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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탁 의원 발언

20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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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이유는 아는데 예를 들자면, 예측 불가능하다고 하면 내일을 예측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 그것을 자의적인 것으로 하지 말고 가능한한 규정을 지키고 예비비지출은 예비비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 추상적인 것 재난, 재해, 건설, 국방 이런거지요. - 그때 해야지 예를 들자면 예비비를 몽땅 총 예산비율에 해놓고 그것 피곤한 곳 있으면 다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지출이 필요하다고 하면 금리도 어제까지 괜찮다 갑자기 변한 것 아닐테지요. - 시대의 조류라든가 시기적인 요인이 중요하고 예산도 그것과 관련해서 소송중에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앞으로는 예비비를 규정대로 지출하도록 보류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