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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탁 의원 발언

제203회 제97차 총무사회위원회2001-04-16

김탁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재길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9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난 14일 토요일에는 2시간 30분동안 단 5분의 휴식도 없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오늘은 좀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엊그제 제96차 회의에서는 일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 결과 2001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해당 실·과·소장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충분히 고려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강성휘 의원 외 18인 발의】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위원

- 기초생활보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 그런데 혹시 그럴 일이 안 생기겠지만 과반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 지금 숫자가 8명이니까 4명이 참석한다든가, 또 14명으로 구성했을 때 7명만 참석하면 과반수가 안 넘어 버리기 때문에 9인에서 15인으로 수정해서 가결해야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제7조 시행규칙을 운영세칙으로 괄호 안의 내용들을 변경해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김 탁 위원님의 수정가결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 거기에 재청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달해수욕장"을 "목포 해수욕장", "외달도 해수욕장"으로 하는 변경계획안이기 때문에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김선호 위원님의 원안가결에 재청 있습니까?
- 이의 없으시지요?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새마을의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새마을의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수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나위원

- 목포시 새마을의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김수나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재청 있습니까?
-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새마을의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 수 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나위원

- 목포시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장학금제도를 미시행 함에 따라 조례의 실행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김수나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재청하십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새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의 부담을 차별화 하므로써 세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는 등 현행 지방세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장복성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재청하십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 복 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장복성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재청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7항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 계획안인 상동 도룡마을 경로당설치 계획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 지금 현재 목포시는 노인 인구수에 비하여 노인들의 여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올라온 상동 도룡마을 경로당 신축계획은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또 다른 동에서도 경로당 신축에 대한 민원이 시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 조속히 예산을 세워서 신축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김대중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재청하십니까?
-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인 상동 도룡마을 경로당설치 계획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인 하당 노인복지회관 건물신축 계획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 하당 노인복지회관 신축계획은 지난번 목포시의회 제197회 임시회시 하당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안을 승인받아 부지매입이 완료되어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므로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김대중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재청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인 하당 노인복지회관 건물신축 계획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인 유달벤처빌딩 건립계획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박성원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재청 있습니까?
-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인 유달벤처빌딩 건립 계획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인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신재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위원

-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신재칠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 재청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인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인 (주)중앙공설시장 재건축 추진상황의 건"을 의결코자 합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인 주식회사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추진 상황의 건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이 공유재산 관리법의 법규에 적합한지, 부적합지의 여부를 고문 변호사에게 확인하여 내일 4월 17일 의결코자 합니다. -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8.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간사

- 자구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 3조 회계관계 공무원입니다. - 1항의 제1호 분임기금출납 명령관을 위생과장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직명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생과장을 위생담당업무과장 이렇게 해놓으면 직명이 변경되더라도 위생담당업무과장이 적합하고, 적절한 표현이 되어서 상황이 변경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두 번로 기급출납원을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 그러나 주사라는 명칭은 보직명칭이 아닙니다. - 이 용어는 현재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식품위생 업무담당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 3조 2호와 3호를 그렇게 수정을 하고요. 제4조 4항에 간사는 기금담당 또는 기금업무담당 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겠고요. - 5항에 위원회 임기는 일반적으로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 제8조에 보면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3조를 보면 "융자금의 대여를 금융기관에 대여하여가 아니라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여기도 금융기관의 "대여"가 아니라 "위탁하여"가 정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그 다음에 제9조 "시설개선, 융자금의 조건, 이윤,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윤이 아니라 이율이 맞습니다. - 이윤은 정할 수가 없지요. 이율을 정해야 하지요. 이율로 수정을 해야 하고요. - 또 제11조에 보면 관계규정의 준용이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은 목포시 일반회계에 따른다"고 했거든요. - 앞에 제2조를 보시면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운용 하여야 하고, 기금의 출납은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 11조에 보면 목포시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고 해서 2조의 오히려 일반회계의 예보다 더 정확한 재무회계규칙이 있으므로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 그런데 그것이 앞 조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11조는 오히려 삭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길위원장

- 강성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 예. 김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있는 직책은 정확하게 규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바뀌면 그때 가서 바꾸면 되지요.

김탁위원

- 도의 경우도 보니까 복지여성국장, 기금업무담당사무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길위원장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 동안에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여 강성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 주셨고, 전문위원과 서로 합의해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 이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재청 있습니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이의 없습니까?
- 그러면 정회시간에 결정된 강성휘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각 실·과·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각 실·과·소장님의 입장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잠깐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하실 때에는 인건비, 수당,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여 주시고, 주요사업을 위주로 상세하면서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의·답변을 하실 때에는 소관과 예산안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받아 발언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먼저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 동 식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님께서는 출장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고 계십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동식

문동식기획담당관

- 기획담당관 문동식입니다. - 먼저 세입분야 7페이지입니다. - 2001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21억4,498만7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 10페이지 지방교부세 사항입니다. - 보통교부세 증액으로 38억6,600만원입니다. - 그리고 벤처빌딩건립으로 15억, - 13페이지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 주부인터넷 교육비와 벤처빌딩 건립비를 계상했습니다. - 2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 벤처빌딩 건립비 1억5천만원입니다.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에 100만원입니다. - 그리고 주부인터넷 교육비와 인터넷사랑방 PC구입 시·군인터넷 환경개선사업 세계박람회 홍보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9페이지 세계박람회유치 홍보사업 일반운영비와 50페이지 업무추진사항 민간실비보상금은 유치성공기원 결의대회 이 사항은 2010년도 여수세계박람회 여수유치 지지를 위한 홍보사업비로 도비가 8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51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 해양생명공학 연구단지 조성계획 수립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 부분은 현재 바다가 벤처산업의 보물창고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서 국가는 물론 과학기술처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와 각 대학연구소들마다 각 기업으로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는데, 목포권의 미래산업을 집중단지화해서 우리나라의 불모지 사업을 목포의 중심지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차원입니다. - 그래서 연구단지 조성과 산업단지를 겸한 해양생명공학 연구단지를 목포권에집중·육성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두 번째 국제자유도시 마스터플랜 작성 용역입니다. - 이 부분은 외자유치 등 외국인의 시각이 극히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에 1억원이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충당을 해서 2,000만원 정도 더 추가해서 저희들 국제자유도시가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도 특별히 지정될 수 있도록 외국인의 시각까지 감해서 하는 그런 차원으로 2,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 앞에 말씀드린 해양생명공학 연구단지와 국제자유도시 마스터플랜 작성 용역비는 도에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무안국제공항 개항대비 전략수립 사항입니다. - 이 사항은 무안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공항활성화 또는 산업관광 접근도 향상등 대응전략을 서남해안권 6개 시·군과 지역대학생이 공동으로 전략을 수립 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 그래서 서남권행정협의회에서 목포시 부담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목포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200만원입니다.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방상수도사업 시설확충 도분교부세로 해서 한 사항입니다. - 일반수용비에서 정보지도자 CD보관함으로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 주부인터넷 교육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군인터넷 환경개선사업과 인터넷사랑방 컴퓨터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 또 53페이지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전산교육장에 시민교육 정보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냉·온수기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54페이지입니다. - 유달벤처빌딩 건립예산에 따른 사항입니다. - 55페이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난해 11월달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벤처촉진지구 조성 핵심사업에 따라서 벤처빌딩의 예산확보 노력 결과 지원받은 국비 18억원과 특별교부세15억원, 도비 1억5천만원에 따르는 유달벤처빌딩 건립비와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 밑에 있는 지역벤처넷 구축과 지역 벤처빌딩 정보통신 기반구축 또 55페이지에 있는 시스템구축 감리비 또 시설부대비도 똑같은 사항으로 해서 연결이 되겠습니다. - 55페이지 유달벤처타운 건립 시설비는 과목 220에 따른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을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56페이지입니다. - 금번 추경에 따른 예비비와 관련해서 일반회계 총규모 2,576억3,200만원에 따른 1%이상의 예비비 확보율에 따른 예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길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49페이지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49페이지부터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9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 예. 박 성 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 과장님, 해양생명공학 연구단지 조성계획수립에서요. 연구단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능대학 부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동식

