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배 의원 발언

- 예결위원회에서 전체를 전부 들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총무사회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로 넘어온 삭감과 보류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이외에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제안설명과 보충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최창호입니다. -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삭감부분하고 보류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저희들이 목포를 알리기 위해서 버스터미널, 목포역 이렇게 주요 다중 집합소에다가 목포시 상업광고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유독 목포공항에는 그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포공항에 상업광고판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1천만원 요구했었습니다. - 이것은 제작비용이 아니고 게시하는 비용입니다. 제작은 이걸 위탁하는 업체에서 제작해 가지고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 시책추진광고료 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홍보용 신문을 상당히 많이 예산을 삭감 시켰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신문사에다 주요광고, 시책, 축제 이 행사에 필요한 광고료가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500만원을 추가요구 했었습니다. - 64페이지입니다. - 저희들이 영산강하구둑 시멘트공간에 아름다운 벽화를 그려서 환경을 정화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했던 환경벽화사업 입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에서는 영암군이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그 문제 때문에 전액반영해 주지 않으시고 50%만 반영해 주셨던 그런 예산입니다. - 위원님들께서 이런 경우는 영암과 목포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와 충분히 절충을 한 결과 1억3,700만원의 도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았습니다. - 그래서 그 금액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암에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더니 영암에서는 예산관계상 추진하지 못한다 또 사실 이 지역은 행정구역상 일부가 영암이지만 목포로 인식되기 때문에 목포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목포시가 일괄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벽화추진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심사할 비용 그리고 다시 토론회를 거칠비용 그것이 민간인포상금 입니다. - 그리고 저희들이 시안을 공모해 가지고 입상자에게 줄 시상금이 이번에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벽화사업에 들어가는 설계비, 그 다음에 환경벽화 제작비용, 시설부대비를 기존예산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를 더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를 제외한 금액만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65쪽 벽면홍보판 설치 책정된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삼향동사무소 옥상에 목포시를 알리는 이미지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작한지도 오래됐고 또 규모가 적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보신 분들이 차에서도 충분히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론에 따라서 삼향동사무소 옥상에 있는 광고판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 예. 저희들도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은 2개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봤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견적금액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예관광담당관 최명호입니다. - 저희과 소관 예산중에서 보류되거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71페이지 하단에서 72페이지 상단까지 시립도서관 위탁운영비 2억2,200만원을 편성한 것은 1년간 위탁운영비 4억4,400만원중 금년 본 예산의 반인 2억2,200만원이 편성되어서 이번에 추가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번에 요구한 것은 다음 추경이 6월 넘어서 있거나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 다음 72페이지 시설비 고하도 이충무공유적지 보수사업비 1,400만원은 당초 이 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국·도비가 증감되어 우선 정비가 시급한 바닥장돌교체와 담벽줄룸보수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 다음은 7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연사문화박물관 전시품 구입예산 37억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28억원으로써 부지매입비가 20억, 설계감리 및 공사비가 158억3,000만원, 전시품확보예산이 49억9,000만원인데 이중 국비가 66억5,000만원, 특별교부세가 75억원, 시비가 86억5,000만원으로써 금번 국비 15억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15억원하고 지난해 12월 30일 지원된 바 있는 국비 3억5,000만원, 시비부담금 3억5,000만원이 확보되면 박물관 건립예산은 모두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 이번에 편성되는 국비와 시비 부담금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게 된 것은 금년 본예산까지 공사비 예산이 모두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서상에 보시면 국비가 15억인데 시비가 2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까닭은 작년 12월 30일 지원된 국비 3억5,000만원이 금년 본예산 확정이 된 이후에 교부되어서 시세입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한 것이며 따라서 시비 22억원의 내역은 이번 지원된 국비 10억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15억원하고 지난해 연말 지원된 시비로 세입조치된 국비 3억5,000만원과 시비 3억5,0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조기에 이렇게 많은 국비가 지원되기까지 김 홍 일 국회의원님의 특별한 배려가 계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72쪽 민간위탁 시립도서관 2억2,200만원은 4억4,400만원중에 2억2,200만원이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전반기에 2억2,200만원이 필요하고 후반기에 2억2,200만원이 꼭 필요한 돈이죠?

- 그렇습니다.

