 동부시장의 경우 당초개설등록된 시장보다도 주변에 무허가로 난립된 시장이 훨씬 비대하여 시장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고는 가시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들 시장에 대해 유형별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수립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시장재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시장재개발사업이 불가능할 경우에 화장실에 대한 편의 시설을 우선 지원 개보수하고 또 주변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분석하여 인근에 간이주차장 시설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의 알선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지원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계획으로는 재개발사업장을 8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점포시설 개선자금은 5,000만원이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시장시설 개설자금에 대해서는 8억원 이내로 지원되고, 또한 재래시장 공동창고 건립자금은 사업당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세대지원 사항으로는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면제, 재산세, 종토세 5년간 50%감면이 있겠습니다. - 주거지역 재래시장 재건축 허용 면적을 확대해가지고 재건축을 허용토록 하고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한 시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변경절차에 따라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 그 밖에도 시장 현대화와 부합하도록 주변 도로 및 하수도등 기반시설공사 버스노선 조정등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 재래시장 특성화 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셨는데 지금 현재 목포시가 특성화전략을 수립하였는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재래시장의 특성은 생활권 중심의 시장으로 이루어져 지금까지는 재개발 유지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재개발 유지에서 탈피해서 특성화된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내년 1월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도심권에 위치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 및 상인들의 의지가 강한 시장을 우선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 또 전문특화 시장 육성 모델로는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건어물, 어패류, 젖갈류등의 수산물 회센타와 생활도자기 판매센타등으로 육성하는 방안과 품목별로 상가를 재배치하는 방안등을 검토해서 심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끝으로 우리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시장특성화 전략등 좋은 정책대안을 다시한번 제안해주신 박성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전수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례예식장의 장례용품 강매행위에 대하여 단속규정이 없다고 하는바 지도단속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장례용품의 강매행위에 대하여는 소비자 고발센타등 물가단속기관과 협의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토록하고 장례식장의 업주교육을 통해서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에 따른 조례 재정비는 빠른 속도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생계비 적기전도의 문제는 고승남 의원께서 추가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하니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제정 및 이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니 감사드립니다. - 전남 제1의 행정도시로써 여기에 걸맞는 전남 제1의 사회복지 선도시를 만드는데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다음은 박성원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많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노고가 많으신데요 전반적으로 그간 목포시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재래시장에 대한 현황 파악을 좀더 자세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구체적으로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사실사표에 의해서 된것이요, 내용을 다 간추려봐도 이것 밖에 안 됩니다. - 질문이 50가지인데 실은 답변서 안써진 것이 많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의 조사가지고는 도저히 목포시에서 재래시장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시에 평상시에 많은 실태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관심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편의시설등 건물의 노후화라든가 목포시는 재건축, 재개발 이것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 부분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물론 추진의 속도는 소속된 상임위와의 관계라든가 그분들이 현재 자본규모의 영세성 때문에 상당히 힘들것이라고 봅니다마는 문제는 이것과 반대해서 목포시에서 선도해야할 부분이 특성화 전략입니다. - 바꾸어 말하면 재래시장별로 특화된 전략들을 하나씩 갖추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유도하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품목별로 상가를 재배치하신다든가 이런면으로 오히려 그분들의 수입을 높일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는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빨리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아주 