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종대
박종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0년도의 첫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무에 관하여 그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새천년 들어 처음 맞이하는 본 행정사무감사기간에는 그 동안의 구태에서 벗어나 한층 더 성숙되고 진일보한 의회와 집행부 관계를 설정하고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56만 강남구 주민을 위한 시간과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구정발전의 새로운 기틀과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소속과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강남구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4항과 동법시행령 17조의4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0년 7월 6일 강남구청 재 무 국 장 남원준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재 무 과 장 김재진 전산정보과장 정진우 세 무 1 과장 최홍주 세 무 2 과장 문경수 지 적 과 장 홍성호 주 택 과 장 신무식 도시환경과장 김상철 건 축 과 장 류 훈 건설관리과장 전철휴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교통지도과장 주윤중 토 목 과 장 고동욱 치 수 과 장 이광세 조경업무담당주사 김기문
종대
박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각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부터듣고 이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에 관한 총괄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남원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00년도 저희 재무국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0년도 재무국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 7월 현재 재무국의 직제 및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모두 5개과로서 정원 148명에 현재 1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는 재산관리, 계약, 지출분야 및 복식부기회계제도 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의 주요업무내용은 국공유잡종재산을 관리하고 구유재산을 취득 처분하는 재산관리 업무와 각종 공사입찰 및 물품구매를 담당하는 계약업무가 있고 세출총괄 및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중앙정부지원하에 저희 강남구와 부천시가 공동으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구정종합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정보화기획업무와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장비, 인터넷 등을 관리하는 정보화 지원업무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민원행정시스템 등을 구축 관리하는 전산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스마트 강남 사업으로 인터넷 민원처리 등 모두 48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강남구의 행정종합전산화 및 지역정보화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부서의 주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세무부서는 2개과 모두 84명으로 구성돼 있고 그중 세무1과는 세무관리, 세무1,2,3,4 총 5개팀으로 41명의 직원이 지방세 부과징수 및 법인세무조사, 체납징수 및 세외수입 총괄, 현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세입은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구세도 2000년 6월에 부과된 재산세와 10월에 부과될 종합토지세 등 올 세입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세무2과의 직제는 과징관리,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업무의 4개 업무로 모두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 정리업무 및 과년도 체납 지방세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회복으로 징수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148%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하반기에도 세입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지정, 토지관리, 지적관리, 지가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지적과에서 추진할 주요사업은 강남도시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국가전산망과 강남토지정보시스템의 통합화 사업 그리고 우리구 관내에 100여개의 다중장소에 자동으로 증명을 발급하는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2000년도 저희 재무국 행정사무감사가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발전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재무국 전직원은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주요업무추진현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5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성하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박종대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86세대에 7억8,800만원의 전세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전세입자에게 실질적인 삶의 안정을 누리도록 혜택을 부여한 바 있으며,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172개 단지 1,348동과 공동주택공사장 1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4개 단지 5개 동이 경미한 균열이 발생돼 있어 2개 동은 즉시 보수 보강하였으며 3개동은 현재 특별관리 중에 있으나 재건축을 위한 추진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발생무허가 건물은 3,256동이 발생되어 이중 996동이 정비 완료되었고 2,220동을 계속 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포2,3지구 택지개발 도시설계수립 용역사업은 99년 10월 15일 도시설계지구를 확정 공고한 이래 동년 12월 30일 용역업체계약 및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용역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환경과 소관 사항은 대형광고물 관리에 있어 총 11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68개소는 안전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중 43개소는 도색 등 불량 광고물로 시정조치한 결과 이중 40개소는 정비 완료되었고 3개소는 시정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대형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귀중한 시민의 인명을 보존하고 재산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배출업소 161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이중에서 1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출하여 9개소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및 영업장 폐쇄조치한 바 있고 10개소는 개선명령을 통하여 시정조치 완료함으로써 공해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51개소의 대형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우리구 건축전문기술자문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험도를 판단하고 보수보강방안을 제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주민휴식공간 및 녹지량 확충, 쾌적한 공원환경 제공, 가로경관 수준향상을 위하여 역삼 무궁화공원외 11개 공원의 정비공사비로 4억4,258만원을 투입하였고 구룡천 주변 정비공사외 4개 사업비로 4억8,532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올림픽대로변 산책로 정비공사외 4개 사업비로 11억6,463만원을 투입하였고 99년도 이월사업비인 주민휴식공간 조성공사외 2개 사업비로 4억4,664만원을 투입하는 등 총 25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6개 사업중 이중에 12개 사업은 이미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4개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순조로운 집행이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이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반성하고 2000년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는 등 구정발전에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또한 요구하시는 소명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추진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주무과장인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철휴입니다. 저희 정광희 전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지난 6월 30일날 명예퇴직을 해서 후임 국장이 아직 발령이 되지 못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경주하고 계시는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최선을 다하여 구정을 추진하여 왔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번 감사에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보고드리겠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과별 감사시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5개과 20개 업무담당주사의 직제와 207명의 직원이 2000년도 주요업무를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구축,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 재해없는 강남 등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140억원의 사업비로 37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늘어난 불법노점상들이 주민들에게 보행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현재의 단속공무원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어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코자 단속업무를 용역화 하는 사업 등 총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과에서는 일원지구외 5개 지구 이면도로에 7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주변주차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주차면 정비,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으로 주민들에게 통행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시행되어온 지구교통개선사업 지구에 대한 교통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한 교통시설물 제정비 등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ASEM 등 국제행사시 창출될 교통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시행되어온 탄천공영주 차장조성계획중 연면적 9,629평의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키 위하여 서울시부터 14억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금년 8월 준공예정으로 주차장을 건설중에 있는 등 총 9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에서는 그 동안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재기되었던 단속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단속영상제공 등 인터넷 통합서비스를 실시하여 단속업무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더불어 주민들에게 기회비용을 절감케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소통장애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속차량 12대를 구매하는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는 도로시설확충 및 정비, 중장기 계획에 따라 노후도로 정비, 가로등 보안등 정비, 장래 시설 보수 등의 투자방향으로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숙원사업인 학동로 보도정비 공사와 그 동안 관내에 각종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이 통합 유지관리되지 않아 도로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시스템을 개발 운영코자하는 등 총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에서는 집중호우시 발생하게 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펌프장 원격감시 설비공사를 완료하였고 집중호우시 도로침하에 따른 침수피해 및 하수 누수에 따른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코자 관내 삼성동과 학동로의 노후 또는 파손된 하수관을 개량중에 있으며 양재천, 탄천의 시설물을 적기에 유지관리하여 주민들에게 최적의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등 총 8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저희국 예산사업은 위원님께서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편성해 주신 뜻에 맞게 열과 성을 다하여 원만하게 추진토록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재진입니다. 재무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재무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재무과 2000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자 할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그직과 성명을 밝혀 주신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꼴찌로 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선수가 돼서, 우리 재무과장님 죄송한데요. 저기 재무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업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를, 속기사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그 재무과에, 일문일답으로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윤정희위원
재무과에 특별세외수입이 있습니까? 그냥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저희 세외수입은 아까 같이 국공유 대부에 따른 저희구가 30%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것을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좀 주실 수 있지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것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난해 지적사항이 100% 이행됐다고 생각합니까? 단답형으로 답주세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매년 반복되는 업무지만 완벽하게 작년도 지적한 내용을 해결했다고는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러나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다는 못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가 요구한 감사 자료가 이것이 나온 것이지요. 이 감사자료 이외에 위원들이 알아야 되겠다고 재무과 업무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특별히 자료를 내놔야 할 부분은 없었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저희들 주 업무, 아까 같이 국공유지 재산관리하고 계약, 각 부서에서요구해 오면 계약해서 거기에 따른 지출업무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출업무는 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안드리겠고요. 예비비의 사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에 예비비 사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감사 제출자료에 예비비 전용한 것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재무과에서는 예비비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윤정희위원
없었습니까? 99년 1월부터 현재까지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저희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공유지 잡종지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통합자료구축 요망을 저희가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국공유지 잡종지는 매년 1회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 재산현황을 강남구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주민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0년도 감사에 재무과에서 국공유지 잡종재산 변상금 부과현황을 보면 1999년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두 건만 부과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해서 두 건밖에 안되는지, 더 있는데 지금 두 건만 부과를 하신 것인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우선 국공유지, 시유지, 구유지 공히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잡종재산은 어떤 특정한 행정목적으로 쓰고 있지 않은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각 가지고 있는 구유지라든지 시유지, 국공유지라도 그 부서가 관장하고 있는 것은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떤 특정부서가 관리하지 않은 잡종재산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때문에 구유지라든지 시유지에 어떤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무단 점용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문제는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부서가 관리하지 않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만 저희들이 변상을 한 것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2건밖에 없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네.
성욱
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물품관리 전산관리 시스템구축 운영현황을 봤는데요. 아주 리스트는 보지 않아서 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관심을 두시고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이 문제를 말씀을 몇 번 드려가지고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리스트 좀 2월부터 시험 운영했다는데 2월, 3월 했던 것을 리스트를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것은 자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국공유지관계에 대해서 수서동에 아파트형 공장짓는다고 했던 버스 종점옆에 있지요. 83번 옆인가, 그게 계속해서 무단점용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과장님 시정이 됐나요? 모래, 자갈을 싸놓고서 포크레인 갖다 놓고 퍼서 장사하고 있던데.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아까 강성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수서동 공장 아파트는 산업경제과가 아파트형 공장을 짓기 위해서 사놓은 토지입니다. 그것은 행정재산으로 지역경제과의 행정재산으로 관리권이 그쪽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전혀 관리 안하고?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재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 자료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우리 클린강남, 스마트강남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경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약담당 신현철씨께 묻고 싶습니다. 논현1동에는 현재 문화복지회관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으로 계약이 돼서 시공업자가 선정이 되고 착공중에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공사의 성격을 보면 총무과에서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재무과에서 그 수요를 받아서 입찰에 붙여서 업자를 선정하면 지금 현재 예산이 지하굴토 부분밖에 승인되지 않아서 현재의 공사진행상황을 보면 토목과와 연관이 되어 있는 3개 과가 관련된 그러한 공사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땅을 파기 시작한 지 수 개월이 지났는데도 땅을 전혀 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재무과에 넘기면 그만이고 재무과에서는 입찰에 붙여서 업자를 선정해서 내려보내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동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동장들은 발을 동동 굴러봐야 어떤 진척이 없습니다. 왜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신현철계약업무담당주사
계약업무담당주사 신현철입니다. 저희들은 입찰하고, 입찰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가 완료되면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아가지고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그 공사가 발주돼서 현재까지 기성고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현철
신현철계약업무담당주사
자료를 봐가지고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강구를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지금도 또 그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유재산을 임대차, 임차를 할려고 했을 때 임차료의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제가 임차를 저희 구가 일반 사유인 것을 임차하는 것인지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사인에게 임차할려고 그래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사인에게, 이것은 저희 재산을 임차를 목적으로 하는 관련 부서가 거기에 대한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평가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이강봉위원
감정평가금액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니까 임차라는 것이 두 가지인데 토지에 대한 것하고 건물하고 그런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강봉위원
토지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세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국공유지 토지요. 이것이 경작하고 순수하게 경작하지 않는 용하고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잡종지로 남아 있어 가지고 어떤 그, 정말아까 누가 무단점유해서 쓰고, 골재적치장으로 쓰고 있는 식의 그런 어떤 활용을 할려고 하는그런 사업부지, 일종에 어떤 사업부지가 될 수 있지요. 그런 우리 공유지에 대한 임차기준이 경작지로 임차되는 경우하고 일반 사업부지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임차기준하고 기준이 달라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해 주세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우선 전적으로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쓸 때에는 공시지가의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5%.