- 또 한가지 72쪽 고하도 이충무공유적지 보수비는 시에서 했으면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고하도 유적지는 국가적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쓰는 돈보다도 국비를 어떻게 이용하더라도 국비를 쓰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이 추경예산을 올리고 난 다음에 그제 도비 3,000만원이 확보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예. 그럼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72쪽 민간위탁 시립도서관 위탁운영비인데 지금 전반기에 2억2,000만원이 나갔다 그말이죠?

- 예. 분기별로 1억1,100만원이 우선 나갔고요. 이제 1억1,100만원이 아직 지원이 안된 상태입니다.

- 전반기 사용액이 2억2,200만원이고, 후반기 사용액이 2억2,200만원이란 소리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럼 아까 최과장이 설명한걸 보면 만약에 그걸 여기서 삭감 시켜버리면 후반기에 가서는 운영이 중단된다는 소리도 나온다 그말입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 만약에 이 예산이 승인이 안되면 그동안 중단된다는 소리죠?

- 예.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 준 수입니다. -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하단에 학술용역비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달성도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이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달성도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 운영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또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소 보상과장 강충종입니다. - 이번 1회추경에 상정한 도시개발사업소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1단계부터 2단계 택지개발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기록한 백서발간을 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1,0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 39페이지입니다. - 일반수용비 공영개발사업소 백서발간은 5,000원씩해서 2,000부를 제작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상정 하였습니다. 백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 근거를 두고 '89년 11월 1일 내무부로 부터 한시적 직제승인을 받아서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 그 동안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양질의 택지공급과 더불어 택지개발 창출 이익금으로 도로와 시민편익시설 등을 확충하고 서남권 거점도시로 성장기반 조성과 목포시 발전사에 큰 획을 긋는 공영개발사업소의 발자취를 남기고자 이번에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백서를 발간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중간 보고서인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굳이 백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에 따른 평가는 시간이 더 지난후에 평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백서를 발간한다는 것은 빠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작년 2000년도 2회추경때 백서발간을 하기 위한 예산을 1,000만원 세워었습니다. 세워 가지고 그때 제작을 못한 이유는 매년 우리 공기업법에 따라서 결산을 하고, 매년 해마다 결산을 합니다만 2000년도 업무종료와 더불어 결산을 하고 그 결산내용에 따라서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작년에 아마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금년에…

- 우리 과장님께서 착오를 하신지, 제가 착오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작년에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삭감이 된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사용 못했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맞습니다.

-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예산이 분명히 계상이 됐는데 방금 말씀드린 봐와 같이 2000년 업무가 끝나고, 결산이 끝나고 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작년에 백서발간을 못하고 예산을 불용 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현재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백서를 발간할 시기냐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택지매각이 지금 일부 약38,000여평이 덜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 2단계 총 합해서 택지매각이 38,000여평이 덜 됐습니다만은 나머지는 다 된 것으로…

- 이렇게 합시다. 지금 현재 완공되지 않는 총체적인 평가를 내릴 단계가 아닌 상황에서 백서 발간이라는게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또 하나 지금 현재 발간을 한다면 중간보고서 형태지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과장님 생각에 이 사업이 꼭 이번에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제 신도심택지개발은 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업은 다 마무리 됐고 택지매각만 일부가 덜 됐을 뿐이고, 앞으로 옥암택지를 개발하는데 어떤 본보기도 되고 또 그동안 우리시에서 성공리에 신도심 택지를 매각개발해서 이렇게 매각까지 된 걸로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활용하고, 홍보자료로…

- 그 취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는 지금 모든게 완결된 상황이 아닌데 백서를 낸다면 중간보고서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예비심사했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님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그래서 다른 좋은 답변이 있어 가지고 꼭 이래서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획기 적인게 있으면 좀 고려를 해 보고 할려고 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 작년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 예. 그런데 사업의 효과라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매각이 완료된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매각이 지금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보를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시민들이… 그것 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 그런데 사업이 끝나는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향후 말 그대로 관리가 중요해요.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큰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이 땅이 안팔리면 갑갑한 일이예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지금 봤을 때 매각 홍보책자보면 오히려 땅을 사지마시오하는 그런 팜플렛하고 똑같아요. 누가 그걸 봤을 때… -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없으면 정말 다시한번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한번 더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 다룬 문제들입니다만 제가 궁금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백서발간을 한다는 것은 두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공사완료가 됐을 때 백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했노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이 백서를 만들므로 해서 지금 신도심 개발지구에 38,000여평이 팔리지 않았고 앞으로 옥암단지 지구가 남아있고 그래서 그 백서를 발간하므로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일을 해왔고 또 이렇게 일을 할 것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홍보차원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겁니까? 이 백서가 발간이 되면 어떤 이익이 옵니까?

