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2000년도 강남구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30도를 넘는 후텁지근한 날씨 가운데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먼저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9년 연말에 행정감사를 실시한 지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부득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는 지역적인 여건과 재정 및 행정여건상 조그만 일에도 타 자치단체는 물론이요 세인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외부기관의 감사가 1년 내내 끊어지지 않고 있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우리 위원들이 주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피동적으로 생각하면 금번에 실시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더 지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향한 가치 있는 몸부림이라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부탁하고싶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 기능 중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 감독하여 행정의 올바른 집행을 유도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구 행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날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은 주민만족의 차원을 넘어 주민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요구받 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인 사업에 대하여 강남구민들에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는다는 점에서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제퍼슨은 "백성이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정부도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치시대의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선진 지방자치를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 준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우리들을 지켜보는 56만 구민의 기대에 부응이 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과 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소속과장 및 26개 동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0년 7월 6일 강남구청 행정관리국장 정태산 기획감사담당관 이택규 총무과장 이석호 문화공보과장 김유웅 민원여권과장 김정상 사회진흥과장 신승춘 정책기획단장 주영길 사회복지과장 권영명 가정복지과장 안도영 지역경제과장 강영창 재활용과장 정찬봉 보건지도과장 강영안 신사동장 백완선 논현1동장 이달만 논현2동장 정인국 압구정1동장 우병환 압구정2동장 한용대 청담1동장 이창훈 청담2동장 강 원 삼성1동장 지휘봉 삼성2동장 박연주 대치1동장 강인환 대치2동장 유영호 대치3동장 양채용 대치4동장 장채주 역삼1동장 방우달 역삼2동장 채수영 도곡1동장 조용근 도곡2동장 강석린 개포1동장 최성근 개포2동장 윤정국 개포3동장 김재균 개포4동장 이일선 일원본동장 설성수 일원1동장 여덕수 일원2동장 박춘남 수서동장 정종학 세곡동장 나상묵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세부적인 업무현황은 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시 부서별 감사시에 각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업무보고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부터 실시하고 오후에는 강남구도시관리공단과 압구정2동, 일원1동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 및 동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 동장소개를 마치고 행정관리국 및 기획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생활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김영성 위원장님과 이상묵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으뜸강남을 건설하는데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구민에게는 구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직원에게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의 길잡이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0년 구정백서를 7월말까지 발간할 예정에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부당한 권익침해나 재산상 손해를 입고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생활법률 무료상담을 매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불편민원 등 진정민원에 대하여는 일상 타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함은 물론이고 그 처리 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인 현장확인 점검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조리 근절 및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내방민원 사후 확인제 실시 및 각종 불합리한 규제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강남만들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화, 세계화시대를 선도하는 독자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 구축을 꾀하고 구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CI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CI작업은 구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으로써 우리 강남구의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금년에 신사동 및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을 착공해서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는 대치1동 및 세곡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현상설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26개 전체 동사무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상사태 및 재난, 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비상급수시설의 관리, 을지연습 실시 및 민방위 자원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민원 및 방문민원인이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직원 교육 및 민원응대 행태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총무과에 친절봉사 팀을 신설해서 공무원들의 친절이 생활화되도록 추진함으로써 우리 주민만족 서비스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계속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 상설목요무대 운영 및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육성지원과 건전한 문화예술행사유치, 도서관 및 마을금고 등을 운영하여 구민들의 문화예술 생활에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니터요원들을 활용한 노래연습실 및 게임 제공업, 비디오감상실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우리의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불법 퇴폐영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행정구현을 목표로 호적사무 및 제적부 전산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호적등초본을 전국최초로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강남구에 호적을 가진 세대에 한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전국 온라인망이 개설되면 전국 어디에 호적이 있거나 발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여권과에서는 여권의 등기우송 교부제도 및 거주지 동사무소 여권신청제도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여권민원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지역봉사에 뜻이 있는 주민들로 자율방범봉사대를 조직해서 취약지역과 우범지역에 대한 야간방범순찰을 실시해서 청소년 선도 및 안전하고 살기좋은 강남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이고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ASEM관련업무와 국제구립교육원 업무 또 저희 청사이전 건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는 10월 20일부터 2일간 개최되는 ASEM정상회의가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무역협회 등 유관단체와 더불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등 4개분야 21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이전에 대비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개 보수 공사를 지금 착공을 해서 2001년 3월달에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의 주무과장인 사회복지과장이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복형 전 생활복지국장이 6월 30일자로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석이어서 직무대리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생활복지국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거택 및 한시생계자활보호대상자의 지원과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지원은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차질없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수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근로능력 등 생활실태 전반을 조사요원 총 104명을 투입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현재 조사 대상가구 4,662가구 중 40%가 완료되어서 정한 기일까지는 조사완료가 되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은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사업 등 총 7개 사업으로 먼저 장애인단체 육성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이하여 장애인종합예술제 개최, 장애인 효도나들이 실시 등 각종 장애인관련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과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봉제제품수선 및 교육 등을 통한 봉제기능공 36명을 배출하였으며 장애인 무료컴퓨터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생 660명을 배출하였고 이들 중 200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취업하는 등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무료식당과 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 또한 차질없이 추진하여 결식 장애인들의 건강유지와 장애인들에게 정보제공의 기회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차량을 금년도 지난 5월부터 운행하여 이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 및 저소득 노약자들에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넓혔으며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노후된 장판과 벽지를 교체하여 주는 등 45세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직자 생계보조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4단계로 나누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2단계가 완료되었고 129개 사업에 대한 12만6,168명을 투입하여 사업비 33억7,700만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분들에 대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노인복지회관의 기능 보강사업은 금년 3월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설계 등 절차를 거쳐 6월 20일 공사발주를 한 상태이며 금년 8월 공사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가정 지원사업은 경로식당 운영과 무료빨래방, 거동불편 노인 가정도우미 제도등을 실시하여 저소득 노인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문화 촉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노인행사는 제2회 강남노인문화복지예술 대축제와 강남노인 국악민속무용경연대회를 비롯하여 경로의 달인 10월을 전후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건강 및 경로활동활성화 사업입니다.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노인건강걷기대회를 금년도에 지난 6월에 양재천공원에서 어르신 1,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실시하였습니다. 경로당 레크레이션교실은 당초 10개 동 1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 3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5월에 26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2개소를 늘려 추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164명이 고용촉진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회관 운영, 독서실 등 시설운영의 내실화와 건전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과 함께 하는 가족연수, 백일장, 그림 그리기 등 청소년의인성발달에 관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고 역삼2동 776번지에 연건평 2,000여평에 청소년회관 건립을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올해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업소 계도단속과 위반업소 고발 그리고 과징금 부과 등 유해환경 정화를 위하여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사업으로써는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여성과 건전한 가정육성을 위하여 시범적 여성 전문사회교육기관으로 강남구 여성센터를 더욱 발전시키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밝은 지역사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 17개 시 군이 참여한 가운데 신청사 부지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장하는 등 금년 상반기에 총170회 97억원의 직거래실적을 거양하였고 앞으로도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구조개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며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단산업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수서동 730번지에 건립예정인 첨단산업센터는 현재 투자대상자 선정 및 민간 부문과 건립 공동 투자계획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0일 27개 업체에 약 38억원을 융자하기로 결정하고 2개 업체에 3억7,0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금년 3,4월에 해빙기 안전점검 및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의 사전예방과 구민생활의 안전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과에서는 음식쓰레기 전량 자원화 사업과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음식물쓰레기 전량 자원화 사업은 강남자원회수시설 가동 및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에 대비하여 단독 주택 및 소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강남구 전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자원화하여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완공을 목표로 강남구 율현동에 추진중인 폐기물종합시설은 서울시 농지전용 협의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진입로 및 추가사업부지 구입을위하여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부서 감사 시에 소관과장이 소상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활복지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강영안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 위원장님과 이상묵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는 소장을 비롯하여 보건위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본인이 보건소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직무를 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와 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가 각각 대리하고 있고 의약과장은 2000년 6월 20일 6일간 실시한 의료기관 집단파업과 관련한 격무로 인하여 7월 5일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 의료관리1업무담당주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저희 보건소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는 본인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7월 11일 보건소 행정감사시 과별업무보고는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업무담당주사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소 보건지도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묵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구정의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선진한국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하고 범죄와 탈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각 동의 주민자율감시단을 주축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를 위한 민 관 병 특별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1999년 11월 26일부터 2000년 2월 29일까지 제1단계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 바 있고 2000년 3월 1일부터는 제2단계로 각 업소의 업주들의 인식변화와 건전한 사회육성을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키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청소년범죄와 탈선의 사전예방에 전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을 해치는 각종 부정 불량식품을 퇴치함으로써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키 위하여 식품위생 등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 중 지난해 식품위생 모니터요원으로 선정 위촉한바 있는 60명의 식품위생 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즉석 판매제도 가공업소 55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상시 위생감시활동 및 시민자율 감시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부정 불량식품 등에 대한 제조 및 판매를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개최되는 ASEM 및 월드컵 등 각종 국제대회를 대비 우리구의 전업소를 우수한 위생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모범음식점으로 탈바꿈시켜 내방 외국인으로 하여금 세계화된 우리 식생활의 수준을 알리기 위하여 일반음식점 시설 중 환경이 우수하고 서비스 수준이 높은 288개 우수업소를 선발하여 ASEM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고 시설환경의 개선과 종업원에 대한 서비스 교육의 실시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내방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로 된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위생해충을 대량 구제키 위하여 지난해에 압구정동 산책로, 도산공원, 청담공원 그리고 탄천변에 설치한바 있는 전격살충기가 위생해충 구제에 많은 효과를 거양함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보여줌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는 탄천빗물펌프장 주변에 4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악한 환경과 질병 및 노환으로 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정기적 순회 검진을 실시키 위하여 수서동 사무소2층에 방문보건실을 신설하였고 의사 1명과 간호사 4명을 고정 배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건강 및 의료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약수터의 수질에 대한 주민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어 구민들에게 안전하게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구 관내에 있는 26개 약수터에 대하여 현재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정밀검사 외에 저희 보건소 자체 검사를 강화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수질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은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각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이를 시행함에 따라 의약품의 오 남용을 예방할 수 있으며 약품의 적정한 사용으로 약재비를 절감할 수 있고 환자의 알권리와 의약서비스의 수준향상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1963년 약사법 전문개정시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여 1982년부터 1985년까지 목포시를 시범지구로 지정 실시한바 있고 1994년 약사법 개정시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대한 기본골격을 마련하였으며 1998년 국민의 정부에서 의약분업을 계획과제로 채택 추진하여 소비자단체 및 언론계 등 공익단체와 의약 전문인사들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추진협의회에서 1999년 7월 1일 시행키로 합의했으나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1년간 시행을 연기토록 한후 2000년 1월 10일 약사법을 개정하였으나 2000년 6월 20일 의료계에서 임의대체조제에 관한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의약분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국 의료계가 집단파업을 실시하였고 금년 7월중 임의조제 대체에 관한 약사법 개정을 전제로 2000년 6월 25일 집단파업을 철회하였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계획대로 의약분업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의사회와 약사회의 의약분업에 대한 준비 미비로 인하여 7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써 병 의원에서 환자에게 직접 약을투약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약사법 재개정에 따른 의사회와 약사회의 견해차이로 인한 문제 발생소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2000년 6월 29일 강남구의약분업협력회의를 개최하여 강남구관내 병 의원에서는 원외처방 의약품 목록을 강남구 약사회에 통보토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약분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은 행정보사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과 함께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보건소장은 장기간 지금 직무대리체제로 지금 가고 있고 또 보건위생과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의약과장까지 입원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행정감사를 제대로실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고 있고 생활복지국장의 경우도 이미 6월 30일날 오래 전부터 퇴직이 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시에 국장보임을 통하여 주민만족 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문용 구청장께서 필요없는 뭐 구슬투표 하는데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이러한 국 과장에 대한적절한 인사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도 권청장이 지금 잘못가는 길은 적절하게 조언해 주시는 그러한 용기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5분 후에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국 소관에도 되지 않는 구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질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와서 잠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구두로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48시간 전에 우리가 출석요구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 감사가 끝난 뒤에 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기는 한 번 해 주세요.

