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오성 의원 발언
박병섭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의 바쁜 업무에도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비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박홍만 경제사회국장님 외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20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과 예비심사를 실시하고자 소집하였습니다. -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설명과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질문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0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배종범 간사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간사
- 10월 19일 오늘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비심사를 하고, 10월 20일 현지활동으로는 국도 1, 2호선 도로개설공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10월 23일은 무안국제공항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0월 25일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0월 26일 부의안건 심사결정을 하겠습니다. 10월 27일 10시에 시정질문 관련 자료수집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계획서대로 활동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상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주무과장의 설명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설명하시는 과장들께서는 인건비, 수당, 공공요금 등 법적경비와 경상적경비는 생략해 주시고, 주요사업을 위주로 세입.세출도 함께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부서마다 제안설명이 끝난후 바로 세입.세출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지역경제과 박용현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지역경제과장
-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섭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지역경제과 제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 21쪽입니다. - 21쪽은 국고보조금인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266명에서 302명이 증가해서 국고보조금 4,240만원의 보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 그 다음에 33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앞에 나온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국고보조가 80%고, 도비가 10%인 530만원의 도비보조금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49쪽 세출입니다. - 249쪽은 인부임이기 때문에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부노임단가 인상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2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250쪽 학술용역비입니다. 지역전략특화기술인 개발산업 육성시책으로 과학기술부에서 국비 7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지방비가 1억3천만원과 기업체에서 1억8천만원을 지원해 3년동안 식품개발 및 미래 생산산업 바이오식품 개발로 인하여 목포대학 식품공학부에서 과학기술부에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주로 해조류, 미역, 김, 다시마 등에서 해조류 가공 및 기능성 물질을 개발하는 연구비로써 특히 천연감미물질의 생산과 성인병 예방을 연구하는데 생산될 것으로 1차사업비로써 2,240만원입니다. - 그 다음 민간단체의 경상적보조금입니다. - 1사1교수의 사업비로써 4/4분기에 해당되겠습니다만은 목포대학교, 대불대학교, 초당대학교, 해양대학교 4개대학에 54명의 교수에게 중소기업체 62개 업체를 담당하여서 중소기업과 결연하여 연구 및 새로운 기술과 기술애로를 해결하는데 교수들의 출장 등 여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써 4/4분기 보조금 930만원입니다. 1인당 월 57,000천원정도 해당되겠습니다. - 다음은 251페이지 입니다. - 일시사역 인부임은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빼고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모범근로자 호국순례는 기 한국노총 목포지부는 설립되었는데 여기에 다시 된 것은 금년도 4월 3일자 민주노총 서남지구협의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모범근로자 순례 여비에 대한 지원으로써 민주노총은 지금 18개 조합에 5,186명입니다. 주로 전교조와 의료보험, 방송사 등 노조입니다. 그래서 기 한국노총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노총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511만2천원을 올렸습니다. - 다음 252페이지 입니다. -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저소득층 고용촉진에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인 530만원을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57페이지 입니다. - 257페이지에도 일시사역인부임은 정부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258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농공단지 오수 및 폐수관로 개.보수입니다. 농공단지가 설치된지 14년, 15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많은 관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삼진물산과 덕산물산 사이 50m 또 항공레이드하고 한라식품 50m 구간의 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오.폐수가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1,000만원 450㎜흄관으로 해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259페이지는 예비비로써 시설비 농공단지 오수 및 우수관로 개.보수 1천만원이 감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연위원
- 25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현
박용현지역경제과장
- 예. 기 한국노총 목포지부가 있습니다만은 2001년 4월 3일자 민주노총 서남지부가 목포에 설립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주로 18개 조합으로써 5,986명이 해당됩니다. 이분들은 주로 전교조나 의료보험, 방송사 또 병원은 가톨릭병원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기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데 모범근로자 호국순례여비를 한국노총에 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새로 설립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기들도 노총이 설립됐기 때문에 해달라는 것입니다.
임형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배종범 간사님.
배종범간사
- 임형연 위원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한국노총은 다녀왔습니까?
용현
박용현지역경제과장
- 한국노총은 호국순례를 어제 출발했습니다.
배종범간사
- 계획을 따로 갖고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지역경제과장
- 지금 그 분들의 요구사항은 전교조 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을 얻어달라고 했습니다만은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은 그 문제하고 또 인간심리구조상도 기 한국노총이 했기 때문에 민주노총도 같이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종범간사
- 이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을 했다는 것이 말씀하셨듯이 기 지금 현재 사무실을 빌려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같은 곳은 현재 지역에 사무실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 전교조사무실에 더부살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형평성이 안맞아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전수오 위원님.
전수오위원
- 제가 잘 못들었는지 몰라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 250페이지 상단 학술용역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현
박용현지역경제과장
- 예. 이것은 목포대학교 식품공학부에서 과학기술처에 올린 사업입니다. 기술전략 특화사업으로써 과학기술처에서 3년간 7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3천만원, 기업체에서 1억8천만원을 주어서 3년동안에 주로 해조류 김이라든가 미역, 다시마에 대한 가공성기능 즉 말하면 성인병예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업을 연구하라는 과업지시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아직 기업체는 목포대학에서 못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에서는 3년간 1억3천만원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다 2,2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전수오위원
- 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라 하기 때문에 올린 겁니까?
용현
박용현지역경제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과학기술처에서 기 해 가지고 과업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되므로 인해서 우리 해조류에 대한 생산이라든가 이렇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활성화 때문에 지원한 것입니다. 과학기술처에서는 7억6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전수오위원
- 과학기술처에서 7억6천만원이 내려옵니까?
용현
박용현지역경제과장
- 그렇습니다.
전수오위원
- 이 사업으로요?
용현
박용현지역경제과장
- 예. 지방비 부담이 1억3천만원 3년동안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목포시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서남권에서 나주, 목포 또 동부권에서는 순천과 여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수오위원
-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이러한 사항들이 또 이것 말고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낸 그런 사안들을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우후죽순격으로 뭐든지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 결과적으로 지금 용두사미가 되어 갖고 있습니다.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냥 명령한다고 해 가지고 이걸 하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한번 연구 하셔 가지고 올렸어요? 연구 안하셨죠? 그것만 가지고…
용현
박용현지역경제과장
- 아닙니다.
전수오위원
- 국비에서 이렇게 7억 몇천만원이 온다고 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3년동안 이것을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연구 좀 해 보셨는가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 나도 이것 할련다, 나도 이것 할련다 해 갖고 시민의 돈, 우리 주민의 돈만 다 없어지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여러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용현
박용현지역경제과장
- 그러니까 서남권에서 지역전략특화기술사업으로 이 한품목이 과학기술부에서 해주신 건데…
전수오위원
- 예. 알겠습니다. - 바로 그 밑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상반기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지역경제과장
- 예. 있습니다.
전수오위원
- 그럼 상반기 실적도 좀 내 주시고 해야 이것이 되지 상반기 실적도 아무것도 모르고 올려만 놓으시면 되겠냐 이말입니다.
용현
박용현지역경제과장
- 이건 4/4분기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이면 1사1교수제 하는 것에 대한 실적이 나와서 드릴겁니다. 또 업체가 62개 업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략적으로 전남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옵니다.
전수오위원
- 위원장님! 상반기 실적 자료로 요구합니다.
용현
박용현지역경제과장
- 예. 드릴랍니다.
박병섭위원장
-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최경신 위원님.
최경신위원
- 258쪽 시설비에서 농공단지 오수 및 우수관로 개보수 1천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다고 했죠?
용현
박용현지역경제과장
- 지금 13년, 14년 됐습니다.
최경신위원
- 13년, 14년이 지나 가지고 노후가 됐다고 하는데 100m 땜질식으로…
용현
박용현지역경제과장
- 우선 급한데만…
최경신위원
- 제가 알기로도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식 해 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전체적인 보수를 했을 때는 훨씬 예산이 많이 들고 이중투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살리자고 하면서 땜방식으로 우는 아이 젖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요.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용현
박용현지역경제과장
-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노후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450㎜ 관으로 하다 보니까 시멘트 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되어 새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선 터지고 새는 곳만 최경신위원님 말씀처럼 땜질식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데만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경신위원
- 급한데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예비비라는게 뭡니까? 급한데 나중에 거기 땜방하면 다른 쪽이 또 터지고 이러면 그 지역의 악취라든가 알고 계시죠?
용현
박용현지역경제과장
- 예. 알고 있습니다.
최경신위원
- 주민들이 엄청나게 시달리고 계시는데 좀 신경쓰셔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도 좋고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지역경제과장
- 예. 감사합니다.
