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채식 의원 발언

- 위원장,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 임송본 위원입니다. - 본 위원은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받았지만 저는 2000년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장으로부터 위촉 받아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을 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제척 사유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여기 모이신 예결위원님들께서 모든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회피할까 합니다. -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또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적을 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고 기피하는 것이 도리가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존경하는 양채식 위원장님! -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회계과장 정봉기입니다. - 2000회계연도목포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승인 요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회계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공기업특별회계 2개 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10개 회계로 구분 운영되었습니다. - 본 결산검사에서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목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총 결산규모의 이해 및 분석을 위하여 결산액은 예산개요에 포함시켰으며, 구체적인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각 특별회계별로 선임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갈음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세출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행 4,122억5,282만7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44억2,112만2,634원이며,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행 4,122억5,282만7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70억5,074만970원입니다. -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감잔액 1,373억7,038만1,664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294억4,197만7천원 사고이월이 46억5,874만5,18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631억5,690만7천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이 6억8,152만350원이며,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94억3,123만2,134원입니다. -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행 2,855억6,201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68억7,599만6,394원이고, 지출액은 2,011억7,863만100원입니다. -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감잔액 856억9,736만6,29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27억9,580만6천원, 사고이월이 19억1,549만5천원, 계속비이월이 549억8,024만7천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8,127만2천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53억2,454만6,294원입니다. -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 세입.세출 예산현액 1,266억9,080만6,7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75억4,512만6,240원이고, 지출액은 658억7,211만870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감잔액 516억7,301만5,370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66억4,617만1천원이고, 사고이월이 27억4,325만180원, 계속비이월이 81억7,666만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4만8,35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41억668만5,840원입니다. - 그리고 일반회계를 비롯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적인 내용과 예비비지출 그리고 이월사업의 현황을 비롯한 각종 결산내용은 결산서 및 결산부속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를 양해 말씀드립니다. - 또한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동안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결과 지적 받은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 하였습니다. - 그 동안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엄격하면서도 상세히 지적해 주신 검사위원님들의 조언과 고견을 최대화하여 금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우리 시의 결산업무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 박성원 입니다. - 기금관리조례가 있지요. 목포시에 그 조례는 어떻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지금 기금별로 구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금고를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했지요?

- 금고에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 지금 여기 보면 금고 일원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 8개 기금은 기업은행에 다 들어가 있는데 시금고에.... - 중소기업 특정기금 묘하게 광주은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이것 왜 그렇습니까?

- 아마 부서별로 기금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 목포시에서 조례를 시장이 제출해서 목포시의회에 조례개정을 요구해서 개정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금 특별회계는 광주은행 시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 제가 기금관리 조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시금고는 일원화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 금고는 일원화를 합니다마는 지금 실.과별로 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금고로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 또 이월사업비와 관련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 명시이월에서요. 과장님이 다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지금 솔직히 제가 100%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왜냐하면, 회계과에서는 전체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을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위원장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여기 나와 계신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니까 각실.과 과장님들을 불러야 합니까? -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답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답변하실 수 있는 것만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학술용역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사전 심사를 하고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 차라리 명시이월로 넘길바에야 당해연도에 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야 되는에 학술용역비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뭡니까? - 또 그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시겠네요.

- 명시이월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명시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그런 이월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에서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제가 그것을 가지고 답변을 전체적으로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명시이월비 공기부족이 많거든요. 매일 미뤘다가 대부분 연말에 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중에서 공기부족이라고 한 것은 자료로 원래 안은 언제였는데 언제 착공해서 기간은 어느 정도 였는데 왜 늦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제가 판단하기 힘든 문제가 예를 들면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는 민원이 넘쳐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이 됩니다. - 도대체 이것이 왜 이월이 되는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 그렇다면 예산 자체를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까? 의도적으로... - 아니면 이런 사업비를 일부러 다음 연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남겨서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이월이 많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관계가 지연된 이유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예산도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상태에서는 질의자체가 안되고 그래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 33억 정도가 2000년도에 예산현액으로 잡혀 있거든요. 33억 예산현액이 잡힌 시기가 언제입니까?

김준철 - 22개 지구입니다.

- 22개 지구이면, 한 지구별로 소방도로 하나만 넣으면, 연간소득의 돈을 넣으면 실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순번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연차별로요. 그런데 제가 고민이 되는 것은 국비가 우리 예상보다 늦어진다 하더라도 무슨 말이냐면, 예산이 오면 바로 바로 주민의 숙원문제를 빨리 빨리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주무부서에서는 특별한 방책이나 대안책이 있습니까?