예.

얘기는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입니다. 예년과 달리 금년부터 처음으로 1년에 한 번 하던 정기회가 두 번 정례회로 바뀌면서 행정감사가 그만큼 기간이 짧아진 6개월의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여러분들이 매우 힘드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부서가 강남구청 조직에서 하는 주된 위치와 역할이 무엇이라고 과장은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우리 구정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걸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설계를 하고 그 추진하고 난 후의 심사분석을 해서 또 잘못 추진된 것은 다시 시정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는 게 기획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라고 보겠습니다.

구행정 전체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총괄적인 조정 또 조직의 비전, 관련조례나 규칙에 대한 해석, 조직에 대한 감사 등등 그야말로 막중한 위치에 있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는 기획감사담당관 조례가, 소관이 맞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책임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최종적인 관리감독 책임은 기관장이신 구청장에게 있다고 보고 세부적인 그 업무추진에 대한

실무분야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장은 지난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편성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면서 본 조례를 검토했었습니까?

조례제정을 우리가 한 후에 예산편성과 민간위탁에 관한 그 연계사항을 직접적으로 놓고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조례를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올렸다면 해당과장으로서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은 지난 3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적인 담당부서로서 마땅히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옳은 것입니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였다가 의회 심사과정에서 발견되어 지적을 받으니까 예산을 통과시키려는 목적으로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았는데 조직의 브레인인 기획부서에서 미처 검토를 못했으면 당연히 잘못을 인정하고 합당하고 정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지 조례를 만드는 의회를 기만하는 행동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추경예산 심의때 뭐 상당히 의회쪽에서도 연구를 하시고 우리 구청에서도 연구를 했습니다만도 서로 이게 처음 이루어지는 일이고 보니까 상당히논란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제88회 강남구의회 회의록 사본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담당과장께서는 회의석상에서 동의가 사후동의라는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지 않는가 하면 전혀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태도가 과연 조직의 기획부서의 장이 취할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렇게 김희선위원님께서 보신 방향처럼 그렇게 뭐 오만하거나 뭐 이런 걸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 조례를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그 조례,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4조3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랬지 여기서 동의는 법적으로 사전동의를 의미하는데 감사담당관은 이런 정도의 이해는 충분히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회의석상에서 예산이 이 자리에서 동의를 구하면서 같이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는데 이러한 조례의 목적이나 조례의 기능을 망각하고 그저 예산만 승인하면 되겠다는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은 참으로 강남구청의 브레인으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는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잘못된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의회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의회에 먼저 동의를 얻은 다음에 조례에 충실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4조3항에 대한 사항은 지금 김희선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이거는 연구 검토를 좀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이거는 뭐 앞으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했던 내용은 논란의 여지에 관계없이 민간위탁시에는 향후 사전동의를 원칙으로 해서 의회에 먼저 승인을 받는 걸로 그렇게 시정을 하기로 얘기가 됐던 내용이죠.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김희선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충실하게 사전동의 얻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예결위원이 아니였었고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사업설명하는 자리에서 본위원이 원칙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것을 내가 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강행하는 의도를 보였고 결국은 예결위에서 이걸 통과까지 시켰기 때문에 이 행정감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는 의회 조례를 무시한 행정을 하지 않도록 못박기 위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본위원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앞으로 행정을 할 적에 똑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삼성1동 임성임위원입니다. 11p를 보시면 불용액이 있습니다, 불용액. 불용액이 93억원에서 집행잔액이 75억으로 돼있고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에 주무부서로서는 과다하게 책정한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원인과 향후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게 감사 때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불용액이 과다하게 이렇게 남다보니 그 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최소한 필요한금액만큼만 주신대로 해 주셔야지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될 거를 그렇게 우리 국장님이하뭐 과장님 힘드신 그냥 예산위원들한테 아주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들어가면서도 했는데요 좀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마다 장래 도래할 예정적인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집행을 해서 돌이켜 보면 예상치 못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좀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치2동 출신 김진규위원입니다. 오늘 뭐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근간에 보면 가장 기획담당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구청 전반에 걸쳐 관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서 고문변호사 수임료 횡령이라는 이러한 사건이 발발된 것은 타 부서에서 일어난 거의 몇 배의 어떤 통감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여기 이 자리에 현 자리에 부임한 지가 언제죠?

99년 7월 1일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7월 1일부턴데 부임하면서부터 사건이 시작된 우리 담당이 그런일을 저질렀죠, 7월 9일부터 시작된 사항으로.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시면서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사건을 자체에서 발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남미성씨라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지금 계십니까?

있습니다.

현재. 이 분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최초 발견자로서 그야말로 우리 뭐 눈이굴러서 큰 짐이 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한 큰 공로가 있는데 이 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남미성이라는 우리 여직원이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최초에 이제 발견했다는 것은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우리가2000년도에 들어와서 그게 인제 발견을 해 가지고 그 남미성 여직원의 공로가 아주 인정이되는 바가 있습니다.

있죠.

예.

그 공로에 대해서 어떤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떤 그 대책 그런 건 없었습니까?

뭐 그런 특별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건의 원흉이신 그 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정현씨인가!

예.

조정현씨가 그 핵심의 원인이죠.

그렇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어요?

감사원에서 3월초에 검찰에 지금 고발이 된 상태고 또 서울시경에서 우리 감사와 동시에 거의 동시에 수사를

결과만 얘기해 보세요. 이 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가.

지금 사법적인 조치를 뭐 진행중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감사담당관 하나의 과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진짜 치명적인 겁니다. 그야말로 청장을 보필하는 부서 중에서 가장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는 그야말로 우리가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될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어려운 참 우리 위원들한테 짐을 주는 그런 관계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 그야말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갖고서 해 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김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자체가 강남구의 감사과 자체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강남구의 누구를 감사를 하고 자기 발등에 도끼 찍는 거지 누구를 감사하고 어느 과에서 감사과를 신임을 하고 거기에 응하겠습니까? 좀 각별히 각성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예비비라는 것이 어디에 쓰는 것이 목적입니까?

예비비가 예기치 못한 돌발사고가 났을 때와 또 우리가 기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다가 사업비가 조금 부족할 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에 제가 구정질문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용인부 퇴직금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15억원을 썼었죠? 작년 7월달에

예. 그렇습니다.