최경신위원
-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농림과 김복수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농림과장 김복수입니다. -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 21페이지 입니다. - 중간에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전산관리 등 행정비용이 국비로 25만4천원이 추가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양곡관리 국고지원이 20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은 계획이 63억이었습니다만은 정부에서 80억을 지원하도록 해서 17억이 증가됐습니다. 국비입니다. 가축방역은 15만7천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 다음은 22페이지 제일 위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2,143만7천원이 추가지원됐습니다. 봄가뭄 대책으로 인한 암반관정 개발지원이 1억, 간이용수원 개발 지원이 750만원 또 유류대지원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 33페이지 가축방역은 2만2천원 도비보조입니다. 또 봄가뭄에 대한 암반관정 개발지원 사업비로 도비부담금이 2,951만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입니다. 간이용수원 개발지원 도비부담금이 225만원입니다. 또 유류대도 45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 이상 세입을 마치고,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입니다. - 제일 밑에 재료비입니다. 유류대지원이 국비, 도비해서 19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전산입력 인부임이 국비로 25만4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 다음은 264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에서 암반관정개발 5동은 1억2,951만원입니다. 고하에 1곳, 율도 2곳, 삼향동 1곳, 월산 1곳, 대박산 1곳입니다. 간이용수원 개발은 국.도비에서 975만원입니다. 충무동 고하와 율도 들샘입니다. 양곡관리 운영용품은 20만6천원이 국비가 삭감되겠습니다. -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은 국비가 17억이 더 추가돼서 시비부담까지 해서 24억8백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14억2,857만1천원에서 0.18%인 2,05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복사기 구입은 노후교체로 350만원입니다. - 다음 266페이지 맨 위에 전자복사기 자동분류장치 구입은 50만원입니다. 재료비 가축방역은 국.도.시비에서 32만4천원이 증가되고, 267페이지 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는 국비로 39만 지원되겠습니다. 국내.외 여비는 21만4천원이 국비로 지원되겠습니다. - 다음은 268페이지 입니다. 재료비에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은 133만3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국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1,950만원이 국비로 추가 지원돼서 양을산에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대배 위원님.
김대배위원
- 264페이지 시설비 암반관정개발비와 간이용수원 개발비 이 내용이 있는데 장소선정관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이것은 농촌지역입니다만은 이건 봄가뭄 극복을 위한 농업용수 확보대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충무동 도서지역하고 일부 삼향.옥암동 농사지은데가 있습니다만은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충무동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서대로 했습니다.
김대배위원
- 순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예.
김대배위원
-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전수오 위원님.
전수오위원
- 김대배 위원님이 암반관정개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것이 상반기에는 안했습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예.
전수오위원
- 상반기 암반관정을 안했습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상반기에 발주는 시작했습니다.
전수오위원
- 발주가 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이것은 예산성립전 사용한 예산입니다.
전수오위원
- 예산이 성립이 안됐는데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가뭄대책과 국.도비 지원된 사업은 예산성립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수오위원
- 그래요?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예.
전수오위원
- 그러면 지금 5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예.
전수오위원
- 거의 다 됐습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전수오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예. 문오성 위원님.
문오성위원
- 본 예산안건과는 다른 사항이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매각안이 우리 의회에서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이 매각이 되어 있는가?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25일날 입찰입니다.
문오성위원
- 25일날 제한입찰이니까 그 쪽만 하죠?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예.
문오성위원
-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농림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양수산과 김연태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해양수산과장 김연태입니다. - 제2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 예산서 9쪽입니다. 일반부담금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김유기산을 구입하면서 어민들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인데 245만6천원이 세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 과태료수입은 22쪽에 있습니다. 연안해역에 있는 미등록토지를 저희들이 국유지로 해양수산부에서 여기에 따르는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만5천원이 세입되겠습니다. - 다음은 34쪽입니다. 금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비지원액이 약간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만2천원이 감됐습니다. 이상이 세입분야입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271쪽에 있는 일반운영비하고 272쪽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273쪽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반적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273쪽입니다. - 저희들 공유수면미등록토지를 신규등록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47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종합개발사업 달리도복지회관하고 선착장 공사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감액되어 가지고 14만2천원을 감했습니다. - 다음은 274쪽입니다. 지난 10월 5일날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갓바위 근린공원 내 선박접안시설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를 위해서 2,540만원의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 다음은 275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태풍 프라피룬 피해어선에 대해서 당초에는 피해어민이 어선구입을 할 때 7.3t에서 4.8t으로 톤수를 줄임에 따라서 636만3천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반납해야 합니다. - 다음은 276쪽입니다. -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봐와 같이 그와 연관해 가지고 도비반납금이 84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45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수오 위원님.
10시55분 계속개의
전수오위원
-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272쪽 일반수용비 목포바다사랑 신문 발행비 추경에 24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바다사랑 신문 발행을 하는데 추경 다 넘어간 후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금년 초부터 해야 됩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요. 저희들이 6월달에 창간호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창간을 해 가지고 다른 목으로 있는 예산을 집행하다가 이번 추경때 저희들이 그 목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전수오위원
- 6월달에 창간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저희들이 이 신문을 매월 발행하고 있거든요.
전수오위원
- 어디서 발행합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지금 저희과에서 늦었습니다.
전수오위원
- 바다사랑 신문 발행을 목포시 해양수산과에서 …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지금 학생들하고 어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수오위원
- 신문은 나와 있죠?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예.
전수오위원
- 나와 있고, 앞으로 8회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20만원씩 해서 8회를 하겠다고 해서 240만원이 올라 왔는데 앞으로 지금부터 8회를 하실 겁니까? 그 이전에 했습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6월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전수오위원
- 해왔죠?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예.
전수오위원
-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그것은 일반수용비 다른 목으로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당겨 가지고 했습니다.
전수오위원
- 다른 목으로 있는 것을 당겨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원래는 그것이 좀…
전수오위원
- 안되죠?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예.
전수오위원
- 그래서 물어 본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예. 시정하겠습니다.
전수오위원
- 알겠습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예.
박병섭위원장
- 그런 신문이 있으면 한부 주십시오. 저도 한번 보고 그럽시다.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저희가 매월 의회사무실로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배종범 간사님.
배종범간사
- 272페이지 초등학생 교육용 비디오 복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일부 초등학교에 배부가 다 돼 있습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안되어 있습니다.
배종범간사
- 지금 현재 8백만원인데 지금 학교 비디오 백서 배부한 기준이 어디 있어요?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예. 학교에 대해서는 목포시교육청에 의뢰해서 선정을 할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바다에 대한 학습교재가 없어 가지고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만든 그런 좋은 테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복사해 가지고 학교에다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우선 8개교만 선정을 하고 다음에 점차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죠?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예.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배종범간사
- 지금 현재 하나에 2만원입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1만원입니다.
배종범간사
-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데 초등학교 몇 개 지정해 갖고 하는 것 보다 전체 하는 것이…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도 또 계상을 했습니다.
배종범간사
- 그리고요. 274쪽 갓바위근린공원 선박접안 시설공사 설계비 있죠?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예.
배종범간사
-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고청취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민간업자가 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지금 저희 시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시설하는 것까지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배종범간사
- 지금 현재 민간업자가 제안하는 것은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예.
배종범간사
- 그것을 활용하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본인이 자비를 들여서 하겠다면 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조건부로 한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닌가?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기본적으로 그쪽의 현지조사라든지 설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용역을 하긴 해야 됩니다.
배종범간사
-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 설계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개인이 해 가지고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예.
배종범간사
- 그렇다면 그 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이 있단 말입니다. -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사전에 시하고 협의해서 그 쪽에서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부담을 하되 그 비용을 그 쪽에서 부담하고 다만, 그 시설이라든지, 설계를 할 때 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지금 거기까지는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좀 저희들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과장님, 지금 이 문제는 기본조사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내년 본 예산에 시설공사비를 다시 올릴 것 아닙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예.
박병섭위원장
- 그러니까 방금 배종범 간사 얘기는 설계는 우리 시에서 하기로 하더라도 수 많은 돈들은 제가 알기로는 몇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약 5억정도 소요됩니다.
박병섭위원장
- 그렇죠. 5억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5억이상 시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민간인이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설계를 해서 민자유치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 점을 그렇게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그러겠다, 안그러겠다 대답을 해 주실 입장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민자유치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예.
박병섭위원장
- 설계는 우리 시에서 해 줘야죠. 질서를 위해서도. - 그러니까 설계후에 민자유치를 해서 민간인이 투자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민간인이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입찰하는 겁니다. 모집해서 공고한 후에 한다면 우리 시 예산도 절감하고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하실려고 하지 마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예.
전수오위원
-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 국내여비에서 177만원이 올라 왔는데 여비규정은 똑같고 기존에 것은 1명이었는데 지금 2명으로 바꿔졌고, 12달 하던 것을 9달로 바꿔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지금 이것은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에 도하고 해양수산부하고 불법어업 단속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세웠던 350만원 여비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177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전수오위원
- 177만원 더 세운 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니고 1명에서 2명이 되고, 12개월에서 9월로 되어 있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말입니다.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그것이 동절기에는 아무래도 단속이 좀 어렵습니다. 해서 9개월로 한 것입니다.
전수오위원
- 아, 1년을 잡았던 것을 동절기 때문에 9개월로 잡았다.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예.
전수오위원
- 동절기에 고기 안나옵니까? 고기 못 잡습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아니, 잡긴 잡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수오위원
- 동절기라고 해서 안하면 됩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하긴 합니다.
