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 협약체결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과정 때문에 당초에는 작년 9월 30일까지 협약체결을 하기로 했었는데 협약체결은 우리 목포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와 같이 하기 때문에 협약서 초안을 전라남도에서 금년 1월 3일날 최초로 저희들한테 초안을 보내줬습니다. - 1월 3일부터 하면 지금 약 2개월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마는 1월 3일날 협약서 초안이 오면서 협약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달라고 해서 1월 20일자로 자구수정 요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도에서 2월 3일자로 자구 수정된 협약서에 대해서 의견교환이 끝나 가지고 2월 3일날 내려왔습니다. - 그래서 도에서 자구수정 결과 내려온 협약서를 보니까, 다시 도에서 내려보냈는데 우리하고 의견이 안 맞는,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가지는 사업시행 경계, 2조에 있는 사업시행구역 및 면적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도면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시행 승인을 '98년 12월자로 받을 적에 빨간선으로 보이는 이 부분 80만3천평은 승인이 이미 받아져 가지고 있고 현재 이것이 건설교통부에 해제가 아직 안되고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그랬는데 협약서를 내려보내면서 2조에 있는 그 부분에서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지금 보이시는 초록색 이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옥암단지 목포에서 개발을 하고 이 초록색 부분을 도에서 가져가겠다고 그런 식으로 협약서 2조가 왔었습니다. - 초록색 부분이 지금 간척지 약 8만7천평을 도에서 가져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노란색 부분 여기는 초당산 마을입니다. 초당산 마을이어 가지고 행정구역으로는 물론 목포시입니다 마는 여기는 학교도 있고 지장건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보상을 해야 되고 좀 복잡한 구간입니다. 여기 건교부에 승인할 것이 안 들어 있는 부분 여기는 목포에서 가져가고, 이 부분은 자기네들이 가져가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은 이의를 다시 제기를 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다시 도에서 물러나서 2조에 있습니다마는 당초 했던 이 선으로 다시 도에서 이해를 해줬습니다. 그것이 협의되어 가지고 온 날짜가 2월 17일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 그래서 2월 17일자에 왔을 적에 마지막 한가지가 저희들이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협약서 제4조입니다. 협약서 제4조를 보면 저희들이 당초부터 이것을 가장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마는 남악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갑"으로 한다, 전라남도지사로 한다. - 단, 옥암단지는 "을"을, 목포시를 사업시행자로 하되 "갑"에 의한 실시설계가 끝난 후부터 사업을 주관한다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2월 17일부터 2월말일까지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전라남도지사가 되어버리고 목포시는 사업시행자로 되지 않는다는 저희 고문변호사 자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 그래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해주는 사업시행자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모든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 전라남도와 이야기를 했는데 도에서는 이 4조에 대해서 일체 자구수정 허용을 안 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건설교통부에 직접 올라가서 사업시행권자인 담당, 주택도시국장님도 만나 뵙고, 담당과 주거환경 과장님도 만나 뵙고 그랬습니다마는 자구로 보면 분명히 목포시에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도 맞고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고 일방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나 이미 '98년 12월 30일자로 목포시 사업 시행을 해준 옥암지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전라남도지사, 목포시장 공동명의로 해준다고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구수정은 도에서는 안 해주고 건교부에서 승인권자에게는 확답을 해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을 하느라고 약 10여일 간이 걸렸습니다.

- 2개월이 아니고 약 20일 정도가 그것 때문에 걸렸습니다.

- 2월 17일자로 자구수정이 된 것이 왔었어요. 그 때 지구경계 이것…

- 예.

- 지금 간척지 이 부분이 목포시와 무안군의 행정구역이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구역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이 검정선입니다. 이것을 저희 목포시 행정구역으로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무안군에서 주장하는 행정구역은 이 초록색입니다. -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해준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시행구역은 이 빨간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무안군과 목포시의 행정구역이 불분명한 것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행정구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를 저희들이 한번 거쳐야 할 상황입니다.

- 그래서 여기서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고 또 한가지 이것이 있습니다.

- 예. 다릅니다.

- 국립지리원에서 못 내리고 있습니다.

- 예. 그 점이 있고, 또 한 가지 2조에 사업시행구역을 확실히 정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또 있습니다. 행정구역 경계가 있고 또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도로망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구경계는 택지 한가운데를 이렇게 자르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도로망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협의하도록 그렇게 협약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 이 부분이요?

- 당가두 마을 거기는…

- 여기는 현재 1단계 남악신도시에 안 들어가고 2단계 여기 임성지구 속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 이 부분은 이미 지금 건설교통부에, 도에서 남악신도시 올라가 있는 이 전체, 이 구역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 조정은 안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조정이라는 것은 이 경계 조정을 이야기합니다. 구역의 경계가 아니고…

- 예.