7월달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 때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쓸수 있지 않았느냐, 왜 예비비에서 급하게 써야 됐느냐 하고서 구정질문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정하겠다고 했고 그 당시에 이미 "빨리 지급을 해야 됐기 때문에 우선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 했는데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작년 10월달에 추경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10월달에 했는데 11월달에, 11월 18일날 예비비에서 또 일용인부 퇴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지적사항인데 행정감사한 지적사항 조치사항입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예비비를 사용한다면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바로그 다음 달에 이렇게 또 썼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용직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용직의 퇴직이 아주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예비비를 썼습니다. 썼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전부 일용직이 다 퇴직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다른 정규직원들은 퇴직이 예상되면 퇴직금을 계상을 합니다마는 이 일용사역에 대해서는 어떤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노동부의 조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오면 언제까지 지급을 하시오 하는 독촉까지 노동부에서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건 예기치 못한 인건비기 때문에 지급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예가 없으면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길게 질의는 못합니다마는 작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상치 못했던 인원이 또 발생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그 당시에 전체 일용인부가 몇 명이고 퇴직이 언제고 전부 파악을 했었던 사항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그 해에 또 이렇게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는 것은 지금 예상치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고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예비비라는 것은 이런 데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위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두 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99년도 예산결과를 보면 집행잔액이 719억7,944만9,195원, 미수납액이604억2,330만3,110원, 불용액이 460원이고 불용액 내용을 보면 특히 경상적 경비중 일반회계운영비가 재무국입니다. 재무국의 경우 25. 7%, 도시관리국 40%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첫째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믿고 둘째는 전문성이 없거나 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공무원들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 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장래에 도래할 예정적인 설계를 하다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세밀하게 예산을 짜더라도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불필요성 이런게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전문성을 더욱 발휘해서 가급적 불용액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운영 기본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는 기본계획이나 방향이 정확치 않고 비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기성, 전시성 행정에서 벗어나 인기 없는 정책을 청장님께 건의할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가 항시 구정실무를 수행하면서 건의도 드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방향을 아주 좋은,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의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모든 간부들이 회의를 하고 또 이럴때 마다 서로 토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방향을 다잡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기획담당부서의 업무능력에 대하여 질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사태의 원인을 기획감사담당관을 질책하기보다는 권문용 청장의 자아도취 행정, 자기만족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권청장께서는 취임이후 제가 알기로는 99년까지 가급적이면 우리 구청에 최대한 내부감사를 억제시키고 더불어 외부, 상부부서의 감사까지 저지시키는 감사정책을 시행한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의 근간은 감사를 적게 함으로써 내부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감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이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생각하신 바가 이 감사가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내부감사를 느슨하게 한다든지 잘못된 공무원들이 활개치도록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은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 질의는 하여간에 권문용 청장의 감사부서에 대한 인식자체는 제가 말한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은 사실이죠? 뭐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 결과가 99년도, 2000년도 들어오면서 우리 내부의 어떤 문제가 자꾸 외부로 표출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형법적인 조치를 받게 되고 문제가 발생되자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권문용 청장의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부감사를 갖다가 억제하던 것도 상시감사, 수시감사 체제를 강화하고 이런 스타일로 2000년도에 있어서 정책감사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습니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죠. 그럼 제가 먼젓번에 드린 질의가 사실인데 그걸 편안히 말씀을 못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2000년도에 와서 그런 부작용이 있던 것들이 터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지금 내부감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권청장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사실은 어떤 조치를 취할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지만 가장 핵심부서고 브레인부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여타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회나 저도 주시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책적인 방향제시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많은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항시 의회에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꾸준히 제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아주 구구절절히 기획감사과의 업무태도라든지 그 동안에 업무에 대한실태에 대해서 참 아주 지적을 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강남구청 역대 이래에 아마 최근에 작년, 재작년 최근에 한 1, 2년 동안에 가장 감사과의 기능이 도대체 일을 했느냐, 안했느냐, 어떻게 됐느냐 할 정도로 소위 많은 구민들이 탄식할 정도의 결과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주무과가 여러 과가 한꺼번에 자리를 비워야 되고 이런 실태까지도 물론 누적된 사항이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고요. 제가 질의를 마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다른 과는 정원이 말하자면 30명이라면 25명, 20명 정도의 미달된 정원 가지고 도 일을 하는데 감사과를 보면 정원에 비해서 5명 이상의 직원도 충분한지, 안 충분한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 인원까지도 정원보다 이상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결과를 가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7p 강남신문고 자료하고 그 다음에 8p에 보면 민원불편사항 지역책임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료요. 그런데 7p에 2000년 1월부터 5월 31일까지 525건인데요, 이것을 접수한 걸 전체를 갖다가 처리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맞습니까? 접수처리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믿어도 되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인 것 몇 건 만이라도 어떤 건을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다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상당히 많고 미해결된 민원이 건축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여러 건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다음 8p도 역시 2000년 1월부터 5월 31일까지 9,552건 중에 9,544건을 해결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이걸 믿을 수 있는 건이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8건을 빼놓고는 다 해결했다 이런 거거든요.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처리를 갖다가 아주 9,500건씩 해결이 됐는지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간단한 주민들이 생활을 하다가

그거 이전에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이것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생활하다가 뭐 주차가 통행을 막는다든지 또 아주 사소한 이런 즉시 즉시 해결할수 있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하신 자료는 뭐 정확한 우리가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우리 문서로도 드릴 용의가 있고요.

자료는 그러면 이 시간 끝나고 내주시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를요.

알겠습니다.

그럼 세무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민원이. 제가 알기 로는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 전체에 대한 민원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민원입니다.

전체에 대한 건 알고 있죠. 이거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처음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과 보다도 인원이 많으면서도 일을 잘 못한다, 이런 질책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인원이 모자랍니다. 여기에 인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무에 종사하지 않는 인원들이한 5 6명이 됩니다. 암행반도 전연 실무 두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실무에 종사하지 않고 또 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정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인원에 대해서는 부족하고 인원 때문에 일을 잘못하고 이런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전반에 일이 잘 되어 갔는지 안되어 갔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인정을 못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일을 열심히

충분히 일을 잘해 왔다 그런 얘기시네요. 그렇죠?

앞만 보고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나온 평가에 대해서는, 잘잘못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종학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일상감사는 어느 때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일상감사 처리부를 보시면 27번에 있습니다. 접수번호 거기에 지적을, 노무비 할증경비 재산정 그 다음에 이전비 금액이 7억7,746만6,450원 재검토 이렇게 지적이 돼 있는데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되어 있는지, 그 중에서 일상처리감사 중에서 접수번호 20 그 다음에 26, 27, 31, 35번, 53번에 대해서 처리한 사본하나 좀 보여주시고 또 그것 먼저 답변해 주세요, 27번에 대해서. 지적만 해놓고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상감사를 하는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기본설계를 우리에게 제출해서 그 설계단가가 맞는지 또 법규에 맞는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이런 사업의 추진을 위한 근본적인 사항만 미리 감사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한 후에 감사를 하는 사후감사보다는 이런 사전감사로써 크게 지적을 하고 또 세밀히 들어가다 보면 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지적되는 사항이 많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문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사본을 요구한 것은 전부다가 삭감조치가 된 건데 지금 지적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삭감이 안되고 재검토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후가 어떻게 됐는지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이해하시겠습니까? 답변 나오시겠죠? 그 다음에 강남구구정발전기획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전에도 우리가조례를 통과했겠지만 강남구 지역에 사는 거주한 사람만이 위원이 아닌지, 그 자문위원이 강남구 구내,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강남구밖에 거주하는 사람도 가능한 사람입니까? 자문위원 그 위원

강남구내에 거주하거나

왜냐 하면

강남구내에 직장이 있거나

276명의 자문위원 중에서 외지인이 49명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하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실효성이 있는 건지 현재 뭐 회의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번창하게 이렇게 해 놓고 또 이 내역을 보면 우리 위원들도 보면 우리 복지위원장님 자신도 행정 우리 위원장으로서도 다른 직책에 부여되어 있어요. 또 저 같은 경우도 인제 뭐 지역경제 계속 가능한데 우리가 안전으로 간다든지 또 저쪽 재무건설쪽에서 우리 이쪽 복지나 이리로 와 있다든지 이런 안배도 어떻게 이게 위원이 위촉되었는지 그 다음에 또 제13조에 보면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하여 수당을 준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런 문제도 있고 또 12조 해촉 해당자에 대해서도 보면 사망자도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이 명실공히 이게 실효성 있는 위원 명단이고 발전기획자문회의인지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발전자문위원회는 이게 우리 구정수행을 위해서 활용을 많이 하면 아주 좋은 그런 위원회인데 그 실적이 저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상태도 상당히 부실해가지고 위촉 해촉 이런 상황이 적극적이지 못한 점은 솔직히 시인하고요. 우리가 이미 이 발전위원회를 정비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 정비안을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인 49명에 대하여는 우리 강남구 주민들을 원칙으로 하지만도 전문인이나 또우리가 자문을 필요로 해야 될 이런 분은 특별히 위촉을 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멀리 있는 분들은 어떻게 알고 위촉을 했습니까? 어떤 연고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뭐 직장이 있다든지 이런 아마 그렇게 해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조에 아까 말씀드린 수당문제에 대해서 그거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자구가 잘못되어 있는건지 실제 발언한 자에 대해서만 수당을 주는 건지. 그 13조읽어 보세요. 어떻게 내가 읽어 드릴까요? "위원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 발언 안한 사람은 안 주는 겁니까?

