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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9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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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교육훈련계에 있는 직원보다 더 정확하게 하고 노하우가 있는 데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공무원이 민방위교육 교관을 초빙하고 또 그 사람들은 이때까지 20년간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수가 어느 분야에 유명하고 강의를 잘하고 잘못하고 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가 있는 것을 배제를 하고 굳이 외부 훈련기관에 그것도 제가 보기로는 민방위교육을 시키는 그런 노하우가 지금 현재 훈련을 담당하는 이 공무원보다 아주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용역을 안 해도 이때까지 잘 이루어져 왔고 또 용역을 안 하면 연간 53일에 2,100만원인데 상반기까지 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근 한 1억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이걸 용역을 주고 위탁을 주면 위탁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는지 안 해도 되는 것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 위탁은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교육훈련계 인원으로서 충분히 되고 더 용역보다는 더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