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오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의 바쁜 업무에도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비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박홍만 경제사회국장님 외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20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과 예비심사를 실시하고자 소집하였습니다. -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설명과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질문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0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 10월 19일 오늘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비심사를 하고, 10월 20일 현지활동으로는 국도 1, 2호선 도로개설공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10월 23일은 무안국제공항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0월 25일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0월 26일 부의안건 심사결정을 하겠습니다. 10월 27일 10시에 시정질문 관련 자료수집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계획서대로 활동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섭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지역경제과 제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 21쪽입니다. - 21쪽은 국고보조금인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266명에서 302명이 증가해서 국고보조금 4,240만원의 보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 그 다음에 33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앞에 나온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국고보조가 80%고, 도비가 10%인 530만원의 도비보조금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49쪽 세출입니다. - 249쪽은 인부임이기 때문에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부노임단가 인상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2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250쪽 학술용역비입니다. 지역전략특화기술인 개발산업 육성시책으로 과학기술부에서 국비 7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지방비가 1억3천만원과 기업체에서 1억8천만원을 지원해 3년동안 식품개발 및 미래 생산산업 바이오식품 개발로 인하여 목포대학 식품공학부에서 과학기술부에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주로 해조류, 미역, 김, 다시마 등에서 해조류 가공 및 기능성 물질을 개발하는 연구비로써 특히 천연감미물질의 생산과 성인병 예방을 연구하는데 생산될 것으로 1차사업비로써 2,240만원입니다. - 그 다음 민간단체의 경상적보조금입니다. - 1사1교수의 사업비로써 4/4분기에 해당되겠습니다만은 목포대학교, 대불대학교, 초당대학교, 해양대학교 4개대학에 54명의 교수에게 중소기업체 62개 업체를 담당하여서 중소기업과 결연하여 연구 및 새로운 기술과 기술애로를 해결하는데 교수들의 출장 등 여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써 4/4분기 보조금 930만원입니다. 1인당 월 57,000천원정도 해당되겠습니다. - 다음은 251페이지 입니다. - 일시사역 인부임은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빼고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모범근로자 호국순례는 기 한국노총 목포지부는 설립되었는데 여기에 다시 된 것은 금년도 4월 3일자 민주노총 서남지구협의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모범근로자 순례 여비에 대한 지원으로써 민주노총은 지금 18개 조합에 5,186명입니다. 주로 전교조와 의료보험, 방송사 등 노조입니다. 그래서 기 한국노총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노총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511만2천원을 올렸습니다. - 다음 252페이지 입니다. -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저소득층 고용촉진에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인 530만원을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57페이지 입니다. - 257페이지에도 일시사역인부임은 정부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258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농공단지 오수 및 폐수관로 개.보수입니다. 농공단지가 설치된지 14년, 15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많은 관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삼진물산과 덕산물산 사이 50m 또 항공레이드하고 한라식품 50m 구간의 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오.폐수가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1,000만원 450㎜흄관으로 해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259페이지는 예비비로써 시설비 농공단지 오수 및 우수관로 개.보수 1천만원이 감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5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예. 기 한국노총 목포지부가 있습니다만은 2001년 4월 3일자 민주노총 서남지부가 목포에 설립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주로 18개 조합으로써 5,986명이 해당됩니다. 이분들은 주로 전교조나 의료보험, 방송사 또 병원은 가톨릭병원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기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데 모범근로자 호국순례여비를 한국노총에 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새로 설립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기들도 노총이 설립됐기 때문에 해달라는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배종범 간사님.

- 임형연 위원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한국노총은 다녀왔습니까?

- 한국노총은 호국순례를 어제 출발했습니다.

- 계획을 따로 갖고 있습니까?

- 지금 그 분들의 요구사항은 전교조 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을 얻어달라고 했습니다만은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은 그 문제하고 또 인간심리구조상도 기 한국노총이 했기 때문에 민주노총도 같이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을 했다는 것이 말씀하셨듯이 기 지금 현재 사무실을 빌려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같은 곳은 현재 지역에 사무실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 전교조사무실에 더부살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형평성이 안맞아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예. 전수오 위원님.

- 258쪽 시설비에서 농공단지 오수 및 우수관로 개보수 1천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다고 했죠?

- 지금 13년, 14년 됐습니다.