문동식기획담당관

- 아닙니다. 그것 하고는 틀리고, 별도로 국민의 정부에서 목포의 핵심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박성원위원

- 어제 표현을 하셨던 생물산업단지 조성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동식

문동식기획담당관

- 그것하고도 사항이 다릅니다. - 이것은 단순하게 지금 현재 혼동된 용어가 생물산업단지하고, 생명공학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혼잡 되고 있습니다. - 이 부분은 어느 지역에 한다는 이런 사항도 아니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밀하게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길위원장

- 예. 김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위원

- 방금 말씀드린 것과 무안국제공항 개항대비 전략수립 2,5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기획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강성휘간사

-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했는데 어디를 준다는 것입니까?
동식

문동식기획담당관

- 지금 저희들은 우선은 서남권 행정협의회에서 앞으로 무안국제공항 대비에 따라서 나름대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차원으로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우선은 어디에 준다 그런 것보다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다 목포대 임해지역개발연구소라든가 나름대로 무안국제공항에 따른 대비전략이 가능한 연구소에다 의뢰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탁위원

- 어디서 제안을 했습니까?
동식

문동식기획담당관

- 이 부분은 영암군입니다. - 저희들 행정협의회가 영암, 목포, 진도, 해남, 무안, 신안입니다.

유재길위원장

- 52페이지, 53페이지 예. 강성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간사

- 인터넷사랑방하고 주민자치센터 대부분이 정보화실이 있지 않습니까? - P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기획담당관

- 인터넷사랑방은 저희들 자치센터하고 중복되는 감은 있습니다. - 이 부분은 도에서 핵심적으로 시책사업으로 각 시·군·구에 한 개씩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부흥동 자치센터를 대대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 맥락은 같은 맥락인데, 예를 들어서 사업은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재길위원장

-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다른 질문 없습니까?
- 다른 질의 없으시면 기획실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문동식 기획담당관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평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감사담당관

- 안녕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 성 평 입니다. - 59페이지입니다. 감사실에서는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 지적위주의 업무를 주로해옵니다마는 그렇다보니까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감사과정에서 현저히 업무추진이 잘 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감사유공부서 시상금으로 40만원을 계상했고요. -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저희 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공이 큰 공무원들을 4명 정도 선발해서 추천하고자 시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길위원장

-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홈페이지에 공무원을 칭찬하는 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를 하고, 특히 이렇게 감사유공 시상금을 탈 때 그런 측면들을 참고 해주시면 시민들에 대한 개념과 또한 시민들이 시 행정에 갖는 느낌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위원장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조성평 감사담당관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호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공보담당관

- 공보담당관 최창호입니다. - 6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98년도에 목포시 소개 VTR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 이미 다 배부가 되었는데요. 3년에 걸치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는 대중화가 되고 있는 CD로 목포시 소개를 하고 싶어서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그리고 서울역, 여객선터미널, 버스터미널에 목포시 홍보판이 있습니다마는 목포공항내에 없기 때문에 공항내에 홍보판을 설치하고 싶어서 1천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 그리고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배부했던 전남에서 발행한 예향전남소식지 배부를 해야 하는데 동 기능전환 사업으로 동에 직원들이 없습니다. - 배부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우송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우송료 28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그리고 저희들이 시책광고료를 작년에 7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올해 예산편성당시 500만원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청이전 문제 등 모든 시책에 대한 광고가 상당히 미흡하고 합니다. - 그래서 종전처럼 3,50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저희들이 영산강하구둑에 설치하고자 하는 벽화사업비입니다. - 거기에 벽화사업 시안을 공모할 때 심사를 할 심사위원의 실비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입니다. - 저희들이 시안을 공모할 때 입상작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비로 하구둑 벽화사업비입니다. -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600만원에서 1,958만4천원으로 반영했고요. 제작비를 ㎡당 저희들이 32,000원씩 해서 지금 현재 2억2천만원, 기 반영된 1억은 빼고, 2억2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 여기에는 저희들이 영암하고 협의한 결과 영암이 예산문제 때문에 영암구역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남도와 절충을 했습니다. - 그래서 도비를 1억3,7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거기에 함께 반영 될 금액이 포함 되겠습니다. - 삼향 동사무소 위에 목포시 홍보판이 있습니다. - 규모가 적고, 낡았기 때문에 교체하는 비용으로 6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영산강하구둑은 물론 공고료, 감리비, 부대잡비가 되겠습니다마는 72만원에서 230만4천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유재길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63페이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 목포시 소개영상 CD제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공보담당관

- '98년도에 저희들이 MBC에 의뢰를 해서 만든 적이 있습니다. - 저희들이 각 기관이나 단체에 홍보를 하고요. 목포시를 방문하게 되면 이것을 토대로 소개를 합니다. - 그런데 배부가 끝났거든요. 남은 것도 없을뿐더러 그 동안에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 그래서 지금은 VTR보다는 CD를 더 많이 애용하고 있고 변경된 내용을 다시 많은 사람들과 외부사람한테 배부할 수 있는 CD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선호위원

- CD제작비네요. 그전에 홍보한 것은 묵살이 되어 버립니까? - VTR로 하다가 CD로 해 버리면 묵살되잖아요.
창호

최창호공보담당관

- 내용들이 같이 가미되고 변경된 것만 추가되고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 얼마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공보담당관

- 저희들이 한 5천매를 제작 할 계획입니다.

유재길위원장

- 예.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 본질은 그런 것 같습니다. 목포시 소개 CD 영상제작 이것 다 좋지요. - 각 기관에 보내고 목포홍보 차원에서도 하는데요. 문제는 내용에 있어서 단체장의 그 동안 업적을 찬양하는 용비어천가를 만들지 마시고, 정말 진정 목포시를 소개할 수 있는 것을 만드십시오. - 제가 왜 자꾸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목포시 단체장이 누구이든 또 누구로 바뀌던지 가장 큰 문제는 목포를 알려야지 시장의 치적을 알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CD가 아니고, 개인이 사용하는 목적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 문제는 사전에 철저하게 방지하여 주시고, 다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공항내 상업광고판 목포홍보 공고료 1천만원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 동안 서울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했지요? -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창호

최창호공보담당관

-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평가를 해 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물량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목포가 어디에 있다, 목포에 무엇이 있구나 해서 목포를 찾는 경향이 높아졌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증거는 없지만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 그러면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상업광고판 안내 내용도 최소한 상업디자인을 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내용답게 냅시다. 옛날에 시 홈페이지에도 올라왔습니다마는 어디에서 목포시 광고판을 보니까 "시장님 얼굴만 너무 크게 나오더라"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목포의 아름다운 부분을 많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시정시책추진 광고료를 우리가 작년 본 예산을 심사할 때 50% 삭감을 했습니다. - 이것이 다시 올라온 계기가 무엇입니까?
창호

최창호공보담당관

-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

박성원위원

- 부족하다는 것이 왜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 그 동안에 뭘 그렇게 홍보 하셨습니까?
창호

최창호공보담당관

- 큰것들은요. 저희들이 축제 행사를 홍보했습니다.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의뢰해서 홍보를 했고요. - 또 저희들이 어떤 시책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할 때 전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올해는 전혀 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원위원