이게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거 좀 검토를 해 가지고 해서 자구를 수정해 주시고

예. 수정하겠습니다. 출석하면

예. 알았고요. 저 이게 구정발전위원회인지 이거는 아주 매년 고정메뉴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구정기획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분야에 대한 인식이 좀 덜 돼 있다 하는 생각을 본위원장이 받습니다. 용인정신병원에 가면 미친 사람이 창살 붙들고 "어휴 사람미치겠네" 그런다고 그래요. 우선 나는 기획감사담당관이나 우리 국장이나 뒤에 배석한 직원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뭔가 제도개혁을 하는 그런 자세부터가 조금 안돼 있지 않은가, 이거는 외부에서 보거나 우리 의회에서 보거나 기획감사담당관이 어떤 구청장의 또 우리 구정에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무력화 돼 있다 이런 느낌을 전반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 희한하게도 당사자인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별 문제없이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우리 구정이 자꾸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평가는 외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더 분발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자세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위원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 뭐 고문변호사 선임에서 승소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작년에 지금시정요구 및 지적사항 이거 했던 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여론조사가 어떻고 뭐 예비비가 어떻고 구정발전위원회가 어떻고 뭐 의회심의를 거치지 않은 뭐 이게 전부 똑같은 얘기 우리가 매 감사 때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이 어떤 기획감사담당관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이게 기획분야도 아니고 예산분야도 아니고 감사분야도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 걸쳐 있다보니까 제대로 하나라도 똑바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은 평소에 안 가지고 계셨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복안이 있으시면 우리 국장께서 간단하게 한마디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작년까지는 1번씩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고요. 이제 금년부터 1년에 2번씩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저희들 나름대로는 옆에 이제 보시는 바와같이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시정도 하고 또 그 조치계획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좀 더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더 강도 높게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고질적인 분야를 많이 지적을 해주시거든요, 고질적인 분야. 그런데 이 고질적인 분야는 금방 금방 말끔하게 개선되기가 어렵다고 봐 가지고 앞으로 지난번 99년도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히 특별팀을 구성해서라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우리 구정발전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고질적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매번 뭐 지적됐던 사항인 거고 이것 명단자체를 사실 우리 위원들도 많이 자료요청을 하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명단이 언제 작성이 된 겁니까? 혹시 아세요? 제가 질의할 테니까 좀 답변하세요. 아까 행정관리국장님도 말씀하시기를 뭐 꼭 이 동네 여기 강남구 아니라 하더라도 뭐 이 쪽에 직장이 있거나 뭐 한 분들을 위촉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거기 그 25p에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규정에 보면 제12조에 그 해촉사유가 있습니다. 사망 또는 타 시 도 관내로 이사한 때에는 제외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해촉시키게 돼 있는데 이 고인의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2대때 의원하시던 김삼성의원이 여기 명단에 있습니다, 지금. 31p에 보면 강남구정발전기획자문위원회 명단에 있고 행정관리분야에 홍명희 전 부의장도 명단에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작성이 됐고 언제 정정을 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으면서 고질적인 분야에 대해서만 자꾸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데 분명히 이거 정기적으로 회의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명단이 지금 여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이 명단이 아마 제출될 겁니다. 이런 건 바로 바로 정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답변하실 말이 있습니까?

예. 이 명단은 아마 초기 발족 당시에 명단을 하고 수시로 몇 번정정을 했습니다만도 이 근래에 와서는 이걸 명단정리를 안한 것 같습니다. 이걸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인 것이 우리 3대 의원들이 당선되면서 이 자문위원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2대 위원으로서 끝난 상태의 사망자가 여기에 돼 있고 3대에 다시 당선돼 가지고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2년전에 정정하고 안했다는 얘기고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가 본위원은 구청의 어느 과보다도 중요하고 또 우리 구정에 막대한지장을, 영향을 미친다고 이리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또 그 계획된 사업을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중 장기계획을 세우고 이런 업무기때문에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살림살이 즉 기획이 제대로 안되면 구정이 제대로 안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본위원이 예산을 심의하고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은 무엇보다도 구정업무에 환하고 또 환한 반면 자기가 이 업무를 흔들림없이 소신껏 철학을 가지고 집행하겠다는 그런 투철한 사명감과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면 지금 우리가 우리 예산사업이라든지 이리 볼 때 담당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고 어려울 때가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어느 과장보다도. 왜냐하면 위에 청장이라든지 부청장 또 관계국장들 또 과장들 또 의원들 각 방면에서 계획을 세울때 압력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들어올 겁니다. 이런 부탁을 소신과 철학이 없이 중구난방적으로 하면 그 계획이 잘못될 수 있고 당장은 표시가 안나지만 1, 2년 후에는 엄청난 시행착오가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 참 압력을 받아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정도로 곤란할 때는 우리가 운영하는 시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상정을 해서 우리 구정의 의견을 다 결집을 해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우리 국가를 보더라도 금년에 IMF를 당하고 잘못된 것은 국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닥쳐 왔다고 봅니다. 우리 강남구도 제대로 큰 안목에서 전체를 보고 계획을 세워야지 국민적인 면만 보고 세우면 IMF와 같은 그런 사태가 안오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사업별 내용을 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사업으로 굵직굵직한게 보면 예를 들면 신사동 문화복지회관,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 대치1동 문화복지회관, 세곡동 문화복지회관 금년에 착공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앞으로도 압구정2동, 개포2동, 압구정1동 또 타 동에서도 지금 문화복지관을 세우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자고 보면 약 몇 년 기간에도 500억의 상당액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뭐 유지관리비가 안들지만 앞으로 이리 건설되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유지관리비만해도 막대한 지출과 예산이 필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역삼디지털타워 건설에도 약 320억 땅 매입비까지 듭니다. 그리고 첨단산업센터 약350억 또 수서체육관 뭐 400억이라고 그랬다가 지금 170억인가 확실한 것은 지금 자료를봐야 되는데 이런 등등의 사업을 시작할 때 과연 강남구가 몇 년후에 어떻게 되는지 본위원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저는 이런 작용도 좀 있었다고 봅니다. 저번 지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 예산을 다룰 때 강남구 청사 개 보수 또 어학당관계 이런 것을 의원들이 의회에서 좀 반대하니까 좀 뭐 달래는 식으로 해서 조금 작용한 그런면도 있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면도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면이 과연 조금 작용했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계획을 세우고 우리 행정관리국장이라든지 기획감사담당관은 한 2, 3년 있다가 몇 년 있다 퇴직을 하면 그만이지만 우리 강남구 행정은 무척 큰 부담을 안고 계속 부담을 안고 어려운 지경에 도달한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건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절감할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흘러가는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개인적인 철학이 있으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 좀 줄일 방향이 있다 뭔가 좀 염려스럽다 이런 점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이임주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큰 사업들은 우리 구청 집행부 단독으로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고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지나간 것에는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세울 사업도 더욱 더 철저하게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사업들을 의회에서 의논하고 결정하실 때 방향을 아주 장래가 걱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예.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임위원입니다. 강남구정발전기획자문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운영방침을 보면 7개 분과위원회별 주관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운영실적이 99년 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자문회의를 그것도 서면으로 의뢰하셨습니다. 그런데 7개 분과위원회에 환경복지분과위원회만 의뢰를 하셨는데요. 이러한 사항이면 굳이 이 기획자문위원이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가 1회로 운영한다 한 6개월 정도인데요. 이 주관부서에서는 어느분이 담당을 하시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시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뭐 참 내놓기 부끄러울 정도로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그래서지 난 연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해촉이나 위촉 어떤 명부 명단정리에는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좀해 보자 그래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 가지고 위원회 정비정돈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는 폐지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건 검토하면서 우리 구정의견을 결집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자문은 어떤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내용을 뭐 우편으로 부친 겁니까? 전화로 이렇게 자문을 구했습니까?

그 위원회를 갖고 있는 주관과에서 한 사항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서면으로 의견을 보내서 답을 받은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을 보내신 서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내 얘기한 내 좀 추가로 한마디만

예.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이 우리 의회 보고 좀 심의를 철저히 해 달라 그런 부탁의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의회도 심의를 철저히 하겠지만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올릴 때 이 계획이 잘 돼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입니다. 격려제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격려문제는 현안사항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까지나 민선구청장의 결심사항이고 담당 그 기획감사담당관은 여기에 대해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격려 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목적은 강남구의 모든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과연 마음으로부터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야 구청장이 수행할 때에 의미가 있고 본 구의회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동의를 했을 적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격려문제에 대한 어떤 사전에 의도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묻는 거는 아니고 다만 구청장의 가장 중요시하는 행정영역 가운데 하나인데 이 시간에 허심탄회하게 해당과장하고 심도있는 의논이 좀 되어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격려조사가 지금까지 해마다 늘고 있어 가지고 격려를 심사하는 업무자체가 구청에 다른 업무보다 양이 가장 많고 이 업무자체가 업무외의 업무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해당과장님께서 제가 몇 가지를 쭉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격려를 실시한 최초의 연도는 언제인가? 그리고 실시하게 된 원인과 경위는 무엇인가? 또 격려조사한 대상인원의 연도별 증가율 처음서부터 해마다 증가율이 어느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격려를 접수 조사한 인원은 즉 몇 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 몇 건이 됐고 그 결과 격려를 받은 공무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전체 공무원 인원대비 구청별로 몇 %, 보건소, 구의회, 동사무소 직원별로 그 인원과 점유율의 통계를 연도별로 답변해 주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격려문제에 대해서 방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정된 시간에 통계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도무지 너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격려점수를 부여하기 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실무담당과장으로서 과연 이 격려제도가 강남구에서 이대로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대폭적인 개편, 시정 내지는 철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말이죠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지금 질의하신 중에 서면으로 답변할사항이 많으시니까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니 우선 개략적인 거는 여기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드릴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우선 점수를 부여하는 과정 또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 이런데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수를 부여하는 과정은 가까이에서 이제 각 국장들의 격려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 과에 오면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7급이하는 제2심사위원회에 6급이상은 제1심사위원회에 아주 공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구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도 수차례에 걸쳐서 개선, 개선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개선할 때마다 또 전직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직원들이 낸 개선안을 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개선점까지왔다고 봅니다만도 그러나 앞으로도 너무나 개선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철폐를 할 것이냐 더 진행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이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면으로 낼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소상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서면으로 받는 것은 그 효과면에서 물론 같다고 보지만 행정감사 현장에서 중요한 뼈대는 일단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공무원들이 많이 이렇게 격려제도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공감하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전혀 그반대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 격려제도 때문에 강남구의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진절머리를 내고 여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지금 심히 고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본위원이 봤을 적에 그 격려내용을 제가 받은 자료를 통해서 상당 부분 확인을 해 봤습니다. 대부분 90% 이상이 일상적인 근무를 가지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격려의 기회가 모든 공무원들에게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 과장이나 구청장께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 눈에 띌 수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격려의 본질적인 본래의 목적이 중요하고 또 많은 이점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작용이나 역작용이 더 많을 적에는 과감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계장님들 뒤에 나와 계시죠? 그 담당주사가 어느 분입니까?