- 백서를 발간하므로써 그동안 방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시에서 추진했던 과정을 처음부터 지금 마무리 단계까지 어떤 기록을 남겨서 그쪽 관련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우리시에서 앞으로 향후 택지개발하는 사업에 본보기로 활용도 하고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백서가 아닌 다른 홍보물이라든가를 굉장히 제작을 많이 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 다른 홍보물은 없었고, 택지매각에 따른 홍보만 했지, 다른 홍보는 안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홍보는 안했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과장님, 방금 정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책이 발간이 되면 이것이 홍보용으로 하게 되면 매각이 더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 매각하고는 글쎄요, 저도 백서하고 남아있는 잔여택지 매각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것으로는 저도 생각을 않습니다.

- 그렇다면 기대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 우리시에서 그동안 공영사업을 했던 것을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그동안 일련의 과정을 알려주는 것도 우리시에서 해야 할 일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러니까 세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책자가 발간되었을 때 어떤 기대효과를 생각하고 책자를 발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대책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원안대로…

- 시 행정의 어떤 신뢰도 제고도 있고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공영개발 사업을 해 가지고 이에 관련된 주민들한테 일련의 과정을 쭉 설명하고 과정을 공개하므로써 어떤 행정의 신뢰도 제고측면도 있고…

- 여기서 꼭 책자를 발간했었을 때 정말로 위원님들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만이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 예. 우리 신도심택지개발 사업이 상부기관이나 관련기관에서 전국의 최우수 사례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우리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그런 길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소 사업과장 정복용입니다. - 3월 24일자로 옥암동에서 발령받았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서 44쪽이 되겠습니다. 신도심 2단계 교통계획수립 용역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유는 목포마그넷 목포점 신축과 관련해서 2001년 2월 27일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도심 2단계 전체 교통계획 수립을 지적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고 현재 미매각된 대규모 택지분양을 위해서 교통계획수립 용역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0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신도심 2단계 교통계획수립 용역비라고 해서 1,200만원이 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삭감되어 예결특위로 왔는데 설명을 충분히 다시한번 해 주시고, 방금 들은 바로는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신도심 2단계 전체 교통계획수립을 하라고 했다는데 그러면 그전에 신도심 2단계 공사를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안받은 상태였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도심 2단계 전체의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을려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지금 롯데마그넷이 들어와서…

- 그러니까 롯데마그넷은 들어오는데 그 옆에 있는 다른 부지들이 다른 업체가 들어올려면 그 땅이 매각이 돼서 다른 업체가 들어올려면 또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신도심 2단계사업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이번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 그래서 '93년 8월달에 공유재산매립 허가를 받을 때 그때도 교통영향평가 받을 그런 법적 근거가 없었고 또 '99년 9월달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신도심 2단계 땅이 약 3분의 2는 팔리고, 3분의 1는 안팔린 상태인데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사서 업체를 건립할려도 그때 가서 시가 일괄적으로 교통영향심의평가를 안받은 상태면 부지매입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2단계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는다 그 말씀이시죠?

- 예. 맞습니다.

- 사실 이 문제가 롯데마그넷 문제 때문에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 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됐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지자체가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아닙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남도 교통평가심의위원회에서 요구를 한겁니다. 처음 계획단계에서 잘못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이중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계획을 잘 세웠더라면… - 그리고 목포시는 예를 들어서 하당 2단계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 롯데측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롯데마그넷 대형마트를 지을려고 보니까 교통영향평가가 계속 지금 부결됐습니다. 두차례. -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입니다. 엄청난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데 당시 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러나 지금 현재 이번에 안하면 또 롯데마그넷 대형마트 자리가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부결되게 되어 있어요. - 제가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압니다. 전문가들이 아주 심하게 질타를 하고 심지어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침해를 할 수 없으니까 요구를 못해서 그러지 도시계획 자체까지 변경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를 해보니까… - 지금 이번에 이걸 안하면 안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1,200만원에 대한 용역비 근거는 어디서 산출한 겁니까?