전수오위원
- 하기는 하는데 왜 9개월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반대를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지금 말씀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 동절기에는 그것을 안하냐 그말입니다. 지금 이 어업협정 때문에 여러가지로 말썽이 많고 또 이번에 중국배들이 우리나라 영역에 넘어와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안해도 됩니까? 목포시에서는 안해도 되고, 해양경찰에서만 해야 됩니까? -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째서 1년 하던 것을 줄여 버렸냐 그말입니다. 3개월을 줄이고 177만원이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그건 부기사항에 저희들이 산출할 때 그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만은…
전수오위원
- 그러니까 산출할때요. 1년 할때는 3명이서 단속 했는데 9개월로 줄여 가지고 2명이서 한다고 해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예.
전수오위원
- 이해가 가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산계
예산계
직원 박형훈 -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산계
예산계
직원 박형훈 - 예산계 박형훈입니다. - 여비같은 경우는 요구한 대로 전액 해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삭감할 때 자체심의하면서 산식이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고 사실적으로 단속을 하시는데 산식이 그렇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전수오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 자체적으로 놓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연태
김연태해양수산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전수오위원
-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김연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 남정회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남정회공원관리사무소장
- 공원관리사무소장 남정회입니다. - 일반세출분야 279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가 저희 소관입니다만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양채식 위원님.
양채식위원
- 세입을 말씀 안해주시니까…
정회
남정회공원관리사무소장
- 세입이 없습니다.
양채식위원
- 세입이 없는줄 아는데 감액도 없습니까?
정회
남정회공원관리사무소장
- 예.
양채식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 관광객이 1천명이다. 금액이 500원이다 그러면 차등이 없겠습니까?
정회
남정회공원관리사무소장
- 예. 지금까지 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채식위원
- 없어요?
정회
남정회공원관리사무소장
- 예.
양채식위원
- 세입에서 감을 하게 예산이 올라올 줄 알고 그래서 묻습니다. 다행입니다. -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남정회 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경제사회국소관 각 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박홍만 경제사회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는 생략하시고 주요사업을 위주로 세입.세출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가과 윤인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인영
윤인영허가과장
- 허가과장 윤인영입니다. - 저희과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 9페이지 과태료 수입입니다. 불법건축물 발생건수가 감소되어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불이행자 이행강제금 수입 2,500만원 예산을 감하고 위반건축물 추인에 따른 이행강제금 수입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 수입은 3천70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 29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해위험시설물 금년 정비사업을 마무리하여 297만원을 감하고 허가과 민원대를 설치를 하기 위해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용 접객을 위한 테이블, 소파 CD보관을 위한 책상 의자 등을 허가과 민원실에 설치하기 위해서 집기구입비로 자산취득비 826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주택특별회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01쪽 경상적경비중 재료비 부분인데 여기는 인건비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0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 하당동사무소가 신축으로 인해서 하당동사무소가 비파2차 상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미분양된 곳이 7곳이 있었습니다. 보수를 해 가지고 분양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303쪽에 보면 지방채 차입금 상환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북항 차관주택이 금년말로 해서 이자수입을 마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항 차관주택의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기 위해서 2억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그래서 다음으로는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특별회계에서 경상적 경비하고 시설부대비 성격으로 한 사항과 지방채 상환 관한 것을 예비비에서 2억7,067만원을 감해 가지고 상정을 한 것입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허가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간사
- 29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물품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 사무용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구입할 때 어디서 합니까? 조달청에서 합니까? - 회계과에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 할 때마다 말로만 얼마 이렇게 하신단 말이예요? 비교견적서를 첨부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영
윤인영허가과장
- 예. 그것은 정식으로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배종범간사
- 물품구입할 때 말로만 얼마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비교 견적서도 첨부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영
윤인영허가과장
- 예. 알겠습니다. -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의서를 여기에 첨부가 안됐습니다만은 잡아 가지고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배종범간사
- 오늘 자료요청은 안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의회에 예산편성 상정을 했을 때 반드시 비교견적서를 첨부해 가지고 올려 주십시오.
인영
윤인영허가과장
- 예.
박병섭위원장
- 예. 김대배 위원님
김대배위원
- 9페이지 세입에 위반건축물 추인에 따른 이행강제금 수입 35건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윤인영허가과장
- 예. 불법 이행강제금 수입은 저희들이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기존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법적인 하자가 없을 때는 양성화를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 금액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는 더 늘었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3,500만원정도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배위원
- 35건을 예상한다는 것입니까?
인영
윤인영허가과장
- 예. 이 건수는 현재 32건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3건 정도가 더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고 연말까지 생각하고 예산을 추경에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최소금액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대배위원
- 앞으로 추가 될 수도 있습니까?
인영
윤인영허가과장
- 예. 있습니다. 수입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김대배위원
-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전수오 위원님.
전수오위원
- 전수오입니다. - 지금 목포시내에 현재 공가가, 비어있는 집이 현재 몇채나 됩니까?
인영
윤인영허가과장
- 지금 72동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전수오위원
- 그러면 그 공가를 예산이 적다 해 가지고 그대로 조금조금 점차적으로 철거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꺼번에 철거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인영
윤인영허가과장
-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한동을 철거하는데 비용이 한 3백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12동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이 정도 수준으로 요청을 본 예산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전수오위원
- 한동을 철거하는데 3백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지금 297만7천원이면 3백만원인데 한 동이라도 더 철거를 하셨어야 하는데 이걸 왜 그대로 남겨 놓은 것인가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신지는 알아요. 구도심에 가보면 공가들이 많아 가지고 청소년 탈선의 원천도 문제가 되고, 여름에 냄새나고, 모기끓고 그렇습니다. - 불편하게 사는 그 주민들도 상당히 힘들어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빨리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결재권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런데는 좀 빨리 없애야 되겠습니다해서 빨리 없애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엊그제도 사고났습니다. 불은 안났지만 엊그제도 사고났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런 데를 빨리빨리 없애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건 도심입니다. 농촌이 아니고 도심에가 이런 집들이 많이 있으니 앞으로 내년에 12동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더 하셔 가지고 사업을 좀 늘려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영
윤인영허가과장
- 예. 위원님 충분히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 또 청소년범죄 때문에 원래 이 사업 취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유재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포기각서를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77동에 대해서도 포기각서는 11동에 대해서만 포기각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수오위원
- 앞으로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인영
윤인영허가과장
- 예.
전수오위원
- 그리고 302페이지 비파2차 지하상가 보수비 자주 올라옵니다. - 그러면 지금 현재 몇동이 미분양이 되어 있습니까?
인영
윤인영허가과장
- 현재 7동이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전수오위원
- 왜 미분양이 됐습니까?
인영
윤인영허가과장
-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번에 예산을 올리는 배경이 비파 2차에 하당동사무소가 당초에 쓰고 있었습니다.
전수오위원
- 예. 그건 압니다. 그건 아는데 왜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이렇게 미분양 하겠금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인영
윤인영허가과장
-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예산에 관계된 사항인데요. 또 회계질서 사항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을 하기 전에는 6개월에 한번씩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감정기간이 지났고 새로 감정을 하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는 집단장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비를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전수오위원
- 보수비 상정한 것은 지금 말씀을 안드렸어요. - 상가분양이 왜 안되고 있냐 그거예요.
인영
윤인영허가과장
- 제가 지금 7동에 대해서 분양유형을 보니까 지금 분양이 안된 곳이 지하층 부분이 있고요. 2층에 있고, 이번에 3층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양을 이번에 하게 되면 지하층은 최근에 부동산경기가 조금 하당지역이 당초에 건축할 때 보다는 그 지역이 과잉성이 있어 가지고 많이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한테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수오위원
- 그래야 손해 안날 것 아니요? 시에서 장사하는 건데 손해 안날 것 아니요? - 쉬운 말로 손해 안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빨리 분양되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인영
윤인영허가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방금 전수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목포시에서 가장 잘못된 행정중에 하나가 비파아파트입니다. 지금 미분양되어 있는 상가를 우리 시에서 다각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분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과 강문규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존경하는 박병섭 산업건설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과장 강문규입니다. -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설명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입분야에서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비 13억원과 삼학도 복원화 사업비 2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보조되어 세입에 계상합니다. -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해양수산부로부터 삼학도 연안정비 사업비로 9억2,900만원이 보조되어 세입에 계상한 것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삼학도 복원화 사업비로 도비보조금 2억원 보조되어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이것은 저희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입니다. 국도1호선 연결 해변도로 개설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3억이 보조되어 추가예산에 편성하고 시비 1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 국도1, 2호선 둥근섬에서 용호로간 토지보상에 따른 토지수용자에게 증액분으로 96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입니다. 용해 제1토지 구획정리지구내 미청산 편입토지 교육청 소관 땅이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77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88페이지 입니다. 삼학도 복원화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억원과 도비보조금 2억원이 보조되어 추경에서 편성하고, 시비 2억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참고로 삼학도 복원화 사업은 현재 시설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전남건설기술심의회와 교통영향심의회,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을 거쳐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계획인가 등 절차를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 다음은 289쪽입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삼학도 연안정비 사업비 9억2,900만원이 보조됨에 따라 시비 50%를 포함해서 18억5,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입니다. 목포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용역 1억원중에서 목포철도 지하화 타당성 조사용역비 7,000만원은 기술변경에 해당되므로 시설비 과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 신안비치아파트에서 산정농공단지 지구의 완충녹지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3,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성지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1억400만원과 토지보상비 8천만원 그래서 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목포역 철도지하화 용역사업비는 목포역세권 개발 학술용역비에서 과목변경된 7,000만원과 부족한 5,000만원 포함 1억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존예산이 7,000만원으로 용역설계하고, 계약의뢰코자 2회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고 그래서 2회 공고후에 수의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가 편성 후 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 다음 갓바위 근린공원조성 토지 보상비 7,64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죽교지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안비치아파트에서 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2,572㎡에 대한 토지매입비 4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도시과 소관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간사
- 289쪽 삼학도 연안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해양수산부로부터 연안정비사업비로 해 가지고 매년 돈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9억2,900만원 보조되었습니다. 그래서 9억2,900만원에 대한 시비 50%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증액한 것입니다.