대표적인 예로 부천을 보니까요 관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바꾸어 말씀드리면 산자부에서 다룬후에 지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전에라도 목포시가 관심을 갖고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만든다면 상임대표라든가 이분들이 평가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심력도 부족하고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세성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오히려 극복해 낼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가능하시면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내년초에 조례를 만드시든가 아니면 안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올려서 검토를 한번 하시던가 해서 시급하게 이 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요 정확한 것은 재래시장 경영지원센타는요. 정확히 목포상공회의소가 아닙니다. - 정확하게 광역단위로 지금 설치되고 있다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문제는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제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인정을 합니다. - 다만 특성화 전략을 아까도 말씀하실 때 다시한번 목포는 수산, 건어물이라든가 수산중심의 시장과 더불어서 도자기 생활자기를 구입할수 있는 것을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 예를 들면 목포에 오신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과거같으면 관광차를 타고 오게되면 지역의 미역이나 김, 멸치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실제로 상점에 차를 대고 구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 실제로 요즘은 그런 성과가 전혀 나오지 않는 다고 하는 것입니다. - 즉 관광지로부터 너무 거리가 멀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더 큰 문제는 각 재래시장별로 특화를 시켜서 목포시가 홍보를 할수 있는 조건들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 아주 비근한 예로 보면요 재미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 한국에서요 특성있는 재래시장을 담아놓은 것을 홈폐이지에 담아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런 문제를 우리 지역에서 좀 만드셔가지고 시장을 소개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관광협회하고도 좀 많은 협력을 하신다면 훨씬 이 분들의 경제여건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이런것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을 우리시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안 해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주의깊게 해주시면 관광사업과의 연계성 그리고 지역 재래시장의 특화로 인해서 지역이 훨씬 활기차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특히 어제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이마트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엄밀히 말하면 목포 현지법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 실제로 우리가 세원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 그렇다면 결국 거기는 어제 저희가 한번 가봤더니 그 짧은 거리를 지나가는데요 거의 3, 40분이 걸릴 정도로 정체가 되어 있는 현상을 목격을 했습니다. -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대형유통 마트가 계속 개설되게 되고 또 하당2차에 마그넷이라는 거대한 유통업체가 계속 들어서게 되면 저는 이부분에 대한 특성화 전략이 발굴되지 않으면 정말 이제는 포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지역에서 수십년동안 상행위를 해 오신 분들이 이제 더 이상 막막하게 생계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나름대로 목포시에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접할수 있는 그런 구조도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생활도자기 등 관광상품시장을 우리시에서 개설하는 싸이버광역 목포권 문화전자관광시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전수오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 답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그런데 요금관계를 타 지역과 비교하고 검토해 보셨습니까? - 장례용품이 목포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타 지역하고 비교나 한번 해보셨는가 하는 말씀을 묻습니다. - 아직 못해보셨겠지요. -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타 지역 요금도 어떻게 되는가 그쪽에서도 목포지역과 비슷하게 반 강매가 되고 있는가 이런것도 한번 살펴주시고 신고만 하면 이것이 허가가 나갈수 있단 말입니다. - 신고를 했을 때 추후 어떤 사람이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요금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우리시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부에서 그런 행정지도를 해서 이 업자들과 같이 허심탄회하게 앉아서 가격도 낮춰주고 그런 방법으로 노력좀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다음은 본질문자에 이어서 추가보충질문 하시기 위해서 두분의 의원께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 먼저 고승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승남 의원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수급자 지급이 20일날 지급된다고 되있는데 과연 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이 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때그때 지급이 안되고 이월되는 것을 보고 정말로 가슴아파 했습니다.