이강봉위원
1년 임차료가 5%지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경작지는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경작지는 우선 국유지와 시유지, 구유지가 각각 다른데요. 아까 같이 결론은 공시지가로 통일되게 갈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옛날에 국유지는 그대로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경작에서 얻는 소득금액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이강봉위원
경작소득금액에 예상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부과를 하지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 시유지와 구유지도 동일합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국유지는 아까 같이 공시지가의 5%하고 농경지로 쓸 때는 경작소득에 의한 3%
이강봉위원
경작소득금액의 3%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 그리고 시유지와 구유지는 지난번에 시, 구유지 조례 대부요율 조례가 제정돼서 공시지가의 1%
이강봉위원
시유지, 구유지는 공시지가의 1%를 부과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
이강봉위원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세곡동 일대의 소속 구의원이 기존의 경작자한테 그것을 구청에서 회수해서 제3자한테 다시 임대했던 그런 실적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어떤 공정한 법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왔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우리 구유지지요, 구청에서 취득한 구유지에 대해서 한 3개월 내지 6개월 임차를 할려고 계산을 했었는데 그 임차 기준이 공시지가가 그 일대의 다른 지역, 이미 제가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그 일대의 다른 잡종지는 평가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이 평당 10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거기는 이미 공시지가의 500만원정도로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차를 할려다가 결국은 포기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기준이 공시지가에 대한 기준이 우리가 취득을 할 때 이미 공시지가를 확 올려놓고 취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그렇게 공시지가가 상당히 오른 땅을 우리가 취득을 했는지 그런 여부도 확인을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삼동 역 벤처 부지는 그대로 우리가 매입을 한 것이지만 수서동의 아파트형 공장부지의 공시지가 변동, 우리가 매입하기 전 3년하고 매입한 연후에 3년 공시지가 기준표를 좀 금일중에, 금일 오전중에 제출해 주세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수서동 아파트는 행정재산으로써 관리부서가 지역경제과에 있다는 말씀은 드렸고 그 매입도 지역경제과에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매입 전 3년하고 매입 후 3년에 대한 공시지가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고 그런 경우에 현재 공시지가가 5%라고 하면 평당 한 300만원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5% 같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격기준으로 봤을 때 20분의 1이거든요 연 기준이,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방치가 되고 무단점용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단 얼마라고 해도 구청의 어떤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세외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어떤 접근이 됐을 때 오히려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 가격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임차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의지는 우리 재무과에서 갖고 있는지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공유지 재산관리 기준이 재정경제부에서 국유지에 대한 것이 나와있고 시유지라든지 구유지에 대해서는 시조례, 구조례에 의해서 준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겨서 저희들이 싼 가격에 우선 임대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저희들이
이강봉위원
그러면 현재 무단점용하고 있는 그 사업도 일종에 사업목적으로 무단점용을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단체지만, 그 단체에 그 점용료에 대한 부과는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것은 아까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지요. 부과 부서가 지역경제과에서 부과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이강봉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한단 말씀이지요, 알았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재무과장님 가지고 계세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우선 행정사무감사여서 결산서는 자료를 아직 안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가져 오시고요.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에 재무과에서는 예비비 쓴게 전혀 없다고 그랬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저는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예산전용 및 사업변경 내역에 대한 질의인줄알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까 예비비 지출은 결산서에 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비비 지출한 것을 아까 여쭤봤잖아요, 동료위원이.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쓴 것은 금년에 예비비를 쓴 것 있으면 금년에 결산승인시에 승인을 받는 것이지요. 작년도에 예비비 쓴 것은 금년도 결산 승인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이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아까 지금 자료내준 예산전용 및 사업변경내역이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게 아니지요. 우리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윤정희위원
제가 "재무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재무과 전체를 물어본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답변하신 것.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것은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저희들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99년 11월 30일부터 2000년 5월까지의 감사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에는 예비비 쓴 것이 없다고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이게 바로 위증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질의할 때,하기 전에 분명히 선서를 하셨다고요. 분명히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어봤어요. 재무과에서 쓴돈을.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 번 페이지 보실래요. 202p 한 번 보세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결산자료는 오늘 지금 결산에 대한 위원님들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 의한 것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 답변한 것하고 전적으로 위증한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것은 결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집이 불가능하고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 거기만 예비비를 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특별히 우리 재무과장님이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통달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여기 202p보면, 보시고 계세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아니 지금 자료를 아직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재무관리 인건비 일용인부가 나가고 또 204p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정수물품 이것 어떻게 답변 좀 해 보시지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김기정위원님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회기중에 결산에대한 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회기중에. 그래서 우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2000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결산문제는 별도로 99년도 결산문제는 또 결산검사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지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이번 회기중에 일정에 결산문제만 별도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또 결사검사 문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것은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내용을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은 사과드립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이번에요 회의보다도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 부탁을 드리는데 결산검사 이것을 전혀 안하면 행정감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러니까 재무과장님은 잘 아셔야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결산하고같이 총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숙지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안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감사를 왜 합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202p 보면 재무관련 인건비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 했지요? 이것하고 204p 보면 자산취득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실래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우리 집행부한테 질타하는 걸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위증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건 위증이에요, 엄격히 보면. 있는 것을 없다고 하시고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서로 이해하고서로 보완이 되는데 있는 걸 없다고 하면 이건 서로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없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는 제가 결산
기정
김기정위원
한번 그거 설명좀 해 주실래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일용인부 퇴직금은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공공근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일용인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를 쓸 때에는 아까 퇴직금지급 계상을 해야 되는데 300일 이상 하면 그런데 퇴직을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퇴직한 일용인부로 썼던 분들이 퇴직금을 노동부 산하의 거기다가 저희들을 고발장을 접수한 거예요, 퇴직금 지급을 안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하면서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안됐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긴급한 사항이고 또 고발이 접수되면 기관간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게 지출이 언제 됐지요? 여기 페이지 보면 7월 5일로 돼 있지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지출일자는 7월 23일로, 201p 말씀하십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202p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 99년 7월 5일자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가 작년도 추경 언제 했는지 아세요? 그 시기를 도저히 못 맞췄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추경일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 지출한 거에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런데 일용인부로 썼던 분들이 그걸 아까 청구 또는 고발이 있어야 지출을 하고 일괄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같이 어떤 예산을 계상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경이 언제쯤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산은 반드시 의회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예비비를 승인을 받지 않고 지출하면 자치단체장 즉 구청장이 정치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충분히 날짜를 연장해서 줄수 있는 것을 미리 지출해 버리고 예비비로 써버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204p 7월 5일건 그렇다치고 204p 한번 보세요. 정수물품구입은 이건 뭡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이건 청담문화복지회관내 온 난방비인지 정확한건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수물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무과의 예산을 정수물품은 재무과 예산으로 당초에반영을 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그러니까 청담복지관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배정을 받아서 재무과 회계상으로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그냥 돈 있으니까 예비비로 주신 거예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쓴 것이 아니고 청담문화복지회관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예비비 요구를 해 가지고 예비비를 예산계정상 정수물품은 저희 재무과에 예산회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재무과 예산으로 했을 따름이고 이걸 구입한 것은 재무과가 구입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과장님 예를 든다면 사회진흥과, 건설관리과에서 뭘 필요하다고 돈 주면 지금도 계속 그냥 줍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은 예비비를 관장하고 있는 것은 기획감사과에서 예비비를 총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이 사업에 필요한예비비가 얼마가 든다는 것을 각 부서장이 기획감사과에 요구를 하면 기획감사과에서 예비비를 그 과에 내려주는데 이 청담문화복지회관에 쓰는 것은 정수물품은 지금까지도 재무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 재무과 예산에 정수물품을 세웠기 때문에 예비비를 배정해 주면서 저희 재무과 예산으로 배정을 해서 예산회계상만 재무과 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걸 실제 사서 쓰는 것은 사회복지과라든지 그 해당부서에서 정수물품을 사서 그쪽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과가 이걸 물건을 물론 요구해서 구입도 하고 하지만 재무과 예산에 그렇게 반영이 된 것이고 재무과가 필요해서, 이 청담복지회관에 냉장고인지 에어컨인지 사준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 재무과가 주관부서가 돼서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다 그런얘기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배정을 안 해 주시고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배정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요청이 왔을 때 안주고 추경에 다시 넣으라고 하면 안됩니까? 이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기획감사과에서 총괄 예비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예비비를 요구를 하면 기획감사과에서 이것은 추경에 해라, 이번에 예비비로 주겠다 하는 것을 관장하고 있는 것은 기획감사과 권한입니다. 저희 재무과가 이 돈을 주고 안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주관부서를 기획감사관으로 해 놓지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산은 그렇게 서 있어요, 그쪽에. 그런데 예비비 예산은 그렇게 세워있습니다, 기획감사에. 그런데 기획감사에서 예비비 요청을 하면 기획감사에서 예비비 배정을 해 주면서 정수물품구입이라고 하니까 정수물품은 저희 재무과에 일괄예산이 99년도에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원칙상 저희 재무과의 예비비를 쓴 것으로 재무과 회계 계정상만 이렇게 해 놨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요 예비비는 특히 재무과에서는 안 써야 돼요, 특히. 왜 모든 총괄적으로 재무를 관리하는 기구기 때문에, 과기 때문에 1원 한 장 아까 동료위원께서 여쭤볼 때 없다고 하셨듯이 안 하셔야 됩니다,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들어와도 배정이거기 됐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추경 때 들어와서 승인을 받고 쓰게끔 권고를 해 주셔야지그냥 배정됐다고 해서 주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지금 이 감사장을 퇴장할려고 했어요. 제가 예비비 사용하신 것 있습니까? 단답형으로 물었는데 "예. 있습니다" 하면 내용으로 들어갈려고 했는데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하도 기가 막혀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이게 다 예비비 지출내역서예요.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이게 다 예비비지출 자료라고요, 이게 지금. 이게 전부 구청장 도장 찍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재무과장님이, 강남구 재무과장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은 고발이 있어서 각 부서에서 요청한 대로 배정요청을 해 오면 안줄수가 없어서 지급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예산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재무과에서 물품관리시스템 같은 것은 전산처리를 하셔가지고 자료도 잘 내놓으시고 잘 하셨어요. 그리고 재무과 업무중에 늘상 레귤러 하게 하는 그런 업무는 상당히 잘 하셨는데요. 이 예비비지출 문제에 대해서만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98년도 본예산 때 누락됐다 하더라도요 99년도에 우리가 1차 추경, 2차 추경을 12월 20일에 우리가 2차 추경까지 했어요. 그런데 왜 예비비 사용승인이 못 들어옵니까? 또 2000년에 벌써 1차 추경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안 들어 왔어요. 그리고 1년간 임시회의가 거의 매월마다 있어서 우리가 99년도에 10회에 걸쳐서 임시회의 일자가 80일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한 번도 예비비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요청한 적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의회승인 안 받고도 우리 마음대로 쓰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그 예비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외의 예산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예산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유는 예비비에 대해서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무한 용도입니다. 또 어느 기간에 쓰라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을 들어서 예산이 아니라고 하는 예산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이 구청장 권한으로 쓴다고 하면 지금 여기 지금 주로 지출하신 행위를 보게 되면 임시 인부임으로 지출하셨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퇴직금으로 지출하셨지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
윤정희위원
퇴직금으로 지출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정권교체된 이후에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퇴직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강남구청은 계획성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 엉터리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들어오면 월급과 동시에 한달에 1개월분씩 퇴직금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재지변도 아니고 갑자기 수해가 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퇴직금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훨씬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람이 들어오면 벌써 근무를 하게 되면 1개월 월급과 동시에 거기에 몇 %, 65% 입니까? 얼마입니까? 몇 %가 퇴직금으로 적립이 돼야지요. 그러면 나중에 그 적립된 금액에서 퇴직금을 줘야 돼요. 제가 이 퇴직금은 옛날에 부서에서 전담해 본 바가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자세히 이걸 다 봤어요. 96년도에 들어온 사람이면 96년도 1년, 97년도 1년, 98년도 1년, 99년도 1년 그러면 4년간이면 48개월의 월급에 서 몇 %가 적립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한 푼도 적립하지 않고 있다가 예비비에서 이걸 지출한단 말입니까? 이런 회계규정이나 예산규정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예산도 아니고 회계규정도 아니에요. 어떻게 강남구 재무과에서 이런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재무국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국장님하고 따질 거예요. 국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일단 과장님 답변하시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답변 듣도록합시다.
