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홍만 경제사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바쁜 일정속에서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10년만에 찾아온 가뭄으로 농민들의 가슴을 애태우고 있어 우리 모두 농촌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 또한 도청이전 반대성명 발표와 한나라당 대변인의 무책임한 발언은 우리 정치인의 자질을 다시한번 돌아보게 하였고, 목포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써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모두 뜻을 모아 의정활동과 지역사회의 힘을 결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 오늘 회의는 제20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와 목포시장이 발의한 목포시사회근로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과 목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고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제안설명을 해 주실 홍용현 지역경제과장과 문 일 상 하수과장께서는 핵심적인 주요내용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답변하실 때에는 해당 위원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안건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0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계획서대로 활동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홍용현입니다. - 평소 우리지역 경제활동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시고, 사회복지 부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04회 임시회에 부의한 목포시사회근로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국민정부 개혁과제의 하나인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에 부응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조직개편의 방향을 크게 두가지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행정기구를 축소·개편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왔으며 또 다른 하나는 목포시 행정사무중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므로써 기존의 행정조직을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지침과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에 있는 지방행정전문 연구기관이 지방정부연구원에서 공통적으로 민간위탁 가능시설로 분류한 사회근로복지관을 저희 지역경제과와 사회근로복지관에서 정밀한 재검토를 거친결과 민간위탁할 경우 순기능을 살펴보면 인력감축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1년에 시비 약 3억2,6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며, 용역결과에는 5억2,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민간분야의 전문성을 가미한 사업운영으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가 기대되었습니다. - 한편 민간위탁의 역기능으로는 수탁기관의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사회복지행정의 공적부조의 기능약화와 이용자부담의 증가도 예상되나 민간위탁시 협약서 작성시 예상되는 역기능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차후 주무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배려로 추진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8월 제1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복지관 민간위탁을 위해 목포시 사회근로복지관 정원을 없애고 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면서 시효는 2001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부칙과 함께 의결하였습니다. - 2000년 12월 제20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사회근로복지관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4,027만3천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이와 연계해서 이번 임시회에서 사회근로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위탁동의안 내용중 중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원래 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과 근로청소년복지관, 하당에 있는 목련아파트인 근로복지관을 포함한 3개시설을 총칭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3개시설에 대한 일반현황은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 다음 5페이지에 있는 우리시의 민간위탁 조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근무중인 17명중 10명에 대한 고용승계 조건입니다. - 현재 근무중인 별정직 2명입니다. 별정직 2명은 복지사에 해당되겠습니다. 별정직 2명과 기능직 3명은 전기가 2사람, 기계가 2사람, 영양사 1명, 청소원 1명이 되겠습니다. 8명을 승계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 그러나 복지관내에서 근무를 조건으로 특채했던 근무중인 4명이 있습니다. 별정직 2명인데 복지사 2사람, 영양사 1명, 청소부 1명입니다. 이 분들은 필수적으로 승계하고 나머지 기능직 1명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으로 가기를 거부할 경우 본청에서 흡수하여 잉여인력으로 관리하여 2002년 7월 31일까지 시전체의 인원중에 직능별로 감원해야 합니다. 이 사항은 총무과 인사계에서 별도로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 다음은 수탁기관에 지급하는 운영비 보조금 규모입니다. 우선 수탁기관의 사업규모는 2001년도 사회복지관 예상사업이 10억1,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민간위탁의 경우로써 직원수 감소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의 삭감, 청소년 상담분야 그러니까 사업과인 총무과 이관입니다. 이관 되므로써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 삭감사유가 분명한 예산을 감액해 본 결과 현재 사회복지관의 사업규모의 수준으로 유지할려면 수탁기관이 운영할 경우 약 7억2천6백만원이 소요될 걸로 봅니다. - 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만은 위탁기관의 운영비라든가, 산출근거자료는 8페이지와 별도 참고자료 6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별표자료 6페이지에 보면 수지분석이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 따라서 2002년도 수탁기관 운영보조금에 앞서 말씀드린 바 대로 산출된 수탁운영비 7억2,600만원에서 수탁기관이 선정된 후에야 결정되는 인건비와 자체사업비를 뺀 나머지 액수인 4억2,000만원을 위탁조건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2002년도 운영비보조금을 명시한 이유는 수탁희망 기관이 2002년도 사업계획서 작성시 참고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 다음은 수탁기관의 자체부담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금년도 수탁기관의 자체부담금은 2001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예산지침에 따라 금년도 자체부담금이 4,204만8천원중에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인 705만2천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자체부담금은 매년 5%씩 증가됩니다. - 다음은 위탁기관의 재계약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고 수탁기관이 제3자에게 위탁은 불가토록 하였습니다. -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전남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여기서 비영리법인이라함은 학교법인이라든가, 종교법인이 포함되겠습니다. - 비영리법인으로 하였고 수탁기관 선정은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 민간위탁의 적격자 심사위원을 구성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6명에서 9명이 되며, 시장이 위촉하게 되고 시의원 2명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 본 심사위원에서는 수탁희망 기관의 재정부담의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정보 보유상태, 책임능력과 공신력,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응모기간이 1개기관이라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부담능력을 평가해서 수탁희망기관의 위탁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 현재 전국 사회복지관수가 343개입니다. 그 중에 87%인 279개소가 기 민간위탁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완료가 안됐는데 목포시를 제외한 군단위 적은 복지관 뿐입니다. - 이상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중요사항을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동의안이 의결되어 목포시의 사회복지관이 건실하고 능력있는 민간인에게 위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참고자료 6페이지에 민간위탁 수지분석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 보시면 지방정부연구원 수지분석 해 놓은 것이 있고, 2001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수지분석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수입이 직영했을 경우 2억1,600만원 그 다음 지출에서는 10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약 7억2,600만원 지출입니다. 시비부담이 약 4억6,000만원 그래서 약 3억2,600만원의 이익이 난다는 것입니다.

