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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제207회 제10차 총무사회위원회200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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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400점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가장 저는 중요한 발생이라고 보는데 7년 45점, 5년이상 42점, 기타는 20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김탁 위원이나박성원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고, 또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 토론문제도 나왔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건 정말로 심사표에 심사 사후관리 기본점수에 반대로 넣지 않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무슨 얘기냐면 예산회계법 시행령도 보면 여기에 하자보수 당사자 담보책임까지 돼 있습니다.

보통 1년이상으로 하고 5년이하, 또 건설사업 기본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자보수란 것은 법적으로 당사자가 결정되면 당사자하고 먼저 체결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배점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수차 얘기를 했고, 토론회에서도 나왔고, 또 담당자가 여러가지 가서 봤다고 한다면 이 공모를 했을 때 먼저 사후관리는 10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공고를 하는게 낫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점을 주다 보니까 통례상 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자보수 기간이란 것은 법 규정에 맞춰서 전부다 당사자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 그런데 이걸 배점으로 넣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한개 업체만 몇년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만점을 50점 맞았다고 한다면 심사위원들에게 400점이라는 엄청난, 이 항목하나로 400점이라는 차이가 나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