배종범간사
- 사업내용 예를 들어서 연안정비사업은 어디를 하겠다는…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지금 현재 사업내용은 내년에 어차피 실시설계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실시계획 인가 조성을 받고 내년에 사업 발주를 할 때 이 돈을 사용할 것입니다.
배종범간사
- 결과가 나오면 말씀해 주시고, 290쪽 신안비치아파트∼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 매입비는 지금 그게 신안비치아파트 앞에…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신안비치아파트에서요. 대송아파트 짓는데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 지금 예산은 4억5,000만원 해놨는데요. 감정평가 후에 하겠습니다.
배종범간사
- 매입을 했는데 여기 하다가 여기 하다가 그러면 안맞지 않습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금년에 4억5,000만원 예산 세워갖고 재판중에 있는 것이 재판이 끝나 가지고요. 그 부분을 이번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매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전수오 위원님.
전수오위원
- 배종범 위원께서 삼학도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연안정비는 목포시에서 어디어디를 어떻게 정비를 하시겠다는 안이 나와 있죠?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지금 저희 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 수로공에다 많이 할 것입니다.
전수오위원
- 삼학도내에 수로공에 들어가는 시설부대비…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시설비입니다.
전수오위원
- 삼학도 내에 다가 어떻게 보면 운하죠? 운하를 한다고 해서 그 시설부대비를 한겁니다.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전수오위원
- 그럼 목포항내 연안정리를 않습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지금 현재 저희가 요구한 것은 지금 삼학도에 쓰는 걸로…
전수오위원
- 그러니까 삼학도에 쓰는 것인데 곁들여서 물어보자고요. 목포항내 것은 안합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목포항내는 해양수산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안합니다.
전수오위원
- 일흥조선소 자리는 안합니까? 왜 남항정비에 빠져 있대요.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아닙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수오위원
-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일흥조선소는 삼학도 복원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수오위원
- 언제 들어갔습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당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수오위원
- 복원화 사업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 언제 들어갔습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복원화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요. 당초부터요.
전수오위원
- 당초부터 들어갔는데 왜 거기 놔두고 있습니까? - 남항정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쪽 사업에 빠져 있습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남항정비하고는 해양수산청에서 하는 것 하고 저희 시 삼학도 복원화하고는 별개입니다.
전수오위원
- 삼학도 끝에 남항정비 사업하는데가 들어 있으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일흥조선소는 안들어 있습니다. 일흥조선소는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들어있지 남항정비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전수오위원
- 남항정비에는 그럼 빠져 있습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전수오위원
- 아까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셔 놓고 그래요?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아니요. 남항정비에는 빠져 있습니다. 거기는 해양수산청에서 하기 때문에.
전수오위원
- 예. 알았어요. 위원장님! 이 사항은 자료로 좀 요구해 주십시오.
박병섭위원장
-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전수오위원
- 또 한가지요. 역세권개발계획 여러 가지 것이 올라왔는데 역세권개발계획 특성화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렸다가 다시 감하고 응찰자가 없어, 왜 없습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학술용역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역세권개발하고 지하화하고 해서요. 그런데 지하화는 기술용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학술용역으로는 안되서 목포대학교하고 학술용역 3,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7,000만원을 가지고 지하화 타당성 조사 계약을 할려고 2회에 걸쳐서 회계과에서 입찰공고를 해서 했지만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 그래서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2개 회사에다 또 연락을 해 가지고 목포까지 와서 다 조사를 해 갔습니다. 가서 철도청에 의사를 물어 보니까 갔다온 뒤로는 전혀 못하겠다 하고 손을 놔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 있는 용역회사들한테 거의 연락을 해 가지고 목포시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좀 해달라고 해도 거의 다 거부를 한 상태입니다. - 그래서 이제 국내에 있는 용역회사하고는 안되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철도 기술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타진을 해 보니까 최하 1억2,000만원 이상이 있어야 우리 한국에 와서 조사용역을 해 주겠다 그래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전수오위원
- 그러면 한국에서 있는 사람들은 목포역 지하화가 타당성이 없다 해서 안맡는 것 아닙니까? 철도청하고 얘기해서 목포역은 지하화가 안된다 쉽게 말해서 지하화가 안되기 때문에 이건 맡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이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서는 없으니까 물건너 일본 용역회사에 맡길련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용역을 하면 지하화 타당성이 있게 됩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지금 지하화 타당성 용역을…
전수오위원
- 있게 되냐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 용역을 맡어 가지고 해 주면 목포역이 지하화가 됩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철도청하고 대항할 자료가 됩니다.
전수오위원
- 아, 대항할 자료가 된다.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지금 현재 철도청하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철도청 이야기는 지금 현재 알다시피 9,900억을 내놓고 있습니다. 철도에는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이 1,200억을 지금 요구를 했거든요. 그럼 거의 철도청에서 9배이상의 많은 돈을 가지고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철도청장님 이야기도 지금 전국에서 5개시가 지하화 해 달라고 한답니다. 하는데 이게 지하화가 안된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목포시만 해 줄 수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왜 9,900억이 드냐, 그래서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려고 하는 겁니다.
전수오위원
-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 5군데가 지하화를 해 주라고 했는데 그럼 거기서도 전부 외국것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 거기도 철도청하고 대항할 수 있는 것이 되겠네요. 그럼 다 해줘야 된다는 문제인데 안되는 것은 안된다, 못하는 것은 못한다 이렇게 해버려야지 자꾸 이렇게 지하화가 될 것이다 이런 걸로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끌려왔습니까? - 지금이라도 안되는 것은 빨리빨리 해 봅시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올려 가지고 말로 해 나가지 말고 연구 좀 하세요.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아니, 전수오 위원님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저희 시 입장에서는 꼭 이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을 탄생시킨 도시에서 이것 하나라도 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시 입장입니다. - 그런데 이것 마저도 저렇게 거부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목포시는 뭐했냐 했을 때 이런 아무 자료도 없이 무조건 철도청 말만 듣고 그냥…
전수오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임형연 위원님.
임형연위원
- 역세권에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1억이라는 예산이 역세권 개발 용역비로 세웠단 말입니다.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임형연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철도역 지하화 하는 것은 포함이 안됐었죠?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아니요. 포함을 시켰습니다. 두가지로 했습니다. - 하나는 역세권 개발하고, 철도 지하화하고 계획 세울 때 했습니다.
임형연위원
- 그러면 역세권 개발 용역비를 줬다고 그랬죠?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임형연위원
- 그러면 역에서부터 거리를 어느정도 했습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반경 500m로 했습니다.
임형연위원
- 그때 당시 이야기 할 때는 시정질문도 했지만 준역세권 약 700m까지도 범위를 넓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실은 용역과업은 500m 줬는데요. 실지 용역은 반경 1㎞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용역을 수의계약을 했죠?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학술용역은 목포대학교에 했습니다.
임형연위원
- 수의계약으로요.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임형연위원
- 그것 가지면 할 수 있다고 해서 했습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임형연위원
- 그래서 당초에 역지하화까지 해서 1억을 만든다. 그 말은 없었어요. 역지하화라는 말은 없고, 역세권 개발용역비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준역세권까지 한다 했었는데 거기 역세권개발 용역비를 별도로 주고 그 다음에 지하화는 사전 의회에서 하니까 증액을 해 가지고 있어야 1억2,000만원정도 있어야 되겠다…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아니, 임위원님 이렇게 됩니다. - 당초에 학술용역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과 지하화까지 넣어 갖고 한다고 했는데 지하화는 학술용역으로는 안됩니다. 기술용역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를 해 달라고 해서 분리를 해서 학술용역만 한 것입니다.
임형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문오성 위원님.
문오성위원
- 지난번 삼학도 복원화 문제때문에 제가 시정질의 했을 때 8월달에 용역 납품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납품이 됐습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지금 전라남도 기술설계심의위원회에서 기술심의를 끝냈습니다. 끝내서 지금 보완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설계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문오성위원
- 그럼 납품을 받아 가지고…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아직 안 받았습니다. 용역설계를 하면 기술심의가 끝나서 기술심의하면 전 교수들하고 전부 하기 때문에 보완사항이 나옵니다. 이것은 재검토해라, 다시 한번 뭘 만들어라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관계를 지금 현재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오성위원
- 그럼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복원화 사업을 실시할 것 아닙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그렇죠.
