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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제91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9-06

김영성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수

김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발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시02분 회의중지

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사과정을 통하여 쟁점이 되어 온 사항에 대하여 강성욱위원 외 1인의 동의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겠습니다. 강성욱위원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성욱위원입니다. 금번 2000년도 제2회 강남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예산사업 중 투자에 대한 효과가 적고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시의성이 없는 일부사업은 여건변화에 따라 가변성이 있으므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삭감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 및 외국감사제도 용역사업 외 22건에 대하여 전액삭감 또는 감액처리 하였으며 열악한 청사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개포3동 청사 개 보수 사업 외 2건에 대해서는 의원발의로 찬성동의를 얻어 증액되었으며 수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 47억원을 삭감하여 신청사건립기금으로 3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개포3동청사 개 보수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8억4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13억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예비비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강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제출 예산 원안과 강성욱위원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예결특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에 대해서 전액삭감이 돼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우리 위원들에 따라 가실지 의결관계를, 아니면 왜 꼭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건지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의견청취 시간입니까? 지금이. 의견청취 시간, 지금이 의견청취시간입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저는 절차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죄송하지만 99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와보시면 99년도 본예산사업설명서 15p에 보시면 99년도에 본예산 심의를 할 때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설립에 관해서 사업개요, 추진현황 및 계획, 예산 그리고 뒤에 사업계획연도별 및 분야별 계획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총 국제구립교육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34억2,993만9,000원, 99년도에 1억8,000, 2000년도에 15억7,173만6,000원, 2000년 추경에 11억8,920만3,000원, 2001년에 3억, 2002년에 1억8,000 이렇게 사업계획을 전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들으시고 위원회에서 2000년 본예산에 15억7,173만6,000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사업계획이 그 당시에 예결위원회를 비롯해서 본회의에서 승인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과 작년부터 수도 없이 많은 토론과 견해를 밝힌 바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2000년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건은 이미 국제간에 협약을 맺었고 또 이미 사업이 추진이 돼서 예산이 99년도에 1억8,000, 2000년도에 15억7,100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이 시작이 됐던 것이 중단된다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국제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추경예산에 반영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아까 회의록을 제가 못봤습니다마는 어떻게 논의가 되셨는지는 제가 그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논의가 됐고 어떻게 토론이 됐는지 과정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수정예산안이라고 그래서 제 앞에 이렇게 사인을 해서 와 있는데 이 예산심의라는 것이 계수조정을 할 때 하더라도 공개가 되고 집행부에서도 왜 이것이 삭감이 되는지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회의록에도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추진중인 사업이고 이미 돈이 16억이 투자된 사업이고 또 국제적인 협약이 맺어진 사업이고 위원님들께서 처음 접하시는 사항이 아니고 그 동안 여러 차례 많은 토의가 있었고 그래서 2000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신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란에 지하공간 주차장 개발연구용역비 1억이 신청됐는데 이게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청담2동의 사업예정지를 우리 건설교통국에 제안을 했는데요 이 연구용역이 없이 바로 설계 및 발주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공간주차장 개발 연구용역은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부지매입비에 같이 편성이 돼 가지고 이미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지하공간 주차장 개발 연구용역을 올 본예산에 승인했는데 부기내용이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변경을 해서 추경에 지금 1억을 올려놨는데 그럼 본예산에서는 개발연구용역이라고 해서 부지매입비에 포함이 돼 가지고 승인해 주시고 지금은 삭감하시면 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공간 주차장개발연구용역은 올 본예산에 한 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저희들이 질의과정에서 답변을 드렸고 또 지금 연구용역을 해야지만 본 설계가 나오는 것이지 바로 지금 본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본설계를 하려면 용역을 거쳐야지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확인할려고 하는 것은 2000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공영주차장건설 소요예산 속에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73억5,989만2,000원, 지하공간활용 주차시설확충, 지하주차장 타당성 조사검토 및 설계비로 1억을 그때 소요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승인을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하공간 활용 주차장 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검토 및 설계비를 소요예산에 같이 합산해서 주었다고 해서 쓰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 항목이 별도로 이렇게 구분이 돼져서 결국은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부지 매입한, 매입된 토지의 지하공간 만을 목적으로 소요예산을 청구한 것이냐 아니면 여기 지하공간 주차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검토 및 설계비로 1억을 청구한 내용이 그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에 대한 사업을 목적으로 타당성 조사 및 검토 설계를 하기 위한 그 경비로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에 다시 이 예산을 청구한 저의가 지금 어떤 법적 근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지를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매입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비에서는 타당성조사는 용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별도로 빼낸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아니죠. 그때 소요예산 항목에 보면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73억5,989만2,000원, 지하공간 활용 주차시설 확충으로 1억인데 그 용도는 지하주차장 타당성조사 검토 및 설계로 되어 있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타당성 조사 검토가 바로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잘못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73억하고 1억이 이미 용역을, 타당성조사라는 것이 바로 용역입니다. 검토하는 것이 용역이고 설계는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했는데

