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30일자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관리민간위탁동의안과 제1회 정례회의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계획서 및 자료제출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와 제1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3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위원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열정에 힘입어 우리 행정보사위원회가 많은 일들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놓은 많은 일들은 우리 의정사에 귀중한 흔적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남은 기간동안도 우리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대표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관리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영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사위원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관리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 민간위탁사업은 공공건물의 체계적 관리로 예산절감은 물론 대민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비대화된 관리부분의 정예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먼저 그 대상 사업으로 문화복지관을 제외한 현재의 구청사 또 지금 보수에 들어간 새로운 청사, 보건소, 23개 동청사를 위탁관리하는 방안으로써 특히 동청사의 경우 특별한 기계설비 등이 없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위탁관리사업자로 하여금 순회하면서 점검해서 소수의 인력으로 관리를 제자리에 올려놓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범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사 내 외 환경미화 및 정비 정돈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현재 저희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보일러, 냉 난방기 등의 기계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부분입니다. 전기 관련시설 및 유지보수 및 관리부분,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부분, 주차관리부분, 각종 행사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각종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의회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 민간위탁사업의 효과를 저희들이 보면 첫째는 청사관리 인력감축으로 관리부분의 slim강남을 만드는 일입니다. 특히 내년 3월에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는 새로운 청사에 입주할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청사 관리인력 17명의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청사 개청시 관리인력 28명을 새로 충원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해소함으로써 총 45명의 인력감축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저희 공무원보다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아마 관리하는 인력은 좀 늘어나더라도 예산부문에서는 상당히 절감이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청사관리부분에 대한 예산절감입니다. 민간부분의 저비용 고효율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연간 약 1억6,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사관리로 대민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시설물 등에 대한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구 청사관리 민간위탁사업은 구청으로서는 사례가 없지만 저희구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청사 관리부분에 선진적 모델을 저희들이 제시하고 한 번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본 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저희구에서, 집행부에서 할려고 하는 청사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5월 30일 의안 제141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능률과 효율성을 위한 아웃소싱이라면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제안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설명이 없어서 사실 저희들이 이 짧은 시간에 이 중대한 사업을 다 논의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또 17명에 대한 인원이 감축되는데 감축이 된다면, 분명히 된다면 거기에 대한 강남구 정원에 관한 조례가 같이 올라왔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이 아직 안 올라왔고요. 그러면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인력 및 소요예산 대비표 해가지고 아웃소싱 전, 아웃소싱 후 대비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웃소싱 전에는 인원이 19명인데 아웃소싱 후에는 24명으로 5명이 늘었습니까?

네.