문오성위원
- 그런데 보안을 해 버리면 알아야 그래도 시의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야지 보안에 붙여 버리면…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아닙니다. 보안이 아니라 설계를 예를 들어서 토공을 토공공법이 연약지반으로 해서 이런 공법으로 하라고 했는데 다른 공법으로 했다든지 이런 학술적인 기술적인 공법을 이런 것은 이렇게 해라 하고 지적을 해 주면 설계서를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내용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아까 역세권 역지하화 관계도 우리시가 역을 지하화로 해 주라고 건의하니까 철도청에서는 그것이 9,900억이 든다고 자료를 내서 그 자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라 그렇게 했더니 인입선을 해 가지고 5㎞를 지하화로 해 가지고 거기서 또 3,6㎞를 가 가지고 교차를 하고, 검수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자료를 내놨어요. - 그것이 약 4,300억정도 됩니다. - 역 전체를 다 지금 현재 약 3만평 이상되는 역을 전부 박스를 해 가지고 하는데 4,200억, 4,300억을 들여서 하고 용역비를 약 400억을 산출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그건 말이 안되요. - 그래서 몇번 말이 안되는 소리요. 왜 이렇게 하냐, 우리가 1,300억을 내놨으니까 근접하게 안되면 반지하화로 해주라 이렇게 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중앙로 연동건널목 거기가 2m45㎝가 올라 갑니다. 그러면 중앙로 그건 완전히 제방이 되든지 언덕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화 해 주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어이 용역을 해 가지고 대항을 할려고 한 것인데 국내에서는 철도청이 있기 때문에 전혀 할 사람이 없어요. -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원 더 계상을 해서 외국 기술진한테 타당성을 조사해 보자 그렇게 해 놓고 철도청하고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 왜 그러느냐면 자기들은 지금 증기기관차가 계속 다닐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환기구다 뭐다 해서 굉장한 사업비를 뽑아 놨어요. 그런데 앞으로 전철이 다니면 환기구 그런 것도 필요없고 지금 서울 전철역같이 하면 된다 그말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용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 갖고라도 삼학도 복원화는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 또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조금씩 이렇게 잘못 됐으니까 고쳐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건 보완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그걸 전부 수정해 가지고 성과품을 납품 받아 가지고 전부…
문오성위원
- 어느 정도나 납품이 되겠어요?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11월 말까지요.
문오성위원
- 예. 알았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적과 김일랑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랑
김일랑지적과장
- 안녕하십니까? - 지적과장 김일랑입니다. - 지적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0페이지 입니다. 10페이지 세입분야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 수입으로 당초 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천70만원의 수입을 더 올려 3,1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는 노임단가 정정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09페이지, 310페이지 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일반수용비가 당초 2,558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본 예산 책정된 후로 국비가 재배정되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교통행정과 양기룡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오위원
- 다른 것은 다 올라왔네요. 다 올라오고 사업하는 것은 별로 없네요. - 무엇을 했는데 사업도 안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써버려요. 특별회계에서… - 저희들이 6대의회에서 구도심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차빌딩을 건립하겠다 또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주차빌딩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6대가 다 끝나가버리고 있는데도 주차빌딩을 못하고 있는데 그 못하고 있는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그 분야는 제가 설명을 안드리더라도 왜 못하고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또 주차빌딩을 건립하기 위해서 작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제2회 추경부터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후에 감정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 그러나 작년도에 추경에 편성요구 했던 것을 전액 삭감되어서 사실은 무산되었고 금년도 본예산에 전액을 다시 재차 편성요구 했으나 심의과정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이 되고 그 회기때 예결위원회에서 아마 20%를 삭감하고, 80%를 현재 존치해서 지금현재까지 머물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것을 구체적인 어떤 사항을 말씀 안드려도 충분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논란과 또는 집행부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 있고 또 위원님들도 그동안 질문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번 추경에 왜 안올렸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말씀드릴 랍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여러차례 논란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두번이나 삭감된 바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편성을 다시 요구해 주라 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과정이 사실은 집행부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런 의견들이 의회에서나마 물론 시민들 여론을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서 어떤 대표성을 지니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의회의 의견이라도 이런 의견이 통일이 됐다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어떻게 보면 권고의 말씀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걸 참고로 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거기다 맞춰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실무자 입장에서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에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수오위원
- 의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 주시라고요?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그 동안에 저희 당초에 계상했던 대상부지가 적절하냐, 안하냐 하는 등 논란이 심했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삭감도 됐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상부지가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라기 보다는 그 동안에 있었던 논란을 하나의 통일된 의견으로 의회에서 결집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의 뜻은 이렇다 하고 하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권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다음 정리추경에라도 계상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수오위원
- 과장님!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예.
전수오위원
-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분명히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27억 내지 30억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 때 답변이 "그 예산 이 외의 것은 없으니까 못합니다"하고 분명히 잘라 말했습니다. - 그러면 아무리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고 했어도 다른 것은 그 예산범위 이 외의 것이 아닙니까? 구도심을 활성화 할련다는 것이 목포시장부터서 전 직원들이 또 우리 의원들도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이야기가 나온지가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예산도 그 예산 가지고 밖에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 그런데 지금 오늘 과장말씀이 의회에서 권고안을 해 주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하겠다 그러면 마찬가지 일이 아닙니까?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아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왜 그러느냐면 그 동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두차례나 삭감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시 올렸을 때 그런 과정이 없다라고 하는 보장을…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계속되는 그런 사항들이 반복된다고 하면 사실은 끝이 안보인다는 얘기입니다. -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본 예산에 계상을 했고, 작년 추경에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거리를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했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던 것 아닙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두차례나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을 다시 계상해서 올린 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견을 통일해 설정해서 할련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수오위원
- 그래요?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예.
전수오위원
- 그러면 이번에 안올렸던 것이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못 올렸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이유도 하나의 내용중에 포함이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수오위원
- 그래요? 앞으로 정리추경하고 본 예산밖에 없습니다. - 본 예산것은 기 지금 각 과에서 올라가 있죠? 본 예산에 이게 지금 안 들어 있죠?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예.
전수오위원
- 그러면 6대의회에서는 이것을 못한다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안 올리신거 아닙니까?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행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연내예산을 계상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 왜냐하면 어차피 2001년도 본예산 정리추경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계수조정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하면 어떻게 보면 충분히 기회는 있다고 봐집니다.
전수오위원
- 그래서 2001년도 본 예산에는 안올렸다? 2001년도 앞으로 추경이, 정리추경이 하나 남아 있죠?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예. 2002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못한 것은 연말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을 때는 불용결정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명시이월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2년도 본 예산에는 계상할 수 있는 어떤 여건적인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 그래서 2002년도 예산에는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전수오위원
-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6대의회 의원들이 이게 이렇게 말이 많은 것이라도 구도심을 활성화 한다고 해서 주차빌딩을 건립을 하자 해 가지고 했었는데 금년도 며칠 안남았습니다. 정리추경때 뭣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만히 알아보니까요. 내년도 본 예산도 안 올라가 버렸어요. 이번 추경도 안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만둬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방금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배경설명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 안하면 그 예산자체는 어떻게 보면 물건너 간 것 아니냐 하는 이해는 사실과 다른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리추경이 있기 때문에…
전수오위원
- 알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잠깐만요. -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목포시의회에서 예산안을 두번씩이나 삭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 삭감하고, 80%는 승인해 줬어요. 그 80% 금액가지고 주차빌딩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워보라는 차원에서 20%를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 예결위원회에서 20%를 삭감하면서 주문사항은 호남동 9-1번지 외의 3필지가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소요예산은 상정되었으나 시민들 여론이라든지 적합성여부에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얘기로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을 다시한번 접촉해 가지고 그 대상지가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우리가 주차장으로 할 수 있다면 해보고 하는 그런 권고의 뜻으로 했던 것이지 80%에 해당되는 것을 우선 사고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품질관리원에 대해서 그 이후에 알아본 결과가 있습니까?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예. 그것은 애당초 의회의 주문내용이 저희 실무진하고는 조금 대치되는 내용도 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접촉한 결과 타당성이 없고, 안된다고 하는 판단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첫째, 부합되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방금 우리 전수오 위원님께서 우리 특별회계의 가용재원을 훨씬 초과하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품질관리원은. -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검토과정에서부터 사실은 저희들이 안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했던 것이었고 그 후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원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전부 팔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담장을 전부 해 버렸습니다. 보수도 해 버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품질관리원은 다음에 차후에 세월이 흐르고 더 어떤 여건이 변화가 되면 추가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을련지 몰라도 일단은 현재로서 계상된 예산의 범위로는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사항을 그 당시 의회에다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지금 지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구도심권에 주차빌딩이 필요없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절차상의 문제로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었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지금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구도심권의 주차장문제는 지금 필수적이고 누구 개인의 눈치나 또 어느 부분적인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목포시 전반에 대해서 목포시민전체가 원하는 그런 주차빌딩이기 때문에 지금 시급하다고 봅니다. - 그런데 예산이 80%가 세워져 있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으면 시민이 바라는 그런 주차빌딩을 이번에 빠른 시간내에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20% 올리지 않는 부분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박병섭위원장
-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목포시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권고안을 내주시라고 그러는데 이건 권고안을 내는 그런 어떤 차원이 아니고 또 반드시 집행부에서 금년도에 지역과 예산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반드시 예산을 다시 20% 삭감된 부분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의회에서 20% 다시 삭감이 된다든지 아니면 100%가 다 삭감이 된다든지, 100%가 다시 생이 된다든지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그 자리에 주차빌딩을 짓고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목포시민의 전체적인 생각이 지금 역세권 또 선창권, 북항권, 구도심권에는 앞으로 동서남북에 다 주차장이 필요하다 하는게 지금 절실한 요망입니다. - 그래서 우선 지금 세울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주차장의 문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날로 증가하는 차량등록대수가 심각한 주차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목포시를 떠나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의 일환으로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안 매년 조금씩 조금씩 비축한 특별회계 예산을 모아 가지고 작년부터 사실은 시도할려고 했던 것들이 현재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번 추경에 올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실무 책임과정으로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다만, 저희 과에서 또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 대상부지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대상토지에 대한 찬.반여론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불식하는 차원에서라도 제 생각같아서는 의회에서 통일된 의견으로 저희들한테 권고해 주시면 그것을 받아서 다음 정리추경때는 필연코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랍니다.