- 한가지만 말씀 드리면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작년에 시책추진 광고료로 한 것이 대부분이 예를 들면 도자기 축제와 개나리꽃축제밖에 없지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제가 판단할 때 다른 방향으로 쓰여진 것 같지 않아요. 어디 방송사에 가서 1∼2시간 시장님께서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몇 백만원 이렇게 지급된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시책추진 광고료예요. -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실제로 우리가 판단하는 광고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3,500만원이면 충분하겠다" 하는 당시 예결위에 소속된 위원들과 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그렇게 예견이 됐기 때문에 3,500만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 또 다른 부분에서 혹 필요하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재길위원장

- 예.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 시정시책추진 광고료 3,500만원이 있는데요. 부족하시니까 또 3,500만원 계상을 하셨다는데 기 세워진 예산을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공보담당관

-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유재길위원장

- 64페이지 예. 김 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위원

- 64페이지에요. 영산강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서도 토론회를 해 본적이 있고,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에서도 토론회를 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 그 때 주로 제기됐던 문제가 이런 벽화제작의 시기, 과정, 시기는 기간을 포함한 것이지요. - 예산 그리고 벽화의 내용과 방법, 조형물 포함한 것 그렇지 않으면 벽화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담당과장님께서도 토론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목포시가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에 추진을 해야 하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보니까 전부 시행 예산만 있지, 사전에 이것을 점검 해 보고 예상될 수 있는 문제나 논란거리를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자체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공보담당관

- 저희들이 작년 2000년 1월에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6월 26일날 한겨례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벽화사업을 시민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 그 당시 제가 보니까 78.8%의 시민들이, 응답자들이 벽화를 그리는데 찬성을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600만원을 반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도 토론회 때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물어보겠다 계획이 나오게 되면 했으니까 저희들이 계획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토론회를 하겠습니다.

유재길위원장

- 65페이지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최창호 공보담당관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예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호 문예관광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문예관광담당관

- 문예관광담당관 최명호입니다. -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수입을 840만원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8페이지 공연법 위반 과태료수입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 부분은 남일극장이 작년에 스크린쿼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 8페이지 제1회 전국 사진공모전 참가자 접수비 100만원과 남도작가 초대전 작품 소화대금 1억5,300만원은 그 동안 세외수입 현금으로 보관하던 것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아서 그에 걸맞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13페이지입니다. - 13페이지 목포문화원사업 활동보조비 여기는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 거기 350만원과 목포문화원 등 문화학교 운영비 감 20만원, 14페이지 문화의 집 운영비 감 5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비 감 1억5천만원, 국고보조금이 증감되어서 온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 고하도 이충무공유적지 보수비도 5,400만원 국고가 증감 되었고요. 무대공연 작품지원사업이 1,500만원 증 되었으며,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비 국비가 15억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 다음 24페이지 기금수입 입니다. - 종합관광안내소 건립비로 3억원이 지원되었고, 운영비로 3,900만원이 기금사업으로 지원되어서 이 부분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2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하단부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고하도 이충무공유적지 보수 이 부분은 국비가 감되면서 도비가 감된 부분을 반영하였고요. 제13회 목포 전국국악경연대회에 2천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 관광안내표지판 새 로마자표기 보수지원 200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가내시 되었고요. 월드컵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도 1억5,400만원 도비가 감 되었습니다. -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이 529만원 감 되었고, 세계음식문화 큰잔치에 참가하는 준비 비용이 2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 다음 68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69페이지 하단 목포문화원 사업활동보조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70페이지 목포문화원 문화학교운영, 문화의 집 운영, 무대공연 작품지원사업, 전국국악 경연대회 이 부분은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 70페이지 하단부터 71페이지 중반까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비를 당초 국비 4억,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편성하였는데, 국비지원이 1억5천만원이 감되고 도비가 2억 감되어서 그 부분에 따른 것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조정하였습니다. - 다음 71페이지 하단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써 근대역사 건축물 현황 실측비를 1,575만원 계상한 것은 72페이지 중반에 시설비 목으로 당초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 그 사유는 저희 목포시에 약 9개소에서 10개소정도 근대문화유산이 있는데 이것을 현황실측을 빨리해서 문화유산으로 보전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런데 금년 예산이 5개소 밖에 편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 사업을 해야 합니다. - 문화원사업을 쭉 파악을 해보니까 문화원사업에 향토자료 조사비 명목으로 국비 지원된 사업이 있습니다. - 그래서 거기에 700만원을 합해 2,275만원을 문화원에 지원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한꺼번에 마쳐서 저희가 근대문화유산 지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 다음에 민간위탁금 시립도서관 위탁운영비는 이번에 2분의1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 다음 목포 YMCA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는 저희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2명의 상시 근무자가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문화의 집들은 사실상 그 부분을 전부 시·군비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너무나 열악한 조건입니다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시설비입니다. 근대역사건축물 현황실측 과목변경은 아까 설명드린 바 있고요. - 고하도 이 충무공 유적지보수비는 당초 보조사업비로 편성이 되있었습니다마는 국·도비가 전 감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4월 28일 충무공 탄신일에 대비해서 제일 시급한 바닥정돌교체, 그리고 담벽보수가 보기 흉할 정도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 시비로 편성해서 우선 정비하고 모충각하고 소슬산문단청 이런 부분은 문화재보수 도비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그 동안 노력으로 도비 3천만원을 지원받기로 약속 되어있습니다. -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달성사 보수정비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작년 12월 27일 지원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 중간까지는 저희 시립예술단체 단체원들의 수당 인상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시립예술 단체원들의 급여는 쭉 동결되어 있다가요. 작년 12월에 추경에서 20% 증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 금년 예산에는 작년도에 20% 인상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금년부터 이번에 올린 부분은 공무원 보수인상수준 약 5.5% 수준으로 인상율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에 74페이지 시립국악원 및 2001년 전국교향악 축제참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 이것은 매년 4월에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되는 전국교향악 축제에참가하는 시립교향악단의 참가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 참고로 금년에도 전국에 있는 우수 7개교 교향악단이 참가했는데,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단체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매년 나가서 우리 시의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고, 명예를 거양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 다음 69페이지 하단부터 70페이지 상단까지 국내여비로 문화예술사 등 문예역사관 전시품수집 국내여비를 852만원 계상했습니다. -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는 각종 문화사업이라든가, 관광사업이라든가, 국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 사업비를 확보하고 활동비로 여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자연사문화박물관 전시품 구입비로 이번에는 3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 부분은 왜 물품구입비로 편성을 하였냐면요. 지금 박물관 사업비가 총 228억원인데 그 동안에 박물관건립 공사비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 그 동안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 지원된 국비 예산하고 추가되는 시비부담금을 전시품구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 이번에 여기 보면 국비는 15억인데 시비는 22억으로 해서 총 37억이 되어있습니다. - 이 부분은 작년연말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3억5천만원 국비가 추가로 왔습니다. - 그래서 3억5천만원이 여기서는 시비로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시비확보액이 3억5천만원 그래서 7억입니다. 시비로 편성된 7억하고, 이번에 된 국비지원부담금 15억 그래서 22억 합계 37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 다음 76페이지 일반수용비 관광홍보용 카세트제작입니다. - 이 부분은 각종 교통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요.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민원건의 사항으로 목포를 나타내는 노래나 관광멘트를 해 주는 카세트를 제작해서 차마다 버스라든가 택시에 배부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민원이 건의되어 반영을 한 것입니다. -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이 감되어 기금사업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시비는 감하고요.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에 77페이지 운영수당중에서 금년에 한국방문의 해 하고, 신도청 새시민운동을 하는데 관광종사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거기에 따른 특별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대학교수라든가, 서울에 있는 유명 관광알선업체 강사를 초빙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77페이지 일용인부임 종합관광 안내소 운영부분은 잠시 후 81페이지에서설명이 될 종합관광안내소 건립예산과 관련해서 운영예산이 기금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 7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79페이지 중반 종합관광안내소용 홍보물 제작비도 마찬가지입니다. - 다음에 79페이지 중·하단부분에 문화관광 거점지역 육성사업비로 국비가 당초에 지원된 것을 감하고 목포 관광안내 지도제작으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변경되면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관광안내 표지판정비입니다. 새 로마자표기법에 의한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는 도비가 지원이 됐고, 또 시비부담을 해서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여비도 그 사업추진을 위해서 기금으로 지원된 것을 반영 한 것입니다. - 민간실비보상금은 음식 대축제에 참가하는 준비금으로 도비가 250만원 지원이 되어서 시비부담금을 반영해서 계상했습니다. - 80페이지 하단부터 81페이지 상단까지 월드컵유적지 가꾸기사업으로 하고 있는 죽동 구름다리에서 주차장 예정부지도로 시설사업의 도비보조금 깎인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 다음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도 깎인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 다음에 종합관광안내소 건립부지도 기금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비 2억3,100만원, 감리비 648만원, 건립공사 시설부대비 145만1천원 등 이렇게 3억을 기금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이 부분은 시비부담이 없겠습니다. - 다음은 8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 부분도 기금지원 사업으로써 5,300만원을 그 안에 들어간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 다음에 83페이지 시설비중에 종합관광안내소 토지매입비 추가분 4천만원하고 대체농지조성비 8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배부해 드린 자료 제일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원래 거기 부지가 건설교통부 땅만, 국가땅만 확보해서 우리가 하려다 보니까 현장이 검문소 바로 맞은편에 인터체인지 막 돌아와서 있습니다. - 거기가 실제 길어서 3억짜리 건물을 짓기에는 너무 외소하고요. 관광안내소라고 하면 적어도 대형버스 1∼2대 정도는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감정평가액에 의해 우리가 필요한 땅을 매도를 해 주겠다하는 협의를 마치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는 그 동안 국·도비사업을 받아서 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입찰 잔액이라든가 남은 금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유재길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예관광담당관실소관 예산안 69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69페이지, 70페이지 예.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 수고하십니다.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이 지금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 앞전의 계획하고 똑 같습니까? 세분을 모신다는 것이 ...
명호

