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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91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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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진규입니다. 제가 서류를 집으로도 왔고 또 여기 와서 보지만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조례가 돼야 만이 규칙도 만든다, 조례를 못 만든 건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안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줘야 결정이 나듯이 조례와 더불어 규칙이나 이런 것도 다 첨부하세요.

거기에서 바꾸더라도 바꿔야지 조례 개정해 놓고 나면 빼도 박도 못하게 규칙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진행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생태라고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사분란 하게 세트로 맞춰서 오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조례개정도 하고 규칙을 보고서 거기에 따라 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례 먼저 개정하시려고 하지말고 거기에 따르는 규칙이나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운영지침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면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논현복지회관이나 청담복지회관, 구민회관까지는 대한어머니회에서 지금 전문적인 업체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대치복지회관은 또 빠졌더라고, 이런 것 자체만 하더라도 무슨 근거로다 뭐는 빼고 뭐는 하고 이렇게 아웃소싱을 구청에서 임의대로 하고 조례개정이다 뭐다 해서 위원들 하고 상의를 합니까?

무슨 근거로 해서 대치복지회관은 따로 청담이나 논현이나 구민회관은 그 대한어머니회에서 한 배경이 뭐예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