김대배위원
- 방금 추경예산안 심의에 그 목은 없으니까 제가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 하기로 하고 일단 끝냅시다.
문오성위원
- 319페이지 보면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해 갖고 1억9,200만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주.정차를 강력하게 더 단속을 해서 올린 수입입니까? 아니면 현재 사항으로 봐서 이러한 주.정차과태료가 나올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입을 올린 것입니까?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랍니다. - 강력하게 단속한 결과에 의해서 증가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자진납부제도를 저희들이 정착시켰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예를 들어서 부과를 하게 되면 자진납부가 월 100여건 정도 이런 정도밖에 자진납부가 안되었습니다. - 그러나 저희들이 자진납부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1,000여건 정도의 자진납부가 되어 있고 또 한가지 저희들이 과태료를 통합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주로 그 업무를 담당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 기존에 있는 체납과태료를 사실은 납부해야 이전이 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다시 양도받은 사람이 과태료를 양수받아 가지고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러나 종전에는 과태료 납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지서 끊으러 시로 오고, 은행에 가고 여러군데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통합고지서 과태료가 체납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전이 되어 왔거든요. - 그런데 그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바로 버튼만 누르면 예를 들어서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우리 과태료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전기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또 불법 주.정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바로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면서 바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종전보다 이렇게 1억9,200만원 정도가 연말까지 가면 더 수납이 예상되어서 또 실적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강력하게 추가로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문오성위원
- 결과적으로 지난번에는 고지서를 발행해서 했는데 똑같은 단속을 하더라도 자진납부하다 보니까 연말에는 수입이 오를 것이다.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예.
문오성위원
- 그래서 올린 것이죠?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예.
문오성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서 주.정차 단속이 가장 많습니까? 지역적으로 따지면…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어느지역이라고 확정지어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주로 상권이 있으면서도 교통량이 많은 이런데가 사실은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73개소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구도심쪽으로 얘기한다면 국민은행 또 신도심으로 가게 되면 금년도 새로이 추가됐습니다만은 후레쉬마트 부근 이런 지역들이 주로 단속을 많이 당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문오성위원
- 그래서 지금 현재 김대배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다고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구도심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어요. - 지금 현재 구도심에는 인구의 공동화, 상가의 공동화 또 주차장마저 없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잘되던 도심권의 상가들이 자꾸 비어져 있고, 지금 현재 전세임대도 나가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시는 특정지역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골고루 잘 살수 있겠금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어떤 우리 시의회에서 동의서가 와야 이걸 예산에 반영시키겠다 이것 자체가 나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 적어도 실무과장정도 되면 소신과 배짱과 용기를 갖고 어떤 감정을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소신으로 일을 하셔야지 여기서 위원들이 공동 명의로 숙의를 해 가지고 돈을 주셔야만이 예산반영을 한다는 것은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요.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아니, 그것이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 차원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지 꼭 필수적으로 해 주셔야 만이 저희들이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오성위원
-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은 한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에 대한 유효기간은 지금 현재 6대의회입니다. 6대의회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오성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아무튼 간에 이 문제를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80% 예산도 지원해 줬고 그런데 20% 때문에 주차빌딩을 해야 되고 거기도 해야되고 참 우리 목포가 많이 해야 됩니다. - 거기도 해야 되고 지금현재 중소기업은행 자리도 나간다고 하고 그런데다 많이 했으면 구도심에 상당히 인구의 공동화현상이라든가 상가의 공동화현상 이런 현상들도 막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예.
배종범간사
-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었고 의회에서도 80%를 승인을 해 줬단 말이예요. 20%를 삭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예를 들어서 주차빌딩을 어디다 지을 계획도 없는데 예산이 올라오면 승인해 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죠?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예.
배종범간사
-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어디가 나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호남동 9-1번지 외 3필지 구 호남볼링장입니다.
배종범간사
- 그렇죠. 거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기타 부대비를 전부 다 100%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고 다만, 부지매입비에서만 20%를 삭감했지 않습니까?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맞습니다.
배종범간사
-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어서 나머지 20%를 다시 의회에 상정했을 때 의회에서 다시 20% 삭감을 전액을 할지, 10%를 할지 아니면 20%전체를 승인할지는 의회판단입니다. - 의회판단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지 지금 80% 승인을 해 줬는데 나머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안올려 버려요. 편성을 안해 버려요. - 나머지 20%를 우리가 승인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의회판단입니다. 집행부는 반드시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게 저는 의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의무라고 하는 얘기는 좀 적절지 않습니다만은…
배종범간사
- 양과장님, 왜 그러느냐면 목포시가 주차빌딩 건립을 호남동 소재 구호남볼링장 자리에 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기타부대는 100% 전부다 승인을 해 줬어요. - 의회에서 의결을 다만 부지매입비에서만 20%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시가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의회에다 상정을 했던 것이지 그 이후에 20%에 대한 예산편성을 안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아니, 이제 그것은…
배종범간사
- 그리고 나머지 그 20%를 예산편성을 했을 때 그것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의회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주문한 사항이고요. 편성요구해야 하는 것이 지금 집행부의 의무사항이라고 하는 사항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그런 논리로 말씀하신다면 의회에서 그럼 애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할 때 그 자리가 부적절하니까 예를 들어서 승인을 유보하든지 안그러면 승인을 말았어야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승인해 주고, 두번이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를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얘기가 되고 그런 사항이 되니까 얘기를 더 이상 안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배종범간사
-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은 그것을 양과장님 생각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시에서는 주차빌딩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 그리고 그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거쳐서 두번이나 의회에 상정을 했어요. 예산에 대한 그리고 한번은 전체삭감이 됐었고 그 다음 80%가 부지매입비에서만 20%가 삭감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승인이 됐습니다. - 그럼 어디를 전제로 한 것입니까? 20%가 삭감이 됐으면 그럼 지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20% 상정을 해야죠.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은 의회에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그래서 의회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 바로 얘기가 그렇습니다.
배종범간사
- 그런 입장을 속시원하게 얘기는 않지만 의견이 통일돼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의원들도 다양한 목소리 그런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아무튼 알겠습니다. - 다음 기회에 그런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배종범간사
- 상정하시겠다는 의도로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형연위원
- 위원님들께서 구도심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상으로는 약간 빗나간 내용이지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 설명중에 연료비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해 준다는 것 7개월분을 해준다고 했어요?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아니요. 금년 7월 1일부터 11월까지 5개월분입니다.
임형연위원
-지금은 12월달까지 해주고요?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아니, 금년 예산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유가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하면 5개월 아닙니까? 5개월간에 사용한 인상분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임형연위원
- 두번째는 일용인부임 단가 19,620원 당초에 그렇게 됐어요?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은 매년 예산편성할 때 일용인부 예를 들어서 직종별로 보통일용인부, 전산 자격증 있는 일용인부 전부 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형연위원
- 있는데 그러면 280일 때 19,620원이 되고 거기는 300일로 되어 있습니다. 300일짜리는 뭐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지난번에 추경 있을 때에 예산부서하고 사실은 인상분을 하니까 우선 있는 재원가지고 집행하고 다음 차기추경 때 해도 줄 수 있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 실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 300일짜리…
임형연위원
- 그것이 아니고 300일짜리가 되면 19,620원짜리가 안되어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그러니까 22,040원으로 인상한겁니다.
임형연위원
- 당초에 그 300일 규정이 또 따로 있어요?