조사계장입니다.

조사계장이죠! 본위원이 여러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물을게요. 연도별 증가율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몇 연도에 시작이 됐습니까? 격려제도가.

95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어바우트로 95년도부터 96년까지 또 97년, 98년 이렇게 해서 증가율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계장 정종철입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격려는 아마 우리구청에 민선구청장 취임하고 청장님께서 좋은 제도로 아마 생각하시고 출발이 된 것 같습니다. 95년도부터 격려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95년도부터 97년까지는 자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워낙 서류가 많고 또 방대하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통계를 뽑았는데요 98년도에 47회에 869건 그 다음에 인원은 4,466명이고 구청은 3,125명, 보건소 180명, 구의회 20명, 동사무소 1,141명 해 가지고 구청이 70%, 동사무소가 2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36회에 2,749건으로 25,784명이 되겠습니다. 증가율은 98년 대비 99년 증가율은 굳이 따진다면 한 600% 정도 되겠습니다. 정확히 580%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직원 25,784명 중에서 구청직원이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69%, 동사무소가 28%,보건소가 3%, 구의회가 0. 3%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은 3월까지 현재 계속 격려가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 3월까지 접수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회에 1,004건으로 인원은 7,930명입니다. 그래서 점유율은 아마 비슷한 것 아까 99년도와 비슷한데 98년, 99년 대비한다면 98년 대비 동기간을 대비한다면 약 710%고 99년은 대비한다면 123%인데 굳이 이것은 큰 의미가 아직 연말까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담당주사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1년 사이에 격려가 700%이상 증가했다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격려라는 업무 때문에 공무원 본래의 업무가 소홀히 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로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격려가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업무능률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역작용이 너무나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해당과장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전부 보내주시고 시간관계상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줄이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나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아무리 구청장님의 독립적인 행정영역이라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으로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어떤 희생적인 각오와 이런 공무원의 자세를 가지고 강남구청의 행정이 똑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시고 구청장님이 올바른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고언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인데요 . 저는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직 실시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격려제도와 또 병행해서 지난 6월 중에 각 동사무소에 순회를 하시면서 구청장께서 경영보고를 하실 때에 보상금 제도라고 그럴까 인센티브제도라고 그랬죠? 실시하기 위해서 구슬투표를 각 동 마다 했습니다. 거의 뭐 동직원 내지는 공무원들이 딱 서있는 자세에서 통장이나 그 지역의 대표들을 참석한 가운데 구슬을 놓고 이걸 찬반을 해라, 이렇게 한건데 그 보상금 제도인가요, 공식 명칭이뭡니까?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금 제도입니까! 이것은 개인별, 부서별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일단 행정관리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격려제도도 아직의회와 구청과의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공무원과 이런 것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계속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겹쳐서 그런 성과금제도까지 또 하신다고 하는데 그걸 또 주민한테 투표까지 했는데 투표결과는 어떻고 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고요, 제가 기회가 왔으니까 이것도 이 자료에 나온 건데, 저는 이것이 염려돼서 질의하겠습니다. CI 작업추진에 대해서 말이죠.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8,700, 약 9,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ASEM이라는 대국제적인 행사도 있고 해서 기이 금년도에 빨리 제작을 해서 그때 또 강남구 홍보하는데도 도움도 생각하고 저는 그런 취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에 적극 찬성을 한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관련 구민의식조사, 이런걸 보면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37%부터 41% 정도로 나왔고 이게 개발기간이 2000년 8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업완료가 언제로 되어 있는 건데 언제까지로 이것이 되는지 이것은 조금 감사라기 보다는 시행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애초에 사업승인의 목적하고 이것이 실시가 되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님 질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간략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정부에서 2001년부터 시행계획으로 돼 있는게 예산성과금 제도와 성과상여금 제도입니다. 중앙부처나 정부에서는 지금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예산성과금과 성과상여금 제도를 시행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규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도 시행을 하는 겁니다. 다만 예산성과금을 금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그걸 평가를 해서 9월이나 10월달에 그 성과금을 앞당겨서 시행을 할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왜 구슬투표로 했느냐, 구슬투표를 한 이유는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예산, 기왕에 구조조정을 하고 업무를 개선해서 예산이 절감되면 그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성과금, 제도를 개선해서 예산을 그만큼 절감했을 때 절감한 액에 따라서 상여금을,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2000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실적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주겠다, 따라서 이것은 구민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 액수 내에서 성과금을 주겠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그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구슬투표를한 거고요.

25개 구청 중에서 이미 실시를 했다든가 지금 저희 강남구청처럼 금년 2000년 1월부터 적용하는 구도 있습니까?

2000년 1월 1일부터, 성과상여금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전 공무원에게 시행을 하고요, 예산성과금은 중앙부처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5개 구청을 여쭤봤는데

아니 글쎄 중앙부처에서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25개 구청 중에서는 아직 제가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지난 신문보도를 보면 어느 구청에서 어느 공무원이 어떤 제도를 개선해서 예산이 얼마가 절약됐다, 절감액의 상한이 2,000만원 상한까지 1억을 절감했다, 그럼 2,000만원까지 그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적으로 다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우리구에서, 우리구에서도 200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그런 실적이나 성과가 있는 사업을 찾아서 사례를 찾아서 있다면 주겠다 이것이 그 기본 취지입니다. 그리고 CI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발주를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논현복지회관에서 지난 7월 3일날 주민들에게 각 우리 공무원과 구의원님들도 참석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세 분 정도가 참석을 해 주셨어요. 거기서 보고회를 가지고 최종 결정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 구의원님들께 제가 알기로는 지난 회기 때 그 CI 세가지 유형까지도 전부 저희가 배부도 해 드리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내시라는,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최종단계에 와서 8월말까지 이것이 용역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최종 저희 검토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8월말까지 완성하시는데 지장은 없으시군요?

지장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임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으셨는데 예산절감하고 제도개선에 의한 절감이 이 제도가언제부터 있었어요?

제가 문서로 확인한게 아니고 예산계장한테 지금 들었는데 예산성과금은 제도가 시행된 것은 98년도 말부터 시행이 됐고 성과상여금 이건 실적 가산제입니다. 저희가 98년도에 한 번 공무원들에게 이건 그 때, 그래서 시행한 적이 있다가 IMF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했다가 이제 정부에서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인한 절감에 대해서 공무원한테 주는 인센티브는 그 전에 오래전부터 시행된 것 아닙니까?

이건 공무원 제안제도가 아니라 이건 포상규정의 개념입니다. 포상규정, 예를 들어서 어떤 신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예산을 1억을 절약했다든지 2억을 절약했다든지 했을 때 포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98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제안제도에 의한 것은 그전부터 법이 있었고요.

그러면 제도개선에 의한 절감은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제도개선이라든지 이것을 해서 하는 것은, 제안제도를 하는 것은 아주 오래 됐죠.

그리고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한 건 98년부터 됐고

98년부터

그러면 98년이나 99년에 예산절감해 가지고 한 부분이 없습니까?

이것이 만들어지고 IMF때문에 그랬는지 저희 지방은, 중앙부처는 이것을 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는 아직 파급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과감하게 소신껏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좀혜택이 되도록 해야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0년 2월 1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저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게 줄 수 있는, 98년 이후부터 주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이 금년 2월 1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중앙부처는 그 이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우리 구정경영실적보고대회 때 알 가지고 잡아넣고 하는데 저는 그거 보고 한심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 지역주민들이 그 내용을 뭐 압니까? 의회 물어보고 의회에 의원들한테 어떤 제도인지 결정할 사항이지 지역주민하고 상대를해 가지고, 참내 그날 내가 고함도 지르고 그랬지만 앞으로 그런 짓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지역주민 뭐 압니까? 그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좀 해 주세요.

이게 법과 제도에 있는 사항을 하지만 이제 주민 구정경영보고대회를 하는 자리에서 그 설명이 파워포인트에도 되어 있고 해당과장이 설명을 한 후에 주민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면에서 보면 주민들의 뜻을 우리구에서 집행부에서 그걸 알 수 있다는 면으로 보면 장점도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는데 그것을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임주위원님 의견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계셨으리라고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걸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상당히 볼 수 있지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결정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우리 의원들도 법적 근거라든지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주민한테 그냥 겉 핧기식으로 설명해주고 찬반 해 달라는 이 식의 전시효과적인 행정은 하나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 안가서

아닙니다. 성과금제도 예산성과금이나 성과상여금 제도는 이미 제도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 있는 걸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주민들에게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걸 물어본 건데 그걸 주민들 알려주는 측면에서의 홍보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주민이 반대하면, 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할 겁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죠. 시행방법을.