- 2000년 1월부터 한다고 그렇게 되있습니다.

- 그때는 영세민이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도 이달 20일날 생계비가 지급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 고의원님 제가 이달에 늦어진 것을 강의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해 드렸지 않습니까? - 이번에 국비가 아직 안나왔고, 또 추경 예산이 지금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달에 부득히 늦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면 되겠습니까?

-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되지요. - 왜 그러냐면 정상적으로는 20일날 생계비가 먼저 내려올 것 아닙니까?

- 고의원님 금년부터 매월 20일까지 들어가도록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12월달만 늦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번 드렸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활동을 하셨습니까? - 늦겠다는 말을 전달을 하셨습니까? 동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셨냐고요? 홍보안하셨지요?

- 상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3일전부터 동에서 앰프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늦어진다고요

-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방송을 못듣고 주민들이 하소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토록 적극 집행부에서 노력해야할 일 아닙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답변중에 어느동만 특정동만 홍보하는 것 보다는 전체동에 시민들이 알수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사료가 됩니다. -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께서 중앙식료시장에 관한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석봉 의원입니다. - 연일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오늘도 답변이 제일 많습니다. - 그래서 좀 짜증스러우신 모양인데 짜증을 풀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중앙시장 그러면 정말로 국장이나 나나 얼굴을 붉히고 성질을 낼 그런 사항입니다. - 또 국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야 얼마나 다정스럽고 친절했습니까마는 이 시장관계로 얼굴도 붉히고 그랬습니다. -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 그런데 이 중앙식료시장이 지난 작년 여름철부터 가을철 사이에 6월달부터 10월달 사이에 떡집골목, 순대집골목 일컬어서 먹거리촌이라고 일컬는데 거기를 전부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바꾸라고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 거기는 전부 고쳐졌고 거기는 특히나 그 시장 상인들이 자기집이 아닙니다. - 아시다시피 남의집을 얻어서 살기 때문에 4평내지 5평 정도의 그 좁은 공간에 사는데 화장실을 짓지를 못하는 집도 있습니다. -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앙식료시장등 여타시장도 재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화장실, 주차장등 이용객 편의시설의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사업 지원 또는 별도의 공공시설도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하면서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세업자들인데 화장실 지을라고 할 때 개인이 짓지 않으면 허가취소 하겠다고 했거든요 - 제가 다니면서 동장님하고 또 시직원이 나와서 같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못한 다시말하면 집 주인 모인이 전체적인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이 지어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 이런 곳은 어떻게 지원하시겠습니까?

- 중앙식료시장에 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화장실이 각각 있는데 우리가 다 개설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 전체적으로 봐서 수세식으로 어느 위치에다 해야 할것인가 재건축을 해야 할것인가 어느 방향이 정해지면 재건축이 안되면 그런 시설이라도 우리가 지원해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식료시장을 재건축이 안된다고 하면 화장실 관계는 현대식으로 개조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 거기 재건축되겠습니까? - 왜냐면 국민의 주민 의식도 있어요. - 정말로 제가 우리 국장님도 겪어봤지 않습니까? - 지금 중앙시장도 재건축을 상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당신하고 나하고 얼굴을 붉혔지 않습니까? - 중앙시장이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 떡집골목뿐만 아닙니다. - 그 안에 있는 어물시장 보십시오. 그래서 한 분 개개인에게 전부 얼마씩이라도 거출해서 화장실을 개조해서 하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고 해 줄테니까 하자해도 이 방송을 들은 우리 상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식들이 안좋지 않습니까? - 자기 이익외에는 절대적으로 들어주지 않는 그러한 상인들이었습니다. - 설득이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상인들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 만들수는 없지 않습니까? - 그런데 어물시장에 가면 재래시장에 가면 우리 상인 일반인들이 오셔가지고 냄새 때문에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화장실을 현재있는 재래시장 어물시장 화장실을 현대화식으로 만들어 주는데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주차장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경제사회국장이 할 인을 아닙니다. - 그 주차장도 우리 중앙공설시장이 빨리 건립만 되면 주차장 시설도 다소 해결이 됩니다. - 지금 북교초등학교에서 호남병원까지 그 도로가 뚫리게 되면 간이주차장이 만들어집니다. - 지금 하고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관계 실.국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뚫어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사회국장께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 그리고 남교로 바로 떡집골목 있는곳 거기도 지중하 사업끝나면 거기도 주차장 할 수가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김계룡 국장님께서 타 실.국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 중앙시장이 우리 구도심권의 경제적인 활성화 지역입니다. - 그런데 제가 당선되어서 욕심이 되어가지고 거기 시장을 천막으로 쳐놨는데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셨지요? 천막을 전부 뜯어 버리고 일본이나 외국식으로 보행 아케이드 벽으로 만들려고 해봤습니다. - 그런데 그것이 소방법에 걸린다고 그러네요 - 소방법에 걸려서 그것하면 오히려 긁어 부스럼낸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지역 경제사회국에서 소방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러한 시설도 만들어 주면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떡집골목이나 순대골목에서 먹을수 있는 정말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그 의지로 박성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 대신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고마운 의원도 계시니까 우리 경제사회국장도 그렇게 고마운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석봉 의원님이 바라는 사항이 너무나 많아서 제 힘으로 부족합니다. -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 의장! 죄송한데요 보충질문시 한가지가 빠져서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박성원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그 부분을 빠뜨렸는데요.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지원융자에 대한 이자금 관련 조례가 있지요. -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노점상 단속할때요. 실은 한번, 두 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 그분들이 전업도 하고 장기적으로 업종변경을 할수 있도록 유도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이것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 그것이 말입니다. '88년도엔가 '89년도에 전국적으로 노점상 일제정비할 때 내무부에서 지침이 와서 그때 조례가 제정 된 것으로 알고 우리시로 봐서는 자유시장하고 청호시장 그쪽으로 옮긴뒤로는 사실상 사문화 되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적이 없습니다. 그 뒤로는......

