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성백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법령에 의해 신설된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와 의원 인터넷 전용회선구축 등과 관련된 사업성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성 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수당에 봉급조정수당으로 2,083만9,000원과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으로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기타 업무추진비에는 직급보조비 부족분 9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직원의 승진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부족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성 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개인별 PC공급과 현재 사용중인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회의록 검색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의회 단독의 도메인을 등록하여 전용선을 구축하고 의원 개인별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의원 인터넷 전용회선 구축관련 예산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의 인터넷 전용선구축 유지관리비로 1,400만원을, 시설비에 인터넷 전용선구축공사비로 9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터넷 전용선구축 장비구입 및 의원용 프린터기 구입비로 1,6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21억7,913만8,000원 대비 3.4%인 7,373만9,000원이 증액된 22억5,28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각목명세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임시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진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0년 8월 23일자 의안 160호로 강남구청장 제출사항입니다. (별첨1) 감사합니다.

김정곤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강남구의회에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저 시골단위 전라남도 화순군청 같은 데 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너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에 보면 주민들께서 "구청장에 바란다" 라는 란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임주의원이나 그리고 김영성의원 같은 분들이 주민들이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란에 들어가서 끼어들기식으로 의원으로서의 반성, 할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강남구에서 그렇게 정보화를 강조하고 했는데 강남구의회의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이 4,000만원을 가지고 사무국장은 준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강남구 의회에 인터넷 전용선을 만들어서 앞으로 주민들이 구청장에게도 내고 구청장에게 10번, 3번 계속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더라도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답을 안올 때는 이제 우리 구의회 각 동의원들에게 불만, 불편사항을 쏟아 넣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 있는 것은 전부 장비뿐인데 별도로 강남구의회가 그 홈페이지를 관리한다면 잘못되어서 들어온 것을 삭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4,000만원 가지고 겨우 그냥 전용선 하나 깔고 우리 구의회 사무직 종사원 가지고는 이 홈페이지가 아마 6개월도 못가서 4,000만원을 날리고 또 다시 새로운 어떤 망을 구축한다거나 이러한 것을 할 것이 저는 불을 보듯이 뻔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 만들어만 놨지 매우 염려스러운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우선 김정곤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질의하지 않은 다른 위원 여러분께도 사무국에서 인터넷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데 대해서 우선 사과말씀부터 올립니다. 제대로 안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인터넷관계, 제일 먼저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하다가, 제가 오기 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한 결과가 처음하고 개척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돈은 들었으면서도 운영관리가 제대로 안됐습니다. 이걸 갖다가 기왕에 맡긴 업소에다가 그것을 책임을 추궁하고 그것을 갖다가 하자보수 겸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 구민이 낸 세금, 보충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대로 안된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자보수 기간도 끝났고 또 고칠 것은 제대로 손봤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4,000만원이 확보되면 부족분에 대해서 그것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여러분의 기대에,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회 자체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건지? 그러니까 강남구 홈페이지 한 쪽에 우리 의회 것을 만들 건지, 별도로 강남구청하고, 별도로 우리 강남구의회 것을 만들 건지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정계장 강현섭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늦게 한 것에 대해서 진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하는 예산 4,000만원은 의원님들의 PC공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프린터라든가 이런 설치장비 이런 것들이 과거에 컴퓨터만 딱 되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장비를 구입하고 나머지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외주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만들어 놓은 의회 사이트가 있긴 한데 들어가 보면 좀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구성이 7월 1일 이후에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보수한다는 그런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홈페이지 사이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단독 도메인을 가지고, 의회 단독도메인을 가지고 외부에서 강남구의회를 클릭을 해도 들어올 수 있고 또 강남구청 사이트를 들어갔다가 거기서 강남구의회를 클릭해도 들어올 수 있도록 서로 링크시켜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만드는 전문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내부적으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있던 작업하고 우리 화보에 제작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필요로 하는 당초의 저희들이 받았던 자료를 가지고 지금 자료를 넘겨주어서 지금 제작중인데 그 제작된 시연판이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다 돌려보고 그 다음에 제작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내년도 우리 본예산에는, 왜 4,000만원뿐이 안 되느냐 하는데 유지관리 하는 것이 인터넷에서는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잡으려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시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유지관리 예산이 들어갈 거고 올해는 제작을 해서 두세 달 시험하는 그런 정도로만 하고 전체적인 내용은 국회사이트에 있는 홈페이지와 비슷한 형태로 제작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곤위원입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 우리 이런 운영위원회 회의록내용, 구정질문내용, 각 상임위원회 여러 가지 활동내용들이 실시간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록이 돼야 합니다. 