그리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날 우리가 파워포인트로도 설명을 했고 또 설명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럼 전혀 뭐가 뭔지도 모르고 투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에 일단 물어보고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정확한 것은 의회에서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사실 구청장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이고 우리 국장이나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가 좀 부족하다 싶은 것은 우리가 마지막날 보충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때 추가해서 보충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관리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규제를 혁파하고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현대행정이 강조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정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강남구도 방만한 구정경영을 청산하고 알뜰 경영을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을 설치하고 기획예산의 출연금으로 1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본위원이 결산검사에서 본 대로. 출연금이란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이나 민간에게 지원하는 경비의 성격으로 지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출자금이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출연금은 출자금의 과목으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전 우리 회계사님들하고 의견이 중복되었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회사나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출연금은 부당하므로 개선되어야 하고 또한 출자금은 강남구청의 유가증권이므로 공유재산에 유가증권 항목에 계상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행정관리국장의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를 깊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김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과 출자금 또 출자금은 유가증권으로서 공유재산 계정에 올라야된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더 제가 그런 부분은 제가 좀더 검토를 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총무과 감사 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이것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감사 가기 전에 우리 동사무소하고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께서는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감사는 도시관리공단과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감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1반은 압구정2동을 감사해 주시고, 감사2반은 일원1동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장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앉아서 그냥 보고해 주십시오. 좌석이

존경하는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묵 간사님 그리고 행정보사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우신입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평소에 공단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깊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항상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공단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나머지는요 질의과정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답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보고하시느라고 김우신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경배 이사장님 참 관리공단을 창단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온실적은 창조적인 열정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128명에서 현재 120명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여기는 공익근로요원이 안들어 갔죠? 포함이 안된거죠?

예.

그러면 한 150명이 실질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원을 애초 계획에서는 오버된 인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 5p에 보면 상반기 수입액은 실적이죠? 상반기 수입액이. 수입이 들어온 실적이죠?

예.

그리고 하반기는 예상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인 견인수익금이 하반기에 적게 잡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모든 것을 보면 하반기에는 좀 상반기보다 실적이 좋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중에 상반기 실적보다도 하반기 예상이 적게 잡힌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상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견인차를 1대 더 샀거든요.

그 얘기 실제 의의가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자료를 만들면 안돼죠. 그렇게 이 의의가 없는 자료를 왜 만듭니까? 그럼. 이거는 거기에 대한 뭐 이유만 얘기하시면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구립체육관 수익도 실적에 비해서 적게 잡혔어요. 지금 여기체육시설운영에 대해서도 좋아질 거라고 초과달성 무난 뭐 이렇게 했는데 연간 목표는 초과달성할지 모르나 하반기 예상계획이 적게 잡힌 이유가 뭐 있습니까?구립체육관에 대해서 상반기 실적은 2억7,900입니까? 근데 2억5,600으로 적게 잡혔으면서설명하실 때는 항상 증대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면상으로 이렇게 그냥 읽어 뭐 말씀하실 때 보면 굉장히 의욕적이고 제대로 된 사항같지만 수치상으로 그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예.

어떻든 지금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관리공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려는 구청장이나 구의회에서 방침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의 모든 계획과 이런 실천이 좀더 의욕적으로 진행을 앞으로 몇 년간 이건 지켜 봐야지만이 과연 실적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겁니다. 좀 열심히 해주시면 그런 과정에서도 조금 더 독려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김진규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우리 경영사업부장께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처음 말씀하신 정 현원 관계는 이렇습니다. 금년도에 구청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 128명을 잡고 있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신설 일부가 저희한테 넘어온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작년도에는 128명이지만 금년도에는 금년상반기만 해도 전반기에 넘어온 것 까지만 해도 한 13명의 소요 인력이 더 늘어난 상태고 그리고 체육시설 관련해서 왜 하반기에는 수입이 더 저조하느냐 이건 이렇습니다. 지금 상반기는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인데요 하반기는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휴가철이 되는 비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전년도에도 그렇고 해서 경영수입이 다소 15% 정도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입니다. 공단이 설립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에 격려를 보내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강남구와 구민체육관들 말이죠. 체육관 있잖아요. 운영실적 대비분석인데 5p좀 봐 주세요. 거기에 맨 위에를 보면 시설별 해놓고 구민체육관, 대진체육관, 봉은, 포이 테니스장되어 있고 99년 1월부터 거기 2000년 5월 그랬는데 그건 아마 99년 5월까지 겠고 그렇죠? 거기 계가 2,306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용자수가, 찾으셨어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답변은 사업부장하고 공단 상임이사께서 답변해 주시고 정책적인 것은 이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기 조금 수치가 잘 안맞는 것 같애요. 거기 2,306명이 이용객이고 또 그 다음에 99년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는 3,023명이 이용객이에요. 그러면 각각 99년도에서 99년 1월부터99년 5월까지 그게 5개월이니까 150으로 나눠보면 이용자수가 15명 약간 넘거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이 인수하고 나서 99년 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보면 3,023명인데 이게 7개월이니까 211로 나누어 보면 14명이 약간 넘어요. 그러면 단순 수치상으로 비교해 볼 적에는 극히 작은 숫자지만 줄었어요. 그런데 비고에 보면 31% 늘은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말이에요. 강남구에서 운영할 적에, 2,306명입니다. 거기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3,023명인데 7개월

착각을 일으킨 겁니까? 달수를

제가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최초에 보고자료는 오타가 났는데 나중에 수정을 해 가지고 실무자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수정을 했었는데요 99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분 수치입니다.

그러면 1일 평균 이용자가 15명 밖에 안되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이, 내가 설명할 때 잘 안들은 모양이에요. 99년 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했잖아요. 7개월을 나눌 것 같으면 14명 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이 31% 증가했다는 것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에요. 위원이 지적할 적에는 정신차려서 들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그 월 평균 수입금도 43% 증가된 걸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강남구에서 할 적에 20만2,486원이고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적에 20만6,788원이에요. 약간의증가예요. 43%가 아니라고. 나중에 잘, 처음이니까 아마 잘못하신 것 같은데 숫자 파악 같은 거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번에 공단직원 인건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99년도에 11월, 12월 2개월이 얼마입니까? 소계가 얼마예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5p입니다. 숫자는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9,000만8,000원이 맞죠? 행정사무감사자료 5p요.

9,000만8,000원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게 99년도 인건비에요? 그렇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부터 5월까지가 얼마냐면 소계 3억7,732만6,000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2000년도는 5개월로 소계를 나누어 보면 월 약 251만5,000원 정도 되죠? 그다음에 99년도는 2개월을 나누어 보면 월 약 4,500만원 정도 되요.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2개월 동안에 4,500만원이 들어간 것 하고 5개월 동안에 월별로따져서 250만원 정도 들어간 것이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게 인건비 지출이거든요.

우리 해당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답변하세요.

기획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잠시 답변듣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장이 요 통장을 보고 싶은데 관리하고 있는 통장이 몇 개나 됩니까? 우선 자료요청을 하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부장 먼저 답변하세요. 나머지 부분, 아까 김희선위원께서 물어보신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급여가 작년 11월과 12월 2개월치는 평균 4,500이고 2000년도에는 5월까지 평균 4,500이 2,500으로 되었다는 것은 250 됐다는데 그것은 4,500과 250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단 설립할 때는 저희들이 관리인력이 거의 공무원보수수준에 맞는 그런 인력이 여기 와 가지고 근무를 했고 금년에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이 약 전체 예산에약 47%를 차지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구청에서 저희들이 인력을 지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일용직이라든가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수는 많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공단설립 할 당시에 공무원수준에 주던 봉급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1인당 인건비 지급 금액은 상당히 낮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그걸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감사하는 동안에 그 자료를 해서 간략하게 본위원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체육관 이용자수 그거에 대해서는 통계가 잘못된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 잘못된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강남구의 2,306명하고 3,023명은 월단위 평균치입니다, 월 단위로.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1월부터 5월까지 할 적에 그 전체적인 숫자를월평균으로 나누니까 2,306명이 됐고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 11월부터 5월까지 할 적에 전체적인 인원을 가지고서 월로 나누니까 3,023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717명이 늘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두 달 동안에 예를 들어서 5개월 동안에 2,306명 곱하기 5하면 인원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연인원이 나오죠.

