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반복질의가 되는 것은 김진규위원님께서 반복질의는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반복되지 않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통장님들이 장기화되고 노령화되기 때문에 아마 개정안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개정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지요. 5조 통·반장의 위·해촉에 주민 30가구에 대해서, 전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1개 반에 보통 세대수가 몇 명으로 나와 있어요. 1개 반에 20가구 내지 30가구인데 이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두 번째 1개 통은 6개반 내지 8개 반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저희 동네만 봐도, 우선 저희 동네 하나만 봐도 26개동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왜! 저희 동네 같으면 1개 통이 3개 반인데 72세대입니다. 이게 안 맞지요?

또 같은 단지입니다. 같은 평수고 같은 단지인데 1개 통은 무려 248세대가 한 개 통이고 또 바로 옆에 있는 같은 통인데도 3개 반에 72개입니다. 이게 장기집권이에요.

이러면 제가 봐서는 강남구는 거의 50%, 60%에 가까운 곳이 아파트단지인데 주민 30가구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했는데 아파트는 거의 1개 통이 120세대가 넘습니다, 최하가. 120에서 150세대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요즘은 아파트는 통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안 한다는데 서로 할려고 그래요 아파트촌에는.

그렇게 된다면 "30가구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이것을 저는 늘리고 싶어요 이것을 배로 한 70세대. 일반주거지역을 빼고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이거 통장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기 힘듭니다마는 지금 통장 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 전에 우리 이웃 서초구를 생각해 보십시다.

통장명예제도로 해 가지고 통장할 분이 수없이 많아가지고 구청예산이 약 18억이나 삭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남구같은 경우도 아파트지역이 약 4분의 3 되면 아파트지역은 각 동에 동 대표가 있고 자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은 시범적으로 1개 통을 말이지요, 명예로 서초구같이 명예위촉을 해 가지고 봉사대를 만들어 줬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럼 어느 동이라도 시범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다 하면 점진적으로 통장제를 우리가 명예제도로 전부다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율감시단은 뭐하며 자율방범대는 뭐하며 아파트 동대표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