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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진석 의원 발언

제207회 제92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9-18

배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섭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결산승인 등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또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군산, 동해, 포항시의회 방문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위원들께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이번 제207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협의하고,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과의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의결을 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각각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한 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배종범 간사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간사

- 9월 18일 오늘부터 위원회 활동이 시작되겠습니다. - 오늘 18일 10시부터는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결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와 두번째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로 이상 2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9월 19일 10시부터는 목포신외항 건설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9월 20일은 9시 20분에 의회에서 출발하여 삼호중공업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전의원님들이 모두 삼호중공업은 방문하도록 일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계획서대로 활동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위원

- 원안대로 활동계획안에 동의합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노상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변경(확장)에따른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목포시 도시개발을 위해 수고하신 위계평 도시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안건을 제출하신 강문규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평소 우리시 도시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과장 강문규입니다. - 이번에 의회의견 청취를 상정하게 된 안건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변경 확장안과 농산물도매시장 결정변경 2개 안건이 되겠습니다. - 그럼 먼저 대성.양동지구를 포함한 4개소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변경 결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부로부터 '92년 3월 28일 대성.양동.죽교3동.죽교4동과 '92년 4월 20일 산정4지구 지정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공공시설의 정비 및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하므로 주민건의를 수렴하여 지구계를 확장, 건폐율 완화 및 융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9년 4월 1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99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정부에서는 그 동안 추진성과 분석과 각계각층의 건의를 수렴하여 사업시행 기간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법률안을 '99년 12월 28일공포하였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 기존의 22개 지구 사업기간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기조치하였으며 이번 기회에 4개 지구를 확장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변경결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그럼 배부해 드린 의견첨부서류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대성.양동지구는 대성동과 구 양동일대로써 당초 지구계 면적은 132,376㎡이며, 이번에 정명여중.고 연접지역과 남양동 일대와 목포여고 건너편 대성동지역 34,360㎡를 확장한 총 166,736㎡로 변경하고자 하며 이 지역의 주택불량율은 82%로 조사되었고, 지구지정이 되면 273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 산정4지구는 산정2동 싸이렌탑 아래 주변일대로써 당초 지구계 면적은 125,775㎡이며, 산정3동의 삼일로 동측과 철도변사이 중앙하이츠 남측 과거 박정골을 포함한 85,834㎡를 확장해서 총 211,609㎡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이 지역의 불량주택율은 91%로 타지역보다 높게 조사되었고, 지구지정이 되면 602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 죽교3지구는 구 죽교2동 및 죽교3동 일부로써 당초 지구계면적은 65,195㎡이며, 이번에 죽교시장 뒷편 유달산공원 하단과 북교초등학교 연접지역 56,086㎡를 추가해서 총 121,281㎡로 변경하고자 하며 이 지역의 주택불량율도 종전과 같이 91%로 조사되었고, 지구지정이 되면 419세대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 마지막으로 죽교4지구는 유달산공원 및 구달성초등교와 죽동 쌍샘거리를 경계로 한 73,845㎡가 기 지정되어 있으나, 구죽동 일대의 40,871㎡를 추가해서 114,710㎡로 변경하고자 하며 이 지역의 주택불량율은 85%로 조사되었고, 지구지정이 되면 278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 참고로 주택불량율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주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상 대성.양동 등 4개지구 지정에 대한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노상익 위원입니다. - 대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대성지구하고 4개지구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역별로 도면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질문을 받았으면 합니다. - 위원장님 그렇게 합시다.