그러면 아웃소싱하면 17명이 정원이 감축된다 하는데 오히려 이게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예산도 보니까 예산절감 효과가 여기 이 표로 보면 764만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본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764만6,000원의 절감효과를 위해서 아웃소싱 한다면 과연 아웃소싱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동청사 부문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동청사는 지금 현재 직원이라든지 관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동청사도 여기 아웃소싱 부분에 포함시킴으로써 오히려 아웃소싱 하는 건물면적을 높임으로 해서 오히려 많은 경비지출을 초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이임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 소요예산 대비표에 보시면 사람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우선 동청사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지 이해가 빠르시기 때문에 동청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청사는 지금 직원들이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노쇠현상이 상당히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는 것이 신축하게 되면 제대로 관리를 했었으면 건물의 수명이 오래 갈텐데 그 동안에 직원들이 마구잡이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동청사 건물이 상당히 다른 건물보다 쉽게 노후화 현상이 일어나서 외려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소싱을 하면서 동청사도 관리를 전문가한테 한 번 맡기자, 그러면 동청사건물 자체가 평수가 적기 때문에, 평수가 적은 것은 사람을 대신 그 동안에 동청사 서무라든가, 아마 서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거의 맡아서 했는데 이것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4명을 충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동을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매일 순회를 해서 순회점검을 해가지고 건물의 유지관리를, 유지관리를 항시 하므로 해서 건물의 유지도 그러니까 수명을 늘려놓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절감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건물이 노쇠화 현상이 상당히 다른 건물보다 동청사가 빨리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동직원이 청사관리에 손을 떼고 본연의 업무, 자기가 맡은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동직원을 그런 청사관리업무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람수가 동청사 관리인원이 4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명이 더 늘어났는데 1명은 소장입니다. 왜냐하면 아웃소싱을 해서 민간위탁 할 때는 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자 때문에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줄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64만원밖에 안된다 이렇게 말씀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동청사를 지금 포함을 시키다보니까 처음에는 764만원 밖에 되지 않지만 동청사 저희가 관리하는데 한 7,000만원, 8,000만원 돈 듭니다. 관리만, 순수한 관리만, 그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억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처음에는 동청사가 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예산 감축효과가, 절감효과가 764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참고자료 보시면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보시면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위탁관리에 처음에 764만원, 그 다음에 2001년도에 8,800만원, 그 다음에 1억, 그래서 계속 늘어나면서 나중에 1억6,000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있겠다 그런 말씀이고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하시는 정원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감축을 시킵니다. 시키는데 우선 첫년도에는 지금 나중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릴려고 했지만 이왕 이임주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본인이 희망을 하면 민간위탁 회사에다가 3년, 계약조건에다가 현재 있는 직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고 조건에다가, 만약에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인력풀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조정을 하게 되면 인력풀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외 조정으로 해서 인력풀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본인이 저거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에 직종을 변경해서 이 사람들은 17명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줄 그런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하기를 동직원이 관리를 하니까 수명이 짧아지고 위탁관리하면 수명이 길어진다고 하는데 이건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가 하자가 생긴 것은 애초에 동사무소를 건설할 당시에 잘못해서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동사무소가 직원이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애착심을 가지고 더 관리를 잘 하고 그렇지요, 오히려 더 부실관리를 해가지고 수명을 단축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웃소싱 해가지고 업자한테 주기 위한 하나의 궤변적인 그것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도 동사무소 직원들이 애초에 잘 하고 있고 또 아웃소싱해 주고, 위탁관리한다고 그러면 고장이 안 납니까?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아웃소싱 하면 무척 대단히 큰 이익이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듣고 우리가 찬성하고 그랬는데 지금 데이터 상으로 이런 정도라면 아웃소싱 할 필요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지난 추경 때에 아웃소싱 이 문제 가지고 사전동의가 됐느냐, 안됐느냐 상당히 논란이 많았다가 일단 예산을 승인을 해 줬고 지금 동의절차 때문에 올라온 것이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청사관리 인원이 여기에 민간위탁에 따른 잉여인력 정원조정에 보니까 정원조정 거부시 인력풀 팀을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사전에 조건을 제시를 했고 또 아마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에 청사관리하고 있는 현재 인원이 이렇게 됐을 때에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또 이 사람들 다 수용이 가능한 건지,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사관리하면서 통신은 보안관계 때문에 아웃소싱 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기계, 설비, 청소, 주차관리 이런 경우에 지금 아웃소싱을 하는데 지금 17명이 저희 정원 중에서 줄게 되어 있습니다. 줄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직원들한테 일단은 본인들이 지금 저희 이 정원말고도 저희들이 33명을 또 줄여야 됩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구조조정 때문에 33명, 내년에 또 50명을 줄여야 되는 그런 저희들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는데 이 17명은 저희들이 단순노무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이 직원들한테 불이익처분이 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처음에 조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웃소싱을 하면서 지금 이 공무원 베이스의 보수체계를 그대로 3년동안은 유지하는 것을 특수조건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특수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전적으로나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가지 않겠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차피 정원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인력풀하면 유예기간을 둡니다. 1년 내지 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데 1년 내지 2년의 유예기간을 두되 저희들이 파견형식으로 업체에 파견을 시킵니다. 파견형식으로, 대신 그 봉급만큼은 줄어들겠죠. 파견을 시키게 되면, 본인이 원한다면 저희예산에 인건비가 줄게 되고 만약에 예산으로 인건비를 주게 되면 그 쪽에 아웃소싱에는 위탁비가 줄어듭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일단 일부는 지금 반대를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특히 기계관리는, 기관관리하는 기계관련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하는게 아니라 건물에 있는 보일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옮겨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런 직원들은 수용을 하는데 일부 청소인력 중에서 반대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고 구제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해서 1단계, 2단계로 해서 1차, 2차, 1단계, 2단계로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왜 이 정도 인력 6,000만원 정도면 아웃소싱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사를 개청을 하게 되면 28명의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저희들 사실은 45명의 인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28명이 1년 연간 인건비가 4억원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순수하게 1억6,000이라는 것은 그걸 계산에 넣지 않고 말씀을 드린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45명을 감축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달청부지로 저희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 이 청사는 그대로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청사를 관리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새청사로 가게 되면 아무도 없었던 그냥 빈 건물이기 때문에 새로 사람을 28명을 또 뽑아야 됩니다.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5명이라는 인원이 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직원들에 대한 처리문제가 그 동안에 공무원 신분으로서 그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던 사항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충분히 검토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논현복지회관이나 대치복지회관, 청담문화복지회관, 구민회관 이것은 따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현황이죠?

