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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제90회 제2차 운영위원회2000-07-14

성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3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성백열위원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진실로 감사드리며 또한 제3대 후반기 우리 운영위원회를 이끌어나가실 새로 선임된 위원 여러분께 축하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상임위원회중 가장 모범적이고 앞서가는 선진의정구현에 이바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의회시대가 개막된 지도 어언 9년여가 경과하여 이제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회 의원으로서 책임과 함께 그에 걸맞는 의회위상을 정립하고 제3대 후반기 임기동안도 운영위원으로서 적극적이고 보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이러한 우리 강남구의회의 모든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협의 결정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실 운영위원으로 선임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후반기 의회운영에서도 위원 상호간 협력과 존경속에 활기찬 의견개진과 토론을 통하여 양보와 이해속에 우리 의정을 이끌어 나가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간사선임 및 의석배정협의의건과 1999회계연도결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의건과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인 강남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등 여러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09시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중 한분을 호선하여 간사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중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강성욱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성백열위원장

방금 이상묵위원으로부터 강성욱위원을 간사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성욱위원을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운영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성욱위원이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신 강성욱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욱

강성욱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로 방금 선임받은 강성욱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제가 간사로 선임된 것을 먼저 감사드리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우리 26분의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간의 화합의 장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위원장

강성욱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제3대 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수고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2. 의석배정협의의건(의장제의)

09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석배정협의의건이 의장으로부터 2000년 7월 13일자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의석배정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석배정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협의의건을 의장 협의요청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의건(이상묵위원외1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묵위원외 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서면동의가 있어 의제로 삼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상묵위원 나오셔서 본 예결특위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상묵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강남구청장으로부터 1999회계연도강남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강남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에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조례 제11조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이미 우리의회에서 승인한 과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이 유효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심사하는 내용으로 이를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 시의성 등을 검증하고 과년도 예산이 구정살림 전반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를 점검해 보는 일이야말로 다가 오는 2001년도 우리구 예산편성에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예결특위 구성에 관하여는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4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제90회 강남구의회 회기까지로 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1999회계연도강남구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강남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백열위원장

이상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묵위원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5.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운영위원회 소관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강남구의회사무국이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한 사항으로 결산안 및 예비비 심의는 과년도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 시의성, 합리성 등을 검증하여 의회의 재정 통제기능을 활성화하고심사결과를 분석, 다가오는 신년도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주요사항임을 염두에 두시고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존경하는 성백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1999년도 의회사무국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새로이 원을 구성한 운영위원회의 발전과 위원님들의 단합된 의정활동으로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1999년도 세출예산집행은 예산액 총 18억6,758만1,000원의 87. 5%인 16억3,441만원을 집행하고 2억3,31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하여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구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비는 13억6,998만1,000원의 88. 7%인 12억1,575만1,000원을 지출하고 1억5,422만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에서 5,034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을 집행한 잔액이고 경상적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인쇄비, 속기수수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급량비 등에서 6,375만3,00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에서 586만6,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에서는 2,258만9,00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는 532만7,00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배상금에서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성 경비인 전산개발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도 494만8,00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4억9,760만원의 84%인 4억1,865만8,000원을 집행하고 7,893만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회의수당에서 회의 불참으로 인하여 190만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여비에서는 국내여비 집행잔액 876만4,000원과 의회 의원 해외연수 및 자매결연 국가등의 방문 등 해외여비에서 3,157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는 269만1,000원과 560만9,00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에서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8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99년도 예비비사용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세출예산 총 집행액 16억3,441만원의 0. 87%인1,425만1,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내역은 일용인부임에서 820만7,000원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의회사무국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들로부터 퇴직금 지급요청이 있어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하기에 지급하였으며 전산개발비에서는 행정기관의 PC용 소프트웨어관리방안에 따라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분쟁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정품구입비로 604만4,000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9년도 의회사무국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2000년 6월 30일 의안 제151호, 7월 10일 의안 제153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성백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서 검토의견에 보면 예비비는 2건에 820만7,220원을 직원들의 퇴직금, 일용직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일용직 직원들의 퇴직금이 몇 년전 퇴직인지, 그 다음에 이 퇴직금 지급사유가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발생이 됐는지 노동부지침인지 아니면 소송에 의해서 발생된 것인지 그 부분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국장께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99년도 세출결산제안설명서를 보면 잔액발생 내역 1쪽에 보면 인건비에서 5,034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게 인건비하고 제수당 부분이 있는데 제수당 부분에서 사무국 직원들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는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첫째 직원들은, 예비비를 사용한 820만7,000원의 사용내역은 우리의회가 구성된 이후 98년말까지, 98년 7월까지 일용직으로 사용했던 직원 5명에 대해서 퇴직금을 제가 와서 98년 7월1일자로 6월 30일자로 퇴직, 정리한 바 있습니다. 했는데 그후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 퇴직한 사람들이 우리 의회만 한게 아니고 구청에 근무한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퇴직금을 받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이래 판결이 나서 거기에 따른 구청은 얼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820만원을 5명분에 대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인건비에 대해서는 속기사 2명하고 또 그 다음에 부의장실에 있는 비서직 한 명 하고를 결원 내지 채용을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리한 바 있어 가지고 그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

