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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제203회 제58차 의회운영위원회2001-04-07

장복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복성위원장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2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공무원 여비규정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목포시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따른 행정자치부 준칙안이 시달되어 현실에 맞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목포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 제2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협의의 건 그리고 임시회기간에 있게 될 시정질문 진행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제2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입안한 의회사무국 정 광 순 의사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입안된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방금 정광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원만한 의견개진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김선호위원

- 여러 안이 나와있습니다만은 제2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제3안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제3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3.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은 원만한 의견을 도모코자 본 위원회 명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최 경 배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개정조례안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경배 -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최경배입니다. -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1월 8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원의 여비지급 규정중 국외여비 지급단가를 개정코자 합니다. -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의원이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는 약 10% 인상하며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기준을 조정해야 할 경우 이 조례가 개정되기 까지는 공무원 여비규정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므로써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여비집행에 있어서 현실성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페이지입니다. -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아래쪽 진한 글씨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이 표의 여비지급 기준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이조례가 개정되기 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변동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고란 국가별·도시별 등록구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아래쪽 3항 진한글씨 내용을 보겠습니다. 국내여비 지급규정 단서조항과 같이 국외여비지급 규정에도 동일한 조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별표 1입니다. 본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는 변동사항이 없고 비고란에 보면 제4항에 신설한 사항입니다. -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별표 2사항입니다.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운임과 식비 준비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비하고 숙박비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보시는 봐와 같이 일비는 25달러에서 35달러로 각 10달러씩 인상된 사항입니다. - 숙박비는 약 10%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장·부의장란에 보면 숙박이 가등급에 개정전에는 137달러인데 개정하게 되면 151달러로 13달러가 오르게 되겠습니다. 나등급은 현재 99달러인데 109달러 약 10달러가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등급은 76달러인데 84달러 8달러가 인상됐고, 라등급은 65달러인데 75달러로 약 7달러가 인상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약 10% 인상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규칙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2000년 11월 2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준칙안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이 참여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므로써 투명하고 바람직한 공무국외여행 기반을 구축하고, 여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규칙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골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범위를 말씀드리면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와 3개국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와 기타 목포시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로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 나번에 허가권자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다입니다. 심사위원 설치 운영입니다. 심사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은 시의원 3명, 대학교수 1명, 시민단체 3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시의원중 위원에서 호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기능은 여행필요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경비의 적정성을 대비하여 심사하며, 제2항 적용범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한도 범위안에서 10인 미만의 의원은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 국외여행을 할 경우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므로써 자율성 확보 및 심사위원회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마의 여행계획서 제출은 출국 15일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여행보고서는 귀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무 국외여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 즉, 의장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4호 수당지급입니다.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 주요골자를 살펴본 봐와 같이 본 규칙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의정담당으로부터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원 간사님.

박성원간사

- 의정활동비라든가 수당, 여비지급 이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거죠?
담당

의정담당

최경배 - 예.

박성원간사

- 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제8조 1항이요. 보고서 작성을 15일이내로 한다는 것은 너무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달로, 30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성위원장

-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최경배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성원 간사님.

박성원간사

-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제8조 제1항에 보고서 작성기일을 15일에서 30일 이내로 수정가결을 동의합니다.

장복성위원장

- 박성원 간사님으로 부터 수정가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 재청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제8조 제1항 여행보고서 제출은 15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수정가결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제2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협의의 건【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김광율 전문위원께서는 부의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예산은 예산담당께서 전문위원의 설명이 끝난 후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접수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율

김광율전문위원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광율입니다. - 제203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안번호 243번, 249번, 255번은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52번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사용 조례중 개정안입니다. 개정내용은 목포시 유달해수욕장 사용조례를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사용 조례로 변경하고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 의안번호 253번 목포시 새마을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새마을날 행사 미시행으로 사실상 실행이 없어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 의안번호 254번 목포시 후보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취지에 따른 우리도 소재 농과계열 입학생 및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제도를 미시행함에 따라 이 조례도 실행력이 없어서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 의안번호 255번 목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새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별화와 농지세를 농지소득세로 개편하고 현행 지방세제의 운영을 보완하려는 안입니다. - 의안번호 256번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상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2000년 말로 만료됐으나 지방세 감면조례안이 2000년 11월 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안이 되겠습니다. - 의안번호 257번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58번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안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도가 운영관리하여 왔으나 동법 시행령에 시조례로 운영토록 규정되어 기금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예산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준철 -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 김준철입니다. - 평소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입장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기 어제까지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내부사정에 의해서 제출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1회 추경 재정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 변경내역 또 경상적 경비라든가 인건비는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이 됐습니다. 이번 제1회추경 재정규모는 472억9,200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3,552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4%가 증가가 됐고요. 일반회계는 199억1천1백만원이 증감이 되어서 8.4% 증가되었습니다. - 특별회계는 39%가 증가 됐는데 그 중에서 공영개발이 도청이전 사업하고 남악신도시가 순조롭게 돼서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빨리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지매각대금이 약240억정도 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증가가 됐습니다. - 기타 특별회계는 20억이 증가 됐는데 이 재원은 주로 작년 예산의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요인은 모두에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이 약 일반회계는 21억이 되고요. 지방교부세가 53억정도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사업이 52억정도 증가되어 가지고 199억원이 증감효과가 있고요. 세출은 방금 말씀드린 국·도비 보조상 배분을 하고 나머지 돈으로 자체사업은 이번에 극히 적고요. 인건비하고 경상경비는 작년 의원님들이 본 예산에 통과한 이후에 발생된 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성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준철 - 위원장님, 한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 지난번 정례회의 때 우리 신 재 칠 의원님께서 예비비 지출승인을 정례회 보다는 가급적이면 빨리 해주라 그렇게 질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어제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이번 회의때 저희들이 한번 의원님들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예비비 지출을 보고를 할려고 그러는데요. 그것 좀 처리되도록 양해 좀 구합니다.

장복성위원장

-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방금 전문위원과 예산담당으로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현황대로 금번 제2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협의의 건"은 제2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제2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진행방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진행방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제2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있게 될 시정질문 진행방법을 입안한 의회사무국 정광순 의사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입안한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방금 정광순 의사담당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원만한 의견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이에 따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203회 임시회 시정질문 진행방법 결정의 건"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58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전수오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임형연 김선호 박성원 배종범 고승남 ◇출석공무원 예산담당 김준철 사무국장 정화균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의정담당 최경배 담당자 엄상민 속기사 이금미 첨부 1. 제2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운영 계획 1부. 2.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제5차 본회의 첨부) 3.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1부. (제5차 본회의 첨부) 4. 제2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현황 1부. 5. 제2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진행방법 1부.

12시 24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