지금 현재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논현복지회관이나 대치복지회관, 청담문화복지회관 이것은 별도로다가 용역을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 있는 사실이죠?

예.

구민회관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위탁내용하고 인원이라든가 직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소요금액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인력 17명에 대한 연령하고 그 다음에 기계설비, 전기, 청소 뭐 이거 인력 지금 감축대상인 인력의 인적사항하고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이 하나 묻겠는데 이게 지금 문제는 이것이 공정하게 민간위탁이 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큰 관건인데 우리가 그 조례 6조에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시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둬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이제 여러가지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를 보면 막연히 6인에서 9인의 위원으로 하고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이 우리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위원도 한 명 정도는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적격심사위원들은 지금 어느 정도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조례대로 구성을 할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 검토가 되겠습니다. 아직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도 아이스댄싱 방식으로 해서 상당히 공정하게 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중에도 1명 정도는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습니다.

임춘자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많은 말씀들이 나왔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아웃소싱하는 이유가 인건비 절감이죠?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가한테 관리 위임하는 것, 두가지

예산절감을 하는 거고요

그 예산절감의 키가 인건비

아닙니다. 효율적인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효율적인 관리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줄이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거의 인건비 쪽에서 많이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마구잡이 아까 이임주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나 특이한 차이는, 전기나 특수직 아닌 다음에는 이게 별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인건비에 치중되어서 절감이 된다고 봤을 때 우리 직원 17명이 거기에 대해서 아웃소싱 받는데서 수용을 하도록 권유를 하겠다, 그것도 특수조건으로 해서 직 원에 대한 어떤 피해를 안 주겠다, 이렇다면 현재 우리가 나가는 인건비가 줄지 않는 이상 아웃소싱 받는 사람들이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이걸 맡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런 점에서는 그냥 이게 간단하게 수치만 놓고 이렇게 줄었다, 또 여기서 보면 2000년도와 2002년까지 연도별 3년치 대비한 것을 보면 비고란에 보면 동청사 관리비용 7,397만9,000원은 제외라고 또 그 랬는데 사실상은 2000년도에 764만6,000원은 포함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서류를 놓고서는 단편적으로 지금 과장님은 하자는 쪽에서의 어떤 설득 내지는 이해를 돕는 말씀을 하시지만 좀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뭔지 헷갈려요, 저희들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것을 결정을 해달라고 그런다면 굉장히 그냥 이거 서류없이 해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아니냐, 얘기만 듣고 이런 의심을, 지금 결정하는 사람들이 좀더 이해를 돕는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아까 기대효과 란에 보시면 2000년, 2001년, 2002년 이것은 쉽게 말해서 포함한 내용에서 이걸 포함하다 보니까 액수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포함한 액수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0년도에는 7,900만원이 포함이 되니까는 새로 들어가는 돈이 되다 보니까 돈이 적게 남고,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는 8,844만원, 이게 다 7,900만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외라고 한 것은 뭐예요?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루아침에 갖다 놓고 이런걸 하라고 해서, 나는 진짜 구청에서 하는 일이나 모든 일이 번갯불에 콩구어 먹듯 해가지고 잘못되면 궁극적으로 청장이 욕먹습니다. 다음에는 의원들이에요. 좀 뭔가를 할 때는 서로 믿고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안되고서는, 이렇게 하니까 제가 한편 때로 보면 한심스러울 때가 있는데