이강봉위원

제가 건설교통국장님께 물은 것은요, 이 공영주차장 건설을 목적으로 한 제안내용에 "주민숙원사업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용도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 등 활용 가능한 지하공간에 대한 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 및 설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구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구분해서 쓸 수 없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항목을 다르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예산, 지금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그게 매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잘못 반영을 한 거죠.

이강봉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비를 바꿔달라는, 바꾸기 위해서 이것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강봉위원

여기 지금 예산사업설명서에는 항목구분이 돼서 적시가 돼 있는데 지금 얘기대로 각목명세서에 지금 합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분명히 저희들한테 예산심의를 받을 때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예산을 받은 항목상에는 소요예산항목에 분명히 구분이 돼서 적시가 돼 있고 전체 예산 합산으로 해서 74억5,989만2,000원을 심의를 받아서 받아 갔어요. 특별회계 예산으로. 그런데 그걸 각목명세서에 그렇게 함께 뭉뚱그려서 적었다고 해서 쓰지 못한다고 하면각목명세서에 기재를 잘못한 건지 이 예산사업설명서에 우리 위원들한테 잘못 설명한 건지그거에 대한 해석을 해 달라는 겁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작년도 예산에 사실 분리를 했어야 됩니다. 용역으로 분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다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용역으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추경에.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구룡마을에 소방시설 한다는 거요, 그거 물어보겠는데요, 그거 불이 1년에 횟수가 어느 정도 나며 그럴 경우에 어떤 현상이 있으며 또 만약에 이 소화시설을 안 하는 경우는 지금 되어 있는 소화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우리가 이것을 소방서에서 우리한테 전담을 했는데 우리가 안해 주면 소방서에서는 마땅히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지 그것좀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은곡마을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는데 구룡마을에 저희들이 소화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있는데 구룡마을 뿐이 아니고 은곡마을, 달터공원, 무허가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재허가하고는 별개로 관내에 있는 무허가 밀집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관내에서 인명이 상당히 무허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까지 잃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6개 지역입니다. 6개 지역에 기초적인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소화전과 소화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 동안에는 구룡마을 같은 경우에는 소화전이 하나가 있었고 그외 지역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초기에 지난번에 은곡마을도 초기에 진화가 됐었으면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 텐데 초기에 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컸습니다. 다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화재라는 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인명피해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등재가 안됐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방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소화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소방서에서 반드시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에 있는 그런 무허가 밀집지역에 대해서 또 배려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김진규위원

하나만 보충질의 합시다. 김진규입니다. 지금 구룡마을에 주민등록이 안 돼 있다고 그러시는데 주민등록을 발급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주민등록 문제는 지금 많이, 구룡마을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냅니다마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주민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한 결과 토지주가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등재를 해 주겠다, 이렇게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토지주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성위원 빨리 좀 해 주세요.