- 현실적으로 지금 이것은 목포시에서 전혀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지 않고 있습니까?

- 예..

- 그럼 다른 별도의 지원방법은 없습니까?

- 그것은 제가 생각 해보지 못했습니다. - 앞으로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 하여간 노점상은요. 제가 판단할때는 몰아부치고 그런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좀더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최경신 의원님께서 삽진산단입주 업체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입주예정업체에 파쇄 암석등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답변 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선가대 설치는 입주업체가 입주 확정이 되어서 정확한 설계 및 계획이 있어야 암석량등을 파악 할 수가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는 조선소유치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선소 유치실태 우리시에 쇄석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유인책을 제시해서 산업단지 분양도 활발히 하고 입주업체의 부담도 절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박성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 잠깐만요. 전수오 의원님 보충질의 먼저 답하시고 그 다음에 박성원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 전수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1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용해동 용해뜰 고가철도를 지금 노반으로 해서 설계를 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승인을 해줬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 현재 저희들한테 서류는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장관 산하에 있는 규정이 아니고 산하부처기 때문에 승인은 하지 않고 협의로 가름이 됩니다. -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들어오면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 용해뜰에 간이역을 설치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는데 그제 임 형 연 의원님께서 질의 답변한 사항으로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 세 번째 현재 산정 건널목이 2ｍ 30㎝정도 성토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그대로 놔두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침수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 현재 저희들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포역을 지하화 하도록 건의했고 지하화를 안 해줬을 때는 철도청에서 그 사항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그래서 우리는 이 대책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기어코 지하화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 네 번째 현재 1호광장에서 구청호시장간 남북간 도로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 이것은 목포역이 지하화되면은 많은 비용을 안들이고 평면으로 도로를 개설할수 있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목포역 지하화를 관철하고자 합니다. - 다섯 번째 철도변 도시계획 도로의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호남선철도복선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철도가 그 부분에서는 지하로 들어간 부분이 많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도시계획 도로폐지문제나 또 철도폐선활용 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주민 공청회라할지 시의회의견 이런 사항을 종합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터널 위치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이렇게 다른데 그것을 아는가 물으셨습니다. - 이것은 터널높이가 10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에서 상반 굴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반 굴착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굴착 차이가 10ｍ정도 됩니다. - 그리고 일곱 번째 석현산업단지 옆에 공원을 점토를 했는데 이것을 원상복구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 이것은 저희들이 철도청에 원상복구는 안되지만 위에를 복개를 해서 갓바위터널식으로 그렇게 해 주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여덟 번째 수영장 부근 굴착허가가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 우리 시유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시유지는 협의를 해서 공사를 착수했습니다마는 사유지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는 공사가 더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아홉번째 '99년 5월에 착공을 했는데 역 지하화를 이제야 늦게 건의한 이유는 무엇인가 역세권 건의를 저희들은 '98년 8월 25일날 건의를 했습니다. - 그리고 지하화 건의는 금년 5월 8일 최초로 건의를 했습니다. - 열 번째 설계변경은 가능하다고 철도청 소장이 먼저 일요일날 대담시에 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열한번째 철도부지 보상협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것인가 하고 물으셨는데 '99년 6월부터 계속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현재 토지지장물 재결신청등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현재 20%의 보상 실적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 들어오는 철도복선화이기 때문에 시민의 협조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열두번째 폐보도블럭 총 수량은 얼마인가 물으셨습니다. - 총발생량은 54,004㎡입니다. 그리고 폐기한 것은 19,633㎡이고 재활용한 것은 33,986㎡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4각블럭을 1㎡당 11개가 들어가며 S블럭은 ㎡당 108개가 들어갑니다. - 다음은 박성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구청호시장 노점상단속과 관련해서 현재 자유시장이나 청호시장을 이전해서 그 시장이 활성화되면 다른곳도 원천적인 노점상문제를 해결해야하지 않느냐 거기에 하나의 방안으로 버스노선을 재조정하거나 시간을 조절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자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4번과 112번의 노선을 금년 10월에 경유토록 조치를 했고 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 내년중에는 둥근섬 도로가 개설이 되면 7번하고 14번 108번, 109번등 4개노선이 운행되게 됨으로 시민들이 자유시장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의원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론 시민들의 접근성 문제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국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문제는 이제 무안이나 영암쪽에서 노점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쪽 노선을 경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통의 불편함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유시장 내에서는 현재 노점상 단속으로 인해서 대략 350명 정도의 노점상을 받아들일수 있다라고 시장 대표를 만나본 결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 가능하면 그쪽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접근할수 있도록 노선방향 조정을 많은 고민을 해서라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음은 전수오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도로의 연계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호시장쪽이 아니고 지금 지하화 해서 열차가 부상되는 건널목쪽 거기가 성토가 2ｍ 30㎝이 된다 이말입니다. - 청호 시장쪽이 아니고 거기가 그렇게 되면 그 도로 개설하는데 튼튼하게 잘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유방산을 통과해서 동초등학교 거기에서도 산정건널목까지오는데 산정건널목있는 곳에서 지상으로 약간 나옵니다. -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목포역을 약간 비용이 더 들더라도 지하화로 해 가지고 목포시 구도심권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그렇게 안하고도 건의를 지하화가 목포역사 있는 곳까지 지하화로 하도록 노력하시겠다 이말이지요.