최명호문예관광담당관

- 현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주된 부분이 옥장 백호를 위주로 해서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 거기에 시조창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이 매 방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거기에다전시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계획자체에 교육관이 있습니다. - 교육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 이 문제도 이 앞전 본 예산때 실제로 건립하려고 하는 부지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명호

최명호문예관광담당관

- 저희들이 국비를 추가로 요청하고요.

박성원위원

- 이번에 국·도비가 반영된 요인은 뭡니까?
명호

최명호문예관광담당관

- 이 부분은 국비편성과정에서...

박성원위원

- 작년에 담당을 하셨던 분은 거의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감액이 되어서 좀 황당합니다.
명호

최명호문예관광담당관

- 저희가 추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관님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 앞전 담당자들도 전부 인정을 했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현재 세분을 모셔서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목포시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위원장

- 71페이지, 72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 예. 김 대 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 이번에 시립예술단체의 수당이 전반적으로 인상이 되었는데요. 상임이고 하는 것은 신분보장이 공무원하고 같은 것입니까?
명호

최명호문예관광담당관

- 신분보장이라기보다는 상임이라고하는 것은 이 일에만 전념해라 하는 부분이고요. 비상임은 이 일이외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 관련 조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시립교향악단이 상당히 최근 들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작년에는 협연이 많이 있었는데요. 협연을 하게 되면 협연비를 받게 되지요? - 그래서 협연비를 받았을 때 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합니까?
명호

최명호문예관광담당관

-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요.

김대중위원

- 그러면 2000년도, 2001년도 협연실적, 협연자, 협연비, 협연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위원장

- 73페이지, 74페이지, 75페이지 예. 김 선 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 75페이지예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자연사문화박물관 전시품구입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문예관광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 전체적으로 총사업비는 28억원으로써 부지가 20억원, 설계감리비 공사비가 158억1천만원입니다. - 그리고 전시품 확보에 49억9천만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가 66억5천만원이고요. - 특별교부세가 75억원, 시비 86억5천만원으로써 금번에 지원된 국비 15억원 지원에 따른 15억원은 반영을 하고요. -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이 끝난 뒤에 지원된 3억5천만원 국비하고, 거기 시비부담금 7억원을 합해서 15억원을 합친 22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선호위원

-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위원

- 전에 말썽이 있었는데 갑자기 구입한다고 출장을 모실장하고 다녀오고 그랬잖아요. 출장내역하고 그때 구입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는 것이 자연사문화박물관이거든요. 공룡은 공룡대로 따로 박물관 한다고 그러고 해양박물관한다고 하고 우리가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 상당히 고민이긴 한데 또 전시품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구입의 중점이 뭔지, 이 액수대로 무조건 가서 걸리는 대로, 닥치는 대로 구입하겠다가 아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그것까지 같이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위원장직무대리

(유재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 76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 83페이지, 84페이지, 85페이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백

강행백문화예술회관장

- 문화예술회관 관장 강행백입니다. - 90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시설비 장애인편의시설 확충공사 3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관련법이 제정이 되었고, 지난해 시의회 시정질문시 촉구한바 있어서 이번에 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주요사업 내용은 주차장 8면하고 복도 손잡이라든가 계단손잡이 100여m, 소변기, 점자블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휘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공사 해서 3천만원 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어느 때, 어디에 쓰겠다고 하는 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야 어디어디에 쓴 줄 알 것 아닙니까?
행백

강행백문화예술회관장

- 그 사업내역, 수량을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강성휘위원장직무대리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향토문화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동현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문동현향토문화관장