윤정희위원
이 퇴직금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한 사람이 들어오면 1개월치씩 매달몇 십%를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인건비의 일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측도 못하고 계획성도 아무 것도 없이 재무행정을 해 가지고 퇴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합니까? 이것은요 정말 강남구청 행정은 엉터리다 하는 걸 한마디로입증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우선 그것부터 답변하세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윤정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예비비의 사용이라든지 예산의 요구문제부터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예비비를 어떤 부서에다 돈을 쓸 수 있도록 배정을 해 주고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재무과가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산을 추경이라든지 각종 자료를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기획감사과에서 각 부서의 자료를 수합을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요구가 이런 것들이 예상돼서 요구가 됐어야 되는데 왜 추경을 요구하지 않고 예비비만 썼냐는 추궁의 말씀이신데 이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지급문제가 99년도에 저희 재무과 뿐 아니라 각 부서별로 일용인부 사역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각 부서별로 나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답변듣고, 그런데 이분들이 일용인부로서 지금까지의 관례로는 3개월 단위로 이렇게 1년간을 계약해서 하는 것은 상용인부라고 그래서 상용인부를 저희들이 채용을 하면 그것은 당연히 퇴직금을 적립합니다,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그러나 일용인부는 3개월 단위로 해서 단기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 쓰다 보니까 또 그 분이 일도 계속 해서 잘 하고 그러니까 그걸 3개월 단위로 연장해서 쓰다 보니까 300일이 넘게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의 일용인부들은 퇴직금을 요구하고 그런 경우 없이 그대로 기간이 만료되면 가고 또 출가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지금까지 퇴직금에 대한 문제가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동계의 발언도 있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분들도 한 1 2년 전에 퇴직을 한 분들이에요. 퇴직을 하면서 바로 퇴직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1 2년 후에 이게 5년내에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5년이내에 요구할 수가 있도록 노동법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전에 퇴직한 분들이 갑자기 99년도에 퇴직금을 내놓으라고 노동부 지청에다 고발하니까 저희가 부득이해서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한 것으로 돼 있고 저희들 재무과에 일용인부로 돼 있던 분이 이렇게 부서별로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있다가 또 그쪽에 일이 없으면 재무과에 와서 있다가 뭣하다 보니까 전체 구청적으로 보면 300일이상 초과가 돼서 마지막에 근무한 부서가 재무과가 돼서 이 분에 대한 퇴직금 요구를 저희들이 해서 예비비를 써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예비비가 들어오면 기획감사과에서 총괄적으로 추경 때 각 부서별로 퇴직금을 예측해서 기획감사과에서 추경요구를 해서 퇴직금을 줘야겠다고 예산을 반영했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 재무과가 이것을 아까 각 부서별로 요구해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재무과가 꼭 마치 예비비를 임의로 쓴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변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는 각 부서에서 기획감사과에 예산배정요구를 하면 예비비 예산배정요구를 하면 기획감사과가 아까 같이 이것은 추경에 해라
윤정희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다 압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요지는 이것 아닙니까? 기획감사관실에서 배정요청을 하면 예비비 사용 배정요청을 하게 되면 과별로 임시사역을 쓴 것에 대해서 준 것이지 재무과에서만 다 집행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건 인정을 하겠는데요 재무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집행한 게, 그러니까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하신게 일부는 변명이 돼요. 일부 변명되는 부분은뭐냐 이 사람들은 3개월 단위로 잘라서 썼는데 업무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과에서도3개월, 이 과에서도 3개월 이러다 보니까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넘어가서 결국 노동청에다고발을 하니까 퇴직한 후에도 5년간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 동안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줬다이런 얘기잖아요.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강남구청에서는 그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불법을 자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것은 아까 상용인부는 어떤 일정한 T O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T O로 원칙은 상용인부로 써야 되는데 임시사역을 썼다는얘기는 쉽게 말해서 나쁘게 말하면 노동력 착취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상용인부가똑같이 와서 10시간 일하고 가면 10시간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그걸 안주기 위해서 싸게 했다가 노동부에 가서 고발을 하니까 줘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돈 다 주고 사람 망신하고 고발당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상용인부하고 일용인부는 구분이 되는데요. 상용인부는
윤정희위원
과장님 자꾸만 그걸 우기시면 안돼요. 일단 일용인부라 하더라도 퇴직금 줬지요. 퇴직금 줬으면 그 사람을 상용인부로 써서 줬으나 일용인부로 써서 줬으나 마찬가지인데 일용인부로 써 가지고 3개월 단위로 잘라서 써 가지고 괜히 불편한 사항만 일으켰지 결과적으로 돈은 다 준 것 아닙니까? 인정하세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니까 재무과가 물론 이 한 분의 퇴직금을 줬기 때문에 일용인부 쓰고 상용인부 쓰고 하는 문제를 재무과가 그걸
윤정희위원
그건 다 과장님의 책임이 아니라 과장님이 인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묻는 것은 그거예요. 재무과에서도 제가 여기서 부를게요. 95년 9월 1일, 96년 6월 1일, 97년, 98년, 99년 해 가지고 여기 한두 건 아니에요. 여기 줄줄이 다 나와있습니다. 이거 아니라고하셔도 도리없이 여기 나와있어요. 제가 이걸 거짓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지고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재무과장님이 다 잘못하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강남구청에서 임시사역을 써 가지고 인건비를 절약하려고 하다가 결국 고발당하기 때문에인건비를 다 지출하고 퇴직금까지 지불하고 고발당하고 망신하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어떻습니까? 인정하세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 기획감사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의 요구는 저희들이야 당연히 상용인부로 요구를 해서 안정되게 직원을 확보해서 쓰고 싶은 생각은 굴뚝같지요
윤정희위원
그게 일의 능률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야 그런 입장이고 특히 세무1과, 2과에서 일용인부를많이 썼는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썼는데 세무1과, 2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때도 일용인부를 많이 썼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재무과에서는 사실 안 쓴거지 세무1, 2과 때는 더 많은 인원을 썼어요. 10명, 15명 썼습니다.
윤정희위원
여기 상당히 많은 인원이 나와 있어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썼는데 저도 그건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저희 부서장 입장에서는 상용인부로 확보를 해 주라고 예산요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예산부서에다가 상용인부로 이건 확보를 해 줘야 된다 하는데 상용인부로 확보할수 있는 예산의
윤정희위원
과장님 말씀 알아들었다니까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상용인부로 못하고 일용인부로 해 가지고 쓴건데요
윤정희위원
알았어요. 거기까지 알았다니까요. 그러면 일용인부로 했다가 고발당해서퇴직금 줬지요? 퇴직금 줬지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 급여기준이 다릅니다. 상용인부하고 일용인부는 급여기준이 다릅니다.
윤정희위원
물론 급여기준이 달라요. 그렇지만 퇴직금 줬지요. 그러면 상용인부로 써서퇴직금 지불한 거하고 일용인부로 써서 고발당해서 망신당하고 강남구 위신 떨어지고 이렇게하고 난 뒤에 퇴직금 주고 해 가지고 절약된 기금이 얼마입니까? 절약된 부분이 얼마냐고요. 이거 나쁜 말로 말하면 인건비 절약하려고 불법을 자행한 거고 두 번째로 더 나쁘게 말하면노동력 착취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렇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뭡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니까 노동력 착취라는 것은 일용인부에 맞는 임금을 준거고 상용인부에 맞는 임금을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강남구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썼다가 고발하는 바람에 퇴직금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맞습니까?○재무과장 김재진 그건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걸 절약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 상용인부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일에 따라서 일용인부를 쓴겁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상용인부를 써야 할 것을 일용인부를 쓴 것이아니고 그건 아까 같이 어떤 예산절약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상용인부로 세울려고 하면상용인부로 세울 수 있는 예산의 편성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강남구내에는 상용인부 없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몇 명 있어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상용인부 있어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상용인부 쓸 수 있는데 T O가 없어서 못 썼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상용인부 쓸 수 있는 범위는 다 쓰고 있지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청소과에 환경미화원이 상용인부로 되어 있고요, 공원녹지과의 공원관리인부들이 일부 상용인부로 돼 있고 그래서 그 상용인부로 돼 있는 부서는 아까 건설관리과 일부 사업부서에서지금 상용인부로 T O를 확보해서 그 임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제가 과장님 말씀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아니에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쓸 수 있는 인원은 상용인부는 없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쓸 수가 없습니까?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까 같이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느 과에는인정을 해 주고 어느 과에는 인정을 안 해 주고 하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윤정희위원
그럼 기획담당관실에서 재활용과나 공원녹지과에는 상용인부를 인정하지만재무과에는 상용인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썼다 이런 말씀이에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렇지요.
윤정희위원
그래서 일용인부를 썼다가 고발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줬다 그런데 지금퇴직금 준 부서가 하나 아니잖아요. 이거 강남구 전체에서 이거 다 준거잖아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같은 시기인데 아까 이 과 저 과 다니면서 일용인부로 근무를 했는데 이 부서에 있던 분이 마지막 근무한 부서가 책임을 지고 재무과 퇴직한이름이 누군가는, 저희들이 일용인부 쓴 분이 재무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으니까재무과가 서류라든지 이런 걸 잡아서
종대
박종대위원장
저기 과장님! 윤정희위원님하고 과장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의 핵심이 없어요.
윤정희위원
이리저리 이 부서 저 부서로 돌아다니다가 재무과에 와서 퇴직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불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퇴직금은 계획상 산정할 수 있는 예산인데산정하지 않고 있다가 예비비로 잡아다 썼다는 게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비비의 성격은뭡니까?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주는 것 아닙니까? 고발당할 일을만들어 놓고 고발당해서 퇴직금을 주는 것은 이것은 계획성 없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과장님! 윤정희위원님 질의의 핵심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꾸 돌아가면서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듣기에도 과장님 답변이 아주 불성실하다고
윤정희위원
처음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비비 사용하신 게 없다고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건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렸지 않습니까?
윤정희위원
국장님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재무과장님이 예비비 사용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와서 예비비 사용한 게 있다 했는데 주로 보니까 임시사역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퇴직금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한 예산이다 이거예요. 그럼 구청에서 그 예산을 잡아놨다 지불을 해야지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라든지 긴급사항, 수해복구 이런 게 생겼을 때 지급하는 건데 예비비에서 잡아다 예비비 없었으면 그 고발을 뭘로다 충당할 뻔 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퇴직금을 예비비로 지불해야 했는지 그걸 국장님 차원에서 말씀해 보세요. 저기 과장님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뭐가 돼 있냐 하면 원천징수세가 누락돼 가지고 강남구청이 체납을 당했다 낸게 삼성세무서에 낸게 1억5,7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강남구청은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남한테 세금 받으려고 해요. 나 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 그러면 과장님 여기 원천징수 누락분 체납상황 보고라는게 있는데 세금은 왜 누락시켜서 내지 않고 있다가 삼성세무서에 1억5,700만원 냈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윤정희위원님 소득세 납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천징수 징수관이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원천징수 기관장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95년도에 소득세를 공무원에게 부과를 하면서 그 기준이 애매했습니다.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급여인지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급여인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부 저희들이받고 있는 수당 중에서, 그런데 91년도, 92년도에 그 수당분이 원천징수로 누락이 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91년도, 92년도 소득분으로 포함되어야 할어떤 저희들이 받고 있는 수당을 원천징수 세금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고지가 된거예요.
윤정희위원
그럼 강남구청 재무과에서는 복리후생비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효도휴가비라든지 연가보상금에 대해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는 것도 모르고 회계처리를 하셨단 말입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 때 당시는 그것이 불분명한 사항이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지금은 그건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게 불분명한 항목이 있어서 그것이감사에 지적이 된 것인데, 전국에 저희 강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공무원이 소득세를 더 내게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원천징수를 부과를 했는데 그뒤에 부과시점에서 타 구로 전출가버렸거나 또 그 뒤에 뭐 퇴직을 한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금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하고 저희들이 했는데도 안 내고 있는 분들이 백 몇 십명이 지금 안 내고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 원천징수 책임자를 상대로 해서 그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서 구금고에다가 압류를 하겠다고 국세청에서 한 것이에요. 그러면 구금고를 압류하면 저희들이 모든 행정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어떤 돈을 지급해야 할 민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도 전부 지급을못하는 입장이 되어서
윤정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마땅하지요. 강남구청에서 세금 안 내면 등기에다 압류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강남구청에다가 압류할려고 하는 것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아까 같이 압류할려고 하니까 그러면 예비비라도 써서라도 우선 그것을 내고 그 뒤에 다시 압류해 버리면 당한 만큼 문제가 되니까 2,000몇 백만원우선 납부를 하고 그 뒤에 그분들에게 추징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문제는 아까 같이 우리 구금고에다 압류를 한다고 하는 처지인데 예비비라도 우선 써서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쓴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소득세를 본인들 한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지금 그래서 여러 차례 통지문도 내고 했는데 저희들이 대납을 했기 때문에 최고장을 내서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하여튼 저희들 징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본인들에게 나간 것은 몇 푼 안되는데 법적대응을 한다고 그러면 법원의 변호사비나 법원 수수료가 더 들텐데,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것은 당연히 피고가 패소를 하면 피고부담으로 되어 있지요.
윤정희위원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을텐데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한 백여명 지금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소송은 아직 않고 최종 지금 최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15일까지 독촉을 하고요. 그 뒤에도 납부가 안되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구상권 발동에 의한
윤정희위원
최고장 발송했어요? 그 최고장 발송한 것 있으면 사본 보내주십시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요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많은 부분을 질의를 하고 싶지만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어요. 지금 청담문화복지관이 정보화 교육센터가 언제 오픈했지요? 물품이 재무과에서 지급이 됐어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품을 지급하는 것은 정수물품의 예산이 저희 예산으로 99년도에 세웠기 때문에 예비비 배정을 해 주면서 그쪽으로 예비비를 해서 저희 예산계정만 저희 재무과로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필요한 물건을 사주는 부서는 따로 있다. 그런말씀이고 그런데 여기는 아까 같이 그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그 예산계정만 저희 과로 들어와있고 그것을 실제 산 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사가지고 그쪽으로 또 예산 예비비 요구도 그쪽부서에서 했고 단 계정만저희들 예산상, 정수물품 계정의 예산상 저희들 과에 있기 때문에그 쪽에다가 예산만 더 추가증액해 놓은 것으로
윤정희위원
그러면 자료 내놓을 때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이 질의는 전산정보과에 물어봐라, 이 질의는 재무과에 물어봐라, 지금 저는 분명히 재무과에서 나온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데 다른 데다 다 얘기해 버리면 질의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저희들 설명했지 않습니까? 아까 인부임 쓴 것이라든지,또 아까 같이 소득세 믈어준 것이라든지 저희 소관이니까 답변했는데 그 정수물품만큼은 예산이, 정수물품예산이 재무과에 총괄적으로 세워졌던 99년도 예산편제상 정수물품을 구입한다고 다른 부서가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서 보세요. 정수물품이 전부 재무과에가서 무슨 과 것은 얼마, 무슨 과 얼마, 전부 저희들이 총괄해서 예산요구해서 위원님들이심의 안해 주셨습니까?