제 질의는 기본급보다는 수당쪽에서의 불용,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그 수당과 인건비가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저희가 5,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이건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에 의한 일환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수당도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뒷면에 보시면 복리후생비도 한 530만원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그것 역시 같은 일환입니다.

이상묵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은 여기에 어디에 들어 갑니까?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초과근무수당은 특별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구청에서 저희들이 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마다 타 씁니다.

이상묵위원

그럼 어느 계정에 포함됩니까?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수당 및 인건비 규정에 들어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냐하면 작년 후반기부터 올초반기에서 보니까 사실은 구청 근무직원이나 동사무소 근무직원은 제가 대략비교를 해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 우리 의회직원에 비해서 두 배 이상 근초수당을,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갔는데 왜 유독 사무국직원들이 격려도 못받고 열심히 하는 데에 비해서 왜 초과근무수당이 적게 지급됐는지 이것은 우리 사무국장께서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사실상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정시근무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6시에 퇴근하는 것이 정시근무고 그 다음에 3시간까지는 과외로 근무하는 것을 수당본연의 임무로 삼고 그 후에 더 초과되는 것에 한해서 근무수당을 찾아먹는데 지출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한 6시 퇴근하는 사람이 8시, 9시까지 근무하고 그후에 12시, 1시까지 근무할 기회가 우리 의회결산이든지 예산이든지 특별한 경우외에는 1년 365일중에 극히 적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고민이 "야, 이거 구청 직원하고 보건소나 동직원은 일괄 시간외근무수당을 찾아쓰는데 우리는 어떻게 찾아쓸 수 없느냐" 덮어놓고 서류를 만들어 놓고 찾아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분이 누가 봐도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 수시로 밤12에서 1시까지 근무하고 그거를 거기에 대한 일당 수당을 지급하기가 저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앞에, 속기록에 남는 말씀인데 떳떳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을 근무 안 하니까 전부 줄 수 없다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이래 저래 고민한 나머지 우리 예산 1,238만1,000원은 그래도 거의 집행한 걸로 이래 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우리 직원들에게는 사실상 근무한 것을 안준 것은 아닌데 동직원이나 구청직원에 비해서 같이 한 달 보내고 두 달 보내는데 한 달에 얼마씩 차이가 나가지고 연중으로 계산하면 큰 금액을 제대로 보상못해 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래서 제 질의는 앞으로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소속 부서의 장으로서 그런 작은 부분까지도 좀 노력하셔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좀더 잘 보살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장

이상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0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상묵위원외1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이번 정기회 기간중인 지난 7월 11일 실시한 의회사무국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회의로 주요내용은 본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운영위원 여러분이 실시한 감사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의견을 종합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 김진규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본 건은 제90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기간중인 2000년 7월 11일 실시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인 강남구의회사무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거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또는 시정요구나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위원장과 위원간에 합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주요감사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의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성과 등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집행내역과 집행의 적정성, 의회전용 인터넷 전용선 구축여부, 의원개인용컴퓨터구매 및 홈페이지 개설은 물론 각종 홍보물 제작시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 여부,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비용지출의 지양, 2001년도 예산에 신규로 반영해야 될 신규사업 등이 있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운영 등을 주민들에게 홍보한 실적 및 앞으로는 각종 간행물 제작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토록 하고 회계관련 서류 역시 상임위원회별로 편철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예산은 물론 추경예산편성시 심도있는 검토와 조사를 실시하여 가급적 선심성 예산편성 또는 불용예산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정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조금도 지장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규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저는 사무감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내용하고 부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강남구의회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의회에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유치하고 볼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만이라도 강남구의회의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여기 지적사항에 인터넷 전용선망이 없다는 것이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거야말로 참 한심한 것입니다. 인터넷 전용선이 없다는 것은 걸어서 가는 것하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강남구의회는 걸어서 다닌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 주민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런 시대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 강남구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들고 의회 홈페이지를, 그리고 만약 그것이 당장 되지 않는다면 최근에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7월 13일날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띄웠습니다. 거기도 역시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운영위원 회의하는 내용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전부 올리고 실시간으로 사진도 올리고 물론 구정질문하고 회의하는 것이 반상회 회보나갈 때 나가고 또한 책자로 나가지만 젊은 사람들이 강남구의회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질의하고 이러한 것을 답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항상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띄우는 작업을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는 제안을 말씀드리는데 이 내용하고는 부합하지 않더라도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제 의견을 실행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장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김정곤위원