- 향토문화관장 문동현입니다. - 세출예산안 93페이지입니다. - 현재 저희 향토문화관에 전시된 조개류는 4,215전입니다. - 그 중에서 한국산 조가비는 6.7%인 285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년에 한국산 조가비 310종, 600점을 수집해서 전시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 중 400점은 전문가나 어촌계를 통해서 기증을 받고 희귀종 200점에 대해서는 구입 할 계획입니다. - 그래서 기증자 감사패 제작비로 100만원, 한국산 패류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강성휘위원장직무대리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문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총무과장 김준수입니다. - 세입부분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97페이지입니다. - 의료보험료나 그 다음장 국민연금 부담금 등은 인건비 증액에 따른 부담금 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98페이지 하단에 하계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이 40명, 20일을 기준으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99페이지입니다. -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영·호남 자매결연단체 교류사업 지원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지금 현재 저희시에 지원단 신청 20개 단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 다음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해서 도서지역 경계근무 예비군부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600만원, 수색 등 작전수행 예비군 부대사기 진작에 600만원을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동 예비군중대 PC구입 요청이 있어 가지고 27대로 해서 2,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이 사항은 타 시·군에서는 전부 지원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늦어 가지고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 다음 100페이지 공무원 성과상여급 출연관계는 당초에는 50%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70%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 102페이지까지 그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103페이지 장해연금입니다. - 장해연금은 우리 시에서 재직중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하던 중 '99년 9월 30일 정년퇴직한 김 경 자 당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보건 7급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장해인 연금을 신청해서 연금관리공단의 보상심의회에서 장해등급 5급 3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금 지급입니다. - 달리는 시정홍보도우미 홍보용시트카바 제작입니다. - 이것은 56명 저희들 홍보요원이 있습니다마는 차별화를 시켜서 시민들이 탔을 때 "시청홍보 도우미다" 하는 표시도 되고, 도우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224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워크샵 개최인데, 이것은 기본예산에 있는 것을 과목 변경만 시킨 것입니다. - 동 운영으로 편성이 된 것을 동행정 지도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 다음에 이 과목이 삭감이 되어서 나오겠습니다. - 다음 10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이것 역시 과목변경입니다. - 다음 국내여비로 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여비를 190만원 국비지원 사항입니다. -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보다도 전문기관에 의뢰를해서 조사한 것이 신빙성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5·18민주화운동 행사추진위원회 1,500만원을 보조하기 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 다음 동 주민자치센터 책상 및 의자구입을 위해서 1,400만원, 105페이지 맨 끝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원봉사 워크샵 개최관계가 과목 변경으로 전 감이 되겠습니다. - 역시 106페이지 상단 자치센터견학 전감이 된 것도 아까 말한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전 감이 되었습니다. - 그 다음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6개동에 1억5,600만원입니다. - 이것은 도비가 3,9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 동당 1,5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비가 편성이 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30%를 우리 부담으로 해서 1억1,700만원과 3,900만원해서 1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106페이지 끝은 주요 사업장 기록보존 및 제출용으로 해서 필름구입비 8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장 107페이지입니다. - 저희들이 현상료하고 인화료로 해서 조금씩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 공공근로 사업장 관련 및 우수사업장 견학이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재료비로 해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기타 인건비로 해서 1억2,900만원입니다. - 이것은 국·도비에 대한 우리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 이것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로 기본급, 간식비, 관리원 수당, 교통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 유보비 전감은 지금 현재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험 가입으로 대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 사항은 전 감을 했습니다. - 공공근로 전용회선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 11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 영상회의 시스템설치로 해서 1,5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 이것은 저희 도단위에서 공동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특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111페이지 입니다. - 도민체전 우수선수육성 지원입니다. - 축구는 선수 3명을 보강·지원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더했습니다. - 112페이지입니다. 배구는 3명 보강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 사격은 훈련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고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을 시켰습니다. - 테니스는 2명을 보강하고 훈련도 3개월로 연장을 했고, 육상은 2명을 더 보강했습니다. - 그리고 씨름도 2명을 더 보강하고 훈련은 3개월, 유도는 3명에서 5명을 더 보강을 했습니다. - 다음장 수영은 훈련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더 연장을 했고, 정구는 2명에서 4명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 시장배 각종 대회개최는 당초에는 수영하고 궁도는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다시 수영과 궁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 이 사항은 체육회 각 경기단체로부터 요구가 있었고, 지금 현재 훈련비가 적다는 말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작년 수준까지 맞춰줘야 훈련에 임할 수 있고, 경기에 임할 수 있다고 저희에게 요구를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다음 제2회 전국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비로 해서 500만원, 전남 청소년생활체육대회 유니폼 지원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14페이지입니다. 궁도장 설치 부족분으로 해서 3천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보수 및 점검 18개소가 있습니다. - 하당게이트볼구장 주위시설물 설치가 300만원이 있습니다. - 이것은 노인게이트볼이 있는데 노인들께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신도청 새시민운동 추진 관련해서 상황기록 앨범구입비 45만원 계상했습니다. - 11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추진상황실 현황판 제작을 하고 또 홍보리후렛 제작을 위해서 300만원, 일을 하다보면 모범사례집 발간을 위해서 400만원 한줄로 서기 유도시설 구입 400만원 등으로 해서 우선 급한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신도청 새 시민운동 관련해서 실무 협의회 참석 민간인 식대보상으로 해서 135만원입니다. -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시민 참여 토론회를 상·하반기 2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식대와 교통비를 각각 실비보상으로 계상을 했고, 동 추진반 캠페인 참석식대보상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각 기관단체에 대해서 신도청 새 시민운동 관련 연말 종합시상에 대해서계상을 했습니다. - 11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마을회관 국기보급을 위해서 6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 11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급식비지원을 위해서 45만원, 11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전기보일러 설비보수에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휘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소관 예산안 97페이지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 100페이지,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 예. 정 석 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위원

- 지나 버렸는데요. 99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라고 했는데, 여기 예비군들 지원을 우리 시에서 해 줘야 합니까?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예. 위문품도 전달하고...

정석봉위원

- 군 예산에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에서 지원할 사항 아니예요?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예. 국방부에서 하지 않고, 향토방위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휘위원장직무대리

- 예.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 103페이지에 있는 연금지급금에 장해연금이라고 있는데, 김 경 자 5급 3호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판결이 나온 것입니까?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자기들이 신청해서 연금관리공단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급 3호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선호위원

- 그러면 그 액수를 금액대로 다 주는 것입니까? - 재판 기록입니까?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연금관리공단에서...

김선호위원

- 보상심의회에서 이것을 5급 3호로 해서 5천 얼마를 지급하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장해등급 5급 3호로 결정이 되었지요. - 그러면 5급 3호에 대한 당시의 봉급하고, 보상금을 환가해서 결정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돈 액수는요.

김선호위원

- 그러면 판결문이 아니고, 5급 3호만 판결이 됐기 때문에 장해기준에서 주는 것이지요? - 왜 그러냐면요. 이것 잘못하면 소송 걸릴 우려도 있고 또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거든요. -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만약의 경우 우리 시에서는 5,200만원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이 적다고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과도하게 너무 많이 주어서 사회의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되니까 이것은 될 수 있으면 판결문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그 관계를 확실히 조사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님들이 삭감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근거서류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근거서류 자료를 요청합니다.

강성휘위원장직무대리

- 이어서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페이지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이상 총무과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진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세무과장

- 12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 저희 세무과소관 추경 예산안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 150만원을 저희들이 증액 조치한 내용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가 개정되므로 해서 등록세를 납부할 때 사용 본거지를 관할 하는 곳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서도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납부서가 추가로 필요해서 15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강성휘위원장직무대리

- 이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세무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징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욱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징수과장

- 안녕 하십니까? 징수과장 박병욱 입니다. - 징수과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 징수과 세입부분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부분은 1,382만원이 되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6페이지 저희 지방세고지서 및 독촉장 뒷면 광고수입이 3천만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1,5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 다음으로 127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운영비중에서 인증기 수선비가 있습니다. - 각 동에서 '95년부터 사용중인 민원 제증명 수입증지 인증기가 노후되어서 부품구입 수선이 필요해서 390만원 그래서 13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 또한 금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마는 시금고 선정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18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 그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 번호판 재료훼손 보상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안 낼 목적으로 자동차 앞쪽 번호판을 영구적으로 개조 또는 용접해서 영치를 못하겠금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구를 이용해서 번호판을 절단했을 경우에 보상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체납세금은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재설치를 해 주기 위해서 19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중간쯤 전산개발비입니다. - 지방세 주 전산기 증설메모리입니다. 하드디스크 증설예산을 본 예산에 확보 했습니다마는 예산과목이 맞지 않아서 그 아래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 시켰습니다. - 1,050만원하고 그 아래 하드디스크 증설은 63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 아래 지방세 종합전산화용 세입회계관리 프로그램 3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이것은 지방세 종합전산화 사업목적으로 배분된 시책추진 도 보조금입니다. -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현재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징수부정리 등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 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 그 아래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50만원 그 다음장 630만원 목변경 내용이되겠습니다. - 그 다음으로 팩시밀리 구입입니다. 작년에 저희 징수과가 새로 직제개편이 되다 보니까 팩시밀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 본 예산에 5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10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 그 아래 인증기 구입니다.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 각 동에서 '95년부터 민원제증명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기계가 마모되어서 민원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서 신규로 2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 이상입니다.