박병섭위원장

- 예.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당초 면적은 이 노란색면적이 당초면적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정명여중 옆에하고…

박병섭위원장

- 지구별로 도면이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 그걸로 설명하세요.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그래서 이 지구외에 이쪽을 확장해 가지고 이번에 면적을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노상익위원

- 대성 4개지구를 기존 면적하고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대성.양동지구는 당초 면적은 132,386㎡였습니다. - 이번에 추가로 빨간선으로 된 곳이 34,360㎡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총 이 전체 지구가 166,736㎡입니다. - 산정4지구는 기존사업지구는 125,775㎡입니다. 이번에 박정골하고 대성동 싸이렌탑 밑으로 해 가지고 85,834㎡를 확장해서 총 211,600㎡로 변경됐습니다. 죽교3지구는 기존사업지구는 65,195㎡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56,086㎡를 확장해서 총 121,280㎡로 확장한 것입니다. 죽교4지구는 기존이 73,845㎡였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스카이빌라 유달아파트 해 가지고 40,871㎡를 추가해서 총면적 124,716㎡로 변경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노상익위원

- 그러면 지금 대성하고 양동지구가 이번에 추가로 된 불량주택이 212동이 증가했다고 했습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273세대가 증가됩니다.

노상익위원

- 세대수는 273세대인데 동수로 212동이 증가된다는 것이죠?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거기하고, 나머지 지구도 보면 죽교3지구도 343동이 증가되거든요?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러면 이 불량주택에 대한 것을 죽교4지구도 보면 282동이 이번에 또 불량주택으로 추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융자에 대해서는 즉 말하면 전체 신축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전체 이 동수 불량주택에 대해서 신축을 해야 되죠?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신축에 대한 건물을 개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은행융자를 별도로…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단독주택에 한해서 25.7평 이하일때만 4천만원으로 해 줍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25.7평 미만하고 그 상가하고 겸해갖고 있는 동수를 구분해 보셨는가요?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상가하고요?

노상익위원

- 25.7평 이하의 동수하고, 25.7평 이상의 동수에 대해서…
- 아니, 그러니까 현재 조사로요. 현재 조사를 지금 하셨다고 했거든요? 주택동수를 이번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대성하고 양동지구 등이 당초에 총체적으로 기정이 362동인데 이번에 증가 동수가 212동으로 212동에 대한 것은 융자대상이 몇 동이 되고 융자를 받지 못할 동수는 25.7평 이하하고…
- 아니, 기존건물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 그렇지 않죠. 지구지정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일반건축법에 비해서 더 완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자기가 짓고자 하는 면적은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건폐율을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60%를 받는데 70%, 80%…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여기는 80∼90%입니다.

노상익위원

- 방화지역으로 한 것은 90%까지 적용을 해 주고 하는데…
- 계획수립할 때 나옵니까?
- 알았습니다. -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 방금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지금 현재 4개지구에 단독주택 세대수하고, 다세대주택 세대수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다세대주택은 파악이 안되고요. 단독주택만 파악을 합니다. 불량주택만. -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양호한 주택은 파악을 않습니다.

배진석위원

- 예. 여기 사업시행효과 계획에 보면 단독주택이 있고, 다세대주택이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은 주택개선지구에 해당이 안된다 그 말씀이예요?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다세대주택도 지구안에 포함된 것은 해당은 됩니다.

배진석위원

- 되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다세대주택 세대수가 어느정도인지 그것이 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물론 대개가 단독주택이죠? 그래서 됐어요, 파악이 안됐으면 됐고 과연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나와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을 때 다세대기 때문에 어느정도 우선 이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현재 불량주택은 '85년도 이전의 주택을 우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9년도부터 했거든요. 그 후에는 별로, 새로 개선사업지구내에서 새로 건축한 것은 전부 다 양호합니다. 다세대주택은. 그래서 현재 단독주택위주로 조사가 많이 됐습니다.