김영성위원

제가 국제교육설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1999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였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2000년 본예산 사업설명서

김영성위원

2000년 본예산.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사업설명서를 저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34억2,000만원이 전체 들어가는 걸로 해서99년 본예산에 17억5,100만원하고 연도별로 사업계획 연도별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에, 저희가 집을 짓다가도 사정변경이 있으면 증액해서 지을 수도 있고 또 토지도 더 달라고 그러면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집을 짓다가 지붕을 안 올린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지금 17억만 우리가 그, 그런 얘기는 있었던 것 같애요. 만약에 17억에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런데 여기 속기록에 보면 17억에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예산이 통과가 안됐을 경우에 당장 우선 뭐 어떤 문제되는 것만 간략하게 두세 가지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답변은 하지 않기로 하고, 김희선위원!

김영성위원

답변을 해야지!
형수

김형수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예, 아닙니다. 답변하도록 부탁했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은 우선 우여곡절도 많았던 사업입니다마는 국제적으로 협약이 맺어진 사업입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2000년도 본예산에 17억이라는 예산을 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진행중인사업입니다. 만약에 이 17억만 투자를 하고 금년에 요구한 16억원 돈이 반영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중단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이루어져서 국제적인 협약을 맺어서 이루어진 사업이니까 이것은 꼭 돼야 되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될는지 몰라도 상당히 좀 해결하기가 어려운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정태산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밤늦도록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매우 피곤하신데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예산하고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질의나 답변은 실제적인 측면에서 요하지를 않습니다. 구청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내용적인 것을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떤 논의, 절차 이런 것이 예산을 다루는 측면에서 의회나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다루기에 앞서서 강남구립국제교육원운영에 따른 조례를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법해석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고 이 교육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를 보류하고 뒤로 미뤄놓은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있고 예산이있는 것인데 이 사업이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계획단계부터 잘못됐어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올려서 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키고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어쩔 수 없는 우여곡절 끝에 거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 제공은 우리 구의회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본위원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두고 이 예산은 조례의 목적과 그 성격에 합하게 조례와 동시에 심의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동안에 본위원이 의정단상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견을 발표를 했고 또 행정보사위원회의 조례심사과정에서도 이의 문제점들은 낱낱이 드러나 있고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예산안을 예비심사과정에서도 관련 구청공무원들과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고 본위원의 이 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이나 구청직원께서 답변하시든지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제가 흔쾌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답변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니지요 분명히 한 분만 질의를 받고 더 이상 질의하지 않기로 약속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위원장님의 말씀이지만 집행부에서 나와있는 이상 답변을 해야지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희선위원도 뭐 그래,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기로 했으면, 아니 약속을했지 않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질의를 했으면 답변을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니지요, 안 받기로 했잖아요
성임

임성임위원

그래도 받아야지요.
광수

김광수위원

답변은 받아야지
기정

김기정위원

답변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답변 듣고 더 이상 질의 안받기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에도, 저희 집행부로서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속개해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에 답변을 드리는 것인데 답변까지도 막으실려고 하면 이것 정말 집행부로서는 상당히
형수

김형수위원장

답변을 패스를 한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분 받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질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질의에 답변할려고 여기 나와있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하십시오. 답변 빨리 요합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김희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답변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김희선위원님께서 행정보사위원회에서도 조례 심의과정에서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김희선위원님과 우리 집행부간에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김희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꼭 옳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답변도 위원님들께서 경청을 해 주셔가 지고, 구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고 또 충분히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이 자리는 예산결상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에 관한 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여기서 공식적으로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정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강남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강성욱위원이 발의한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설립 조항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38p에 반대토론합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두 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 측에서는 이 안이 꼭 통과되기를 바라고 또 이미 기 예산을 준 상태니까 99년도 예산이 집행된 것이니까 이 예산은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기정위원 토론 잘 들었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강성욱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구룡산 2단계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특별회계가 자금이 어차피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 예산이,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시 심의를 했으면 하는 발언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치수과에 말이에요 치수과의 구룡산 구룡마을에 소방시설 소화전 설치문제는 반드시 다시 해야 될 것으로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광수위원 질의는 끝났기 때문에 종료했기 때문에 지금 토론을, 토론하고있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을 반대토론을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특별회계예산에 신청되었던 그 주차장부지 매입비용하고 지하공간주차장 개발용역비에 대한 전액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산정을 하셨는데요 이 예산은 결국은 주차장사업비외에는 쓸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 이것을 구룡산 2단계 주차장이라는 특정지역을 명시하지 마시고 지난번 2000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포괄적으로74억5,900을 준 게 있습니다. 이 항목으로, 이 항목에 산입하는 것이 오히려 이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사용처를 적시하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산입하는 것을 수정토의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강봉위원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반대 토론이 있으므로 강성욱위원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합니다. 강성욱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기 때문에 그 표결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있으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예비비로 산입하는 것을 찬성하느냐 아니면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니 전부다 동의안 전체다 그러니까 안 전체요.
순동