-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것은 손을 안대어도 되겠네요.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요. - 그렇게 안되었을 때 어쩌냐 이말입니다. - 아까 시장님 답변에 여기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지경이라 그렇게 말씀을 아까 답변을 하셨고 또 그답변도 국장님 목포역 지하화 및 역세권 중앙개발건의를 언제부터 하시겠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까?

- 저희들이 '98년 8월 25일날 했습니다.

- 그래요 본 의원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2000년 8월 29일, 2000년 10월 17일, 2000년 11월 22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늦게했냐 그런 뜻으로 물었습니다. - 그런데 무슨 '98년에 했다고 그래요?

- 전수오 의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지하화를 건의한 사항하고 같이 된 것입니다. - 지하화하고 우리 삼학도 인입철도 그것하고 같이 된것이기 때문에 역세권은 이미 상당히 '98년 8월 25일부터 논의가 되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 '98년부터 지금까지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건의만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중입니까?

-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지금 활동하신 것이 지금 오전에 시장 답변에 불가능할 것처럼 답변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 현재까지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우리시민하고 시의회 시청이 합심이 되어가지고 그 사항을 절실히 건의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저희들이 일례로 이런 사항을 상공회의소에다 건의를 같이 하자고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건의가 됐는지 주차장 확보만 해주라는 건의만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답변 해 준 적이 있습니다.

- 지금 이 철도복선화가 완공이 되려면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 2년동안에 건의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2년안에 끝나겠습니까? - 자꾸 건의,건의해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2년 안에 그것이 되겠습니다. - 아직까지도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데 ........