자료를 낼 때 그 포함된 것을 갖다가 제외라고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28명을 또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사실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감축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개 건물, 세 개 건물을 관리를 하면서 늘어나야 될 인원을 줄여가면서 이 24명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신청사가 있어도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인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인력, 인력 자꾸 하시는데요 지금 시청도2단계 2차 구조조정이 들어가는데 시에서도, 그럼 우리 구도 2차 조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력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꼭 이 청사관리, 동관리 지금 타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인력 줄이는데는 이게 지금 보탬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인력을 조정하고 줄이는데 대해서는 관리인원에 대해서만 지금 키를 여기다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33명은 그건 직급별, 직렬별 골고루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순수한 노력으로 사람을 줄이겠다는 것이지 33명에 이걸 포함을 시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의회에서 먼저 동의를 득한 뒤에 이게 예산이 승인이 됐어야 될 문제인데 사실 이게 본회의에서 이미 예산이 통과가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묵시적으로 민간위탁을 전제하에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저는 이게 공개모집을 할 때 과연 그 수탁기관이 재정부담 능력이라든지 시설이나 장비 또는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이라든지 공신력, 이런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업체를 할 수 있느냐에 우리가 사실 주안점을 두어서 위탁을 잘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우리 위원님들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이것이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투명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아웃소싱 하는 걸 전제하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우리한테 이걸 승낙을 받고 예산을 집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아까 우리가 1차, 2차 구조조정 하기, 감축인원에서 저번에 아웃소싱하면 17명이 더 감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설명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표에 보면 아웃소싱 후가 24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 19명인데 그럼 5명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좀 헷갈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17명이 지금 감축이 되면서 왜 4명이 더 늘어났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지금 동청사가 관리인원을 치질 않습니다.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없었던 상태에서 아웃소싱을 주게 되면 4명이 순회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4명가지고 충분하다, 매일 1일 점검이 충분하다고 그래서 26개 동을 한 사람이 한 4개 내지 5개동을 점검을 하면 충분하다, 이래서 4명을 더 늘려놨는데 늘어난 것은 아웃소싱해서 민간위탁 사업자의 그 숫자가 늘어나는 거지 우리 쪽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17명이 아까 줄어들었다고 말씀, 분명히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33명 감축 구조조정 인원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별개입니다. 별개로 별도로 17명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줄이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33명중에 17명이 포함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33명은 무슨 얘기입니까?

2차 구조조정에 줄여야 될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 안되는 거고 지금 그러면 여기 아웃소싱 후, 그러면 이해가 안된단 말이에요. 이걸 아웃소싱하고 나면 우리 현 인원이 얼마가 줄고 또 이렇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 이랬는데 여기는 24명이 그러면 아웃소싱 하는 업체인원을 얘기하는 것은 업체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왜 인원수를 넣었느냐 하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좀 설명이 저희들이 아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아웃소싱을 하면 인건비를 계산해야 됩니다. 인건비는 반드시 사람숫자가 나와야지 우리가 아웃소싱을 주었을 때 예산을 얼마나, 예를 들어서 4억이면 4억의 예산을 아웃소싱을 합니다. 할 때 그 안에 소장 인건비는 얼마, 직원 기술자, 전기기술자는 얼마, 그래서 그 숫자가 24명이지 이게 공무원 숫자하고 똑같게 취급을 하시면 이것은 조금 왜 숫자를 넣었느냐 하면 관리하는데 사람이 이만큼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100명을 쓰던지 50명을 쓰던지 그것은

글쎄 지금 아웃소싱하는 업체에서는 50명을 쓰던 100명을 쓰던 우리는 관계할 필요 없어요. 자료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산출근거 때문에 넣어준 겁니까?

산출근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기대효과 이래가지고 동사무소에 금년도 예산이 1억6,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아웃소싱하면 동사무소 고장나면 수리하는 예산 안들어 갑니까?