배진석위원

-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경우도 지금 10평이든, 40평이든 나중에 지을 때 25.7평 이하면 4천만원의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해서 제공한다는 것입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전수오위원

- 산정4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지금 근린공원이 걸려 있는데 근린공원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들어갑니까?
- 그럼 거기다 집을 짓습니까?
- 그러니까 근린공원안에가 집이 들어 있는데 근린공원안에다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된다고 하면 돈이 없으면 융자라도 받아서 집을 새로 지을 것 아니예요?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전수오위원

- 그러면 근린공원 안이어도 해 줄 수 있냐 그말입니다.
- 그러니까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집들을 시에서 다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집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우리 여기다 집 짓겠습니다"하면 허가를 해 주겠냐 이말입니다.
-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시설은 풀어주지 않고요. 공원만 하기 때문에 이 공원을 조성할 때는 보상비를 주고 해야 됩니다. -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이 공원을 먼저 할 때는 보상비를 주고 사업을 합니다.

전수오위원

- 공원화를 할 때는?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전수오위원

- 그럼 공원화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이 지구내에 준공때 까지는 다 해야죠.

전수오위원

- 공원이요?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전수오위원

- 공원이 됩니까? 2004년말까지 그럼 근린공원이 다 조성이 됩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전수오위원

- 2004년말까지 근린공원이 다 된다…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아니, 다가 아니라 이 부분, 지구에 들어간 부분만 됩니다.

전수오위원

- 지구에 들어간 부분만 됩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2004년 12월 말까지 지구에 들어간 부분만 해줘야죠. - 이 공원전체는 안됩니다.

전수오위원

- 그게 말이 안맞잖아요.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지구내에 포함된 것만 손을 쓸수 있지 지구밖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도시계획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전수오위원

-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따로 있고, 공원사업비는 따로 예산이 따로 돼 있는건데 왜 예산이 따로 되어 있는 공원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쓸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다른데다 붙여줘야죠. 그러면…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이 지구내에 집이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하도 이쪽이 보상이 안되고 자꾸 뭐라고 해서 지구에라도 포함해 갖고 넣어서 보상도 해 주고 하기 위해서…

전수오위원

- 그러면 다 넣어버리지 그랬어요. 조금 넣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다 넣어버리지, 다 넣어 가지고 다 해줘 버려야지 왜 그쪽만 넣어주고 밑에는 안넣어주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편하게만 일을 할려고 하지 마세요. -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에서 확실하게 물어보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해야되는데 앉아서 그렇게 해버리면 되겠냐 이 말이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기존에 되어 있는 사업지구예요?
- 그런데 좀 말이 안맞는데요. 거기가 근린공원으로 묶여 있는데만 아닌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질의를 않습니다. - 근린공원으로 딱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짓하면 되겠어요?

박병섭위원장

-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32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전에 전수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계속개의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기존의 사업지구는 이 검정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할 때 기존에 공원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할 때 빠진 면적까지 포함해서 추가로 지정한 것입니다. - 방금 국장님께서도 답변드렸다시피 이 공원조성은 2004년까지 끝내야 합니다.

전수오위원

-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주신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 준 것이라 고마워요. 고마운데 그런데 하다보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공원지역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러한 주택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있는데 이번에 그것만 다시 넣어 가지고 그쪽 주택들만 2004년까지 우선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 전체가 아니고…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아닙니다. 이 공원 있는데 전체를 다 합니다.

전수오위원

- 2004년까지 다 해 줍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왜냐하면 당초는 이 지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못할 것 아닙니까? - 여기는 일반사업비로 해야 되지만 추가로 넣어서 지정을 해주면 이 전체공원을 다 합니다.

최경신위원

- 설명을 좀 애매하게 하시는데 기존에 돼 있는데 일부 부분을 한다. 설명이 좀 미흡하셨습니다.

전수오위원

- 그러면 2004년까지는 분명히 근린공원이 되는 것이죠?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됩니다.

전수오위원

- 그러니까요. 대성근린공원 2004년까지는 됩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전수오위원

- 근린공원이 된다 이 말이죠?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사업비가 충분하니까 됩니다.

전수오위원

- 무슨 사업비가 있습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전수오위원

-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지금 근린공원을 만드는데 써서는 안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저쪽 들어가 있는 것 쓰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그렇게 되지만 근린공원을 만드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못하는 것 아니예요?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아니요. 왜요? 시설인데요. 시설은 다 합니다. 시설이니까 전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요. 공원도 시설입니다. 도로도 시설이고요.
- 56개 시설에서는 전부 할 수 있습니다.