지금 사무국 여러분도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자질에 대해서 매우 욕을 많이 하면서 욕도 먹고 공무원들도 그러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화 시대에 우리의 회의록이 어떤 책자로 발간되어서 구청이나 기타 도서관에 감으로써 그것을 일반 주민들이 일일이 열거해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이것이 실시간으로 쫙 깔리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동네 어떤 의원들이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언제는 어떻게 대답을 했는데 하루만에 그것을 뒤집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을 주민들이 전부 압니다. 벌써 그것이 올려지는 순간에 우리 의원들의 질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한 사명감을 아시고 빨리 그리고 양질의 홈페이지가 되도록 사무국에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강태운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홈페이지 만들어진 각 동에 들어가 보면 동명이라든가 유래 이런 것을 제멋대로 상식이하로 그렇게 작성을 해서 자기 멋대로 강남구 각 동이 어느 동은 잘 되어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누가 작성을 해서 누가 홈페이지를 만들었는지 진짜 엉터리예요.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의원들이 제출한 그대로 하는 건지, 어떤 심사기준을 두어서 할 건지 그게 의문스럽고 지금 아직도 우리 사무국에서 내가 오기 전에 누가 그런 질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의회가 홈페이지 아무것도 안돼 있다는 건 이건 대단한 불책이야, 누가 해 놨던지, 그래서는 안될 거고 이미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리고 심사를 한다면 심사규정을 어떻게 정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심사 없이 그대로 다 의원들 홈페이지를 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 넣으면 거기는 거짓도 있을 테고 자기 경력이나 학벌 이런 것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의원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 건지 아니면 뭣도 모르고 지금 의원들이라고 해서 전부 이게 전문가가 아닌데 그런 홍보도 필요하고 작성요령 내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그런 홍보없이 무조건 의원들 홈페이지를 작성해 준다고 제출하라고, 또 내가 구청에 알아보니까 이제 한 5%정도 접수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늦어지는 이유는 의원들 각자가 너무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건데 그런 것은 사무국에서 고려해서 전면 다시 재조정해서 설명 내지는 좀 가르쳐 가지고 해야지 이건 절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섭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의원님들에 대한 홈페이지는 구청 사이트에 넣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던 겁니다. 자료제출 내용대로 구청에서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이 그것은 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의견을 갖다가 내주셨고 그래도 의원님들에 대한 일반사항 나이가 몇 살인지 그 다음에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 다음에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내용, 일반적인 사항은 필요한 분들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댓 분 정도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들이 만들 홈페이지 란에 의원소개란이 있습니다. 의원현황란이 있는데 그 현황란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받았던 의원님 등록하실 때 자료 그것은 일단 선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이니까 그 자료를 넣고 그 다음 필요로 하는 그런 포맷을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려서 나눠드린 거를 그대로 실어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홍보적인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홍보에 치중해서 의원님들 현황에 대해서 그렇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정곤위원님께서 실시간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속기록 갖고는 어려운 것 같고 실시간 방송을 위해서 그에 준하는 준실시간 방송시스템을 지금 우리 방송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시험가동 중인데 이번 임시회 중에 계속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되면 실시간으로 그걸 연결해서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속기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보내는 것은 지금 현재 속기검토, 회의록 검수요원들한테 사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고 바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임주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난 8월 24일 본의원외 17인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행정에대한 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강남구의 인사행정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조사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권문용 구청장이 그 동안 독선적으로 운영해 온 격려제도가 최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조직 내 외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례 구정질문과 행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구청의 인터넷 사이트에 타 자치구나 사회단체 요원까지 격려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는 사례까지, 게재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단지 공무원 개개인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근무의욕 저하로 인한 피동적 업무수행으로 이어지게 되어 결국은 주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그 동안 시행해 온 인사행정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고 격려제도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물론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개월로 하되 활동시점은 추석이 지난 9월 14일로 정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발전적인 대안이 연구검토 될 수 있음은 물론 이러한 노력의 열매가 공무원 조직의 활력소가 되어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진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행정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2000년 8월 24일 의안 161호로 이임주의원외 17인이 발의한 사항입니다. (별첨2)