그 다음에 3,023명 곱하기 7하면 연인원이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월평균 인원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입니다. 대단히 날씨도 덥고 한데 여러 가지로 수고도 많으시고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이익을 짧은 기간 동안에 상당히 실적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대단히 마음이 흡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겠는데요 우선 행감자료 6p를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거주자우선주차 뭐 민원해결 바람 거기에 다에 수입실적이 있거든요. 6p에요. 거기에 보면 99년12월하고 2000년도 1월하고의 그 액수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1월하고 2월은 1월은 2억190만원인데 2월달이 1,800만원 정도거든요. 구체적인 숫자를 제가 부르지 않겠는데 그 다음에 또 3월하고 4월도 역시 그렇게 1억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간이 대단히 긴 시간도 아니고 한 달 사이에 수익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게 첫 번째 질의고요, 두 번째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서 수입을 굉장히 올리려고 애쓰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봐요. 신사지역 같은데 보면 6미터 도로에 우선 주택의 담벼락을 놓고 사람 보행 공간을 남겨놓고 중간지점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놨다구요. 주차제 선을, 그러면 사람이 이 담 밑에 여기에는 들어갈 수가없는 거예요. 자동차가 죽 서서, 여기에 다닐 수도 없는 공간을 남겨놓고 차 주차시켜 놓고 이 좁은 공간에서 차가 오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 상당히 있거든요. 현대맨션 그 지역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을 왜 못했느냐, 이런 걸 시정하면서 돈을 벌겠다, 돈을 가져오겠다 이런 거 지적한 공무원은 없습니까? 두 번째 질의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지금 강남은 강북에 비해서 저희가 도로가 비교적 넓은 편이거든요. 12m 이상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많은 돈을 서울시에서 가져가는데 저는 이것이 물론 상위기관의 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렵다고 생각은 들겠지만 이게 구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단에서 관리한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정을 해서 15m까지 우리 자치단체가 강남구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 이게 지금 너무 제 생각에는 부당하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가지 질의 드렸습니다.

제가 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적에 마이크를 잘 대시고 여기 속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 속기 아가씨들이 직책하고 이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마다 직책하고 이름을 얘기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이 월별 수입이 다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월별 요금 수입금이 다른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분기별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3개월에 한 번 거주자 해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령 분기 전 월에 고지를 하기 때문에 분기가 가령 이제 금년도 1월의 경우에 고지가 99년 12월초에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99년 12월달의 수입금은 타 월, 그 전월인 11월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납부자들께서 99년 12월에 다 내주시느냐면 그렇지않습니다. 그게 한 30% 내지 40%는 바로 본인들이 쓰기 시작하는 2000년 1월달에 넘어가서 뒤늦게 납부를 하셨기 때문에 매분기 이 전 월이 가장 수익성이 높고 매 분기 초월 그러니까 금년도 1월, 3월 이런 초가 그 다음으로 수입이 높습니다. 분기말에는 수입이 높고 분기 전에는 수입이 제일 적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1월하고 2월의 차이는 10배 정도 나죠. 10배, 이상 났거든요. 2억 얼마에서 1,800만원이니까. 그 다음에 3월하고 4월하고는 그렇게 생각액보다도 차이가 다른데요.

그리고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수입대비는 저희가 저희공단이 9월 1일자 창립 시점에서는 2,299면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면을, 그런데 금년도 1월 1일자에 한 1,700면이 넘어와 가지고 현재는 한 4,000면 가까운 면을 운영했기 때문에

자료는 맞습니까?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인 바로 집길이나 어떤 상점 옆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그어져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하는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공단이 구획선을 지우고 삭선하고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원에서 보면 민원의 자료가 전부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무슨 다른 차가 와서 서있으니까 치워라, 요금문제 이것 밖에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지역을 다녔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우선주차제를 관리하고 있는 공단의 직원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안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공단에서 각 동사무소에 파견직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동이나 저희 공단에 접수가 되면 즉시 공문으로 시행해서 구의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삭선 내지는 신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에 의해서.

그럼 어떤 지역에서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시정됐다고 그럴까, 그런 지역은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제가 있는 압구정1동 지역같은 데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을 해도 하나도 그게 시정이 안됐던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데 주민의 어떤 편익과 그주변에 이면도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근본목적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떤 지역이 옛날에는 주택이었었는데 갑자기 상가건물을 지었다, 그럴 경우에는 주택이 있을 경우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짓게 되면 그 상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반드시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저희 공단이나 동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청과 협의해서 그 지역의 기 사용하던

잠깐요, 답변 중에 제 질의가 부족했는지 제가 질의한 요지에 대한 답변이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좁은 도로에 담이 있고 담이 죽 있고 그러면 주차제 하는 면을 거주자 우선주차면을 보행자걸 남겨놓고 도로에 그어진 중앙에 가깝게 면을 그려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해서 여기 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돈을 수입을 올리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느끼느냐 하는 그런 질의인데

잠깐요, 답변 이따 하시고, 그런 부분을 우리 임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셔서 여기서

제시를 했죠, 제가. 그 신사동에 현대맨션 부근이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리사 김우신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시켜가지고 구청에 건의를 해서 조치 가능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로는 20m 이상을 서울시 도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는 압구정 영동고가 밑에 거기를 지금 노상주차장 거기 하나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2001년도에는 구로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구청과 의논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춘자 위원 도산공원 앞은 어떻게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산공원도

예.

그러면 지금 20m 이상만 시가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한 두세 분 정도 일괄로 질의받고 우리가 답변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하고 체육관하고 따로따로 통장관리를 하고 있죠? 통장관리를 따로 따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원장을 봤을 때에 체육관이 일괄적으로다가 그냥 전부 같이 되어 있고 또 노상, 노외,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이 매일 매일 입금을 시키는 것 같은데요, 통장을 한 번 봤으면 좋겠고요, 빨리 좀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 생긴 이래 지금 몇 %, 인원이 얼마가 절감이 됐고 또 이용인원이 얼마나 증가가 됐고 또 수입실적이 어떻고 죽 나열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당연한겁니다. 우리가 공단이 없다가 새로 생겨가지고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공단이 시설되면서 당연히 이건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자꾸 공단이 생기기 전부터 강남구가 할 때 도시관리공단이 생기고부터 이걸 자꾸 비교하는데 이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 지금 타 구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퇴직공무원만 꼭 채용을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 현재 인원을 봐도 우리 관리직도 지금 현재 7명이나 모자라고 있는 정원상태에서 과부족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능직도 부족될 뿐만 아니라 지금 파견직원이라든가 내지 임시직, 상용직 이런 사람으로다가 채워가면서 인건비는 아마 절약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전문가가 경영전문가가 사실은 필요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계셨던 분들, 퇴직한 공무원들만 일자리 만들어 주는 형식으로다가 그 분들만 받아줘라, 이러다 보니까 실제 경영의 어떤 전문적인 이런 것이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사장님이나 이사님께서 운영하시면서 벽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텐데 지금 현재 파견직원들이 각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전부 와가지고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질의됐습니까?또 우리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종학위원입니다. 지금 박창수위원 질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조금 얘기하자면 바로 지난번에 청사 아웃소싱관계를 공단에다가 의뢰하면 어떻겠냐 하니까 전문 인재가 없답니다. 지금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관리공단에 그만한 전문적인 인력이 없다 하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완할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아까 사업설명서 중에서 수탁사업장은 3개소 면허시험장, 상록회관, 르네상스호텔 97면을 상반기초에 인제 폐쇄되다 보니까 그 수입금 목표달성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건 어떻게 왜 폐쇄가 됐는지, 제가 알고 있는 저희집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거기 완전히 아수라장이에요, 아주. 과거에는 그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주차관리를 하다보니까 도로소통이 그래도 좀 됐는데 또 막히게 되면 관리하는 사람이 좀 빼주고 이랬던 건데 지금 현재는 그 유료주차장을 폐쇄하다 보니까 전부 다 무단주차를 해. 무단주차 하고 또 통행도 제멋대로야 아주 거기 영업소가 많다보니까 이중삼중으로 대고 단속도 안해요. 그것이 효율적인 유턴방법을 위해서 폐쇄했던 건지 그걸 교통행정과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주차딱지 하나 안 떼요, 거기는. 거기 그 쪽에서 나쁘게 말하면 뭐 뇌물을 먹어서 그 지역주민들도 그 지역주민들은 아니지 거기, 상가의 뇌물을 먹었는지 그게 완전히 거기는 그냥 이상한 지대가 돼 버렸어요. 그거 문제를 지적하니까 그거 답변 좀 주시고 그것이 바로 아까 여기 건의사항보면 뭐 신규 노상주차장 증설 지원해 달라 했는데 이런 걸 해 달라지 말고 함부로 주민들의 여론도 안좋고 그냥 폐쇄시키지 말고 그거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도 먼저 얘기했지만 앞으로도 아마 구청에서 아웃소싱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좀 보완해 가지고 대부분의 아웃소싱 그 사업을 인수받아서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공단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단설립이 99년도 8월 6일 설립이 됐습니다. 그간 공단이사장님께서는 공단경영의 기본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공단설립 목표를 앞으로 달성코자 하는지 두번째는 1년간 그간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선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시죠? 지금 박창수위원, 우종학위원, 김형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이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상임이사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상임이사 그리고 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사장님께서 우리 김형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님 감사합니다. 첫째로 김형수위원님께서 이사장으로서 공단창설이래 통제된 기본적인 방향이랄까 철학이 뭐였느냐 이렇게 묻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소위 공영주차장 시설과 체육시설을 비롯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도시관련사업을 보다 더 전문적인 기관에서 이런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인다 하는 이러한 결론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구청에서 했던 것과 뭐가 달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의 공익성, 공공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기업으로서의 수익성도 제고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사장으로 고심을 했습니다. 뭐 다같은 집안 식구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모든 기업이라는 것은 가장중요한 것은 인적구성이라는 이러한 명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동감할 것입니다. 작년 9월 1일 우리가 창설해서 발족한 이래 저희들이 우리가 정원상 128명 실제로 정원은 관리직을 포함해서 28명밖에 안됩니다. 계약직과 소위 현장근무인원이 100명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관리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따진다는 것은 28명을 두고 해야 된다 하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100명에서 현장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관리문제지 고도의 정신적인 그거는 필요치 않다 하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한된 시간에서 여러 가지 중복된 뭐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본다면 지금 전문인력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기업형식이 다릅니다. 소위 정부회계제도가 아니고 이것이 예산보다도 기업회계예산제도기 때문에 복식부기라든가 이렇게 다른데 사실은 거기에 사실 예산편성할 수 있는 처음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상당히 고충이 많았습니다. 우선 99년부터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공단설립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기구조정, 인력조정과 연계시켜가지고 다들 맞물려 가지고 우리강남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정원초과인원을 결국 여기서 그 사람도 결국 풀제로 있으니까 소위 퇴장된 인원을 활용화시켜서 인력화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결국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아까 거기에는 기능직도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처음에는 구청과 여기에 공단협회 보수의 면에서 여기에 아주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테면 부장, 팀장, 위원만 하더라도 구청의 계장, 과장들은 올려받은 적은 하나도 없었고 그러나 이미 타겟데이는 정해 가지고 발족을 해야 되는데 결국 여기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우리는 그게 구청의 유능한 분들을 접촉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명한 것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저는 앞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도시관련 시설에 대한 경영이란 측면에서 우선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은 이것은 공무원 출신이 그 나름대로써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또 현재 1년 가까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확실히 또 실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린 이러한 사업성의 잠정적인 결과이지만 성과도 거두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김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만 좋은 말씀들었는데 저도 항상 저나 김이사도 마찬가지이고 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처음 창설자로서의 어떤 자부심과 책임감 이것은 처음에는 어깨를 짓누르는 이런 개인적인 갈등과 책임에 고민하는 때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보다 더 경영에 투철한 안목과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 더 매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전문인력 확보에 대해서 우리 상임이사께서 답변하시겠어요? 답변하셨나요? 같이 하셨나요? 지금