전수오위원

- 알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농수산물도매시장)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안건을 제출하신 강문규 도시과장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다음은 두번째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현재 하당 신도심에 있는 상동도매시장은 상동 806번지 시유지를 임대하여 우리 시와 농.수.축협이 공공출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시유지 매각계획에 의하여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도매시장을 외곽으로 이전하여 신도심의 토지이용 효율화와 도매시장 규모 및 설계의 선진화를 통한 지역주민 편익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석현동 1044번지 일원 외 도시계획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신설을 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 그럼 도시계획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석현동 1044번지 일원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써 도시계획법 제53조,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6호 및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의하면 생산녹지 지역내에서는 도매시장 입지가 불가능하므로 자연녹지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면적은 19,432㎡입니다. - 다음은 진입도로 대책으로는 도시계획상 소로 227호선은 연장 210m, 폭 8m가 미개설된 도로로써 도매시장이 신설될 경우 현재 운영중인 상동도매시장의 운영실태를 보아 1일 약 1,300세대의 유발교통량 발생은 물론 이용객 및 물동량 증가에 따른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수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도로폭을 20m 중로 1류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 다만, 사업시행과정에서 주변도로와의 연계선 및 교통안전 도모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교통신호 연동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은 완충녹지 추가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 위 지역은 국도 2호선변에 접하여 있으므로 국도와 접하는 구간 631㎡를 완충녹지로 결정해서 녹지를 조성 주변의 미관정리 및 도로와 시장의 완충기능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위원

- 예. 지금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했죠?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최경신위원

- 그 일대가 생산녹지가 많이 있는데 다음에 또 변경할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형성된다면 주변지역에 당연히 시장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시장만 들어서는 걸로 생각해서 그 지역만 자연녹지로 변경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이 지역은 전체가 도시기본계획상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을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못 풀기 때문에 금년 재정비때는… 이 다음 재정비때는 아마 주거지역으로 바꿔집니다. - 도시계획은 재정비를 한번 하면 변경기간이 5년내로 정해집니다. 5년내에… 특히 이 지역 여건이 그때 발전될 여건이 있을 때는 추가로 변경을 합니다.

최경신위원

- 당장이라도 거기를 자연녹지를 풀었을 때는 주거지역이 형성될 수도 있다고 본단 말입니다. 단순히 시장을 하더라도 좀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았지 않냐?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시 입장에서도요. 왜냐하면 여기가 저지대 논입니다. 해당이 되면 개발되기 때문에 비만 오면 침수지역으로 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 그래서 빨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그러면 좋은데 현재 여건상 목포시에서도 옥암택지개발 신도심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직 힘이 못미처 들어갑니다. - 그래서 여기는 다음에 용도지역을 검토하는 걸로 하고, 우선 시장부지만 도매시장부지만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최경신위원

-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상습 침수지역이지 않습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최경신위원

- 그러면 몇십년 된 것 아닙니까? 아마 하당 신도심이 개발되면서부터 침수지역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5년을 기다려라 그러면 설명이 좀… 그 전이라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알겠습니다.

최경신위원

-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배진석위원

- 지금 과장님, 그 위치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수 있도록 먼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여기가 구검문소입니다. 여기가 가톨릭대학이 여기 있습니다. 구검문소에서요. 이쪽으로 오면 여기가 하구둑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여기가 국도 2호선입니다.

배종범간사

- 강과장님, 쉽게 얘기하면 그 옆에가 석현뜰입니다.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지금 여기가 삼학주유소인가 구검문소 있는데, 삼학주유소에서 약 150m떨어진 곳입니다. 여기가 광목간 도로고요.