예.

성백열위원장

그럼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담당계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의정계장 강현섭입니다. 김정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고 또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저번 때 운영위원님들께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렸는데 또 운영위원님들이 전원이 다 교체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향후에 할 그런 내용중에 중요한 것이 본회의장과 양 소위원회에서 벌어지는 활동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있는 그대로 바깥으로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회내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8,5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그것이 이번 정례회가 끝나게 되면 카메라가 본회의장에 3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보이지 않게 까맣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KNC에서 바로 주민들한테 보낼 수 없는 화질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편집해 가는 것만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좋은 화질로 주민들한테 송출하고자 카메라를 여러 대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양쪽 회의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치가 돼서 회의진행 모습을 다각도에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인터넷 전용회선을 구축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셔서 PC를 살 수 있는 예산을 그냥 우격다짐으로 지난 추경에 집어넣었는데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독자적인 그런 홈페이지를 의회 내에서도 가져야 되고 구청을 통해서 구의회 클릭을 하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강남구자체의 도메인이 있어서 우리 자체로도 들어와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는 구청의 사이트를 이용해서 지금 강남구의회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들어갈려고 해도 구청에 방화벽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회의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영상 자체가 다이렉트로 들어 갈 수 없고 방화벽을 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구청 자체에서는 보안장치를 통해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접근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애로사항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 끝에 이것이 구청과 의회가 같이 있으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의회 독자적인 그런 전용선을 RAN망을 현재 구청을 통해서 들어오던 것을 다이렉트로 의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그와 아울러서 원이 새로 구성되면서 의회의 홈페이지가 김정곤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유치하기 그지 없거든요.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걸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이 추정해 보는데 기계값도 들고 지금 라우터, 허브, 데이터변환기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들이 동시에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컴퓨터만사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선행된 다음에 컴퓨터를 지급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계속 주창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일단 워드라도 쓰게끔 사달라고 그래서 8월달중에 구매를 해서 의원님들께 지급을 하고 아울러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시 의원님들에 대한 전산교육, 컴퓨터교육, 인터넷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경비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집어넣어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 앞쪽으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 상당히 고맙고요. 저희들한테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거 했는데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운영위원회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위원장