강성휘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소관 세입·세출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없습니까? - 예.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 129페이지예요. 팩시밀리 구입이 100만원 가량이 증액이 됐잖아요. - 작년 본 예산에 전혀 예측을 못하고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기계의 고급화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필요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병욱

박병욱징수과장

- 저희들이 15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아마도 추측컨데 오식이 나와서 10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강성휘위원장직무대리

- 다른 질문 있습니까?
- 이상 징수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박병욱 징수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봉기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회계과장

-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정봉기입니다. -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 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 이석호관련 토지중 당초 도로 등 행정재산 517필지중에서, 실제 잡종재산으로변경된 토지 153필지중에서 금년도에 100필지 8,000㎡로 매각금액의 20%를 국가로부터 수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서 특례매각 예상 수입금으로 3억5,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 133페이지 자산취득비 복사기, 비디오구입이 내구연한 초과로해서 교체코자 350만원, 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경상적경비나 도비보조는 보고를 생략하고, 마지막에 139페이지 국내차입금상환이 되겠습니다. - 금년도 지방청사 정비기금으로 해서 2억6,600만원을 상환을 해야 합니다. - 그런데 본 예산에 2억5,600만원만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삼향동 분이 빠져가지고 1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휘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소관 예산안 세입·세출을 일괄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조정숙민원봉사과장

- 민원봉사과장 조정숙입니다. - 민원봉사과소관 2001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입니다. 8페이지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수입입니다 - 위에서 일곱 번째줄 민원봉사과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12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종전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 사용료수입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수입으로 되었으나 '99년 7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인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당해 시·군·구의 수입으로 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시·군·구에 배분하여 도에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한 후 우리 시에 배분한 사용료 수입입니다. -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 15페이지 제일 윗쪽 주민등록증 발급경비는 감 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입니다. - 14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피복비입니다. - 민원실 근무직원 하복 구입비가 없어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민원실 근무직원 사기진작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경비는 삭감 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휘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 세입·세출 일괄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 143페이지에 피복비 민원실 근무자가 인사이동이 있어서 교체가 되면 그 때마다 새롭게 피복이 필요합니까?
정숙

조정숙민원봉사과장

- 벗어놓고 가는데요. 안 맞아서 다시 하고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 그것 때문에 계속 바뀔 때마다 계속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정숙

조정숙민원봉사과장

-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요. 한해는 동복 그 다음해는 하복 또 그 다음에 동복 이렇게 됩니다.

박성원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강성휘위원장직무대리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성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성혁

고성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성혁입니다. - 저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회추경 세입분야는 30만원이 증가해서 5억4,34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 세출예산은 전부 국도비보조금으로 책정된 사업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 본 예산보다 4,598만7천원이 증가된 11억4,398만원입니다. - 특히 세입과 세출이 상이한 것은 지역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를 비롯한 영세세대 불량전기시설 정비자재비 등 시비부담액이 그 만큼 감액되었음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147페이지 입니다. 위탁교육비는 전액 도비보조입니다. - 목포과학대학에서 올해부터 민방위대원 교육을 일부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조사업을 편성했습니다. - 14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증액분 92만9천원은 도 주관 민방위대원 위탁교육비이고요. 148페이지 중간 부분이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마는 비상급수 시설확충 사업비 60만6천원은 민방위 비상사태시 시민의 생활용수와 음용수 공급을 위해서 새롭게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 하단 자산취득비는 민방위대 연차별 방독면 구입계획이 당초 3,299개에서 1,300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산출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 지역마을 단위훈련 물품취득비 600만1천원은 지역 마을단위 훈련에 필요한 물품취득비입니다. - 14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재료비 1,200만원 감액은 당초 경상적경비로 편성했던 것을 영세세대 불량전기 시설정비 자재비가 도비가 내시 됨에 따라서 도 보조사업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 15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20만원은 위험요인신고 및 감시 등 시민안전 봉사대에 대한 교육교재 발간 및 교육강사료를 계상 했습니다. - 재료비 1,200만원은 앞부분에서 기 설명 드렸습니다. - 하단입니다. 도비보조인 산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511만4천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본 예산에 세입은 농림과, 세출는 저희과로 이원화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조정해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강성휘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없습니까?
-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고성혁 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예범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범

정예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체육관리사무소장 정예범입니다. - 저희과소관 제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출로해서 155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실내수영장 풀장 방수공사와 유달경기장내 시립정구장 전기설치공사 등 2건으로 예산액은 2,764만3천원입니다. - 동절기에 실내수영장 풀장 바닥청소를 위해서 배수구 담수도중에 갑자기 수위가 상승하지 않아서 조사한 결과 예상치 못한 수영풀장 바닥과 벽채의 연결부분에 미세하게 균열이 발생해서 누수가 되고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 먼저 예산확보 후 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전국체전 등 각종대회를 대비한연습과 일반 시민들의 사용불가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금년 본 예산에 계상된 시설비 일부로 선 보수하고 금회 추경에 공사비 2,264만3천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예산확보 전에 보수공사를 시작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시립정구장 조명 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시립정구장은 기존 조명시설의 노후로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금년 2월에 조명시설 공사를 실시하여 코트 4면중 3면을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 현재 시립정구장 이용시민이 날로 많이 증가됨으로 나머지 코트 1면도 조명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금회 추경에 500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강성휘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 실내수영장 풀장 방수공사가 수리비지요?
예범

정예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김선호위원

- 그 다음에 연식정구장 조명시설 설치공사가 그 전에 전구가 없었습니까?
예범

정예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전구가 없어서 작년 예산으로 3면을 했습니다. - 18개 전구가 들어갑니다. - 1쿼트에 4면인데 3면만 하고 하나를 못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김선호위원

- 실내수영장 풀장 보수는 금년 예산에 올랐지요?
예범

정예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없어요. 이것은 예상치 못한 일로 건물이 노후되어서 14년이 됐습니다. - 그래서 이제 동절기에 청소를 하고 도중에 개정준비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1m50정도 올가가야 되는데 1m정도밖에 안 올라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조사를 했는데, 오래 되다보니까 가장자리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해서 물이 샌 것을 발견을 했어요. - 그래서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체육대회를 대비한 연습도 있고, 일반 이용객도 50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배관피트 공사예산을 당겨서 대체를 했습니다. - 그 실비를 이번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김선호위원

- 수영장내에서 녹물은 안 나지요?
예범

정예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체육관은 좀 녹물이 나옵니다.

김선호위원

- 수영장은 안 나옵니까?
예범

정예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김선호위원

-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수영장내에 약을 많이 쓴다는 말이 있는데요.
예범

정예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물 수질 관리를 위해서 약을 씁니다.

김선호위원

- 약물을 너무 많이써서 수영장에 다녀오면 구토증이 날 정도라고 하는데...
예범

정예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수영장을 몇 년 다니는 선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래 약물에서 냄새가 나는데, 처음이나 몇 번 가 본 사람들은 약물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그 분들은 당연히 그런 냄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도 알아봤습니다마는 수질검사 정화를 하는데 약물을 투입합니다.

김선호위원

- 일반인이 가서 구토가 날 정도로 약물냄새가 나서, 만약의 경우 그것이 인체에 해가 된다고 하면 안되니까요. 공공시설물, 특히 수영장에서 불미한 일이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미리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를 해 놓고 수질검사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 여러모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범

정예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장직무대리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예. 신재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위원

- 연식정구장 조명시설 본 예산은 얼마입니까?
무소

무소체육시설관리사

정예범 - 현재 예산이 있었는데 3쿼트만 예산을 전부 소비하고 금년에 새로 1쿼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리사무소시설관

홍영민 - 금년 1월에 600만원의 예산이 ....

신재칠위원

- 정구코트가 4면입니까? 그럼 3면을 하는데 600만원을 했다 그 말이예요? - 1면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는 산술적인 의미에서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600만원이 든다고 하면 200∼300만원이 들어가도 될 것인데 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리사무소시설관

홍영민 - 당초에 원래 2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때에는 2면에 대해서는 교체·보수만 했었습니다. - 이번에는 등 하나를 새로 신설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당초에는 1,200만원을 예상을 했거든요. 600만원 예산이 서서....