기룡
양기룡교통행정과장
- 아니, 300일이고, 50일이고 그 기간에 불구하고 인부의 종류에 따라서 노임단가가 틀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임형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설과 길의식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건설과장 길의식입니다. - 먼저 세입부분 34페이지 입니다. - 죽교천 대하수도주변 도로포장 부족사업비 도비보조금 1억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32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330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도로사용료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소송에서 저희들이 져서 이득금 반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 331페이지 입니다. 설해대책용 해빙제하고 도로보수용 아스콘 및 유재구입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32페이지 입니다. 목포의료원 진입도로 개설하고, 백년로 마샬미장원 도로개설은 보상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법원 앞 도로개설은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자동차매매상사 저지대 도로개설은 상수도의 관로매설 사업비 부족분하고 보상비 추가구간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 333페이지 입니다. 동민영아원 주변 도로개설과 동명동 김치골목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공사비와 보상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북교초등학교 호남의원간 도로개설은 이미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 농수산물유통센터 진입도로개설 실시 설계용역을 농산물유통센터 진입로 두노선중에서 대로는 도시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중로 15m 325m를 개설하는데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문고옆에서 노인정간 도로개설 3억1,000만원은 소방도로 개설사업 보상비입니다. 그 다음에 죽교동 대하수도 주변 도로포장은 당초 3억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부족분 2억20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나눠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 334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생략합니다. 335페이지 입니다. 설해대책 모래살포기를 구입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해 때 인력을 투입하여 삽으로 일일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래살포기를 구입해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336페이지는 인부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대배 위원님.
김대배위원
- 330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도로 사용료 이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지금 위치는 청호대교 아래 도로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들이 사유지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도로포장를 완료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를 사줘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도로를 살 여력이 지금 없으니까 사는 동안에는 부당이득금을 지불하도록 연간 220만원 정도 됩니다. 판결내용이. 그런데 이것이 작년과 올해 두회분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대배위원
- 아니, 이건 왜 질문을 했냐면 시내 전지역에 도로, 하수 사항을 우리 시에서 하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100% 집니다.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배위원
- 현재 우리 판례로 봐서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하면 100% 져요. - 그런데 이 사항을 왜 이렇게 사유재산인지 알면서 포장을 해 갖고 450만원 시비를 내는가?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그것은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당초 땅 소유자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분할한 토지도 있고, 시가 옛날에 관행으로 다니던 도로를 새마을 사업같은 것으로 해서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건 포장을 저희들이 새마을사업같은 걸로 한 것은 소송에 지는 추세도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분할해 가지고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김대배위원
- 제가 말한 것은 이 정도는 알고 당초 포장을 안해야 될텐데 시내에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아주 정확히 알고 안하면서 왜 여기는 했냐 의심이 돼서 묻는 겁니다.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이 선은 국도입니다. 국도 2호선입니다.
김대배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김대배위원
-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물겁니까? 사겠습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저희들이 예산조치를 해서 사겠습니다.
김대배위원
- 예. 그런 것은 당연히 사야 맞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이것뿐만 아니라 시내에 전지역에 깔려 있는 도로, 하수구 전부 시에서 사야 맞습니다. 이것 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때문에 공사 못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전체를 보상해 주고 나머지 이율하고 부당이득금을 줘도 괜찮한 것 하고는 이해득실을 잘 따져야 합니다.
김대배위원
- 판단을 잘 해서 시에서 과감히 살 것은 사야 합니다.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김대배위원
-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하수과 문열상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하수과장 문열상입니다. - 저희 하수과 소관 2회추경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어서 먼저 330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북항하수처리장 시설비에 있어서 시비 부담액이 총 80억중에 50억을 그 동안에 확보했고 미확보액 30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뒷장 340페이지는 업무추진비 중에서 직급보조 부족액 357만원하고 그 다음에 대민활동부서비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41쪽 죽교 대하수도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 토지는 그 동안에 순천당약국 옆 복개된 부지가 사유지로 소유자와 그 동안 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를 해서 그 동안 임대료만 지불했었는데 이것은 이번에 완전히 매입코자 합니다. - 다음은 342페이지 입니다. 재해대책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인데 충무동 위험절개지 편입토지 보상 대상 14동 중에서 5동은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철거를 완료했으나 잔여분 9동에 대해서 이번에 5억1,300만원을 계상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 22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완전히 위험절개지 편입토지를 보상코자 합니다. -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2회추경 설명입니다. - 347페이지 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국유재산 구거 임대료 1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용료 수입 1억9,1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을 증액 계상하고, 공공하수도 배수시설 원인자 부담금 7억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정급수 과태료 1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349쪽입니다. 잡수입으로 12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공하수도 배수시설 원인자부담금 과년도 수입으로 8억1,000만원과 구거 점용료 과년도 수입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 1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353쪽에서 355쪽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353쪽에는 하수도 준설원 인부임 6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마지막에 356쪽에 예비비로 17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신 위원님.
최경신위원
- 348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원인자 부담금 7억700만원 증액분이 있는데 원인자 부담금은 어디다 씁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저희들이 앞으로 하수특별회계로 이것이 운영이 될 것인데 지금 1차적으로는 위기관리에 사용이 됩니다. 위기관리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곳이 수질환경사업소에 남해배수펌프장이고 그 외 앞으로 북항이 되면 북항도 사용되고, 인건비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신설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액에 이것을 충당하게 됩니다.
최경신위원
- 이번에 신설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지금 현재 북항하수처리장은 지금도 예산이 금년에 미부담 10억을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또 20억이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최경신위원
-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은 예산확보 사항을 알고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못 들었는데 그것까지 당초에 예상이 됐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외에 사용료를 징수한 것이 이 하수도 위기관리비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원인자부담금은 주로 유지관리 인건비로 쓰고 또 신설에는 일반회계에도 충당을 하고 그런 실정으로 있고 지금 현재 잔액 17억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될 예산입니다.
최경신위원
- 원인자부담금이 거의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그쪽이거든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경신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그 전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남해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을 시정질의를 했었어요. 그 이후로 조속히 그것이 만들어서 했는데 이걸 가지고 거기에다 새로 해야 된다는, 북항종말처리장 이것 보다도 사업 1, 2개 정도는 올라와 줘야죠. 7억7,0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그 지역에다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지금 현재 하수도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응급복구사업, 하수도개.보수사업 지금 금년에도 예산이 6억이상 됩니다만은 그런 사업들이 아까 하수도특별회계 이 원인자부담금 이런 것들이 걷어 놓은 금액중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신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열심히 하십시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박병섭위원장
- 예. 문오성 위원님.
문오성위원
- 예비비가 17억9,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에 36억을 세운 것이 긴급사항이 있어서 다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재원이 충분히 남아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17억9,900만원이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최경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하수도공기업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기업이라고 해봐야 거기서 수입해 가지고 거기서 세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일반회계 지원을 어차피 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자체 세수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덜 쓰고 이렇게 예비비를 더 많이 지출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신위원
- 알았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나 동 진 과장께서 고도정수처리장 관련 업무로 전남도청에 출장중이어서 정병술 시설관리담당이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수질환경사
정병술 -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59쪽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360쪽 시설비 탈수기 구조개선 공사에서 집행잔액중 2,500만원을 감하고, 우리 수질환경사업소내에 하수 차집보가 현재 4개가 설치되었습니다만은 상류천 차집보는 상류 1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고 또한 우기 및 하수량 증가시 일부 하수가 원류하여 바다로 직접 방류되기 때문에 하류지역에 차집보 1개소를 설치코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본 사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김 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위계평 도시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후에 오후 2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50분 회의중지
배종범위원장직무대리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08분 계속개의
- 상수도 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천식 수도시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2회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이천식수도행정과장
- 수도시설과장 이천식입니다. - 지금부터 2001년도 목포시 상수도 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1페이지부터 29페이지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3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중에서 상수도사업 수입입니다. - '84년도 용도폐지된 나주계통 수도용지 12필지에 1,219㎡를 269만6천원을 처분이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5페이지 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는 매수신청에 의한 나주계통 폐수도 용지 매각수입으로 7,51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입니다. 입목수입으로 월선정수장 폐쇄에 따라 용도폐지된 불용입목 매각수입으로 38만2천원과 고정부채 수입으로 전남 남부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 1단계 분담금 총 266억9,400만원중에서 금년도 부담금 18억9,700만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수도시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제가 44페이지 일반관리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수당입니다. 11월에 지급하는 봉급조정수당과 장려수당 부족분 9,793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종범위원장직무대리
- 잠깐만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건비 등 기본적 예산은 생략하시고,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천식
이천식수도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 다음은 4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추가 배정된 공익요원 인건비 138만9천원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이전비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탐진댐 수몰 이주민 지원사업비 부족분 2억9,466만5천원과 정수장 건설비용 금년도 분담할 18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자치단체 이전비로는 주암호 보호구역 관리비용 부족분 418만8천원과 46페이지 주암호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부족분 6,01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손실은 과년도 과오납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17억 3,27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9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므로 수도시설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범위원장직무대리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기시 바랍니다. - 수도행정과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성위원
- 한꺼번에 시설과 하고 같이 설명듣고 합시다.
