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운영하는데도 그 사립에 지나지 않는 우대를 해서 해 줍니다. 그럼 사립과 구립에 대해서 차등은 사립은 그 지역사람들이 토지나 건물이나 모든 걸 자기 해서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같은 노인들한테 그렇게 차별대우를 해 줘야 되는 것은 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인분들이 실버타운 뭐 이렇게 해 갖고 어떤 했다하는 거는 또 이해가 가지만 지역별의 특성에 어떤 차등이 없어요. 못산다, 잘산다는 동이 그런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에서 모든 것을 지원한데는 뭐나 하나 부서지면 시설하는데 아주 이건 뭐 구재산이니까 이렇게 지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형평성이 안맞다 하는 얘기예요. 사립에 대해서도 지금부터라도 이미 노인정이라고 등록이 됐으면 사립구분할 것 없이 다같이 보수해 줘야 됩니다. 다같이 시설해 줘야 됩니다.

왜 그 차등을 둡니까?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뭔가 잘못돼 있으면 그런 걸 개발한 게 있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내가 서두에 어떻게 보면 행감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이런 의아심을 갖는 서두에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