- 용역회사 동아기술공사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 한군데에서 견적을 받았습니까?

- 예.

- 그러지 마시고 견적을 한 몇군데에서 받아보시고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능력있고 충분한 역량있는 회사에 용역을 맡기는 것이 좋죠. 한군데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몇군데를 더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사업과장 정 복 용 - 예. 앞으로 그렇게 더 받아서 하겠습니다.

- 1,200만원에 대한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배 종 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1,200만원 용역비에 대한 계산도 없이 가상적으로 올라왔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정이 되더라도 다른 용역회사 2, 3군데 검토해서 하십시오.

- 예. 추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다시는 이러한 실책을 범하지 마시고, 또 이번에 잘못되면 교통용역을 다시 수립할려면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이런 예산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 용역을 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 동아기술공사라고 목포는 없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 당초 하당 2단계 용역은 어디다 맡겼습니까?

-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 환경그룹에서 했지 않습니까? 환경그룹에서 목포시 도시계획을 많이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책임지고 한다든가 그래야지 지금… - 실은 목포 하당 2단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만 올바로 됐다면 지금 100% 매각이 됐습니다. 책임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그룹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들여서도 안되고 자기들이 해야 돼요. - 분명히 그 정도 추궁할 수 있는 것을 가져야지 지금 자체적으로 도시계획 하나 잘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그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만약에 이게 매각이 안됐을 때 우리 옥암 3단계가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책임을 환경그룹이 당초 용역했던 회사에서 어느정도 책임을 져줘야 돼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 왜 예산이 다시 들어가냐…

-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당초 설계를 할 때는 이렇게 크게 5,000㎡이상의 건물이 들어올걸 전혀 예상 못하고 그렇게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이상의 건물을 지을려고 하다 보니까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됐습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도시계획을 하는 대 환경그룹에서도 그걸 모르고 했다는 자체도 문제고 우리가 팜플렛 보면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다 무슨 건물을 짓냐, 다 의문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 일정부분을 분명히 자기들이 정리를 해 줘야지 무조건 납품만 하고 끝난다는 자세는 버려야죠. 차후 해줄 의무가 있어요. 분명히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말 그대로 1,200만원 예산을 이중투자해서 낭비를 하냐 그거죠.

-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한번 물어보세요. 환경그룹이라든가 용역회사에 물어보셔 가지고 당신들이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정이지만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1,000만원이 됐든, 1,200만원이 됐든 통과가 된다면 용역은 언제부터 발주를 해 가지고 언제까지 마치겠습니까?

- 용역은 지금 3개월정도 그렇게 기간이 든답니다. 그러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용역이 나오면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 왜 이질문을 드리느냐면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약 4, 5개월 단위로 한번씩 열립니다. 그러면 당시 지금 여기 계신분들은 아닙니다만은 당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땅을 매각을 할 때 롯데측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관계자 얘기로는 그런데 나오면서 그날 또 부결되니까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예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불만을 토로하는데 참 듣기 민망할 정도예요.

- 아마도 우리측에서 많이 또 빨리 매각을 하는 것이…

- 예.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하셔야 되죠. 다시는 또 어떤 우리가 대형마트라든지 시유지를 매각을 했을 때 또 문제가 돼 가지고 다시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잘못은 하지 마시라 이 말씀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그때 교통영향평가 해 가지고 롯데에서 용역해 가지고 온 것 보니까 정말로 목포지역을 너무 모르고 했다라는게 본 위원이 한눈에 봐도 보여요. 그러니 전문가들이 볼때는 어떻겠습니까? 문제제기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확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배종범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한테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 일단 우리시가 롯데마그넷 회사에다 약 4,000평 이상의 부지를 매각했고 그옆에도 또 4, 5,000평이 또 있는걸로 아는데 거기는 매각이 지금 안된 상태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래도 시가 매각을 해야될 형편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다른 어떤 재벌들이 그 땅을 소유를 하고 그 업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더라도 이런 신도심 2단계 교통영향평가심의가 다 끝난 상태라야 땅을 살 사람들이 와서 보고 투자를 할려고 그러지 이런 시설 이런 자체도 안된 상태에서 누가 땅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금 배 종 범 위원님께서도 이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혹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설명이 부족했든 또 이해를 못했던간에 삭감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심의를 할 것이고, - 또 배 종 범 위원이 방금 말씀한대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용역을 빨리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배 종 범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또 문제는 지금 롯데부지도 시가 롯데한테 사정했을리는 만무하고 서로 합의해서 사고 팔았을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그 옆에 있는 4,000평, 5,000평씩을 해놨기 때문에 그 땅도 팔기 위해서는 이 사항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하고 제 말은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지금 교통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장님하고, 도시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에게 몇가지 질의할 것이 있기 때문에 출두하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예산과 관련된 저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 도시국장, 교통행정과장의 출석요구를 합니다.