윤정희위원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남기겠습니다. 거기서 와서 달라고 그래도 이것이 급히 집행해야 될 것인가, 추경에 들어가도 괜찮은가, 임시회에 넣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인가, 저기 재무과장님 그것은 아시겠지요. 관항목에서 이것은 다 입법 과목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 아시겠지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우선 윤위원님 여러 차례 설명드렸는데 변명같이 자꾸 말씀드리니까 이상한데요. 그 예비비를 나 쓰겠다고 하는 요구를 저희 재무과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윤정희위원
그 요구가 중요한게 아니라 예비비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주냐 이 말이에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비비 달라고 그러면 줘야지
윤정희위원
쓸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비비를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위원님은 자꾸, 기획예산과에다 각 부서에서 예비비 쓸려니까 돈주라
윤정희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않겠는데요, 아까 예비비 사용하신 것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그래서 내가이것들고, 이것 전체 다 들고 구청장실에 가가지고 "구청장 이만큼 예비비 지출을 했는데 재무과장이 한 푼도 안 썼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거냐" 제가 따질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김기정위원님 답변에 우리재무과장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입을 열어서말씀드렸는데요. 이것 예비비 승인에서 별도로 따지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위원님 하고 재무과장 견해 차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아까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요구한 것이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 오늘은 그런 입장이어서 여기 자료에는 예비비 쓴 것이 없다고 답변을 드린 것인데,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체적인 99년도 전체적인 예산은 지출 결산할 때 질의가 계실 것으로 알고저희들은 아까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자료에는 예비비 쓴 것이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앞으로도 재무과장께서는 좀더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위원들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저기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공유재산심의회라는 것을 재무국에서 하지요? 거기 지금 위원장으로 국장님이 계시고 13명의 위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대충 그 구성원이 공무원하고 공무원 아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구성원이, 공무원신분하고 공무원 아닌 신분하고.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말씀주신 그 위원회는 전부다 내부 과장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100% 다 공무원입니까?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각 부서의 과장들이 하는 그런 심의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업무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요?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그 위원회는 어떤 결정하는 위원회는 아니고요. 다만 자문성격이 강한
박춘호위원
자문에 끝나는 것입니까?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예.
박춘호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때에 주로 열립니까?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사업부서에서 그 안건을 올리게 되면, 그러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구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 임대 그럴 경우에 위원회에 심의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통째로 말하면 우리 재산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 열리는것이지요.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열리고 나서 우리가 구의회로 들어 옵니까?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100% 우리 구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하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자문성격이 있어도 이것을 그 부에다가 그 분들의 의견을갖다가 제출하지요?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지금 확인만 하겠습니다. 여기 24p에 보면 2000년 제2차 4월 12일날에 공유심의한 회의록에 보시면 역삼동 벤처타운을 심의하셨습니다. 심의하신게 있지요?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류훈위원은 건축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토지 소유주가 우리이므로 부위원장 말씀처럼 건설사용권은 30 50년 주고 후에 기부채납이 아닌 자동적인 우리 소유건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맞지요?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다음에 김상철위원은 어느 과장입니까?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도시환경과장입니다.
박춘호위원
도시환경과, 그 분의 얘기도 "사용권만은 벤처기업협회에 주는 것이 맞는 것같습니다. " 맞지요?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거기에 보시면 밑에, "우리가 건물을 임대해 주는 것도 나중에 임대업자가 나갈 때 보증금 돌려주는 것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거기 그 여기 있네요. 인정하시지요?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그 밑에 부위원장이 "공동지분이 있게 되면 향후 재산사용에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이런 안을총무과에다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요. 또 하나는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에 보면 우리가 한티공원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을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예.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 공원업무담당주사라고 그랬는데 왜 이 경우는 과장이 안참석하고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지금은 공원녹지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래서 저기한 것입니까?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김기문계장이 직무대리로 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담당이 공원담당은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예산편성시 토지 보상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커지는 관계도 있고 또 위원들이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하면서"공원조성부지 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하면 민감한 반응을 보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한필지도 예산부처와 협의하여 매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있는 것을 인정을 해 달라 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공원녹지과나 나중에총무과에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재무과에서 어떻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되지요? 인정하셨지요?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네, 지금
박춘호위원
인정하셨잖아요?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아니 공유재산위원회는 내부위원회고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그 회의록 자체가 오픈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 회의록을 보자고 해서 회의록을 보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실만 인정하시면 되요.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그리고 위원회 자체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하나의 자문기능입니다. 때문에 거기에서 오고간 대화 자체가 어떤 결정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
박춘호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다만 해당되는 사업부서의 여러 가지 의견을 우리가 수렴해서 전달하는기능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재무국장님이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판단은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 내용자체가
박춘호위원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회의록 자체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원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지나친 것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여기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 지금 지적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아니 있었다는 사실은
박춘호위원
아니 여기 회의록에 이렇게 있잖아요.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회의록을 개최, 그 자료에 있는 사실은 그런데, 그 자료 자체가 비공개의 원칙의 자료기 때문에 비공개의 자료를 그것을 자료를 원용해서 어떤 발언을 공식적으로 하시는 것은 상당히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은 제가 판단할 일이고 국장님이 이 사실만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것은 제가 알아서 할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알아서, 제 임무니까, 법적으로 비공개라고 내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한다, 안한다 할 수 없습니다.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글쎄,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자체가 내부위원회라는것하고 그것이 그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자문기구라는 것을
박춘호위원
알았다니까요, 그 이상의 다른 대답할 필요 없으시다니까요, 그것만 인정해달라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한가지 왜 청담동 29, 30 건에 거기에 도로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를안 하셨나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이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31일까지의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지금 자료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도로문제도 공유재산심의를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언제 했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것은 아까 같이 이 기간 후에 했습니다. 정확한
박춘호위원
그것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심의한 자료를,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회오기 전에 공유재산심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고요
박춘호위원
별도로 아니고 지금 가급적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행정사무감사를 기간을 위해서 요구를 했고 그 기간동안에
박춘호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5월 31일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예요. 6월 1일것을 해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 달라는데 무슨 말씀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자료를주세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태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운
강태운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그 자곡동 568번지 토지를 원래 경작을 하던 임채복씨가 정상적으로 다시 경작을 하게 해 주셔서 과장님과 김하일계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우리 동료 이강봉위원 질의중에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 규정에 의하여 5%대부료 징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세곡동 151-14번지 옆의 토지를 홍성춘이라는 분이 분명히 몇 년전부터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으면, 아까 답변하시기를 농사진 이익에 대해서 부과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자투리 텃밭 50 60평을 농사를 짓는 데다 대부료를 한 70만원 정도 부과를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자투리 땅을 사용을 못하고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하신 것하고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런 징수를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좀 상세하 게 대답을 해 주시고요. 세곡동 151-14 토지 임대를 주택지역인데 주택지역 정서에 맞는 그런 업자 선정을 해서 임대를 해야지 무조건 그 임대를 해 가지고 공장 비슷한 그런 공장을 하고 있고 적치물이 휀스가 한 2m 되는데 그것보다 배가 더 되는 한 4m 높이 이상 그렇게 쌓여 있고 그린벨트에 아무 것 도 할 수가 없는 데인데 무슨 공장을 하는지 하여튼 굉장히 소음을 발생하는 그런 기계를 돌리는 무허가 공장을 하고 있는데 그 곳은 아주 주택가 지역으로 주차난이 아주 굉장히 심각한 곳이라 그 동네 박병길이라는 분이 그 동네에 주차장을 해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질의서를 보냈는데 그 질의서 답변에는 연간 대부료 지방재정법시행령 92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20조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개별공시지가의 5%를 받도록 되어 있어 당해 토지 연간 대부료는 404만6,000원이나 계속 대부시 연간 대부료증가율이 10% 이상(해당 토지는 36%증가)일 경우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례조항을 적용 349만9,350원으로 결정되었고 시유지 외곽 담장 휀스는 무단 점용을 예방코자 설치한 것으로 높이가 2m이나 현재 적치물 높이가 약 3m (적치물 높이는 수시로 변동된다)고 대부자에게 적치물 높이를 담장높이 이내로 낮춰 적치토록 하였으며 대부중에 있는 토지는 2000년도 상반기에 공개매각재산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토지를 공개매각하신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매각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강태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질의하신 번지를 제가 메모를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먼저 질의하신 적은 평수의 70만원 정도 부과
태운
강태운위원
151-14 바로 옆에 필지에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151-14요, 아까 진정서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이신데요
태운
강태운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그 옆에 필지가 아까 우리 이강봉위원 질의에 그 토지대부료징수는 2가지가 있는데 공시지가의 5%하는 것이 있고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농사 이익에대한 것에 준해서 대부료를 징수한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징수에, 그러니까 한50 60평되는 농사를 지었으면 1년에 1만원, 2만원을 받아도 많은데 70만원을 부과해서 결국은 그 땅을 포기를 해 갖고 마을앞쪽이 쓰레기장으로 변해 가고 있다는 그런 질의입니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첫째 징수규정에 의한 것이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의 추진사항은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갈려고 하는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경작에 의한 대부료를 받다보니까 예를 들면 내가 콩을 심었다, 그런데 콩을 심는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비료대, 각종 제경비를 제하면 콩 소득이 전혀 수익이 나올 수가 없는 처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콩을 심어서 경작을 하겠다고 대부를 신청해가지고 콩을 실제 심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모든 것을 따지다 보면 전혀 대부료를 받지 못하는 그럴 경우도 생깁니다. 소득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러면 콩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투입하는 인건비에 소득이 맞냐 그러면 벼를 심어도 요즘 적자다 그러고 농사짓는게 상당히 폭이 많습니다. 어떤 재해를 입어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피해를 봐서 소득이 하나도 없었다, 했을 때는 대부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도 되고 그 대부료를 농사소득금액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그 기준을 따지는 관계공무원이 조금 어떻게 개인생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대부료를 앞으로는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조례가 개정됐고 그 전에는 아까 같이 공시지가에 몇 %, 둘중에 적은 것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3%와 소득금액의 비율에 의해서 적은 부분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대부료를 신청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전혀 대부료를 못내는 입장도 될 그런 가능성도 있고 해서 방향는 아까 공시지가 방향으로 가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원예를 한다든지 하면 그것을 전국 평균이라든지 인접 경기도에 인접하는 평균소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는 그 농토를 대부해서 경작하면서 하나의 이득을 소득을 올리지 못했더라도 인근에 그 경작하는 평균소득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151-14에 대한 것은 부과근거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산출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민원 나와있는 어떤 건축자재를 적치해 놓고 임대를 하시는 분인데 그 분은 정상적으로 경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대신 그것이 주변 경관에, 주택가에 해를 끼친다, 또 담장은 낮게 쌓여 있는데 거기다가 적치물을 높이 쌓아 가지고 미관상 안좋다고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해 줄 수는 없냐 하는 그런 입장인데 아까 구유재산관리라든지 하는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소득이 있는 분에게 대부를 해서 대부료를 받는 것이 저희들 세입면에서도 보탬이 되고 그러니까 대부를 계속해서 해 주는 입장이고, 그것을 공영주차장으로 할려고 그러면 주차장법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수 있는 땅이 안됩니다. 그건 아까 같이 시유지라든지 국유지 재산이기 때문에 그쪽의 승낙을 받아야 될 입장이고 현재 입장에서 주차장을 고려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드렸고요. 또 그 다음에 금년에 매각을 하겠 다고 하는 것이 시에서 어떤 매각을 사전에 금년에 매각을 하겠다고 그래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유지를 매각할려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승인받아서 매각절차를 하는데 매각승인을 받아서 공매에 내놓은 것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저희들 구민중에서 시유지를 내가 매각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분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면 서울시에 진달을 해서 매각여부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매각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이 토지를 매각할테니까 응찰을 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쓰신 분에게 매각하겠다는 것이 공개경쟁입찰이고요, 수의계약이라든지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의 상당한 금액을 제시하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시담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100원 주겠다, 200원 주겠다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시한 예정가격 이상만 그 분이 시담에 의해서 응하면 계약을 체결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수의계약 방법입니다. 공개입찰은 여러 분에게 공개를 하고 이 토지를 매각할 테니까 이 토지를 사실 분은 어느 분이든지 응찰하십시오.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공개입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강태운위원님!