김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자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전 운영위원회를 오래간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전임 감사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여기 보니까 주요감사내용이 있고 시정요구가 있지요? 건의사항말이지요. 그 중에 우리 김정곤위원님이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나머지 개인용 컴퓨터 문제라든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든가 이 지적부분, 특히 의회보나 의회홍보물이 이제 너무 미흡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지적을 했으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장에서.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의정계장 강현섭입니다. 제가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의회운영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될 사항이고 또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의회홍보의 주요한 수단은 케이블TV입니다. 가장 위력적이고 가장 잘못 나갔을 때는 파괴적이기까지 한데 저희들이 의회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서 작년도에 비디오테이프를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했는데 자료자체가 미흡하고 KNC 이외의 어떤 업자로부터 제작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걔네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유출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담당실무자하고 상당히 로비성 저희들이 요청을 한 끝에 KNC에서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느끼시는 것이지만 지난 의정 개원 9주년행사라든가 그 전에서부터 계속 자료를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축적된 것은 저희들이 11월달이나 12월달에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말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좀 멋지게, 작년도에 만들었는데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대충대충 지나 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전체적인 모습을 찍으면 몇 분 의원이 빠집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자료로 쓸 수가 없어요. 또 그 빠진 의원님들은 항상 불만이시고 해서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계속 찍는 자료들을 가장 많이 확보를 해서 그것을 비디오로 편집을 하고 편집된 비디오를 가지고 CD로 굽는 것까지 저희들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향후에 4대가 될는지 4대에 또 입성하리라고 기대를 하는데 여러 가지 홍보자료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NC를 통해서 그걸 의뢰하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하면 어제 그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의 활동사항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내용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보도가 됐고 깊이 있게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지만 옛날에 짤막하게 30초정도 다뤄주던 것을 무려 뉴스시간에 5분 내지 6분에 걸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지역신문에 대한 일간지에 대한 홍보인데요, 일간지에 대한 홍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은 걸어다니는 뉴스메이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스스로 뉴스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뉴스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 사무국에서도 지난 이차갑 의장님께서 항상 신경을 썼던 의원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홍보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중호계장이 여러 가지 자료수집하는 것 아직까지는 미흡하지만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거리가 있으면 의원님들께서도 사무국으로 내주시면 그것이 보도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그런 홍보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를 대폭 보강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의회보가 있습니다. 의회보는 구청과 같이 매달 발행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심각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365일 중에서 80일로 제한돼 있고 그 다음에 의회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대부분 정적인 활동입니다. 회의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달 하다보면 주민들이 식상한다 해서 사진을 보강을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자 해서 4분기에 해당하는 예산을 작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나갔는데 이번에도 원이 새로 구성이 되고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정례회가 끝나면 3, 4분기 것을 바로 제작에 착수를 할 겁니다. 하는데 과거에 의회보 제작은 어떻게 했냐 하면 아무 법적인 것도 없고 공식적인 것도 아닌 의장을 중심으로 한 임원회라는 그것을 둬서 임원회에서 결정되면 양위원회에 간사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냥 편집해서 나갔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고 저렇고 하게 되면 또 다른 분은 불만도 가질 수 있어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공정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의회홍보와 관련된 편집위원회라든가 홍보위원회를 내부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편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공식적이라서 내용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우리가 행정감사장에서 강남케이블TV가 우리 강남구의 홍보매체로서는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충분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이것은 공식석상에서 거론된 게 아니에요. 그 연 예산, 의회가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강남케이블TV예요?

임춘자위원

예. 케이블TV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한 푼도 없다고 봅니다.

임춘자위원

한 푼도 없다고 나왔습니까?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저희들이 모니터가 지금 11대가 있는데 원래 1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깎아서 10대분만 지급하는 것 외에는 한 푼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영향력을 그쪽에 대해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케이블TV가좀 성의가 적지 않느냐, 더 할 수 있음에도, 그런 부분이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한다든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이건 국장이 대답해야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그건 우리가 우리 구영 케이블TV가 아니고 사립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실상 공익성도 띠지만 전혀 영리하고 관계없는 것도 아니고 해서 우리가 우리 구정이나 우리 의회에 협조해 주신 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했는데 근간에 와서 특히 우리 의정의회활동, 개회, 구정질문 이런 게 전 보다 오히려 홍보가 덜 되는 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왜 적게 해 주느냐 이러면 다른 게 많아서 안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지를 하거나 우리가 할 방법이 없고 그러면 우리 구의회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 볼 수는 없느냐 이 문제를 두고도 있었는데

임춘자위원

그런 뜻의 의견이 일부 의원님들한테서 나왔습니다. 왜 케이블TV가 전 보다점점 의회에 대한 관심분야라든지 성의부분이 적어지느냐 결국 이쪽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내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기재가 되지 않으면 좋을 내용인데 저희들이 현장체험활동이란 것을 1년 전에 실시했는데 거기서 강남케이블TV가 우리 의회의 어떤 하부기관이 아니거든요. 별도의 기관입니다. 별도의 기관인데 몇몇 분의 의원님들이 그쪽의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강남구의회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구청마냥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방안이 없느냐 이 문제를 여러 번 검토하고 여러 군데다 질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의회활동용으로 하는 방법은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의원 1인당 연간 400만원을 쓸 수 있는 그 범위내에 모든 게 포함된 그 안에서 써라, 이것 외에는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의원, 전부 모든 것을 사무국직원 연필 하나까지 다 포함해서 돈이 얼마냐 하면 작년의 경우 18억, 금년에 21억인데 이 예산은 강남구 공보실 예산보다도 적습니다. 공보실에서 하는 일이 뭐냐, 대 언론활동홍보가 거의인데 그 활동하는 것보다 적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성백열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임춘자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임춘자위원

됐습니다.

성백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김진규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