배진석위원

- 그렇다면 대강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정확히 다시 한번 물어본거 거든요. 지금 거기가 복선화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물류센터하고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물류센터하고는 1㎞ 더 떨어져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 1㎞가 안되죠. 한 500m… 1㎞면 상당히 먼 거리인데요. 500m도 안되죠. - 4∼500m정도 될거예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물류센터는 아주 대형이예요.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배진석위원

- 그런데 물류센터는 쉽게 이야기하면 포장에서부터 소매까지 취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동농수산물 도매는 뭐냐면 현재는 경매입니다. 경매가 주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상동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가서 보면 경매장소는 좁고 소매가 훨씬 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상동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경매위주지만 소매가 많이 점유하고 있다. 조합원이 거의 거기에서 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물류센터하고 상동농수산물 도매시장하고는 일부 겹친다는 거예요. 성격이. 근본적으로는 틀리지만 실질적으로는 겹칩니다. 겹쳐서 과연 보이지 않는 구 물류센터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경쟁을 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이 넓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물론, 물류센터는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합니다만은 겹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두 개의 시장중에 하나는 결국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 그랬을 때 미치는 영향도 시에서 분석을 해 줘야 되고 또 두번째 지금 거기가 광목간 도로에다가 물론 소로에서 중로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예요?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배진석위원

- 과연 거기에 물류센터 개장과 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동시에 개장이 됐을 때 교통체증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크게 현실적으로 봉착이 되고 또 어떻게 됐던 간에 지금 남악신도심 있잖아요? 개발이 됐을 때 주 도로가 일로쪽 방향하고 그 다음에 백년로하고 연결된 도로하고, 갓바위쪽에서 저쪽으로 연결된 도로 이 3개 도로가 우리 목포시하고 남악 옥암지구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예요. - 그랬을 때 그 두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두 시장은 개설이 된단 말이예요. - 과연 교통체증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걸 빨리 대책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봉착하게 됩니다.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배진석위원

- 그리고 거기가 침수지역이란 말이예요. 장마만 지면 침수가 되는데 시장 물론 1m내지 1m50㎝ 성토를 하게 된단 말이예요. - 성토를 하게 되는데 그 양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 더 그것이 서 있으면 침수는 더 심해질 것이고 또 거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하수도가 다 막혀갖고 있는 곳입니다. - 침수가 되더라도 빨리 안빠져 나가는 원인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하수도 문제도 엄청 시장이 생기므로 인해서 다시 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그것을 꼭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 또 한가지 덧붙이자면 물론 우리의 현실적인 사안이 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전을 해야합니다. 시에서도 매각처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향후 우리 목포시정을 해 가는데 문제점이 있다,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개인 사업자가 시장을 개설하려고 했을 때 이런 엄청난 전례를 남겼는데 과연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전례에 준해서 과연 시에서 그런 시정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걱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답변은 안들으셔도 됩니까?

배진석위원

- 답변이요? 제가 크게 4가지 질문한 것 있잖아요?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병섭위원장