박순동의사업무담당주사

어학당 하나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동의안

김진규위원

이것에 대해서 O K하느냐

이강봉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분리해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형수

김형수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의사업무담당주사

전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똑바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수정안을 낸 것, 그러니까 이 원안! 이 수정원안!
형수

김형수위원장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나 주세요.

김영성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03분 회의중지

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시20분 회의중지

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2명중 찬성위원 김진규위원, 이임주위원, 김정곤위원, 강성욱위원, 김형수위원, 김희선위원 이상 6명, 반대위원 이강봉위원, 박춘호위원, 김영성위원, 김광수위원, 임성임위원, 김기정위원 이상 6명으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부동수로 강성욱위원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수 위원장, 강성욱 간사와 사회교대)

01시3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난상토론을 거듭하면서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심혈을 기울여 수정동의안을 발의, 의결과정에서 반대토론이 제기돼 수정동의안이 재석위원 12인중 찬성 6인, 반대 6인으로 부결돼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회과정에서 다시 합의한 대로 김광수위원외 1인의 동의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위원입니다. 금번 2000년도 제2회 강남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예산사업 중 투자에 대한 효과가 적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일부 사업은 여건변화에 따라 가변성이 있으므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삭감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설립사업 외 20건에 대하여 전액삭감 또는 감액처리 하였으며 열악한 청사 환경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개포3동청사 개보수 사업외에 2건에 대해서는 의원발의로 찬성동의를 얻어 증액되었으며, 수정내용으로서는 일반회계 45억2,303만4,000원을 삭감하여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37억1,901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개포3동청사 개보수사업 외에 2개의 사업에 대해 8억4,001만5,000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13억111만2,000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예비비로 13억11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외 1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수정동의안과 구청장제출 원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심사과정에서 공식, 비공식 계수조정 등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강남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동의 여부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일간 밤늦게까지 또 어제는 자정을 넘겨서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동의여부에 앞서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집행부와 강남구의회간의 긴밀한 협조와 상호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경예산은 국제협약이고 또 기왕에 본회의에서 2000년도 본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그때 2001년도 추경에도 필요한 금액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주된 이유는, 핵심적인 이유는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후에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구립국제교육원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의견을 수렴하셔서 10월중에 통과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10월중에 조례가 통과되면 2001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우리강남구의회에서도 그걸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 점을 좀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말씀 다 끝나신 겁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일단 동의에 앞선 의견은 끝났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조례의 미비점을 10월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력을 해 가지고 조례가 마무리되는 대로 2001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동의좀 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여기는 참고할 뿐이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은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야.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님! 지금은 저희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시면 안됩니다. 지금 회의 중에 행정관리국장님!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방금 동의여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안 중에서 강남구립국제교육원과 건설교통국 소관인 CCTV설치문제 등은 저희 강남구민의 복지향상과 또 재정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다음 2001년도 본예산으로 반영시켜주시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구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포함시켜 주신3건의 예산도 저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의 긴밀한 협조와 구정발전에 함께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를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신 본예산이 우리 구민의 복지와 구정발전에 적극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동의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특위에서 5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와 현장점검을 통하여 의결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중지를 모은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