- 2년이 늦어지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

- 그래서 본 의원의 질의서에는 2002년말이 아니라 2003년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되겠습니까?

- 목표는 2002년 말이더라도 저희들은 좀 늦어지더라도 그것을 지하화해서 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의지는 꼭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 지금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듣고있고, 말만해서 넘어갈 것이 못됩니다. - 국장 답변은 우리 시장님 답변이나 똑같아요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집행부의 혼자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조금더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 알겠어요. 그리고 언제쯤이나 40년이나 묶여있는 재산을 풀어 드릴수 있겠어요? 언제쯤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

- 저희들이 현재 목포시내 상당히 굵직굵직한 간선도로는 거의 착공을 했거나 2년후면 전부 완공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서 도로를 낸다할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해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철도 지하화하고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아무쪼록 2년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빨리 그 자리에 40년 동안 한 50년동안 묶여였던 것을 풀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런 자리가 바로 그 옆에 있으니 지하화 되었을 때 그 철도지하화 그 위에다 간선도로를 내주면 자동으로 그도로는 폐지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우리 세금도 절약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거기가 그 도로를 꼭 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철도 부지위에다 거기다 도로를 해주면 이것이 다 좋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철도하고 협의를 해보셔 가지고 해주시라 그렇게 건의를 드린것인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하지요

-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것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 이것은 도로나 철도하나만 놓고 이것을 문제를 풀어나갈일이 아니고 철도하고 도로하고 같이 높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내년부터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해서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면은 그것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꼭 좀 일이 성사되도록 의지를 가지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폐블럭관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 이것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온것입니까? - 어떤 계산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하고 또 하나로통신공사 하는데에서 수거를 해서 한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 자전거 도로하기 이전에 하나로통신공사하기 전에 블럭도 있습니다. - 역전 한전지하화 공사하면서도 발생된 것이 많이 있고 또 유달산일주도로변에 사각블럭을 교체한 것도 있습니다.

-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문의를 한 것입니다. -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냐 이말입니다.

-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입니다. 여기에 삼일로에서 나오고 영산로, 용호로, 삼학로, 대성삼일로, 수문로, 경찰서앞 이렇게 해가지고 산출된 것입니다.

예. 산출된것이라고요. 그래서 총 수량이 얼마입니까?

- 54,000㎡입니다.

- 지금 제가 물어볼때는 어디가, 어떤데, 누가, 어느정도 사용을 했는가 물어봤어요. 그런 말씀을 없으시네요. 총계만 나오고.....

- 2000년도에 발생한 것을 보면은 14,728㎡를 재활용을 했습니다. - 군부대에서 999, 문태고등학교에서 1,000, 정명여자중에서 1,000, 하수과에서 배수펌프장 활용용으로 해서 60, 중앙교회에서 1,800, 건설과에서 구청호시장 적치해놓은 것이 5,556, 자재창고입고해 둔 것이 1,000, 건설과에 이관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이 3,3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꼭 이것을 묻고싶어서 묻는게 아닙니다. - 지금 단독주택의 어느가정에 들어가보면 폐블럭들이 몇장씩 쌓여 있어요 본의원의 눈으로 볼때는 별로 좋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관리를 하면 이런곳까지 이것이 와있는가 관리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앞으로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보다 철저히 해 가지고 사용으로 쓰는데는 어느 일정한 한계를 둬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목포시에는 토목이나 기술직은 우리 위계평 건설국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 목포를 다 맡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 질의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병조입니다. - 전수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장례식장에 음식물을 납품하는 업소는 몇 개소이며, 어디 업소냐고 물으셨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례식장에 음식물을 납품하는 업소는 일반음식점 1개소, 식육판매업이 4개소, 떡방앗간 4개소, 어물상회 3개소로 총12개소입니다. - 상호를 모두 말씀드릴까요?