- 그것이 아닙니다.

- 수입란을 한번 봐 보십시오.

- 수입에 있어서…

- 지금도 우리 직영했을 때도…

- 예. 운영수입으로 약 1억1,000만원이 있습니다.

- 북항에 있습니다.

- 예.

-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릴 랍니다. - 참고자료 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연구용역 결과에 보면 당초 26명에서 적정인원 인력을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명으로 위탁했을 때 다시 6페이지로 넘어가면 인건비가 현재 4억5,600만원이 됩니다. - 그러나 10명으로 했을 때 2억5,000만원으로 인건비에서 약 1억원정도가 줄어 듭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라든가 이런데서 9천만원 또 자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고, 질의 향상은 오히려 더 나아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앞에 아까…

- 지금 자료에 보면 199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민간위탁시에 예산절감이 5억7,156만원이라고 했거든요?

- 예.

- 그런데 민간위탁 했을 때 국고보조가 1억1백4만7천원이고, 자부담이 3,888만원 이 기준이 1999년도 집행 비교를 한 것입니까?

- 예. '99년도에 정부 연구원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앞으로 위탁했을때는 자부담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위탁자가 이 정도는 부담을 하고 해야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그 옆에 보면 4,200만원으로 했을 때는 지방정부연구원에서 3,800만원으로 잡았는데 우리는 4,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 그럼 위탁자는 완전히 봉사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일부는 봉사에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으니까…

- 그러시면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 입주단체 현황이 뒤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단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그것은 말씀드릴 랍니다. 사회복지관 1층에 있는 장애자인협회하고 장애인부모복지지부하고 농아인협회 여기는 2002년도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한국소비자연맹도 지금 나가기 위해서 사무실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법률사무소는 이전이 기 완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 이것은 목포대학교 이 해 숙 교수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전할려고 준비중이고 다음에 한국노총지부에 있는 것은 지금 노동회관을 짓기 위해서 노동부에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지어지면 내년에 나갈 계획입니다. - 그 다음에 목포시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상담 이것은 이 근로사회복지관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존치를 하겠습니다.

-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근로자복지관 한국노총지부는 지금 예산이… 지금 와서 집행을 해도 한 1년간 걸릴텐데요. 시공기간만 해도…

- 예. 그렇습니다. - 2002년까지는 있어야 될 형편입니다. - 한국노총하고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협회 3개단체와 4개단체는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 참고자료 4쪽을 보면 16명에서 13명으로 감축을 하는데 민간위탁 해 가지고 봤을 때 인건비절약 차원에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런데 여기 개편안을 봤을 때는 관장, 총무부장, 밑에 정말로, 밑에서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인력은…

- 이것은 용역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 아니,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나름대로 안이 나왔다는 자체까지도 과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올바로 돌아가겠는가? 정말 깊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건 지방정부연구원에서 한 것이고…

- 아니, 그러니까요. 모든 것은 연구원 자료를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이 자체도 지금.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황을 보면 세입이 68억, 세출 68억 그렇게 해 놨잖아요?

- 예.

- 그런데 이월금이 34억이고 세출의 예비비가 36억인데 거의 50%에 가깝단 말이예요.

- 예.

- 이월금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전년도부터 이월되어 온 금액입니다. - 금년 징수액이 아니고, 과거의 연도부터 쭉 넘어온 금액입니다.

- 그러니까 하수특별회계는 수입하고 지출을 맞추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이월분이 이렇게 많냐 그 말이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월금이 34억이 됐냐 이말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줘야죠. 그리고 예비비도 68억에서 예비비를 34억으로 해 놓은 어떤 내용이 있을 거라 그말입니다.

- 다른 질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