- 그러면 답변 들어가시기 전에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55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계속개의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유통센터는 엄청 큰 아주 광대한 시설이고 도매시장은 소매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일반시장입니다. - 그래서 실은 당초에 그쪽에 정할 때부터 저희 농산물도매시장 할 때 조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법인체에서 거기보다는 여기가 낫다 해 가지고 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 두번째 도로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남악신도시에서 도로계획이 광로로 해서 일로에서 연결되고 국도2호선 우회도로하고도 연결을 하기 때문에 목포시에 있는 국도2호선은 별로 체증이 안생깁니다. - 지난번에 교통영향평가시에 참석을 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 보니까 기존시가지 도로망에는 별로 체증이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수도는 기존 배수체계를 최대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 그런데 앞으로는 도시계획 재정비도 해야 되고 택지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 끝으로 생산녹지지역 용도지역 변경관계는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일부 변경을 합니다만 신청자가 대단위로 시장을 한다고 할 때 타당성이 있으며, 꼭 법인체가 아니더라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 답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남악신도심이 10월 착공됩니다만은 지연이 될지는 두고봐야 되는데 사실 목포에서 일로로 이어지는 도로란 말이예요. 지금도 그 도로가 교통량이 많아져 가지고 좁은 도로입니다. - 좁은 도로인데 광목간 도로를 타고 시장을 끼고 돌고 또 석현공단은 건널목 지나서 그쪽으로 접근하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 그러면 거기가 지금 상동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장하게 되고 조금 4∼500m 올라가면 아주 대형물류센터가 있고 또 우리시에서 지금 사업자가 취소를 했습니다만은 또 그 위에 화물터미널이 있어요. 이러한 계획은 누가 봐도 교통체증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계획입니다. - 물론 화물터미널이 사업자가 취소를 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은 다른 곳에 선택을 시에서 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해요. 현실적으로도 그 두개의 시장이 무안군, 함평군, 영암군, 해남군 전부 물류센터로 옵니다. - 그리고 우리 상동도매시장하고 연결되어 버려요. 4∼500m로 현실적으로 연결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교통체증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분석이 나왔는지 자료로 좀 받아보고 싶고 그 다음에 하수구가 엄청 문제가 많습니다. - 제 선거구역입니다만은 계속 그쪽에서 민원이 하수구가 석현공단까지 가갖고 논 있는데서 막혀 버립니다. 연결이 안돼요. 그리고 또 옛날부터 도룡동마을 거기에서 나온 물이 냇물처럼 흘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수구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 그래서 이번에 상동도매시장이 생길때는 그 계획을 충분히 시에서 앞으로 나중에 택지로 바뀔 것 아닙니까? 그 일대가 다 막혔으니까… 그걸 생각하고 상.하수도 시설계획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해 주지 않으면 6,000여평의 상동도매시장이 생기게 되면 침수는 더 심해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런 계획을 시에서 제시를 안해주면 그 분들은 자기네들 계획대로 집짓고 시장 지어 버립니다. - 그러면 그 주위는 더 침수가 될 수 밖에 없고 그런 사항이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가? 상.하수도계획을…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여기서 내려오는 하수도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은 옹벽처리를 하게 했습니다. 옹벽처리를 해 가지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전체배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구간은 옹벽처리를 해서 기존 배수 흐름을 안막게끔 해 놨습니다.

배진석위원

-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계획을 먼저 우리시가 세워줘야만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안생긴다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 6,000여평의 큰 시장이 생겨버리잖아요. 나중에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을 생각해 보세요. - 그랬을 때 미리 계획을 세워놔야만이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상동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먼저 서둘러줘야 한단 말입니다. - 그래서 상.하수도 문제를 끄집어내고 침수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지금 도시과장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지역은 본 위원이 알기로 여기가 방재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재지구 계획에 의해서 시장을 성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지구 지정에 의해서 계획수립에 의하여 이 시장이 시설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박병섭위원장

- 예. 전수오 위원님.

전수오위원

-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전수오 위원입니다. -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대지를 매입할려고 했을 때는 먼저 매입코자 하는 대지가 도시계획이 상업지역인가, 주거지역인가, 자연녹지지역인가, 생산녹지지역인가 이걸 먼저 확인을 하고 자기가 필요한 그러한 용도가 확실시되면 땅 사는 것 아닙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전수오위원

- 그 용도가 확실시 됐을 때 그 땅을 사는데 그렇게 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인데 금번 도시계획 변경신청을 요구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생산녹지를 먼저 매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획변경을 요구한 것은 혹시 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겠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없습니다.