강성욱위원입니다. 이임주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행정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드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미비된 점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인사제도만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저희 강남구청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며칠 전에도 저번 달입니까? 위생과 직원 16명이 단란주점이라든지 룸살롱, 노래방이라든가 이런데서 불거지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이 우리 강남구 전체의 56만 주민이라든가 우리 구의원들한테 상당한 마이너스 점수를 주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인사제도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게 아니라 그런 내용도 같이 곁들여서 조사를 해 주시면 좀더 나은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입니다. 강성욱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규칙에 보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제일 처음에는 그런 부분까지, 위생과 부분까지도 같이 넣어 가지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특정사안에 한해서 조사특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안됐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격려제도와 관련해서 그러한 원인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까지는, 그런 게 원인이 됐다면 그 부분까지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안이 아직 경찰서에서 수사당국에서 조사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의회에서 개입하기는 상당히 법률적으로 곤란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그쪽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여기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사안은 강남구청의 불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다뤄야만 특별위원회도 그 의미가 있을 거고 경찰은 경찰이지요. 저희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사하는 것은 또 우리 나름대로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경찰에다 맡기고 거기서 판단에 준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겠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여기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확실하게 명시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사위원회제도, 그 다음에 위생과의 그런 제도 이런 것을 명시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이왕 고생하시는 것 다 같이 통합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강성욱위원께서 얘기한 위생과의 비리관계는 일반적인 것은 인사관계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터치를 하겠습니다. 터치를 하겠는데요. 전문적인 위생분야에 대해서 특별조사는 사안별로 특별조사위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그것은 안되겠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타 부분도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별도의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욱위원께서 얘기한 그런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에 조사범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본의회 시작 전인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면 시간에 쫓기면서 이렇게 아침시간에 배정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이임주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하도 인사제도에 관한 특히 진급심사결과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기 때문에 구청장이 별도로 어떤 승진 내지는 인사제도개선을 위한 특별팀을 만들어서 현재 활동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 끝나는 시점을 혹시 아십니까?

그 끝나는 시점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나는 것이 10월중에는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시기적으로 그것이 이제 어떤 팀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내놨는데도 그렇게 불만이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미흡하다면 이러한 것을 하면 좋은데 그것하고 병행된 것은 어떤지?

그 점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특위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조사하면 객관적으로 충분한 객관적인 조사가 될 수 있고 여기서 또 건설적인 안이 나오면 구청에서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한 거기에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그 쪽에서도 오히려 긴장을 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파악한 건설적이고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오히려 특위를 같이 구성해서 같이 활동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면을 보는데 오히려 우리도 잘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집행부도 잘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상승 효과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 얘기가 양해가 됐습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김정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도 그런 의견을, 좀 같은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게 안건이 올라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건이 올라온 줄을 몰랐는데 본회의 초에 사실은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이러이러한 내용이 올라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그 의견에 대해서 청취하는 전화가 있었어요. 나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본질을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으니까 본질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자 그랬더니 집행부는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뭐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 해도 늦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저한테 제시를 하더라고요. 지금 비슷한 의견이 될지 모르지만 이임주의원께서 이게 정 그렇게 시급을 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만약에 그게 10월달이라고 그러면 한달 정도 이것을 늦춰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병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또 우리 가뜩이나 많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혹시 한달 정도 기다려서 결과를 보고 우리가 심도 있게 이것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지금 문제점이라 해 가지고 팀을 구성한 모양인데 사실 그것은 비공식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공식조직으로써 공식안을 내놓게 됨으로써 오히려 집행부에서 우리가 안을 내놓는 것을 건설적인 안이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거기서 안을 내가지고 거기서 그 이후에 또 우리가 되니 안되니 이래 하는 것은 상당히 오히려 마찰적인 요소도 있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활동하는 기간에 우리도 같이 활동해 가지고 건설적인 안을 제시하고 잘못 됐으면 시정도 하고 절충안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이 시점에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300만원입니다.

