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위원 - 왜 물어 보냐면요.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어서 우리 시가 물론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기는 하지만 우리 시가 공공재원을 투자해서 경로당을 신축해야 될비용만큼의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벌써 경로당이 3개가 생길 예정입니다. 3∼4개월 사이에… - 그런데 문을 못열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미 입주를 시작했는데… - 이유를 알아본 즉, 행정지도를 하시든지, 아파트가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시가 대책을 세워야 될거다, 빈집에서 앉아 계시라고 할 수도 없고, 의원들이 돈을 낼겁니까? 아니면 동에서 돈을 낼겁니까? 아니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걷으러 다닐겁니까?

그것도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 왜냐면 사설이긴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법과 제도상에 있으면 그 법과 제도를 준수하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게 필요치 않겠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