전수오위원

- 확실하게 말해 주세요. - 없죠?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전수오위원

- 그렇다면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와는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현재 여기 생산녹지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오위원

- 큰 차이는 없다는데 어떻게 해서 큰 차이가 없어요? - 얼마 차이가 납니까? 확실하게 말해 주세요.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지금 현재 제가 땅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수오위원

- 그렇죠? - 문제가 거기 있어요.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꿔주니까 그 가격차이가 나올 것 아니예요? 가격차이가 안나오겠어요? 그걸 모르고 계시면 되겠어요? - 가격차이가 얼마가 난다는 것을 아셔야지…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라서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하고…

전수오위원

- 나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 6,000평을 지금 매입을 했잖아요.
- 아니, 이제 해 주면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럴 것 아닙니까? - 그럼 가격은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녹지지역내에서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 제가 알기로는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모든 행위는 다 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전수오위원

- 행위는 한다 하는데…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생산녹지지역에서는 도매시장을 못하지만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매시장을 하기 때문에 녹지지역내에서 별로 제가 볼때는 규제된 것이 많이 있지만 자연녹지랑, 생산녹지랑 크게 땅값 차이는 안난다고 봅니다.

전수오위원

- 그러시면 거기를 매입을 하고 법인으로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전수오위원

- 목포시에서 하는 것이죠? 아닙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시가 아니죠.

전수오위원

- 그럼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농협, 축협, 수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수오위원

- 그래요? 분명하죠?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저도 그것까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수오위원

- 그럼 목포시에서는 농수산물 완전히 손을 뗐습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시도 조금 참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오위원

- 시도 참여가 되면 그 법인의 재산은 앞으로 시것이 됩니까? 개인것이 됩니까? - 그것 하나만 말해 주세요. 그래야 무엇을 하지 안그러면 못하겠어요. 시도 거기다 참여를 하니까 국가것이 됩니까? 개인 것이 됩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동도매시장이 당초에 농협, 수협, 축협, 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법인에서 시의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 지난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한 것은 모르고 시는 앞으로 빠져나갈 것이고 또 거기는 농협, 수협, 축협이 운영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전수오위원

-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은 목포시에서는 각 국간에 또한 각과별로 잘들 하십시오. - 이제 지금 이 결정안은 도시국에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재산관계는 도시국에서 하는 게 아니죠? - 그것은 답변 못하죠? 경제사회국에서 답변해야죠. 자꾸 이렇게 된다 그말입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배종범간사

- 위원장님!

박병섭위원장

- 예.

배종범간사

-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질문이라기 보다는 간단하게 답변이 필요하시면 하시고요. 아까 답변중에 농산물도매시장하고 물류센터하고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은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농산물을 도매하는 곳이고 또 일부 소상인들이 있습니다만은 도매하는 곳이고, 물류센터에서는 그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를, 외부로 출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 도시건설국 소관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계약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경제사회국 소관 나중에 한번 우리가 보고청취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문제도 그렇고 물류센터 문제도 그렇고 정확한 답변은 경제사회국 소관 농림과에서 명확한 보고청취를 결정하기 전에 한번 들어보고 지금 교통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이란 문제는 나중에 어차피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배종범간사

- 용역을 하고 오늘은 우리가 질의사항에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서 경제사회국 소관 농림과까지 포함해서 한번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청취를 듣도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17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심사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계속개의

노상익위원

- 예. 청취시간에 우리가 집행부의 의견도 들었고, 위원님들 의견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간추려서 동의합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노상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심사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간사

- 저희 위원회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 먼저 첫번째 물류센터라고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할 것과 두번째 시장개설에 따른 상.하수도 시설을 철저하게 계획하여 상습적인 침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과 세번째 방재계획에 의해 침수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 네번째 인근주변의 생산녹지지역을 적절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는 한편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방금 배종범 위원께서 의견제시 해 주신 안을 집행부에 제시하면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내일부터는 현지활동이 있으니 오전 10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목포시 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방청을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9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최경신 임형연 양채식 박병섭 배종범 배진석 김훈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도시과장 강문규 도시계획담당 김준 전문위원 김승인 담당자 박태윤 속기사 이금미 첨부 1. 제20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변경(확장)에 따른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1부 3. 도시계획시설(농수산물도매시장)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 검토보고 1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병섭 (인)

11시45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