전문인력 확보는 이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포함된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필요하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씀이라기 보다

제가 말씀 더 드려야 구청에서 퇴직한 분들만 받아서 쓰다보니까 실제

지금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타 구청에도 공단이 있고 공사가 있는데 다른 데는 이런 방침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우리 퇴직하는 공무원들을 갖다가 배려하는 의미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렇게 퇴직공무원들만 채용을 하고 일반사람들은 전부 뭐 일용직이나 상용직 여기에 한해서만 채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인건비는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 인건비는 훨씬 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차피 공단을 설립을 하다 보면 전문적인 그런 수익성도 올려야 될 것이고 물론 주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또 기왕에 공단설립을 했으면 당연히 이것은 흑자를 이룩해야 되는건데 이렇게 할 때에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나 이사님이나 공무원 정년퇴임을 하시면서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직을 좀 채용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지금 복식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그렇고 참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됐고요. 답변 이따가 하시고 우리 이임주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그거 같은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답변이 안됐습니까? 아까

질의하면 안됩니까?

나머지 답변 마저 하시고 세 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3개소 폐쇄된 그 원인이 뭐냐 이게 질의인데 3개소 폐쇄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면허시험장은 탄천주차장 만들기 때문에 진입로 여건이 제일 좋아서 그 자리에 진입로 만들다가 폐쇄가 됐고 르네상스, 상록회관 쪽에는 경찰서에서 지금 좌회전을 안시키지 않습니까? 좌회전을 안시키니까 P턴을 합니다. 이렇게 돌아서 뒷골목으로 돌아 가지고 그런 형태로 나갑니다. 그 지역을 2군데를 그렇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폐쇄요청이 와서 우리가 상당한 반발을 하고 노력을 했지만 안된다고 그래서 이제 폐쇄를 했는데 폐쇄를 우리 공단입장에서는 수입이 줄으니까 안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폐쇄가 됐고 그 지금 불법주차 이런 문제사항은 지금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도 조사를 하고 구청과 건의를 해서 근절을 시키도록 노력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사업 위탁사업건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위탁사업을 받는다 안받는다 이런 얘기는 지금 뭐라고 말씀 못드리고 구청의 의지도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좀 경영이 합리화 될 수 있는 측면을 따져야 되니까 뭐를 위탁을 받고 위탁을 안받고 이런 걸 우리 나름대로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구청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의지를 가지고 도전을 해야지요. 주면 뭐 먹고 안주면 안먹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사업하고 말랍니까? 주차관리나 하고 마실 겁니까?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 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의 의지하고 또 여기 도시관리공단의 경영방침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하기가 입장이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이사장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가시겠다는 그런 내용의 질의를 하게되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체육시설 사실 이런 업무가지고 이게 민간이 할 부분을 다시 환수해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공단을 세우자니까 업무영역이 없고 또 수입이 없으니까 억지춘향식으로 이리 해 가지고 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수입에 업무영역도 없고 고생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 본위원은 애초에 부터 민간이 해야 되고 지금 공단이 하더라도 앞으로 민간한테 아웃소싱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실 구청에서 뭔구청시설을 한다든지 뭐 청사를 짓는다든지 예를 들면 역삼디지털타워건립을 한다든지 또 첨단산업센터를 건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맡아가지고 다시 도시관리공단에서 시공감리를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시설도 구청에서 외부로 관리를 아웃소싱하는데 관리같은 것도 사실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안됐다 하면 모르겠는데 설립된 마당에서 제3민간한테하는 거보다는 도시관리공단이 받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이게 뭐 구청장하고 협의도되고 논의도 돼야 된다고 보지만 그런 방향에서 방향을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임주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면서 말씀을 상당히 아주 미묘하고 답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주 저희 입장으로서 어려운 답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반적으로 이임주위원님께서는 공영주차장 시설 등 어떤 보편적인 시설에 대한 관리는 공단의 대상사업으로서는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현재보다도 지금까지 먼저 선발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공단 이를테면 서울만해도 여기 송파, 강서, 종로, 다음에 대구, 서울, 인천 여기서 가장하는 것이 주력사업이 말이지요, 주력사업은 여기서 우리 공단에서 하는 교통시설관리지역하고 똑같습니다. 공단이라고 하는 사업은 말이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공기업법에 보면 할 수 있는 사업이 9가지가 열거돼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부터 쭉 해 가지고 그 외에는 개인이 하게 되어 있지 소위 공공단체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예시적인게 아니고 제한적 규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해해 주셔야 되고 다음 아웃소싱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아웃소싱은 이렇습니다. 이게 어떤 기업이 자기 기업에서의 핵심능력에 모든 사업에 전력을 투구하고 거기에 부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대하청기관에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웃소싱 그건데, 법상으로 구청장이 사업을 위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전에 민간에게 주는 민간위탁이있고 민간한테 위탁을 주니까 영세하다 영세하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공신력있는 공단에서 해야 된다 하는 이것도 일종의 위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위탁한 사업을 다시 재위탁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것도 위탁사업의 일부에 있어서의 위탁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게 돼요. 그 위탁자체가 위임이라는 건 쌍방간의 고도의 신임관계를 전제로하기 때문에 신임관계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만치않다 하는건데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좀 물어볼께요. 지금 노상주차장 관리가 어느 부서죠?

경영사업부입니다.

경영사업부 부장께서 마이크 좀 한번 잡아주세요 지금 우리가 1, 2급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세요.

현재 지금 총 사업장은 23군데이고요. 1급지가 20군데, 2급지가 3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상주차장에 월 정기주차를 받는 대수가 몇 대 있습니까?

잠시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월 정기주차를 받는 차량대수가 몇 대냐고요? 대략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대강 1급지 몇 대, 2급지 몇 대, 3급지 몇 대

현재 저희가 23개 주차장에서 월 정기 주차요금을 받는곳이 3,238대입니다.

3,238대. 그 현황을 자료로 위원장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예.

지금 1, 2급지의 경우는 월 주차받는 것을 서울시나 이런데서 좀 제재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급지조정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급지에 따라서 1급지가 30분에 2,000원, 매10분초과당 700원

아니 월 정기주차에 대해서 문의하는 거예요.

월 정기주차는 지금 조례로는 시조례로는 안돼 있습니다.

시조례에 안돼 있다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주차관리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하루 시간주차요금을 받게되면 그 하루에 8시간 시간주차 했을 때 요금이 엄청납니다. 한 2시간이 초과되면 매10분당 1,400원이 되기 때문에 8시간이상 주차했을 때에는 한 7, 8만원의많은 요금이 나오게 됩니다, 하루에.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곳은 인제 5만원부터 저희가 10만원 대부분은 월 10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지역형평에따라서 저희가 주차요금을 조율해서 받고 있습니다.

됐어요. 3,238대를 23군데에 지역별로 어떻게 배당이 돼 있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1, 2급지를 지정한 것은 차량의 많은 순환을 하기 위해서 1, 2급지로 지정을 했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월 정기주차를 받게 되면 많은 차량이 거기에 장기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바쁜 사람들이 차를 대고 일을 봐야 될 사람들이 못보는 그러한 폐단이 있다는 제가 주차 이용하시는 분들로부터 그런 제가 항의 또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공단에서 어떻게 보면 수입만을 올리기 위해서 편의주의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1, 2급지를 3, 4급지를 지정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것은 제가 별도로 앞으로 서면질문이나 제가 정책대안을 연구할 적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한테 본위원장한테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출범된 지 한 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과 장비, 공단의 주변환경이 여의치 않음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전산교육과 신지식 습득을 위한 토론회 또 교육을 실시 평가하는 노력에 대하여 주민을대신해서 공단관계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면서 그러나 저희 이 감사는 여러분들 이더욱 잘 하라고 하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저희가 오늘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층 새로운 의식과 사고로 우리 공단의 사명을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