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임주위원입니다. 오늘 구청장의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관계 과장이나 국장들이 답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요구한 사항인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감사기간이 하루라든지 이틀정도면 뭐 모르겠는데 며칠간의 감사기간 동안 청장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것은 청장 자신의 일정에도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출석요구를 냈으면 우리 상임위원장이나 우리 의회 의장단들도 꼭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미비했지 않느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수고를 많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유감스러운 내용을 표시합니다. 우리 강남구정을 보면 역삼 디지털타워 건립에 대해서 사실상 이런게 벤처협회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결정될려면 신문상이라든지 언론에 어떤 방법을 해서 하겠다든지 공모를 거쳐서 거기 공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벤처협회하고 결정된 것 처럼 이렇게 까치신문 호외에 아직 배포는 안했지만 호외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104대 4의 찬성으로 주민이 찬성했다 이것은 단독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대중을 이용한 일종의 지방자치를 왜곡하는 그런 이상한 방법이 아닌지 지방자치를 희석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닌지 이런 행태가 이 뿐만 아니라 저번에 우리가 청사를 개 보수하는 그런 문제와 또 얼마 전에 구정경영 보고대회를 하면서도 직원에 인센티브 적용하는데도 주민투표를 해 가지고 결정한다, 의견을 물어본다, 사실상 이런 방법이 주민을 동원한 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제도권을 무시하는 하나의 선동적인 방법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서 구청장한테 그 진위를 묻고자 했으며 또 인사문제도 그렇습니다. 예견된 인사가 거의 보통 보면 1년, 가깝게는 한달 전에 명퇴하는 그런 인원이 결정되었으면서도 지금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인사를 바라는 모든 공무원들이 일손이 손에 잡히지 않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이 제가 보기에는 관계 국장이나 관계 과장들이 할 사항이 아니고 청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보는데 이 의지를 묻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한 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제 질의는 답변 안해도 좋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