태운
강태운위원
우리 강남구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하나 만드는데 평당얼마해 가지고 차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6,000 7,000만원씩 들여서도 그렇게 해서도 강남구안에 여러 군데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어패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 몇 푼 받는 것 때문에 세 받는 쪽으로 가야지 왜 동네사람한테 주차장을 해 주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보다 하기 더 힘든 데도 평당 몇 천만원씩 줘서주차장을 만들면서 기왕에 있는 국공유지를 그것을 주민들이 쓰기 편하게 당연히주차장으로 해 줘야지 그런 답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편파적으로 얘기하시는 거고 그것을 만약에 동네에 그런 민원이 있다면 땅을 사서라도 주차장을 해 줘야 마땅한 건데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세 몇 푼 받는 것 때문에 세 몇 푼 이익사업으로 해야지 주차장을 왜 해 주느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건 절대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강태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주차장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문제를 제가 거론한 것이 아 니고요 그 토지는 저희 구유재산이 아니고 시유재산인데 시유재산이 매각을 결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민원 한 분이 어떤 연서로 했다든지 그 마을의 전체 대표되시는 분이 진정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앞으로 조성해 줘라 하는 문제를 거론했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 않겠지요. 이것은 아까 주차장을 한번 해 볼 것을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어떤 한 분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밖에 나올 수 없는 거고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을의 의견이 여기도 주차장이 이렇게 이렇게 필요해서 그 주차장으로 시가 기왕 매각을 할려고 내놓은 토지니까 구가 이걸 사가지고 주차장을 해 줘라 하는 그런 정상적인 건의하고는 다른 뜻으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답변으로 조금 저희들이 한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태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적격심사운영 및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적격심사제에 의하면 낙찰자 선정방법에 있어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일정 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되는데 구청에서 68건의공사와 22건의 용역에 대한 실적이 있지요. 이중 적격심사에 의하여 최저가격 입찰가가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강성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입찰에 대한 적격심사제도는 어떤 가격을 최저가격 옛날에는 제한적 최저가격이라고 해서 어떤 선을 정해 놓고 가장 적게 가격을 쓰는 분한테 낙찰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전까지, 적격심사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만 낮게 쓰는 분에게 낙찰되는 제도가 모순이 있다고 해서 이 적격심사제도가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종 사업액수에 따라서 그 회사의 경영능력이 라든지 심사기준을 몇 점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대개가 지금 적은 공사는 20%를 회사능력을 인정해 주고 가격을 70%의 가격을 80점을 줘가지고 2개를 합해서 85점이 되면 낙찰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조금 공사금액이 크면 30대 70, 또 100억이상 공사는 50대 50 그러니까 회사경영능력을 50점을 인정해 주고 가격을 적정선에 쓴 가격을 50점을 인정해서 100점 만점에 85점을 맞으면 적격심사의 낙찰업체로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적용금액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적격심사 30억이상인 것은 변경전에는 모든 공사를 적격심사로 하도록 되어 있고, 추가로 다 설명은 드릴 수 없고요 적격심사 배점기준이란 것이 입찰가격을 80%로 하고 수행능력을 20%로 하고 그 다음에 입찰가격을 70%로 하고 수행능력을 30%로 하는 배점기준이 각 입찰금액에 따라서 달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한 업종에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을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 적격심사기준표를 위 원님들께 한부 보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면 지금 최저가격으로 낙찰된 것은 한 건도 없는 거지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최저가격이 아닙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행능력평가라든가 이 점수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85점에서 95점 이상이면 낙찰되는 것으로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85점 이상이면
성욱
강성욱위원
85점 이상인가, 그러니까 최저 낙찰가격의 수행능력이 부족하면 낙찰 안 시켜 주는 거지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게 건설교통부령입니까? 아니면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적격심사기준을 내려준 겁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면 지금 한 건도 없다 이거지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최저가격에 의해서 한 거요?
성욱
강성욱위원
예.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물품구입한다든지 또는 최저 낙찰, 최저가격을 쓴것이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은 아까 같이 저희들이 그런 게 아니고요. 그 공사를 적격심사로했을 때 하냐 또는 2단계 입찰이냐 또는 물품구매냐에 따라 다른데요. 제한적 2단계 입찰이라고 그래서 기술심사를 먼저 하고 기술심사를 먼저 해서 이 업체들은 5개 업체든 7개 업체든 기술심사를 먼저 해 가지고 이 업체들은 수행능력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때에 그 업체들로 하여금 경쟁입찰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최저 낙찰이라는 것은 2단계 낙찰방법이있고요 이 적격심사에 의한 기준이라는 것은 최저 낙찰을 한 사람이 낙찰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저가격을 쓴다고 그래가지고, 적격심사에 의해 한 것은
성욱
강성욱위원
그럼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책자로 나와있는 것 있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거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산관리 총괄부서는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국장님, 과장님이 하시게 되어 있는데 대치동에 605번지, 606번지 쉽게말씀드리면 은마아파트 우리 구민회관 사거리 아시지요? 거기에서 대치1동 쪽에 지하철입구나가는데 있지요 거기에 무료주차장 하나 있지요? 사진 하나 갖다 드려, 그 사진좀 한번 보세요. 과장님! 질의해도 되겠지요?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사진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이건 시유지인데요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위해서 본래 휀스를 쳤습니다. 휀스를 쳤는데 여기에 무단점유를 음식점하는 포장마차 비슷한 것이 여기에 무단점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하는 그것에서 저희들이 철거를 완료하고 이것을 저희구에서 직접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어서 대치1동에다 이것을 주민들을 위한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무료주차장으로 조성해 가지고 하도록 대치1동에다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철거를 해서 완전히 없애놨으니까 휀스치고 했으니까이건 주민들을 위해서 대치1동에서 무료주차장으로 활용방안을 해서 하라고 대치1동에 했더니 대치1동에서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그거 지금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런데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기정
김기정위원
총괄적으로 관리는 재무국 소관이지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주민들이 관리를 않고 있어요. 쓰지를 않아요. 그 빌딩주변에서 양쪽 휀스그냥 다 헐어버리고 이거 얼마나 방치된줄 아세요? 이거 1년이상 됐어요. 제가 한두 번 가본게 아니에요. 이거 이런 거 관리 않고 과장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철저히 감독하고관리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대로 옆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유료주차장화 할 수 있도록 할려고 그러면 시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요. 저희들이 우선 무상주차장으로 쓰도록 이렇게 개방하는 문제는 어느 차가 와서 댔냐 하는 것까지 일일이 재무과에서 이 차는 관내 차가 아니니까 못 댄다 이것은 관내차니까 댈 수 있다 또 이 차는 인근주민이니까 댈 수 있다 이렇게 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처지는 못된다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물론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놓 고 거기 들어온 차가 인근 빌딩에 있는 회사원들이 쓰는 것인지 주민들이 쓰는 것인지 까지 따져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 말씀이시겠죠. 위원님 말씀이 정당한 말씀이신데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 지금 재산관리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아까 앞에서 보고도 드렸다시피 백 몇 십 필지를 일일이 무료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개방해 준 것만으로도 저희들로서는 구민을 위해서 충분히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차가 그 주변에 빌딩에 소유하는 근무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방치했느냐 또는 그대로 관리를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이 질책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 업무량이 많아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걸 듣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지금 각 동에 주차장 없어서 20억, 30억씩 들여서 주차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시유지 우리가 유료주차장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왜 그걸 않고 돈을 몇 십억씩 들여서 각 동에 해 놓습니까? 당연히 유료주차장을해야지요. 승인을 받아서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유료주차장을 할려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시유지가 영구 시설이 됩니다. 주차장에 의해서 시설할려고 그러면 아까 밑에 포장도 해야 되고 영구시설이 되는데 시가 그것을 허용을 않습니다. 이것은 언제 매각할지도 모르고 주차장으로 한 번 허가를 해 주면 이걸 매각하고 싶을 때라든지 시가 쓰고 싶을 때 이 땅을 못쓰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승인 안해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이걸 무료주차장으로 개방을 해 놓은 것 뿐입니다. 회사원이 타고 와서 차를 거기다 박차를 했든지 또 주민이 했든지간에 일단 차를 거기다 주차를 하면 주차난을 좀 해소했지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지 이걸 정식으로 주차장으로 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시유지를 이거 매각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니까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여기에 이 시유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해 줘라 하는 말씀이 계시면 아까 같이 강태운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특별회계에서 고려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거기 한번 가 보신 일 있으세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못 가봤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못 가봤지요. 이게 지금 1년이상 방치돼 있어요. 빨리 시정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한 사람도 쓰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 상인들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가 봤는데.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우선 오늘 지적이 됐으니까 바로 시정을 해 주세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인이 대든지 거기에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빌딩 회사원이 전혀 관계없는 분이 거기다 주차를 했더라도 저희들은 무료주차장으로 개방을 해서 해 놨다고 그러면 그건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없습니다. 여기에 주민들만 쓰니까 다른 사람은 여기 주차를 못합니다 그런 것은 무료주차장이 아니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요 이 말씀을 안 드릴려다 드리는데 제가 한 번 차를 세울려고 하니까못 세우게 해요 거기에.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공간이 비어 있는데 비어 있는 곳을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지요. 병원에 옆에 있어 가는데 못 세우게 하더라고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빌딩관리인이래요. 그걸 이렇게 방치해 두면서 미처 못 봤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위원님!
기정
김기정위원
주민이 쓰는게 아니에요. 상인들의 자동차에요 잠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위원님! 정식으로 그 빌딩관리인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여기서 입증을시키세요. 그 관리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가지고 위원님이 입증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람에 대한 권한밖의 행사를 했다고 그러면 별도 고발을 할 것이면 고발하고 징수를 받았다고 그러면 징수요금에 대해서 할 거고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어떤 사람이 댔니 안댔냐 하는 것을 관리를 못 했다는 것은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같이 그런 입장이었다고그러면 증인 채택해 가지고 그 분이 어떤 권한으로 막았는지를 입증해 주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인데요 그 휀스를 쳐서 일단 다 막아 놓으세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면 전체 주차장을 개방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동에다 위임하지 말고 직접 구에서 관리하세요. 실제 주민들이 쓰지도 않는 것 일부 자동차회사의 전용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자동차대리점 있지요. 3분의 2가 거기 차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그걸 막고 시에다 승인 받아서 주차장을, 각 동에 주차장 없어가지고 돈 몇 십억 들여서 하는데 그걸 활용을 안 합니까? 그렇게좀 해 주세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해당 동에다 관리위임을 줘서대치1동에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저희도 관리소홀한 것에 대한책임으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대치1동으로 하여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역 준게 110건 중에서 일반경쟁이 15건 됐고 수의계약이 95건인데 대략적으로 어떤 어떤 건으로 돼서 용역이 95건이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지요? 자료 주신데 7p에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현재 자료는 총괄자료만 돼 있고요.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이라든지 물품구매는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했는데 주로 용역업무가 3,000만원 미만짜리가 수의계약으로 많이 이뤄졌습니다 . 여기에 별도 쭉
광수
김광수위원
한 대여섯 가지만 읽어주시지요 무엇 무엇인지. 수의계약한 건이 무엇인지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우선 2000년 1월 11일자 정보통신회선 및 장비유지보수 용역을 준것이 960만원짜리가 금년 1월 11일자 처음 있었고요, 13일자 구민회관 승강기 유지보수 연간단가용역을 맡긴 것이 83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월달에 강남구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이 163만원 그 다음에 1월 19일자 민원증명자동발급기 유지보수 연간단가 용역그것이 610만원 정도 그래서 최근에 1월달에 그렇게 되고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 5월달에 5월20일 청소년어울마당 일일병영체험이라고 그래서 수의계약이 됐고요. 그 다음에 5월 24일자중증장애인 세상엿보기 행사가 130만원짜리가 수의계약이 됐고요. 그 다음에 5월 29일자 구민회관 소방시설 검사가 107만원에 됐고요 그 다음에 5월 30일자 구민회관 저수로 청소가 73만원짜리가 수의계약 됐습니다. 그 내역은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 승강기용역같은 경우 보면 계속적으로 용역이 이루어지겠네요. 한 회사한테 수의계약이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오전에도 재무과장이 각종 예산을 배정받아서 지출하는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렇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비교견적을 받습니다. 각 회사의 3개 내지 4개 또는 2개의 비교견적을 받아가지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액수 범위내입니다. 그런 것은 각 부서장들이 해당업소를 선정하기 위한 비교견적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 또는 각종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에 의해서 협동조합이라든지 또는 인쇄협동조합, 장애인협동조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 이런 업체들을 선정해서 이 업체에 이 사업을 맡길테니까 계약을 하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온 그 업체의 그걸 가지고 계약을 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아까 계약계장에게 물으셨는데 계약을 하고 그 공사 진행의 과정은 그 부서의 감독책임이 따로 있습니다. 건축공사면 건축과 또 토목공사면 토목과에 감독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감리감독을. 또 어떤 중간에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 20% 됐다, 30% 됐다 이 공사는 선급금을 얼마 를 줘야 겠다 또는 진행이 얼마 됐으니까 중도금을 얼마줘야 겠다 하는 것을 각 부서에서 결 정을 지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만 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그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용역을 맡기는데 저희들이 어떤 회사하고 용역을 맡길 것이냐 하는 것을 재무과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시나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제가 직접 인터넷에 자료를 보내거나 또 타자를 쳐서 그쪽에 송신하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게재된 것을 공람하고 하는 것은 지금저희 부서가, 강남구청의 전부서가 전산결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열람하고 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열람하고 보고 하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인터넷을 열어보고 혹시 우리 과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구민들의 바램이있으면 보시고 한다 이거지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