신재칠위원

- 조명시설이 없어서 신설한 것이 아니고....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리사무소시설관

홍영민 - 교체만 했습니다.

신재칠위원

- 알겠습니다.
예범

정예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이것은 설계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장직무대리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 정예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서 국·도비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생략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헌길

최헌길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장 최헌길입니다. - 세입은 국·도비경감에 따른 항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2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증감에 따른 항목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 29페이지도 같은 항목입니다. -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죄송합니다. -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 162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 165페이지, 166페이지, 167페이지, 168페이지, 169페이지 마지막에 노인복지회관 문제는 국비가 4억1,215만원, 도비가 2억, 우리 시비를 10억을 주셔야 되는데 금년 1회추경에는 2억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8억1,215만원입니다. - 170페이지, 171페이지, 172페이지, 173페이지, 174페이지, 175페이지, 176페이지177페이지, 178페이지, 179페이지, 180페이지까지 국·도비 경감에 따른 사항입니다. -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강성휘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 16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토·공휴일·방학기간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해서 여기보면 500원, 658명 이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헌길

최헌길사회복지과장

- 500원이 나온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이고요. 658명은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하는 국비 지원액에 따른 토·일요일·방학동안을 계산한 것이 185일 입니다. 법적사항입니다.

김대중위원

- 행정자치부 지침을 자료로 내 주시고요. 제가 혼동이 되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 658명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중식을 지원받고 있는 학생이지요? - 그 사람들은 당연히 토·공휴일도 결식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헌길

최헌길사회복지과장

- 그 외에도 급식을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대중위원

- 658명이라는 숫자가 교육청에서 정부로부터 중식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인데, 그 학생들이 당연히 공휴일이나 방학중에도 결식일 것이다고 판단하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헌길

최헌길사회복지과장

- 토·일요일·방학중이 185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김대중위원

- 그러나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숫자만 통보를 받았던 것입니까?
헌길

최헌길사회복지과장

- 아니요. 이번에 우리가 자료를 좀 조사하기 위해서 숫자를 받았습니다. - 명단을 받았습니다.

김대중위원

- 그러니까 어떻든 잘 하신 일이예요. - 그런 정도는 될 것이다 하고 세워 놓은 것인데 500원에 대한 부분들은 좀 그렇거든요.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를 한 것입니까? - 소득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헌길

최헌길사회복지과장

-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석을 할 수가 없지요. 기획담당관께 물어봐서 제가 다음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강성휘위원장직무대리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신재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위원

-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는 법적으로 선정기준이 있지요? - 급식아동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헌길

최헌길사회복지과장

- 그것은 지금 국비로 오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없어서 애매합니다. - 그래서 잘 사는 얘들도 도시락을 안 싸오면 급식자로 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법을 바꾸어서 우리의 선정 기준속에 들어있는 사람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흐름이 가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내년도 정도는 건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신재칠위원

- 초등학교 학생 전부를 급식을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급식대상자를 선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 개념으로 봐서는 생활정도가 낮은사람, 재산정도가 낮은사람 이런 생각이 든 단 말입니다.
헌길

최헌길사회복지과장

-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나 지금 선정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 생활보호 대상자가 물론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그 사람들도 들어 있더라고요. 조사중에 있는데...
- 아니지요.

신재칠위원

- 그것도 국비로 하지요?
헌길

최헌길사회복지과장

- 예. 그것이 우리 법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선정기준에 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는 못하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김 대 중 위원님의 급식관계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조사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현재는 완전히 주먹구구식입니다. -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잘 사는 사람이라도 밥을 안 싸오면 결식아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칠위원

-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원금이 나가고 혜택을 입는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그러면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어느 학교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선정하는 선생님이나 학교 형편에 따라서 급식 대상자 수준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래서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충분히 도시락을 싸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이 학교에 가서 같이 급식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귀찮아서 도시락을 안 챙겨주는 엄마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까지 전부 혜택을 줘야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불합리한 사례에 대해서는 주무과장께서 알고 계셔야 하고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길

최헌길사회복지과장

- 지금 658명의 명단은 세대주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세대주를 찾아서 재산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선정기준을 바꾸어서 실질적인 결식아동이 급식을 받도록 작년에 천 얼마인가를 세워놨는데 결식아동을 찾지 못해서 지급이 안 됐었습니다.

강성휘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예.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 신재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거로 이야기를 하면 410세대 가량이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인데 이번에 제가 한집도 안 빠지고 다 방문을 해 봤습니다. - 한 30여 가구가 중식을 못 싸가지고 갈 형편입니다. - 지금 이것하고는 개념이 다르지만 교육청의 권장사항으로 목포시 입장에서 명단을 보내 주셔가지고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길

최헌길사회복지과장

- 명단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중지원이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급식을 못한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해 보겠습니다. - 선정기준부터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를 교육청하고 합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장직무대리

- 예. 김 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길

최헌길사회복지과장

- 그러니까 음식이 지금 얼마만큼 남아있다. 그러면 냉동차가 와서 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냉동차 구입비입니다. - 냉동차 1대 구입비인데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휘위원장직무대리

- 예.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 여기보면요. 기 예산이 1,600만원이 있는데요.
헌길

최헌길사회복지과장

- 똑같은 1,600만원인데 당초 국비가 800만원, 도비가 400만원, 우리 시비가 400만원 이렇게 하기로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도비를 160만원 깎아버리고 우리가 구입하면 시비가 160만원 바꾸어진 것입니다. - 똑같은 예산인데 도비를 깎아 버리니까 시비가 할 수 없이 보태어진 것입니다. - 당초 출발은 시·도비가 같았는데 자기들이 40만원만 주고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성휘위원장직무대리

- 과장님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사서 다른 곳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헌길

최헌길사회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강성휘위원장직무대리

- 예. 정석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위원

- 이것은 여기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마는 한가지 의심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 학교 급식시설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되어있거든요. - 학교 급식시설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헌길

최헌길사회복지과장

- 그런 것은 없지요.

박성원위원

- 한다고 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탁위원

- 초·중학교 이런 곳에 씽크대도 설치하고, 고치고, 비품도 사고 있습니다.
헌길

최헌길사회복지과장

- 179페이지 사용잔액을 지출해서 국·도비를 반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휘위원장직무대리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최헌길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추영동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환경과장

- 안녕 하십니까? 환경과장 추영동 입니다. - 저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195페이지입니다. -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써 환경관련 행사의 날에 사용할 쓰레기 집게제작이 25만원 시청옥상에 설치된 산성우 자동측정기기 소모품구입비에 71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 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 인건비는 행정자치부 단가조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전부 조정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200페이지 중간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200페이지 중간에 경상적 집행입니다. 일반수용비 신도청 새 시민운동 환경 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 어깨띠제작, 대나무빗자루구입, 신도청 새 시민운동 홍보프랑카드제작, 신도청 새 시민청결운동 홍보안내문 제작 등으로 해서 2,03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이 내용은 2001년도는 한국방문의 해이고, 내년에는 월드컵축구대회가우리 나라에서 개최됩니다. - 범 정부적으로 환경대청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신도청 새 시민운동으로 정하고 각종 홍보부터 청소친절, 질서친절 사업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 거기에 따른 시민홍보 및 청결활동실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201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입니다. -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보상금이 240만원에서 이번에 다시 480만원으로 24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 이 내용은 저희 시에 2월 22일자로 순천시 조례동에 김 병 권이라는 사람이164건, 같은날 경남 김해시 삼계동 이 영 철이라는 사람이 509건 등 673건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 이것을 지급하려고 하면 이것만해도 2,019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이것을 깎아 버려가지고 일부만 변상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신고주 한테 포상금을 제대로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 소량으로만 예산계에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 그 다음 신도청 새 시민청결운동 우수단체 포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신도청 새 시민운동을 환경 대청결운동이 범정부 시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수단체를 포상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책정했습니다. -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본 운동과 관련해서 쓰레기 주부평가제 실시는 구 시책이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시책에 집중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 청소차량 대체구입비로 3,886만4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 저희 청소차, 압롤차 4.5t을 '94년도에 구입해서 약 7년이 다 되었습니다. - 아마 보수하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차량 대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음식물쓰레기 공공기술 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저희 음식물쓰레기 기술심의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수당이 없어서 회의개최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번에 민간인에게는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 기타 보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업무 우수사업장 표창대금으로 1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 저희 관내는 432개소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과 24개소의 아파트단지 음식물쓰레기 시범단지가 있습니다. - 이런 단지나 사업장에 대한 표창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 다음 재활용품 수집판매 보상금으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이것은 각 아파트단지에서 182개소의 수집단체 등록을 했습니다. - 그 중에서 종이라든가 켄,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보내주면 저희들이 판매해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 이것은 순환수렵장 지도·단속여비 등 국·도비사용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강성휘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 19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요. 쓰레기집게 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집게를 제작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영동