- 2001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보면 신도심 2단계 교통행정수립용역계획 1,200만원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와 도시개발사업소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44쪽 제1회추경 예산안에 보면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교통계획수립 용역비 1,200만원이 올라 왔는데 보통 교통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총괄해서 해야 되는데 매립지구 2단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올라왔건든요. 이 문제가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사전협의된 사항인가?

- 그 과정은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현재 1,200만원 수립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배경은 지금 현재 하당2단계 롯데 마그넷을 신축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2단계 사업지구 그러니까 롯데마그넷 신축점을 현재 신축하고자 하는 지점에 대한 교통문제가 전체적으로 목포시와 협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전제하에 재상정 그러니까 심의의결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저희 교통영향평가심의와 관련해서 검토했던 결과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2단계를 공유수면 매립하면서 그러니까 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 당시 공유수면 매립관계법에는 법에 의해서 매립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생략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법조항을 인용을 해서 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다만, 매립후에 시설물을 신축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시설물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는 필히 받아야 하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지금 마그넷 신축점에 대한 교통계획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심의가 됐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어차피 그에 따른 교통계획을 수립해서 마그넷 신축점뿐만 아니라 현재 그와 유사한 토지에 대한 판매지역 앞으로 매각할 지역같은 것도 사실 그런 교통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판매가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비 1,200만원이 올라와 버린 것에 대해서는 롯데 마그넷 목포점 신축공사 하는데에 1,200만원이 그 주위나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구만요.

- 아닙니다. 마그넷 신축점에 국한되는 어떤 교통계획 수립이 아니라 지금 마그넷을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형태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원형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사실은 그 면적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접근하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 전문가가 보더라도 상당히 교통계획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그래서 그와 유사한 지역 현재 거기를 대상으로 교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단, 목포 롯데마그넷 신축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 배 종 범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전지역에 대해서 어느정도 살펴 가지고 거기에 대해 해야 되는데 한군데만 교통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해소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또 한가지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지금 2000년도 본 예산에서 구도심 산업활성화와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 주차빌딩을 지은다고 해 가지고 80%가 예산편성이 되고 20%가 일부 삭감이 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때 삭감이 일부삭감이나 모든 것에 또 새로운 것이 많이 이렇게 급하지도 않는 것이 올라왔는데 지금 교통난해소에 대해서 구도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도심 교통난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 의견은 하루라도 빨리 주차빌딩이 건립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사실은 두차례에 걸쳐서 작년 2회추경 때는 전액 삭감된 바 있고, - 금년도 본 예산에는 20% 삭감을 현재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계속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로 또 다시 20% 삭감한 액을 저희들이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요구를 했을 때 또 그와 같은 사항이 어떻게 보면 체면이라고 얘기하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휴유증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시청에서 할려고 하는 의지가 예산편성 당초 했을때나 그런 것은 어느정도 예산편성 하는데 좀 신경을 쓰고 하신 것 같더니 또 한가지를 보면 이번에 시책사업이라든가, 시보라든가 모든걸 보면 주차빌딩에 대해서 시급성을 굉장히 홍보하시고 그러셨더란 말입니다. - 그런데 지금 2001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보면 환경벽화사업같은 것이라든가, 집행기관의 백서발간 같은 것 또 산업광고물 같은 것 이런 것은 지금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셔요. 그렇게 빨리 해야될 시급성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일 시급하게 해야 될 주차빌딩 관계, 구도심권 주차빌딩 관계는 안 올라오고 있어요. 제1회 추경에는, 그럼 제2회 추경에는 올라올 가망성이 있다고 봅니까?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급성에 대해서는 다른 여타 많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래도 다른 사업보다도 주차빌딩 건립문제가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을 합니다. -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차례에 걸쳐서 예산 삭감이 있고 했기 때문에 후에라도 보존적인 예산요구를 할 때 사실은 무리없이 잘 승인이 되겠느냐 하는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또 의회하고도 조율을 거친 다음에 차기 추경때는 요구를 할 계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렇지만 과장님, 2000년도 본 예산에서 80% 예산을 확보해 드리고, 20%가 삭감된 관계는 시설비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다 된 것 아닙니까?