-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방금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에서 전국우수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받기로 한 사업비 보다도 추가로 지원을 더 받는 노력을 해왔고 그런 사업비들이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오게 되면 늦게 옵니다. - 늦게오면 명시이월로 많이 멀어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늦게와도 너무 늦게 왔네요.

- 그것을 중간쯤해서 금년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주거환경 우수도시가 되니까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느냐 사실은 활동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중앙부처라든가에 활동을 해서 나중에 예산이 추가로 해서 이쪽으로 끌다보면 늦게 옵니다. - 그래서 지난해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우수시라고 하면 그 만큼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곳이 많다라고 하는 반증도 되겠지요.

- 그것도 그것이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지정이 되면 사업비가 확보 되어야 추진하지 않습니까? - 그 사업을 우수하게 했고,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

- 역으로 치면 대상지역이 많으니까 그 만큼 사업에 신속하고 지속적인 진행이나 집행이 필요하다고 봐 지거든요. 원래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면 국도비 내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세우잖아요. 그럴 때도 국도비가 늦게 왔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가만히 앉아서 주기 바라는 것이고 ...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왜냐하면 연초에 배정된 사업비가 있고 교부결정을 해주면 내시해서 교부결정이 옵니다. - 그런 경우는 좋지만 추가 확보하는 경우에는..

- 내시를 추가로 한 경우 말고 원래 되있는데도 그리고 또 하나 공기부족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집행부가 예산을 성립시킬려고 할 때는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는데 업무를 방비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자면, 담당 계시니까 공기부족사유가 보상지연, 예산확보 불투명 그것말고 뭐 또 있어요. 거의없지요. - 이 전체 공기부족이 전부다 보상이 지연되거나 예산확보가 늦게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 그래서 예산 성립 할 때 처럼 예산을 집행하는 일도 적기에 제때에 해야지 다 죽고 난 다음에 또 임의적으로 내 필요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 행정의 수혜를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좋지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 점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담당 오셨으니까 예비비에서 이자지급이나 배상금을 지출하는 것이 적당한 것입니까? - 아니면 법적으로는 적당하지 않지만 편의를 위해서 하는것 입니까?

김준철 - 예산담당 김준철입니다. - 김탁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근거를 참조 해주시라고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예산외에 예측할 수 없는 것하고, 추가지출은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자를 지출하는 것은 예산에 세워놨는데요. 금리 변동에 의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 그 차액을 그때 당시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연체로 계속 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출을 했고, 배상문제도 저희가 기획실에 풀로 3억을 세워놨는데 해수침수관계로 해서 부득이 하게 우리가 배상을 해 주기도 했습니다. -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려고 당초에는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국가하고 농업기반공사입니까? 거기하고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조치만 취해놓고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일부하고 일부는 안 했었습니다. - 법상으로는 예비비지출 해당 사유가 됩니다.

- 이유는 아는데 예를 들자면, 예측 불가능하다고 하면 내일을 예측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 그것을 자의적인 것으로 하지 말고 가능한한 규정을 지키고 예비비지출은 예비비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 추상적인 것 재난, 재해, 건설, 국방 이런거지요. - 그때 해야지 예를 들자면 예비비를 몽땅 총 예산비율에 해놓고 그것 피곤한 곳 있으면 다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지출이 필요하다고 하면 금리도 어제까지 괜찮다 갑자기 변한 것 아닐테지요. - 시대의 조류라든가 시기적인 요인이 중요하고 예산도 그것과 관련해서 소송중에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앞으로는 예비비를 규정대로 지출하도록 보류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철 - 좋은 지적이십니다. - 저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최소화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실익이 있었을 때 이자는 납부를 해야 하는데 지금 납부한 것이 우리시에서 재정을 담당한 자로써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한 경우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무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철 - 채무는 저희가 현재 370억이 잔액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삽진공단 여유자금은 지금 시중금리가 6.5% 밖에 안됩니다. - 저희 이자가 9.5%대가 있기 때문에 조기상환 107억을 해서 이자효과만 해서 6억정도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마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해서요.

- 위원장님, 바로 잡을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 결산서 177페이지 우측에 밑에서 둘째줄 2000년 9월 16일을 29000년 9월 16일로 잘못되었습니다. 여기를 정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2000회계연도목포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하면서요. 다만 참고로 해주실 것은 결산검사시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조치이행 결과에 대해서도 철저히 보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