- 예.

- 이쪽 도로 말씀입니까?

- 그것이 현재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장물이 많은 곳은 저희 목포 쪽으로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 추가편입은 어렵습니다.

- 예.

- 개발면적 또는 조사면적이라면 예를 들면 용역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문화재 시발굴 조사 용역도 있고, 또 이 택지로 개발하는 면적이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택지개발 하는 것은 면적으로 환산해서 저희 옥암단지 부분만큼만 부담을 하고 조사면적이라는 것은 방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 시발굴 조사 같은 것은 조사하는 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부담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 이야기는 옥암단지에서 나오는 토량은 옥암단지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남악신도시 쪽으로도 어차피 같은 택지개발사업이니까 그쪽으로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의미이고, 그 다음 기반시설의 적합이라는 것은 상수도, 하수도가 우리 목포에서 하는 데가 다 끊어질 수는 없고 거기서 접합할 부분에서는 어디까지를 누가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별도 협의하도록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 예.

- 그렇습니다.

- 그것은 당초…

- 그런 기록은 제가 못봤습니다 마는…

- 지금 김 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왜 안 넣었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구역의 경계만 지구지정에서는 정하는 것이고 토량이동 관계는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설계는 해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은 토량이 부족하다 많다 이렇게 확실히 못하겠습니다.

- 그 한계는 이렇습니다. '98년 12월 30일 건교부장관이 고시한 날로부터 현장에 개발을 제외하는 안내판이 붙어있고 이미 지적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넣거나 빼거나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 아직 안 했어도…

- 다소는 되겠습니다 마는…

- 당초에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얻어지는 이익금은 저희 목포시 현안사업에 쓸 계획이었습니다 마는 그 동안 이익금 때문에 도와 저희 목포시가 굉장히 잘 아시다시피 5백억이 되느니, 뭐 천억이 넘느니 그것 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이익금이 도에서는 추정치를 약 2백억으로 예상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익금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서 남으면 당초 하당 1·2단계 옥암지구까지 저희들이 개발을 하기 위한 토취장으로 부주산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거기서 가져다 썼습니다. -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 그 부주산을 공원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여기다 명시를 하게 되었고, 도에서 한다는 것은 남악신도시 내에다만 하지 목포에서 다른 현안사업으로 못쓰도록 하자고 이것은 사실은 억지로 끌려가면서 이익금의 사용을 저희들이 제한을 받은 것입니다. - 그런데 사실상 이익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남악신도시 내에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위생매립장 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이런 완벽한 기반시설을 해야 되면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있습니다. - 면적이나 인구비율로 부담해야 되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그 이익금을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악신도시 구역 내에나 부주산 공원화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아마 그 이익금이 그쪽으로 투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개발할 적에는 남악신도시 내에다만 투자를 하려고 그랬지 우리 부주산 공원화 계획은 아예 도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이 총 447만평 1단계·2단계·3단계로 하면서 이 부주산 공원화만 사업지구로 안 들어가고 빼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목포시에서 돈 들여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우리 김 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면 당초에 여기 개발이익금을 우리 목포시가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다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뭐냐면 부주산 공원 하나로 한정되겠다 이말 이예요. 그 전에는 시민문화체육센타 건립이라든지 우리 목포지역에 몇 개 사업하는데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정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 그러면 한가지 물어봅시다. 부주산에다 현재 공원조성 하는데 지금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 부주산 공원화 조성사업 계획에 지금 제가 그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약 9백억 정도로…

- 부주산공원 조성하는데 9백억 정도 듭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예.

-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 나와 있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 그것은 이미 조성계획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 고시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 아니요. 추산 9백억 정도 예산 소요되는 것도 오늘 처음 들어본 것 같구요. 보고상에서 거기 현재 계획이라든지, 소요될 예산이라든지 이것을 자료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오늘 1시 30분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일괄 개발하게 되면 부주산 공원 조성계획은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조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김 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하당 1·2·3단계 신도심 구상할 적에 거기서 토취장으로 토석을 활용하고 부주산은 공원화로 조성해서 신도심 1·2단계하고 옥암지구 이용 그쪽에 살게 되는 사람들이 근린공원으로…

- 도에서는 마스터플랜에서 부주산 공원은 보시다시피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 아니 그러기 전에요. 사업을 누가 하냐 어떠냐 그러기 전에, 마스터플랜이 그 전에 만들면서…

-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차피 부주산은 저희들이 해야할 사업 아닙니까? 그것도 현안사업 아닙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노상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