배종범위원장직무대리
-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수도시설과 이민술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술
이민술수도시설과장
-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이민술입니다. - 다른 사항은 생략하고 4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돗물 관련 시민설문조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4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 43페이지도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 시설비 중간에 보면 구달성동사무소에서 신안군청, 남교동파출소 외 그 밑에 공사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 다음은 50페이지도 일부 감된 것은 남일극장에서 구봉황예식장 - 광동어시장 가는 도로포장으로 이중굴착 방지로 심의부결됐기 때문에 감시켰고, 그 다음에 주택은행에서 유달아파트 입구 구간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병행시공으로 감시켰습니다. 그 밑에 사항은 공사를 하고 남은 사업으로 감시켰습니다. - 51쪽입니다. 만호동 중앙교회에서 일신슈퍼간도 도로포장 이중굴착 방지로 6,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 밑에 제일고등학교에서 용당아파트 구간 350m 구간을 추가시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밑에입니다. 지산군부대 이설 이것은 6,76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로동 전동밸브실 배수관 교체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관 통합공사입니다. 북교초등학교 주변 산만하게 되어 있는 급수관을 정리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천당약국 아래 거기는 죽교동사무소 건너편 골목길에 있는 배수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2페이지 입니다. 노적봉 주차장 주변 배수구역 조정공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온금배수지에서 급수된 물을 달성배수지에서 배수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산정양수장 신축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배종범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천식 수도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52페이지 산정양수장 신축비가 ㎡당 100만원 잡았거든요. 9평정도 되는데 평당 6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설비공사비가 같이 합한다 그 말이죠?
천식
이천식수도행정과장
- 예. 일부 미시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상익위원
- 예. 알았고요. 그 밑에 대수선비에서 몽탄정수장 여과지 내부 에폭시 페인트칠 그랬는데 어떻게 페인트칠 않고 해도 괜찮습니까?
천식
이천식수도행정과장
- 그것을 저희들이 할려고 계획했었는데 계속적으로 물이 와 가지고 일부 칠할려고 보니까 물이 계속 오고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해서 단수시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 시켰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감 시켰으면 다른 예산이라도 편성해 가지고 단수를 하더라도 지금 해야 될 시기 아닙니까?
의승
장의승상수도사업소장
- 당초에 에폭시 페인트를 칠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선진지를 돌아다녀 보니까 색깔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 그래서 밝은색보다는 차라리 어둡게 검게 있는 것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학자들의 학설이 나와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폭시를 칠할려고 보니까 전면보수를 해야 에폭시를 칠하지 지금 거기다 칠해놓으면 곰보얼굴에다 칠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 3,600만원으로 못하고 안칠하는 것이 더 낫다는 학설이 나와서 보류를 시킨 것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럼 금년예산에 못하면 내년 본 예산에라도 세워 가지고 대수선하면서라도 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승
장의승상수도사업소장
- 예. 그래서 색깔도 좀 연구를 하고 대수선을 한 뒤 칠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범위원장직무대리
- 방금 페인트와 관련해서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최근에 언론 보도내용을 보니까 어린이놀이터에 페인트칠한 것이 놀이기구에 납 성분이 들어 있어 가지고 대단히 위험하다는 언론보도를 최근에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그 물에 그런 문제점 있는 페인트라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장의승상수도사업소장
- 예.
배종범위원장직무대리
-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양채식 위원님.
양채식위원
-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단수하죠?
천식
이천식수도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양채식위원
- 금년 4월달에 단수를 한번 했죠?
천식
이천식수도행정과장
- 예.
양채식위원
- 그러면 이 배수관 교체나 급수관 통합공사나 이런 것은 공사 일부구간에 단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로동 전동밸브실 배수관 교체가 올라왔는데 단수해야 되죠?
천식
이천식수도행정과장
- 예.
양채식위원
- 그럼 이번 단수때 하게 됩니까?
천식
이천식수도행정과장
- 이번 단수때는 못합니다.
양채식위원
-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금년내로 단수계획이 있습니까?
천식
이천식수도행정과장
- 단수계획이 없습니다.
양채식위원
- 그러면 또 예산반영 해 주면 이월시키겠네요.
천식
이천식수도행정과장
- 검토를 해 갖고 하겠습니다.
양채식위원
- 수자원공사하고 또 이번에 23일부터 25일까지 단수계획이 있고 금년에 또 단수계획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이천식수도행정과장
- 단수계획이 없습니다.
양채식위원
- 알았습니다.
배종범위원장직무대리
- 발언 마치셨습니까?
양채식위원
- 예.
배종범위원장직무대리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21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강충종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3분 계속개의
업소
업소도시개발사
보상과장 강충종 - 도시개발사업소 보상과장 강충종입니다. -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종범 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총괄요약서를 설명해 올리고 이어서 보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분야를 설명드리고 바로 사업과장께서 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영개발사업회계 세입.세출예산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회계 2001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내역은 기정예산 428억원에서 3억원이 증액된 43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증감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영업수익으로 비파3차 아파트 상가분양 징수금 등 3건에 대하여 2억6,925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업외수입으로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임대 할부이자 등 3건에 2,710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이익으로 백년로 일주도로 보상금 정산에 따른 회수금 36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총 3억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세출예산 영업비용으로는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등 6건에 대하여 5,477만1천원이 늘어났으며 용지조성 사업비는 신도심 2단계 상징조형물 전기공사비 등 2건에 대하여 5,308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억9,214만9천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3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요약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추가예산안에 대해서 보상과 소관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등 2페이지부터 사업운영 계획 32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입니다. - 농산물도매시장부지 임대 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택지임대수입을 당초 2억1,30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9월, 12월분 2회 수입분을 반영하여 2억625만원이 늘어난 4억1,93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평화광장 공중화장실.매점 대부료 수입 1,31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임대 할부이자 617만54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 33페이지 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61만8천원이 늘어난 2억2,943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입찰 수수료 수입으로 1,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이익인 백년로 일주도로 보상금 정산 회수금으로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8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단가 조정에 따른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만은 726만3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 40페이지 입니다. - 일반수용비는 신도심2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됨에 따라서 공영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와 그간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백서발간 비용으로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는 택지개발 홍보에 따른 관외출장 및 신도시택지개발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617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복리후생비인 연가보상금과 가계지원비는 법정경비로 1,296만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보전금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만은 1,924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험료 부담금은 수당인상으로 25만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회계 보상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종범위원장직무대리
-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과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정복용 사업과장께서 건설교통부에 출장중입니다. 따라서 나상원 택지개발담당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상과 강충종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오성 위원님.
문오성위원
- 중심상업지역 차도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얼마예요? 4,700만원입니까?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예. 도시계획 변경분야가 1,800만원 그리고 실시설계용역비가 2,700만원입니다.
문오성위원
-지금 현재 광장으로 되어 있는 곳을 도로를 뚫는다는 것 아닙니까?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둘레 도로를 인도만 되어 있는 것을 가운데 차도를 내는 용역을 이 앞전에 했습니다.
문오성위원
- 그런데 다 공사가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4,7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해야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 토목기술자가 없어요? 이게 안됩니까?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예. 상당히 그 부분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맡겨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원형도로를 차도를 내고 하는데 거기가 참 중요한 곳입니다.
문오성위원
- 봤어요. 봤는데 지금 현재 주차시설도 잘 안되고 교통혼잡도 있고 그래서 길을 냈다는 것 아닙니까? 돼 있는 상태를…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예.
문오성위원
- 그런데 꼭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용역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가? 우리 기술자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도시계획 변경관계는 저희들이 기술을 요합니다.
문오성위원
-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도저히 안된다.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문오성위원
- 공무원들이 기술자가 많아 가지고 이 정도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배종범위원장직무대리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심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을 일괄 검토한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넘길때마다 삭감이나 증액, 예결위 위임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두분 이상의 위원께서 삭감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겠으나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심사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정회시간에 협의한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최종심사 결정사항에 대해서 양채식 위원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양채식위원
- 예. 예산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통과하고, 세출예산은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 가동설비자산 이로동 전동밸브실 배수관 교체공사 2,000만원을 삭감코자 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종범위원장직무대리
- 방금 양채식 위원께서 낭독해 드린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결정된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은 삭감이 없고, 세출은 일반회계에서는 삭감이 없고, 특별회계 예산은 2,000만원 삭감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위원이 선출되어 활동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의견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현지활동이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간 지키시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들께서도 10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예산서을 지참하시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9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최경신 임형연 양채식 박병섭 배종범 배진석 김훈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용 공원관리사무소장 남정회 도시과장 강문규 지역경제과장 홍용현 농림과장 김복수 해양수산과장 김연태 허가과장 윤인영 지적과장 김일랑 교통행정과장 양기룡 건설과장 길의식 하수과장 문열상 보상과장 강충종 수도행정과장 이천식 수도시설과장 이민술 시설담당 정병술 택지개발담당 나상원 예산계 직원 박형훈 전문위원 김승인 담당자 박태윤 속기사 이금미 첨부 1. 제20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계획 1부 2. 2001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1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병섭 (인)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