-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은 동부시장내에 삼학식당이며, 식육판매업은 카톨릭병원 아래에 있는 등대식육점, 육일식육점, 중앙식육점, 평화식육점이며, 떡방앗간은 하당신도시 방앗간, 또 진미방앗간, 고향떡집, 하당방앗간이고, 어물상회는 동명동 어시장내에 있는 항동어물, 민해수산, 만포수산입니다.

- 그런곳에는 지도, 단속, 검사, 행정력이 미치고 있습니까?

- 우리가 지금 보건소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반음식점하고 떡방앗간이고 식육판매업은 또 경제사회국에서 어물상회는 부정불량식품만 우리 지도단속을 하고있습니다.

-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 소장께서는 금년중에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섭취한 사람은 한사람도 불량식품을 섭취한 사람이 없다 아무 관계가 없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식중독사고, 우리가 여름철이나 식중독이 여름철 뿐만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연중있습니다. - 식중독은 매일 장례식장 뿐만 아니라 결혼예식장, 장례식장, 대형식당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장례예식장에서 현재까지 식중독사고가 한사람도 없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 식당허가가 없는 그런 장례예식장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식당에서 이러한 음식물을 가져오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 장례식장 밖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동부시장내 삼학식당 이런곳에서 밥이나 국이나 가지고 옵니다.

- 한꺼번에 가지고 옵니까?

- 상주가 어느 정도의 양을 주문을 하면은 거기에서 안내를 하겠지요.

- 소장님 상주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예식장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들 이렇게 하시오 하고 한꺼번에 가지고 와요. 상주들은 모릅니다. - 그런 차원에서 장례예식장 관계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본 의원은 피부로 와서 닿겠금 느낀 사람입니다. - 본 의원이 불행하게도 음식을 섭취했는데 그 음식섭취하는 것이 그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이쑤시게가 들어있어요. 내 옆에 사람은 비닐조각이 들어있고 이래도 이것을 먹고 탈이 안나고 식중독이 안걸리고 했다고 하는 것이 참 목포사람들 건강 양호해요. -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온 목포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그쪽에서 왔다 그러니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제 대답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까 물어보시는 것이 그것은 어디서 음식이 오냐 해서 그런 것입니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으로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재까지 이물질이 나오면 신고가 됐다든지 전화로 우리에게 하면 그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 신고된 것이 지금 없습니다. -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사항을 처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위생관리를 기하겠습니다.

- '99년 8월에 1군데, '94년 12월에 2군데, '97년 7월에 1군데, '99년 2월, 12월 금년에 한 것은 알고 벌써 2,3년씩 계속 해나갔단 말입니다. 이사람들이 계속해 나갔아요. 그랬어도 지금 여름에 크게 우리가 수인성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배탈이 안걸리고 했다는 것이 대견스러워요. - 그러나 또 이 음식을 거기에 넣어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그런 식당에서 갔다 넣어준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세금도 안내고 세금10원도 내지 않고 장사하고 있어요 그것을 밝혀 주시라는 것입니다. 세금 좀 받아냅시다.

- 지금 그 사항은 우리가 말씀드린 동부시장내 삼학식당은 정상적인 허가 업소입니다. -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상주가 전혀 거기서 그런 것도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있었겠지만 상주가 요구해서 한곳도 많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존경하는 전수오 의원님이나 상호는 모식당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 허가가 나있는 식당에서 장례식장에 음식물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 중간 업자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비쌉니다. -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여러 가지 것이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가지고 오냐고 물어보니까 동부시장에서 사가지고 온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시내에 난무하게 퍼져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그 사항은 장례예식장내에 지금 상가에 그러한 물건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안내를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계 경제사회국 부서하고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강력히 하겠습니다.

- 시민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 주십시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본 의원 질의 마쳤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4명의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그러면 5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타 ) ◇출석의원수 : 24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이개호 기획실장 김한호 총무국장 이동철 경제사회국장 김계룡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정은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기획담당관 김준수 총무과장 장의승 사회복지과장 임영진 도시과장 명성인 교통행정과장 양기룡 보건소위생과장 천생룡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홍용현 첨부 1. 목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2.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3. 목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