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대비를 해서 봤을 때에 수납액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봤을때에 굉장히 아주 미미합니다. 98년도 대비했을 때 지방세 수입이 0. 6% 증가했고 또 세외수입은 5%가 감소가 됐고 보조금이 5. 1% 증가됐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어떤 실적이라고 볼 수가 없고 조정교부금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이런 것이 사유가 되는데 거소불명이라든가 고질적 체납 이런 것은 충분히 집행부로부터 어떤 노력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맹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미수금액을 걷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