김정곤위원
우리 홈페이지 보면 주민편익사업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들어가보면 토목과는 어떤 공사를 하는데 어떤 회사하고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얼마에 하고 그회사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어떻다 하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재무과에서 이루어진 일정규모이상의 모든 도급계약을 액수가 얼마고 공사기간이나 납품기간이 언제고 그리고 그 회사의 주소, 대표, 전화번호 이런게 명시돼 있으면 아, 이 공사는 언제까지지정되는 것인데 벌써 끝났구나, 언제까지 끝나야 하는데 아직도 하고 있구나, 이 공사의 예산은 얼마구나 하는 것을 모든 동민들이 자기동에 관심있는 공사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그회사에 전화도 해 보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재무과의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재무과가 이렇게 많은 계약을 하고 일을 한다 하는 것을 구민들에게 알릴 생각은 없으신지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의견은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종 공사, 각종 발주부서에서 하고 있는 모든 건을 현재의 재무과 인력으로서는 이렇게 공사에 인터넷화 한다든지 무슨 물품구매한 것을 인터넷화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재무과 혼자의 힘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계약하고 뭐 한 것만 해도 하루에 최소한도 50건 이상 올라오고 저희들 결재서류를 만드는 과정도 복잡해서 이것은 각 해당부서 공사면 공사를 발주한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인터넷을 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아까 토목공사라든지 건축공사라든지 하는 것은 정식으로 민원이 건축허가 때부터 준공될 때까지 그렇게 해 주는 제도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각 발주부서가 더 투명성있게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해서 촉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무과가 그 계약하고 물품구매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매일 홈페이지에 올려서 거기에 대한 수정사항 중간 지불되고 하는 것을 저희 들 재무과에서 하기로는 조금 힘이 든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인터넷을 활용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금관리차원에서 현재 강남구가 오늘 현재 지출이 얼마되고 자금을 얼마정도 가지고 있다하는 것 그걸 공개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복식부기가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하도 복식부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서에서도 질의가 많고 해서 저희가 13호까지 복식부기에 대한 개념부터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내용 또는 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된다는 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만 논란되고 있는 문제 등등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식으로 수의계약한 건 빼놓고 입찰에 의한 것은 입찰공개방에 의해서 인터넷에 공개해 가지고 공고를 인터넷으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낙찰이 결정되면 바로 오늘 입찰을 끝냈는데 바로 낙찰결과를 인터넷에 공개, 입찰공고된 그 란에다 "당신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 "이 업체가 했습니다. "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재무과가 하고 있는 일들을, 또 국공유지 재산 임대 대부 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 재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혹시 대부가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그런 것도 구상중에 있고 또 일부는 공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무과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추가로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재무과에서 현재의 인력가지고 인터넷에 올린다는 것은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는데 참고로 지금 우리 강남구청 인터넷에올라오는 거 보면 각 부서에서 필요한 내용을 전산정보과에 보내면 거기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재무과장님께서 구청간부회의 때나 논의를 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것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가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로 하여금 그렇게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이 강남구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산공원 내에 도산기념관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강남구에서 기부채납 받으셨지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거 기부채납 받은 관련 서류 일체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그 재산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매년 유지비가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유지비가들지요? 그 기념관 관리하는데 유지비를 강남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지금까지 물론 도산공원은 공원녹지과의 공원관리업무여서
윤정희위원
아니 안창호선생 기념관이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유지관리비를 얼마나 지출했냐 하는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윤정희위원
그건 얼마나 지출했느냐는 것은 서류를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주시고요. 그것을 유지관리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그 기부채납을 받을 때 사실상 의회동의를 한번쯤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행위인데 말이에요. 그 도산 안창호 기념관 같은 것은 그 기념사업회에다 그대로 두더라도 별 문제 없이 잘 유지관리 될 수 있는데 기부채납을 준다고 그래서 강남구청에서 그 모든 걸 다 예산을 떠 맡으면 기부채납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다 우리가 떠맡으면 나중에 강남구 주민의 부담이 점점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 내지는 강남구청에서 어떤 심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걸 기부채납 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요, 과장님! 국기원이요, 국기원도 우리가 기부채납받은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업무를 맡은, 기부채납을 언제 받았는지
윤정희위원
아니 그것은 서류를 찾아서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전체 위원들이 가가지고 그 수리비가 뭐 3억이 드니, 2억이 드니해서 골고루 다니면서봤거든요. 그러면 그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지출한다는 얘기는 우리 강남구 소유로 기부채납 받았기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것이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에 그 국기원 같은 것은 국가재산으로 놔둬도 별문제가 없을텐데, 그것을 왜 강남구청에서 떠맡아가지고 이런 유지관리를 계속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선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산관리 총괄은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어서 재무과가 모든 국공유지 재산관리의 총괄 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재산의 용도에 따라서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별도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보면 그것은 행정재산이라해서 재산중에서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는데 잡종재산만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총괄을 하고 있고, 우선 전체적인 계수라든지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관리는 행정재산은 각 부서가, 잡종재산은 저희 재무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산공원하고 국기원 문제는 공원내의 시설로서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부채납을 받는 문제도 공원녹지과가 저희 국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이것을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심의를 올려서 재무과가 국공유재산심의를 주관해서 했을 따름이고 아까 같이 이 기부채납을 받는다 하는 문제는 아까 같이 공유재산심의가결정권이 아니고 어떤 이것을 자문기구로서 받아도 되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재를 받아야 겠지요.
윤정희위원
그러면 저기 도산안창호 기념관하고 국기원은 공원녹지과에서 두 개다 행정재산으로 관리합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 기부채납받은 현황을 다 알려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자료 받아야 됩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근본자료는 거기에 전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의 예산이 해마다 유지비가 지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그런 것을 의회에다 알려서 의회에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김재진 그러니까 그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도 각 부서, 말하자면 청담문화복지회관이다 그러면 사회과에서 거기에 필요한 유지관리 보수비를 하고 또 동사무소가 같이 있는 복합건물이다 그러면 총무과에 예산서 요구할 때 청담문화복지회관 및 동사무소에 필요한유지관리 비용이 그 항목이 요구가 됩니다. 재무과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과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산을 수반하는것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의회에 한 번쯤 알려서 의회의 어떤 승인을 받든가, 사후승인을 받든가 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그런절차는 덥썩 기부채납을 받아놓고 예산만 유지비만 의회에서 지불하는 것이 정도냐 이것을묻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저기 재무과장님으로서 답변이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우선 관계 서류를 찾아서요 이때 구의회 승인을 언제 공유재산심의를 했고 또 그 뒤에 의회 승인을 받았고 언제부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했느냐 하는 자료를 공원녹지과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복식부기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잘들었습니다. 감리용역 업체가 한국정보감리컨설팅(주)인데 그 다음에 인덕회계법인 이렇게 두 업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대로되고 있지요? 그 다음에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십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용역문제는 오전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식부기 용역성과가 결과가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중앙부처에 이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아직도 미지수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 복식부기를 도입함에 따른 예산소요가 지금 현재 단식부기로 하고 있는 저희들이 일반직원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결산하고는 많은 예산이 들어야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수억을 가져야 자치단체에 확산한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행정자치부에 지금까지 공식적인 것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추정해서 상당히 지금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전 자치단체에 확대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우선 강남하고 부천이 이것을 용역을 맡겼으니까 시범적으로 내년이라도 이 결산과목을 해 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다시 보완하고 해 가지고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우리는 어쨌든 용역을주었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부분적으로라도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를 겸해서 어쨌든 결산자료를낼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금 노력을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을 맡은 업체가 성과물을 내놓는다고 그래서 그 성과물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약간 변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용역발주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저희 추경에 올라오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또 잠도 제대로 못자면서 추경예산이 올라왔을 때 심도있게 머리를 맞대고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많은 논란 끝에저희가 예산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 보면 그 용역발주한 것을 보면 작년도 20일부터 30일까지 용역발주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용역발주를 꼭 이렇게 말일날 해야 할 이유가있어요. 비근한 예를 들면 말이지요, 일원동 방음림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12월 30일날,작년도 12월 30일날 발주했어요. 그래 발주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는 2000년 1월 5일부터2000년 3월 4일까지 2,145만원을 들여서 계속 용역설계를 주었어요. 그 사유가 또웃겨요 ."현지 여건상 충분한 주민의견수렴 및 사업설명의 필요성" 해 가지고 자료를 냈어요. 추경예산은 말이지요 저희가 작년도 10월달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쥐고 계시다가 12월 30일날 용역발주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재무과장 김재진 강성욱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사업을 발주하는 문제는 예산은 1회계연도라고 그래서 당해연도예산을 당해 연도에 어쨌든 발주를 해서 업체와 계약을 하고 품의를 받아야 그것이 사고이월이 되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된 예산은 물론 그 사전에 추경이 되기전까지의 준비도하겠지요, 그러나 추경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각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고그래서 대개의 경우 추경예산은 12월말로 원인행위를 지어놓을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12월말에 12월달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계약이 되고 또 그것이 안되면 추경예산 세운 것이 바로불용으로 돼서 사고이월도 안되고 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월달에 추경예산 세운 것을 12월달에 원인행위라도 지어서 발주를 할려고 하는차원에서 그렇게 12월달에 주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글쎄 말이에요 과장님 이해는 하지요, 사고이월 때문에 지금 12월 30일날 발주하신 것 아닙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아니 사고이월이 아니고 12월말까지 계약해서 원인행위가 지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불용액으로
성욱
강성욱위원
그래서 불용됐기 때문에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다음 연도에 불용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월말까지는 어쨌든 품의를 받아서계약이 이루어져야 이렇게 다음 연도 사고 이월이 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은특히 12월달에 많이 발주가 된다는 것을
성욱
강성욱위원
과장님 잘알다시피 예산올라올 때 한 번 보세요. 국 과장님들 올라오셔가지고 말이지 급해요 그분들은, 아주 급해야 손 싹싹 빌고 발 싹싹 빌어서 말이지, 꼭 통과시켜달라고 그런다고, 통과시켜 주면 꼭 이래요. 12월 30일, 28, 29. 다음부터 이러지 마세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재무과가 그런 것이 아니예요. 각 부서가 늦게 가져온 것이지요.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이렇게 늦게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계약을. 그것만 위원님이 제발 오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무과가이렇게 늦게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욱
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청, 동사무소 전체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1,36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오전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보면 1999년도에 지출이 81억8,420만원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196p에 되어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그중에 그 일부 일용인부 퇴직금 지출이 되어 있는데 그 명단하고요, 근무연도하고 각과의 부서별, 그리고 노동부에 고발을 했다는데 고발을 했으면 노동부법규 규정하고요, 그리고 고발자 명단 그리고 그 구청에 입사를 할 때 이력서를 받습니까? ○재무과장 김재진 예.
이력서 사본하고요, 소개를 하셨으면 소개인하고요, 현재 일용근로자가 있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작년부터 없습니다. 일용인부가.
이재창위원
없지요. 그럼 지금 상용인부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인사총괄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한 인원은
이재창위원
그럼 상용인부 근로자들, 각 부서별 명단하고요 인사규정하고 자료 제출을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우선 그 상용인부에 대한 부서별 내역은 총무과에 요청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일용인부 사용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관계서류가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썼던것이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사람이 한 부서에서 계속 근무를 한 것이 있으면 그 부서 것만 바로 취합하면 되는데 각 부서별로 근무 일수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부서별 근무내역을 파악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재창위원
언제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우선 총 거기에 대한 지금 일용인부 퇴직금을 지급한 명단하고 아까 노동부법규라든지 이력서를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바로 각 부서에 명단이 나오면 가능하겠는데어느 부서에 어느 정도 근무하고 근무연도를 따지는 것 이것은 상당히 기간이 걸립니다.