수리가 들어가는데 7,900만원이 바로

그러면 거기에 이게 말이죠. 절감 효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아웃소싱 하면 전연 동사무소가 수리할게 없다든지 수리가 안 나온다든지 하면 그것은 뭐 절감효과에 나올 수 있지만 아웃소싱 하는 걸 마치 예산편성 돼 있는 걸 절감효과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위원들을 지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동청사는 저도 공무원생활을 했지만 직원들이 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고 서무한테 예산 내려주면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업체에 말이지 4명을 들여서 예산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업체에 유리하게 해 주고 아웃소싱 하는 필요 없는 것을 아웃소싱 하는 부분을 넘겨주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말이지 부풀려 주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임주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 보다도 직원들이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 서무들이 대부분의 서무들이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데 서무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청사관리 일을 그 부담에서 덜어주자는 목적도 있는 겁니다. 꼭 그 직원이 청사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중복돼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지금 현재 청사관리를 함으로 해서 현상관리, 유지관리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 그것을 어떤 업자를 뭐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건 절대로 그런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업자선정이라든가 그 방법이라든가 이것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구청에서 맡기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수명을 늘린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위탁관리 한다고 수명을 늘리는 것은 어떻게 늘려줍니까?

질의하실 위원,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종학위원입니다. 다 얘기가 나왔겠지만 청사 위탁관리 기대효과에 대해서 뭐 항상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신청사 개청시 28명이 필요하나 위탁시 신규채용이 불필요하여 감축효과가 있다했는데 그 예산이 더 안들어 갑니까? 인원이 실제 운영할 때 인원이 증가되면 아웃소싱 실적에도 그만한 예산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기대효과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제가 제안이라고 할까, 하나 얘기는 이 아웃소싱 자체를 우리 기왕에 도시관리공단이 생겼는데 거기에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이게 계속 큰 사업인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기왕에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운영조례를 수정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것도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안이.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우종학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걸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청사관리를 전부 맡을려면 거기에 따른 노하우라든지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새로 또 충원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개념차이인데 도시관리공단이 우리 구청에서 하던 것보다 훨씬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효과를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아웃소싱을 한다는 것은 민간인에게, 전문가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민간인에게 하다가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든지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더 강화하고 업무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당장이라는 것 보다도 여기에 이제 노하우라는 것은 기계나 전기에 관한 기술자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당장 이번 보다도 신청사로 들어간다면 그만큼 용역비용이 많이 늘어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민간한테 주는 것 보다도 우리 자체사업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건 아마 꼭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전문성, 전문성 하는데 이 정도는 제가 주제넘은 말씀 같지만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성이라는 개념에는 노하우라는 개념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구청도 기계직 써 가지고, 전기직 써 가지고 하면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있거든요. 또 도시관리공단에 넘어가서 또 기계직 쓰고 전기직 쓰고 설비 이거 써가지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 한다는 취지하고 또 역시 관료화되는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사실 상당히 우려가 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이 결국은 그 쪽에 가서 또 비대화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 빌딩이나 개인 관리하는 데 보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한 번 연구 해 보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아웃소싱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죠?

그런데 7월 1일로 예정을 했는데요 동의안하고 저희들이 또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도 해서 할려면 7월 1일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것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적격심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시기적으로는 7월 1일은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보통 아웃소싱 계약, 민간위탁 하면 계약기간을 얼마로 둡니까?

저희들이 지금 내년 7월 1일부터 하면 6월 30일까지로 했는데

1년씩

1년정도를 일단 합니다.

우선 현청사 위주로 해놓고

계약할 때는 신청사까지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28명을 뽑아야 될 것을 안 뽑기 때문에 신청사를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내년초에 3월달에 신청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시는 거죠?

예.

제가 한말씀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승인을 했다고 하지만 그만큼 구청을 믿고 우리가 예산승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위원이나 제 생각에도 그냥 승인한 것이 아니라 조건부 승인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 얘기는 바로 이와 같은 자리를 들어보고 과연 그것이 타당하다면 승인해 주겠다 라는 승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마만큼 우리가 이런 검토 없이 예산승인해 줄 때는 믿고 했는데 거기에 뒷받침을 우리가 이해를 돕는 부분이 적다는 얘기는 앞으로 구청과 의회간에는 좀더 우리가 신임을 받는 이런 그런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청사관리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청사 부분은 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사실 여기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류했다가 좀 시간을 두고 다음 회기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임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보류하자는 동의는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걸 승인안에 대해서 반대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방금 이임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중 찬성위원 7명, 반대위원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