아니 특별위원회를 우리가 1년동안 쓸 때 얼마나 되냐

쓸 수 있는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정하는 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과거에 우리 특별위원회 있을 때 예산이 얼마올라왔었어요. 그 당시에 얼마 가지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초대하고 2대 때까지는 예결특위 위원회 활동이 왕성해서 많았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3대 와서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난 초대 때나 2대 때 위원회별 활동사항은 제가 현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예산이 500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 위생과 건에 대해서 앞으로 또 딴 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될 경우에 그것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경비를 기간과 그 소요경비를 1차적으로 정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남거나 모자랄 때는 별도로 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임주의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행정보사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나 집행부에서 전혀 우리 재무위원회위원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준비를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 제도개선 같은 것 전혀 듣지 못했는데 오늘 듣기로는 행정보사위원들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발의자에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인사제도에서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발의자에 제가 서명을 했지만 개선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 회기에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말이지요 개선안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이게 좋다 나쁘다 이래 하면 사실상 기간이 서로 자체를 어쩌면 마찰의 소지도 있고 시간도 그렇고 오히려 그 쪽에서 아직 공식적인 활동을 한다고 우리가 공문을 받아본 것은 없지만 활동을 할 때 우리도 같이 조사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건설적인 안을 제시하고 잘못되면 시정도 요구하고 오히려 이게 더 시간도 절약하고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임춘자위원입니다. 우선 이 특위구성에 대한 주된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26명의 의원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시행된 지가 5년이나 됐고 그 동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 어느 정도는 했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것이 계속 문제가 떠오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17명의 의원이 서명을 했다는 것은, 뭘 모르고 서명을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구성을 할 것이면, 이것이 지금 뭐 이 제도자체를 우리가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대안제시를 해 보고 이래서 이것이 강남구가, 모든 아까 친절도 무슨 도 이런 부분에 영향이 전반적으로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한번 검토해 보자 이거예요. 과연 이것 할 만한거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 하는데 시간이 과연 더 필요할까? 저는 이임주의원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17명의 의원이 여기다가 사인을 할 때는 이게 공감대를 이미 형성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다음 달에 할거면 같이 검토를 해서 구청도 검토를 하고 우리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함께 맞춰 나가는 것이 외래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저희 열일곱 분이 서명을 해 줄 때는 물론 인사제도뿐만 아니라 통합적으로 조사특위를 구성을 하는 의미에서 사실 해 준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왕 특위가 구성이 되고 일곱 분이 고생을 하실 바에는 지금 강남구청에 문제점이생길 때마다 저희 의원님들이 목소리만 높였지 어떤 행정적이라든가 저희가 법적으로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지금, 3대 들어와서 2년 동안 하면서 처음 아닙니까? 이런 처음 조사특위를 구성을 할 때에 좀더 발의하시는 분이 광범위하고 좀더 발전적인 그런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조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임주의원입니다. 그런데 조사특위 구성 규정에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하게끔 그리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사인 받을 때도 내용이 전부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다음에 또 강성욱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사안이 또 있으면 또 만들어 가지고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또 조사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시간만 가고 늦게 되니까 이번에 조사특위하실 때 같이 명분을 넣어 가지고 같이 하시자니까요?

일반적인 사항은 같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여기다 명분을 짓고 넘어가자니까, 여기다 넣자고요, 인사제도뿐이 아니라 위생과 직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넣자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그 사항도 우리가 조사를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인사제도뿐이 아니라 이게 위생과 16명 불기소처분 되어 가지고 지금 조사 받는 것도 상당히 지금 큰 사건입니다. 이것도 지금

그런데 그러면 조사할 수 있으면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다 명분을 확실하게 집어넣자니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회의가 10시에 속개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운영위원회 지연으로 인해서 다른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중요함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속히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고 바로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빨리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이 인사조사특위위원회 건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이임주의원님께서 고생하셨는데 질의를 드리고 싶은 면도 있었고 집행부에 또 질의를 해 갖고 답변을 듣고 싶은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 또 이 자리에는 집행부 즉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또 일부 재무건설위원회의 위원들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지 못했다는 말, 또한 조사특위의 어떠한 연구분야에 대해서 지금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운영위원회 때 총무과장, 행정관리국장도 배석을 시키고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결정하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갖다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입니다. 참 위원님들 열심히 연구하시고 발표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요 제가 우리 이임주의원님이 제안을 해서 서명을 할 적에 그때 당시 저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특위를 구성해야 되겠다 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 후에 구청에서 저희들이 하겠다 라는 소문이 들려 가지고 부랴부랴 자기들 나름대로 급별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 해서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서로들 잘 할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기할 것이 아니라 일단 이 특위를 구성해 놓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