이재창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청장님께서 직원을 줄이신다고 하시면서 결국 이중의비용을 지출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1,600여 공무원이 결국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300명으로 줄었으면 이 줄은 인원이 결국 일용인부에 다 활용이 되었지 않느냐 하는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되는 대로 빨리좀 부탁드리고요. 상용근로자도 그 이력서의주민등록번호라든지 기록이 확실히 되어 있는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재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진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민들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사업계획과 집행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러한 방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전산정보과 계장급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스마트 강남만들기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우리 지방자치법을 어기면서까지 공무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방자치법 120조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집이 불가능하고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만 지출하게 되어 있다"고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예산을 쓰게 되면 아주 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을 승인을 받고 써야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세입세출결산서 가지고 계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99년도 것 말씀하십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예.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거 보내 드릴게요. 196p하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98p 보세요 빨리. 196p, 198p 중간에 보면 전산개발비 정품소프트웨어구입 720만원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번째로 198p 보면 상단에 보면 전산개발비 정품소프트웨어구입비 1억2,600만원 이거 다어디 쓴거예요? 과장님! 어디 쓴거 묻기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비 써서는안되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예비비는 안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왜 아시면서 쓰셨어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 사항은 좀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구청장님이 이거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착안이에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다는 전체적인 배경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작년도에 각종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시민단체들의 감시나 업체들의고발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정품소프트웨어를 많이 샀습니다마는 100% 정품소프트웨어가 아니었거든요. 카피본을 많이 쓰는 그런 사실상 말씀드리면불법복제를 해서 쓴다 이런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검찰에서도 수사를 고발이 들어와서 하게 됐었고 관공서에서도 굉장히 불법복제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대비로서 정부차원에서 정품소프트웨어 구매를 해 가지고 검찰이라 든지 민간업체들의 고발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니까 정품소프트웨어 사용률이 80% 정도 돼가지고 나머지 불법복제율이 한 20% 넘게 있었던것입니다. 그 정도를 저희들이 검찰에서 조사가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예산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예비비를 승인을 받지 않고 지출하면 자치단체장 즉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 도용해서 썼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구청장이이걸 책임을 져도 좋다고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알고 쓰셨어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거 예비비는 이제 곧 올리겠습니다마는 구의회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적정히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지출날짜를 보면 말이에요. 1억2,600만원은 지출결정일자가 99년 5월 10일, 99년 지출일자가 6월 15일부터 2000년 1월 20일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 정기회기간이에요. 충분히 날짜가 되고 아니면 추경에 올려서 쓸 수 있는 것을왜 이것을 1억2,600만원 또 720만원 이게 얼마입니까? 이런 막대한 돈을 예비비로 쓰고 말이에요. 전산정보과가 얼마나 예산 쓰는지 총계 한번 내보셨어요? 그런데도 모자라서 이걸 써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기존에 정품소프트웨어 확보율이 많이미진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급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하게 됐었습니다 .○김기정 위원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저희들이 기존에 정품소프트웨어를 많이 확보하지 못했다는데에서일차적으로 잘못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사항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쓰게 된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거기 불가피한 건 왜 들어갑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예비비로 썼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비비를 죄다 이렇게 썼어요. 2억이란 돈을 쓰신 거예요, 전산정보과에서. 이거 만약 과장님이 예산주라면 이걸 썼겠어요? 2억이란 돈을 썼는데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제 생각에는
기정
김기정위원
안 쓰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건 어차피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였고 그거에 대한정당한 대가를 개발업체에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처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집행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정 위원 그럼 분명히 지방자치법을 어기긴 어긴거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산정보과장 정진우 이거에 대해서는 예비비 승인을 저희들이 요청하게 되면 구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그 당시에 각종 어떤 예측치 못한 상황으로서민간차원의 고발과 검찰의 조사활동이 있었고 저희들이 정품소프트웨어를 확보함으로써 구청행정기관의 신뢰성과 보호를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기간이 있잖아요. 추경도 올리고, 제 얘기는 이걸 아주 쓰지 말라는게 아니에요. 추경도 올리고 본예산에도 올릴 수 있는 것을 왜 법을, 지방자치법을 어겨가면서 쓰느냐 제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작년에 추경이 언제였는지 확실히 기억이 안나지만 10월경 된 걸로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정 위원 추경이요?
작년 9월인가 10월정도로 알고 있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기간을 제가 잘 몰랐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충분히 그 기간에 할 수 있어요. 집행이 2000년 1월 20일까지 돼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거는 당시에 5월달에 검찰에서 일제조사를 들어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개선의 의지를 보여줘야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 하게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첫째로 제가 정리를 할게요. 과장님! 첫째로는 우리 강남구청에서불법복제해서 썼다는 얘기네요. 그 동안 불법복제해서 쓴 거지요 쓰다가 검찰에서 조사하니까 안되겠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있는 돈 없는 돈 예비비로 쓰신 거지요. 법을 어겨가면서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차적으로 기존에 정품소프트웨어를100% 확보를 못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당시작년도에 굉장히 정품소프트웨어 사용률이 사회적으로 30%, 40% 밖에 안됐습니다. 다른 구청도 50% 내외 였는데 저희들이 꽤 상당히 높은 수준이였다고 그 때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데도 20%, 30%가 불법복제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품소프트웨어 100%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첫째로는 우리 강남구청에서 불법복제를 해서 불법으로 쓰다보니까 검찰에서 조사를 하니까 안되겠다 이거 부랴부랴 예비비든 뭐든 우선적으로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지방자치법 120조를 어겨가면서 결국 2억이란 돈을 쓰신 것 아니에요. 결론은 그거지요?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기정
김기정위원
예. 있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추후에 총괄에서 국장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오늘 전산정보과장한테 답변 부족한 것은 이따 재무국장한테 다시 또 추가 답변들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18p에 청담정보화 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이걸 지금 학원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정식으로 어떤 인가를 받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임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맺을 때 정식공모를 통해서 위탁자가 선정될 때까지만 한다고 해서 명시를 해서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지금 정식으로 학원비라든지 그런 걸 안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수강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청담1동 구의원으로서 거기에 지금 주부교실하고 같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지금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여기 학원연합회는 내가 보니까 31개 지역정보화교실 중에서 한 반정도가 운영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 가지고 주부교실은 대한어머니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 중에서 층을 다 같이 운영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의논할 생각 있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초창기에 저희들이 센터를 처음에 4층을 확보할 때는 전산정보과에서 정보화 교육을 위한 총괄센터로서 지역정보화교실 학교에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각종 부서에서 하는 거라든지 민간에서 하는 그런 전체적인 걸 총괄해 가지고총괄적인 강남구에서 정보화교육에 대한 총괄센터로서 할려고 저희들이 했었는데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거기서 부녀교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총괄기능을 못하고컴퓨터교육 교실로만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또 부녀교실, 컴퓨터교실 나누어져서주민들께서 불편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되는 가정복지과라든지 협의를 해서 일원화시키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중입니다.
박춘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 민원처리내용에 보면 말이지요 최은희씨가 강남구 홈페이지 맞춤법 표기오류를 민원을 한번 낸 적이 있지요? 그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이거 망신 아니에요. 대강남구청이 말이지 다른 구도 못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말이지 홈페이지에 맞춤법이 오류가 돼 있는 것 망신 아니에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 기본적으로
성욱
강성욱위원
거기도 변명할 여지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부끄럽다고 얘기하면 되지 거기서 변명을 할 게 뭐에요. 망신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인터넷을 검색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뭐에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각종 정보를 얻고 또는
성욱
강성욱위원
그렇지요. 통계자료를 얻자고 열람하는 거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기업체에서 업무에 활용하고자 검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지요? 통계자료를 보면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각종 통계자료가 미비점이 많다고 그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그게 뭐에요. 단순히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아니면 소극적인 행정집행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 운영관계라든지 각종 신문기사들을 보게되면 중앙부처나 각종 관공서에서 만든 홈페이지들이 굉장히 운영이 부실하다 업데이트도 늦고 그렇다는 것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 홈페이지는 최소한 빠른 업데이트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인 관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홈페이지의 전면적인 개편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포탈정보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각종 생활정보를 강화를 하고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아니 예산을 제일 많이 타가면서 뒤떨어지면 되겠어요? 남보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 강남구청 홈페이지가 여러 가지 관공서라든지 중앙행정기관까지 포함해서 운영자체는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민간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를 하면 떨어진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도 민간과 비교해서도 부족함이 없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계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데이트하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미비한 점을 빨리 보완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빨리빨리 조치하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전산정보과장님 스마트강남 만드시느라고 애쓰시고 참신한 이미지로 엘리트 과장님으로서 선진 사이버사업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불법복제본이 많고 민간업체파로에 대비하기 위해서 급히예비비를 갖다 쓰셨다는 것은 우리가 불법복제를 한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비책을 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윤정희위원
저기 일문일답으로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 불법복제가 늘어난 까닭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만약에 한글 96이 들어왔다 그렇게 돼서 쓰게 되면 그건 정품입니다. 정품인데 한글 97이 나오게 됩니다. 버전이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기능이 조금이라도 나은 걸 쓰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구에서 깔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불법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상으로는 한글 96을 써도 충분한데 직원들이 한두 명씩 계속해서 97을 깐다든지 하게 될 때 강남구청의 정품소프트웨어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깔 때, 그리고 각종 업무용 이외에도 필요한 게 있어서 기본소프트웨어 외에도 그것을 계속 까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품소프트웨어 관련돼 가지고 일제조사를 하면서 업무에 크게 관계없는 것은 삭제를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업무에 꼭 필요한 것 중에서 새로운 버전이 올라간 것들은 저희들이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하기위해서 과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탄력적이라기 보다도 그때 당시 사회적인 상황이 굉장히 정품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고 검찰이라든지 관계업체들의 의식이○윤정희 위원 그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주전산기를 교체하면서 신 주전산기를 구매하는 데다가 예비비를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전산기 개발같은 것은 굉장한 자산취득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정도를 밟아서 예산을 똑바로 가져다 사야지 이것은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적으로 봐도 큰 재산을 구입할 때는 우리가 갖고있는 몇 년이라든지 예측한다든지 예측가능한 범위내에서 저축했던 돈을 가지고 사잖아요. 그런데 예비비가 있다고 그래서 이건 예비비를 가져다 쓸 성격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을합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작년도 99년이라는 상황이 자꾸상황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Y2K 문제 해결이라는 가장 큰 현안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국가적으로 6월까지 모든 시스템을 Y2K 문제를 해결하고 8월까지 시범운영을 한다 그런계획이었는데 국산 주전산기 저희들이 이것을 기존에 업그레이드 장비를, 부품을 교체해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문제점이 계속 발견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예산에 플러스 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만큼만 신청해 가지고 Y2K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전산기문제를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윤정희위원
하여튼 저희가 볼 때 이게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가져다 쓴 예비비 지출내역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이런 것은 조금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예산도 많고 사업예산이 충분한 부서기 때문에 지금 정보화교실 운영하는 것도 과장님 살펴야 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도 다 살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하실 일이 많은데 구태여 예비비까지 잡아다 쓰면서 하실 일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된 프로그램중에 강남구 개발된 프로그램중에 이미 낙후되고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을 걸로 알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서 못쓰게 된 프로그램 몇 개나 있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윤정희위원
전체 개발된 프로그램이 총 몇 개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자체개발한 것이라든지 서울시에서 보급한 것 중앙부처 등등 해 가지고 작년에 135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중반에. 그런데 이 시스템들이 사실상 굉장히 여러 번 뭐라고 그럴까 작년에 Y2K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시스템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자체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폐기를 했거든요. 그래서작년 6월까지
윤정희위원
그럼 지금 135개가 다 활용되고 있습니까? 조금만 단답형으로 얘기하자고요. 135개가 다 활용되고 있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 135개라는 것은 총괄적인 수치인데 중앙부처에서 개발한 것 등해서 새로 보급된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상쇄되는 것도 있고 작년도에 Y2K 문제 때문에 많은수의 프로그램들을 폐기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Y2K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쓸 수가없다 해 가지고 작년 6월중반정도까지 해 가지고 폐기를 하면서 Y2K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있고 그 이후에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낙후돼서 못 쓰는 것은 결론적으로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Y2K 문제 폐기이후에는 현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전자결재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이메일이 왔다갔다 하고 있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거기 각자 개인 signature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각 개인들 서명을 받아가지고 시스템에 등록을 해 놓게 됩니다.
