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반대토론합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 이전에 우리가 모든 행위를 하는데는 상식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건축위원회에 소속해 있으면서 제가 이것을 봤을 적에 제 상식적으로 만약에 봤다면 6m 길이 있다면 절대로 이것을 문제 안할리도 없고 또 여기에 아까 서류에서 다 된다고 그러는데 조건이 여기 조건부에도 도로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 추측으로는 절대로 맨 처음에 건축계획 심의할 적에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단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지금 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었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아파트 새로입주해 가지고 그 다음에 물어본 적이 없고 그전에 반은 비어 있을 때 그때 물어봤기 때문에 별로 그것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촉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국장님이 계속 공공시설, 공공시설이 있을 경우 주촉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도 맘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아파트고 개인들에 의해서 주택을 개선할려는 의도지 이 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공공시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의회에서 지금 의회에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통과한다면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특혜의혹이라든지 또 특히 한 가지는 불행하게도 우리 동료위원이 여기 사시면서 주택촉진의 간부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위원이 불행하게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29번지는 문제가 없는 단지입니다. 도로도 없고 그런데 30번지로 인해서 도로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운데 길도 있고 중간에 도로문제도 전부 30번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행하게도 98년 8월이기 때문에 의원직으로 당선된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이것을 찬성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의견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