- 토지매입비에 국한된 것입니다. 17억중에서 20% 삭감한 것은 그러니까 전체를…

- 그러니까 매입비에 대해서…

-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만…

- 그러면 제2추경에는 주차빌딩에 관한 20% 확보를 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 아무튼 차기 추경때는 재원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일이라도 한다고 하면 재원은 지금 현재 확보가 되었습니다.

-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기획실장님도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2회 추경에서는 구도심권 주차난해소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요구될 시에는 거기에 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 이번 1회추경에 교통행정과에서 요구가 안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가 안된 것이고요. 2회추경에 정식으로 요구가 되면 또 아까 교통행정과장 말씀하셨다시피 교통특별회계 예산에 이미 그럴만한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 확보되어 있죠?

- 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다른 부분은 일반회계 예산이고요. 교통특별회계인데 교통특별회계 자체가 확보되어 있는 재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 실장님!

- 예.

- 주차빌딩 건립에 관해서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난이 시급하기 때문에 사실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체면 때문에 못한다 그건 말이 안맞습니다.

- 위원장!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 잠깐요. 말하고 있으면 좀 끝나고 나면… - 그 체면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나눌 얘기가 아니었습니다만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매입비 80%를 해줬고, 20%를 지금 안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20%를 빨리 세워줘야 주차빌딩을 하루빨리 시급히 세워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도 마치 체면 때문에 못한다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 지금 우리가 주차난 때문에 얼마나 심각하게 매일같이 스티커 발부해 가지고 전부 끊지 않습니까?

- 방금 고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체면이라고 하는 얘기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하는 제가 의구심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듣다 보니까 적절치 못한 경우같아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두 번이나 삭감이라는 과정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했던 생각입니다. -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튼 하루라도 빨리 주차빌딩을 건립해야 된다고 하는 저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그런데 좀 안맞는 것은 본 예산때 부지매입비로 80%를 예산을 세워줬고, 20%를 안했다면 추경때 당연히 1회추경때 다시 또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주차빌딩 하루빨리 지어 가지고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지 않고 마치 체면 때문에 남의 얼굴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지금 최종적으로 제가 이렇게 입장정리를 하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차기 추경때 예산요구가 오면 아무튼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문제없이 승인해 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차기추경때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님!

- 사실 지금 구도심권의 교통난 해소문제는 우리 지금 예결위에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왕에 한 정 훈 위원님께서 그것 때문에 몇가지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저는 그때 예결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구도심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본 예산에서 80%를 하고 20%를 삭감해서 승인해 줬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다면 이번 추경예산에 20% 올릴 필요없이 정말로 구도심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다면 그쪽의 장소라든지, 주차빌딩을 지을만한 곳을 찾아봤습니까? - 80% 가지고도 충분히 해 놓고 나중에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 그건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수반하도록 예를 들어서 요구하게 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정해준 그 필지에 한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원초적으로 우리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산에 맞춘 어떤 대상 주차빌딩부지를 구입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원초적으로 그러면 호남동 9-1번지외 3필지에 대한 공유수면관리계획 승인은 무효다, 이것은 다시 재검토해라 하는 그런 조치가 있기 전에는 다른 어떤 필지를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매입한다고 하는 계획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호남동 그 이외에도 정말로 우리시에서 이 주차난 때문에 구도심권에 있는 시의원들은 정말로 벼락을 맞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러한 것들을 오늘날까지 실행을 하지 않고 덮어두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이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80%가 그때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다 맞추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빌딩을 지을 때 얼마만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 거기서 20%가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부지를 선정했을 때 나머지는 우리 본 예산에 했는데 안됐기 때문에 다시 올린다고 하면 여기서 안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 위원장! 정 위원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 됐습니다.

- 안건과 관련이 없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민감한 사항이니까 양해를 하고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개별의원의 발언을 전체의회의 입장이라고 과대해석 하거나 그런 것도 역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음 하나하나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납득이 가고, 합리적인 발언들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위원장, 원래 회의 안건대로 진행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