윤정희위원
시스템에다 미리 등록해 놓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미리 등록을 하고 문서를 보고 사인을, 서명을 하게 될 때는 비밀번호를 넣어가지고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비밀번호를 넣어서 서명합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비밀번호를 넣게 되면 사전에 등록된 사인이 거기에 찍히게 됩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에서 우리 강남구청이 우리 25개 구청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자치단체중에서 가장 선진적인 전산화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미 수행이 되고 있지요. 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보화 교류를 목적으로 협약한 사안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 사안들이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각 구청 내지는 각시도에 제공을 한 실적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강남구가 제공받아야 될 실적은 어느 정도자료조사를 갖고 어떤 기준에 있는지 그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사실상 자체적인 프로그램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받아올 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주시에서 공공관리시스템이라든지그런 것을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외에도 우리가 현재 전산프로그램 개발용역비라고 해서 의회에 용역비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정부당국의 그러니까 행정부처나 서울시 내지는 다른 광역시에서 이미 개발이 돼서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것 조금만 전용하면 되거든요. 그것을 어떤 프로그램 교환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조금만 살만 붙인다든지 프로그램 변경을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을 한 실적은 있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사실상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자부라든지 기존에 등록된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심의한다든지 할 때 비교를 해 가지고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개발을 안 하도록 하고 또는 행자부에서 개발계획이 있다거나 서울시에서 개발계획이 있는 것은 보류를 시킨다거나 또는 그것을 도입해서 쓰되 필요한 기능만 추가하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들이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스마트사업을 하면서도 각종 치수과 등이라든지 재난재해관리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럴 때 이것은 유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충분한 검토를 해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행자부에서 개발되는 시스템에 대한 시범구 지정을 했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개발을 같이 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 서울시의 도로관리시스템과 유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도입을 하되 추가기능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했는데 100% 만족스럽게 전체 사항을 저희들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우리 전산과장은 의회에 요구를 하고구청에 협조 받아서 예산과 협조 받아서 예산요구하면 프로그램개발비가 충분히 제공이 되니까 어떤 다른 구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도용하거나 복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어떤 원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산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지적과에서 GIS정보시스템구축한다고 지난 연말에 큰 예산을 받아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이미 본위원이 정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뭡니까? 지적관리하고 하는 그런 정부부처가 있지요. 그부처에서 이미 프로그램개발을 목적으로 용역이 계획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실제 실무부서에서 요청이 왔다고 그러면 전산정보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정보 취득이 다른 부서보다 더 빨라야 될거고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연계를 해서 우리가 한 5 6개월 정도 늦어지는 시간적 손실은 있을지 몰라도그 막대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전산과에서 가이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우리 전산과에서는 실제 지난번에 우리 전산전문요원들도 특별채용을 하고 했는데 그런 어떤 요원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고 각 대학교 또 각 연구소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자기네가 이미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실적들을 또 대부분 각 대학교나 연구소에서 프로그램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실적들에 대해서는 그네들은 실적을 개발하면 지방자치단체에 팔아야 되거든요. 팔아야 된다고 하면 이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산정보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한 프로그램은 사전에 배포가 될 겁니다. 그런 어떤 배포되는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습득을 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 꼭 불필요하다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것은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될 역할이 전산과장한테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아까도 얘기가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김기정위원님하고 윤정희위원님 말씀 있으셨듯이 예비비 전용은 꼭 앞으로 말이에요. 이제는 저질러 놓으시고 야단을 쳐서 될 일은 아니니까 앞으로 꼭 의회승인을 받고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자꾸 지적이 되면 내년도에는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교실을 초등학교에 31개외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하신게 있으시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린 건 지난번에 그 추운겨울에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통화한 적도 있지만 난로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읍디다. 제 지역인 개원 아니 개일초등학교하고 개포초등학교 두 군데를 방문을 해 보니까 추운 겨울에 키보드를 치는데 추워가지고얼어가지고 잘 안된대요. 그래서 이왕지사 구청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뭐예요 가스공사, 가스 10㎏짜리를 그렇게 난로를 피운다면위험도도 있으니까 가스공사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주선해 주십시오. 초등학교의 정보화교실을 설치해 놓은 지역을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이상 끝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지금 정보화교실 이용현황을 보면 말이지요. 초등학교에 컴퓨터가 몇 대씩 가있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30대 가 있습니다. 강사용까지 31대 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30대, 이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총 예산이, 시설해 준 것?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총 예산이 한 1억에서 1억2,000.
성욱
강성욱위원
한 학교당, 1억에서 1억2,000정도,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보면 신구초등학교나 대현초등학교, 도곡초등학교, 개포중학교, 개일초등학교, 왕북초등학교, 대모초등학교는 99년 11월 20일부터 2000년 5월까지 집계를 낸 것을 보면 1,000명이 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반대로 구룡초등학교, 개포초등학교, 영희초등학교 같은 데는 400명도 안되. 구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66명이 이용을 했어요. 돈은 말이지 1억에서 1억2,000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을 안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과장님?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볼 때 사실상 학교에서 학생들 이용은 학교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학교에서 얼마나 이용하느냐 하는 것은 좀 편차가 있고 주민교육에 관해서는 거의 큰 차이는없다고 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아니 학생이나 주민이나 똑같은 주민 아니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학교 학생들 이용은 저희들이 어떤 강사료라든지 뭐 지원나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 자체적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학교 차이에서 약간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시고 이 정보화교실을 이용하는 현황을 뽑을 때많은주민들이 이용하는 학교하고 주민들이 적게 이용하는 초등학교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느냐 얘기예요? 내 얘기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성욱
강성욱위원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우선 과목당, 개설과목하고 이용, 신청 인원과 수료인원이런 것을 다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학교 차이가 있는 것은 부분별로 영어같은 경우에 일부 수강이 덜되는 경우들은 개설을 안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주민들 이용 편차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것은 다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성욱
강성욱위원
아니 이것 눈으로 보이는 것인데 뭐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네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우선 이 과목당 수강기간이 틀립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두 달짜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세달짜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기에. 그런데 어떤 학교는 한 2주 과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 신구초등학교는 2주 과정이나 한 달 과정을 많이 하고 장기과정을 두세 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이 분기별로 보면 세 달하는 경우는 한 과목당 30명 밖에 안되는데 달마다 하면 90명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이용인원 이렇게 했지만 그런 편차는 감안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아니 왜 분기별로 분석을 하시는데 분석에 대해서 저한테 왜 말씀 안하셨어요.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뭐 홍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의 그 교육정도가 타 학교나 타 학원보다 부실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느냐 본위원은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 강사는 어떤 전문학원에서 강의하는 분들의 기준에 맞춰가지고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의 기본적인 자질은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홍보측면에서는 좀 홍보의 차이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바로 그것이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라든지 충분히 홍보를 한 실적을 분기별로보고를 받아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이용실적이 높은 경우는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를 평가해서 격려도 건의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최대한 홍보도하고 그리고 강사의 자질을 높일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학교측에서도 협조를 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본위원이 말이지요 지역의 주민 100명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여론 조사를해 가지고 강남구에서 발행하는 까치소식을 100분에게 물어봤는데 20명에서 30명정도는 까치소식을 보고 나머지 분들은 안 보신데요. 왜 안보는지는 내가 물을 필요가 없고, 그러면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홍보하는 것이 거의 까치소식이지요? 까치소식이 전부지 뭐.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까치소식에는 저희들이 31개 전체가 들어가서 과정이 안나오기 때문에 별도의 전단지도 배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라든지 게시판에도 하고,동사무소에서 플래카드도 걸어서 안내도 하고 그렇게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본위원이 이런 이용현황을 갖다가 지적을 할 때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것을 만들 때 체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돈이 1억에서 1억2,000 들어 갔어요, 대기업 같으면요 과장님 1억2,000 투자해 가지고 적자를 보면과장님은 사표쓰고 나가셔야되. 그렇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도 많이 하고 교육질도 높여서 계속 할려고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기 투자비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어떤 정보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투자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하면서 주민교육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주민투자분석도 계속적으로 작년 연말에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좀 미약한 점이 있었다면 계속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하셔야 되요. 다른 과는 말이지 플래카드도 걸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홍보전략을 세우는데 전사정보과 보면 홍보전략 안해, 까치소식보면 그 학교정보화 교실이용, 이렇게 해 가지몇 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전화번호 체킹해 놓는다고, 전산정보과는 플래카드 안거는 거예요? 돈은 말이야 수십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말이지. 1억씩 31개교면 얼마인지 알아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초기 투자가 그렇고요. 연간 그것은 한 2,500에서 3,000정도되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이자 따져보세요 이자가 얼마인가. 물론 우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일단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을해 놨으면 다수의 주민들이 많은 참여를 해 가지고 정보를 얻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구청에서 홍보를 해야 되요. 그런데 과장님 보면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고 앉아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보면.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홍보를 최대한
성욱
강성욱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적은 숫자 학교가 나올 수가 없잖아,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지.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숫자가 이용 인원을 기준했기 때문에 이용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간이 길면 이용인원이 좀 적어지는 그런 반비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홍보에 대해서 많이 눈에 안 띈다라는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해서 좀 많이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께서 바짝 신경을 쓰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화시대, 디지털시대, 인터넷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외면하면 살수 없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이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데 이 직업 역시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은 점점 도태되고일찍 인터넷에 눈을 뜬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전산정보과는 예산을 쏟아붓다시피해서 정보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많은 인터넷 사업가가 생겨서 망합니다. 저는 그 망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봤더니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만 의욕이 있었지 그 인터넷을 운영하는 사람이 지식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업을 했던 사람이 부동산에 대한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산정보과는 여러 과의 전산정보프로그램을 제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서 실제 종합해 가지고 사이트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칫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과에 과장을 비롯한 운영하는 과원들이 인터넷이나 전산마인드가 잘되어 있어야 요구 조건이 충분해야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데 거의 필요하다고 신청만 하게 되면 전산을 만드는 전문가가 만들어 주는 대로 활용하다보니까 금방 업그레이드해야 된다거나 바꾸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 구청홈페이지를 만드는데 7억7,000을 들여서 만들었고 조금전에 다음 주 월요일날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그 KIM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구청공무원들의 정보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한다했는데 전산정보과장이 해야 할 일은 전 구청의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인터넷을 생활화하고 전산정보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부단히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여기 예를 들어서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민원이 오면 예를 들어서 전산정보과에 민원이들어 왔다면 그 민원에 대한 답을 즉각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 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차근차근 질의하겠습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 인터넷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 민원의,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민원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에서 민원처리결과를 올려주었었는데 작년도 중반부터는 각 부서에서 올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온 것을 바로각 부서에서 해당 민원에 대한 그런 본인의 성격이면 바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게 사실상 조금 애매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이 어느 과 소관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러한 분류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분류만 해 주고 그 다음에 각종 처리라든지 인터넷에 등재해서 바로 예고하고 하는 것들은 모두 구축한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참고로 지난번에 6월달로 기억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상품을 판 무슨 마당이지요 그 시골 농수산물 판매하는 것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어서 보니까 철자도 틀리고 몇 군데 틀린 것이 있어서 담당자에게 이것이 틀렸으니까 당장 고쳐라 했더니 "이것은 전산정보과에서만 고칩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내용을 기안해서 전산정보과에 의뢰해서 전산정보과에서등록하기 때문에이 철자를 우리가 못 고칩니다. "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은 그럼 뭐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민원에 대한 것은 민원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있지 않습니까? 메인화면이지요, 메인화면에 대한 총괄 관리는 한 부서에서 해 줘야지만 체계성 있게 일관성있게 되는데 만약에 메인화면 자체까지 부서에서 하게 되면 중구난방이 되니까 저희들이 그런 체계 때문에 하게 됐는데 저도 우선적으로가장 기본적인, 전산정보과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왠만한 그런 업무들을 부서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교육도 시키고 해 가지고 모두 분산처리하고 그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구 예산을 폭우가 쏟아지듯이 전산정보화 과정에서는 쏟아넣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쏟아 넣되 정말로 양질의 어떤 제품이 들어오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정보화에 대해서 알고 제품을 납품 받아야 쏟아부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 마인드가 없이각 과별로 해 달라는 것을 다 쏟아붓는다면 아마 머지않아 우리 강남구는 이 전산화 때문에적자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당부드리는건데 전 공무원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까를 국장님을 비롯한 전산정보과에서 부단히 좀 노력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쉼없이 얼마나 빠르게 바뀝니까? 이것 한 일주일만 공부안하고 일주일만 인터넷에 대해서연구하지 않으면 금방 뒤지잖아요.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전산정보과장님이 굉장히 사업은 열심히 하시는데요, 정보과장님 개인도 그렇고 전산정보과를 위해서도 지금 깊이 이해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말이에요 결산검사서 지적서에 보게 되면 현재 예산을 29억1,900만원 정도를 받아가지고 이것 큰 금액입니다. 불용이 4억10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13. 7% 입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은 그 밑에 보게 되면 1억6,260만원 정도가 나왔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사업은 열심히 하셨지만 불용이 많아서 13. 7%가 나왔으면 이것은 자기가 예산을 떡 잡아놓고 남의 사업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예산전용해 갖고 예비비를 잡아다쓰시면서 왜 본래 잡아놨던 예산을 지출을 못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설명해 보시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불용이 된 것은 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안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사업추진할 때 각종 국산 주전산기 낙찰이라든지 전자결재낙찰이라든지 입찰과정에서
윤정희위원
남은 것입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강남구청이라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신인도라든지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기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낮은 가격으로 들어올려고 많이 하거든요. 하다보니까 그런 낙찰차액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윤정희위원
입찰에서 절감돼서 남는 것이에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그것이 가장 큽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예산은 당해 연도 독립의 원칙인 것은 저보다 잘 아시겠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당해연도에 예산받아서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예산의 근본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랬는데 그 예산을 금회 받아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안해서 남은 것 없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전부 이게 입찰봐서 남고 떨어진 돈이네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입찰하고 일반운영비중에서 남은 것 그것 뿐입니다.
윤정희위원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9,400만원 12. 5%가 나왔네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일반운영비는 99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초긴축하다보니까 사업예산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니까요.
윤정희위원
일반운영비는 긴축을 해서 나온 것입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네.
윤정희위원
글쎄, 그러면 예산을 잘 집행하셨다고 해야 되는지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불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재무국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한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