추영동환경과장

- 저희들이 행사 때마다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배부해 청소를 하고 다시 회수하고 그렇습니다. - 금년에만 해도 3월 10일 대청소의 날을 시작으로 해서 물의 날 행사, 4월 20일 지구의 날 행사 계속해서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1천명에서 2,500명 정도 보통 참석을 합니다.

박성원위원

- 지금 부족분을 제작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영동

추영동환경과장

-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 그러면 200페이지에 보면 신도청 새 시민운동 환경 대청결운동 추진에서요. 대나무빗자루 구입이 올해 총 5회를 실시하겠다고 해서 5회로 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동

추영동환경과장

- 우리가 전 시민운동으로 전개를 하기 때문에 꼭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보다는 각동에 50명씩해서 부녀회 중심으로 포미청결 봉사대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잘 한 것은 빗자루를 나누어 주면서 장려도 할 예정입니다.

강성휘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추영동 환경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사업소장

- 안녕 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 인 수입니다. - 2001년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7페이지입니다. - 분뇨처리장 인건비중에서 초과근무 수당이 2001년도 지급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794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 그 다음 208페이지와 209페이지입니다. - 오·폐수처리장 인건비중에서 수당의 지급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476만9천원이증액된 반면에 휴일 근무수당이 현업부서가 아니다는 명목으로 인해서 70만1천원이 반납 삭감이 예상됩니다. - 저희 환경사업소소관은 단가인상에 따른 수당만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강성휘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인수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위생매립장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길의식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안녕 하십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길의식입니다. - 저희 사업소 세출부분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13페이지입니다. - 오존처리시설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 1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시설은 '95년도 매립장 조성당시에 약 8억원의 예산으로 프랑스업체인 챔프오존엔지니어링에서 시설한 오존처리시설입니다. - 그래서 전국 매립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외제품을 가져다 시설한 곳입니다. - 최종 방류수인 COD와 색도제거용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침출수로 인해서 많은 부식이 됐고, 그래서 많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그래서 수리비가 '99년도에는 약 2천만원, 2001년도에는 6,800만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 최근에 기술개발이 국산도 진행이 많이 되었고, 산소발생장치와 오존발생장치의 2가지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소발생장치는 그냥 사다쓰면 되는 것입니다. - 시설자체가 이제 필요없게 되고 기술개발에 대해서 1억4,500만원만 세워 주시면 오존발생처리장치를 완전히 교체해서 맑은물을 방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두 번째 굴삭기 구입입니다. 위생매립장에는 굴삭기 2대, 덤프트럭 2대, 불도저가 2대 등 중장비가 6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이 중에서 굴삭기가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것입니다. - '95년도에 처음 구입이 됐고, 그 동안에 침출쓰레기를 치우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는 노후화가 빨리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 그래서 많은 수리비가 요구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대·폐차해 가지고 쓰레기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성휘위원장직무대리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위생매립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길의식 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건소소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천생용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생용

천생용보건사업과장

- 보건사업과장 천생용입니다. -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2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전남도에서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비사업으로 신규사업 502만2천원을 계상했으며, 17만원을 증액하고 728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 보건소 정보시스템 설치운영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당초 자산취득비에서 예산 증·감없이 일반운영비로 과목정정한 것입니다. - 장애인 전용엘리베이터 보수 및 점검수선은 신규로 136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컴퓨터 소프트웨어구입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사무용프로그램 구입비 89만8천원과 백신프로그램 구입비 29만7천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 21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치과실 사업보조인부임 166만6천원과 방사선사업 보조인부임 166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시중 간호사 월급이 보통 80만원에서 1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공공근로 인건비 2만5천원으로 기준 일당 22,050원으로 일용인부 채용이 어려운 특수사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20페이지까지 495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120만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 다음에 220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 자산취득비 의료정보시스템 설치운영비 1,26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과목정정 감액된 것입니다 - 221페이지입니다. 여기 전염병 예방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치과실 방사선실 일용인부임 사항과 같습니다. - 다음은 22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23페이지까지 38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99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224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으로 30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이상입니다.

강성휘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신재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위원

- 217페이지 엘리베이터 보수 및 점검수수료 해서 나왔는데요. - 신축건물 아닙니까? 신축건물이 일정기간 하자보수기간이 있어 가지고 시공업체에서 하자 보증기간 동안에는 책임지고 관리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수도 하고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그것이요. 점검·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 앞에 보수가 들어가 있는데요. - 엘리베이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강성휘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용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위생과장

- 위생과장 김일용입니다. -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하단부에 도비보조 식품진행기금 보조금으로 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 229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로 해서 식중독예방 캠페인 광고료 및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즉 유통식품 수거검사용 제품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강성휘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일용 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기획실, 총무국, 경제사회국, 보건소소관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건을 제출하신 문 동 식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기획담당관

- 기획담당관 문동식입니다. -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제정법의 근거규정에 따라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한 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 일반회계는 11건에 교통사업은 특별회계는 1건이므로 총 12건에 4억290만원을 결정을 해서 지출원인액은 2억9,275만7천원 지출액은 10건에 2억7,646만원입니다. - 이월액은 1,629만8천원이고, 불용액은 1억101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 유형별 집행사항입니다. 구제역방역에 1건, 재해대책에 7건, 기타 2건인데 해수침수관련 손해배상금과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지방채 상환 차입금이자입니다. - 내용을 보시면 불용액이 1억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 그 사유는 예비비 지출내용중 세 번째에 보면 법무행정분야에서 배상금으로 해서 해수침수관련 손해배상금을 해수침수관련 소송 손해배상금으로 해서 시비를포함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관계로 불용액이 많이남아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저희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승인문제에 대해서는 운영목적에 맞도록 사용을 엄격히 제한을 하고 운영예산의 긴급성과 책임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휘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문동식 기획담당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제9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청취한 제1회 추경예산과 2000년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오늘 심사하지 않은 제출안건 및 조례안에 대해서도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97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신재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송본 김선호 박성원 한정훈 유재길 김대중 김탁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정병조 기획담당관 문동식 감사담당관 조성평 공보담당관 최창호 문예관광담당관 최명호 총무과장 김준수 세무과장 임영진 징수과장 박병욱 회계과장 정봉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성혁 민원봉사과장 조정숙 사회복지과장 최헌길 환경과장 추영동 보건사업과장 천생용 보건위생과장 김일용 환경사업소장 김인수 문화예술관장 강행백 향토문화관장 문동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예범 위생매립관리소장 길의식 전문위원 김성배 담당자 장흥배 속기사 문인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유재길 (인)

15시 20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