- 13년, 14년이 지나 가지고 노후가 됐다고 하는데 100m 땜질식으로…

- 우선 급한데만…

- 제가 알기로도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식 해 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전체적인 보수를 했을 때는 훨씬 예산이 많이 들고 이중투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살리자고 하면서 땜방식으로 우는 아이 젖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요.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노후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450㎜ 관으로 하다 보니까 시멘트 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되어 새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선 터지고 새는 곳만 최경신위원님 말씀처럼 땜질식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데만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 급한데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예비비라는게 뭡니까? 급한데 나중에 거기 땜방하면 다른 쪽이 또 터지고 이러면 그 지역의 악취라든가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 주민들이 엄청나게 시달리고 계시는데 좀 신경쓰셔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도 좋고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농림과장 김복수입니다. -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 21페이지 입니다. - 중간에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전산관리 등 행정비용이 국비로 25만4천원이 추가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양곡관리 국고지원이 20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은 계획이 63억이었습니다만은 정부에서 80억을 지원하도록 해서 17억이 증가됐습니다. 국비입니다. 가축방역은 15만7천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 다음은 22페이지 제일 위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2,143만7천원이 추가지원됐습니다. 봄가뭄 대책으로 인한 암반관정 개발지원이 1억, 간이용수원 개발 지원이 750만원 또 유류대지원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 33페이지 가축방역은 2만2천원 도비보조입니다. 또 봄가뭄에 대한 암반관정 개발지원 사업비로 도비부담금이 2,951만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입니다. 간이용수원 개발지원 도비부담금이 225만원입니다. 또 유류대도 45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 이상 세입을 마치고,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입니다. - 제일 밑에 재료비입니다. 유류대지원이 국비, 도비해서 19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전산입력 인부임이 국비로 25만4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 다음은 264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에서 암반관정개발 5동은 1억2,951만원입니다. 고하에 1곳, 율도 2곳, 삼향동 1곳, 월산 1곳, 대박산 1곳입니다. 간이용수원 개발은 국.도비에서 975만원입니다. 충무동 고하와 율도 들샘입니다. 양곡관리 운영용품은 20만6천원이 국비가 삭감되겠습니다. -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은 국비가 17억이 더 추가돼서 시비부담까지 해서 24억8백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14억2,857만1천원에서 0.18%인 2,05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복사기 구입은 노후교체로 350만원입니다. - 다음 266페이지 맨 위에 전자복사기 자동분류장치 구입은 50만원입니다. 재료비 가축방역은 국.도.시비에서 32만4천원이 증가되고, 267페이지 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는 국비로 39만 지원되겠습니다. 국내.외 여비는 21만4천원이 국비로 지원되겠습니다. - 다음은 268페이지 입니다. 재료비에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은 133만3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국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1,950만원이 국비로 추가 지원돼서 양을산에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대배 위원님.

- 264페이지 시설비 암반관정개발비와 간이용수원 개발비 이 내용이 있는데 장소선정관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이것은 농촌지역입니다만은 이건 봄가뭄 극복을 위한 농업용수 확보대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충무동 도서지역하고 일부 삼향.옥암동 농사지은데가 있습니다만은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충무동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서대로 했습니다.

- 순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 예.

- 이상입니다.

- 예. 전수오 위원님.

- 본 예산안건과는 다른 사항이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매각안이 우리 의회에서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이 매각이 되어 있는가?

- 25일날 입찰입니다.

- 25일날 제한입찰이니까 그 쪽만 하죠?

- 예.

-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농림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양수산과 김연태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연태입니다. - 제2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 예산서 9쪽입니다. 일반부담금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김유기산을 구입하면서 어민들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인데 245만6천원이 세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 과태료수입은 22쪽에 있습니다. 연안해역에 있는 미등록토지를 저희들이 국유지로 해양수산부에서 여기에 따르는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만5천원이 세입되겠습니다. - 다음은 34쪽입니다. 금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비지원액이 약간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만2천원이 감됐습니다. 이상이 세입분야입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271쪽에 있는 일반운영비하고 272쪽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273쪽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반적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273쪽입니다. - 저희들 공유수면미등록토지를 신규등록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47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종합개발사업 달리도복지회관하고 선착장 공사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감액되어 가지고 14만2천원을 감했습니다. - 다음은 274쪽입니다. 지난 10월 5일날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갓바위 근린공원 내 선박접안시설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를 위해서 2,540만원의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 다음은 275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태풍 프라피룬 피해어선에 대해서 당초에는 피해어민이 어선구입을 할 때 7.3t에서 4.8t으로 톤수를 줄임에 따라서 636만3천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반납해야 합니다. - 다음은 276쪽입니다. -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봐와 같이 그와 연관해 가지고 도비반납금이 84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세입을 말씀 안해주시니까…

- 세입이 없습니다.

- 세입이 없는줄 아는데 감액도 없습니까?

- 예.

- 그러면 예를 들어 관광객이 1천명이다. 금액이 500원이다 그러면 차등이 없겠습니까?

- 예. 지금까지 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없어요?

- 예.

- 세입에서 감을 하게 예산이 올라올 줄 알고 그래서 묻습니다. 다행입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남정회 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경제사회국소관 각 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박홍만 경제사회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는 생략하시고 주요사업을 위주로 세입.세출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가과 윤인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윤인영입니다. - 저희과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 9페이지 과태료 수입입니다. 불법건축물 발생건수가 감소되어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불이행자 이행강제금 수입 2,500만원 예산을 감하고 위반건축물 추인에 따른 이행강제금 수입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 수입은 3천70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 29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해위험시설물 금년 정비사업을 마무리하여 297만원을 감하고 허가과 민원대를 설치를 하기 위해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용 접객을 위한 테이블, 소파 CD보관을 위한 책상 의자 등을 허가과 민원실에 설치하기 위해서 집기구입비로 자산취득비 826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주택특별회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01쪽 경상적경비중 재료비 부분인데 여기는 인건비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0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 하당동사무소가 신축으로 인해서 하당동사무소가 비파2차 상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미분양된 곳이 7곳이 있었습니다. 보수를 해 가지고 분양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303쪽에 보면 지방채 차입금 상환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북항 차관주택이 금년말로 해서 이자수입을 마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항 차관주택의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기 위해서 2억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그래서 다음으로는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특별회계에서 경상적 경비하고 시설부대비 성격으로 한 사항과 지방채 상환 관한 것을 예비비에서 2억7,067만원을 감해 가지고 상정을 한 것입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허가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9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물품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 사무용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구입할 때 어디서 합니까? 조달청에서 합니까? - 회계과에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 할 때마다 말로만 얼마 이렇게 하신단 말이예요? 비교견적서를 첨부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것은 정식으로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 물품구입할 때 말로만 얼마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비교 견적서도 첨부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의서를 여기에 첨부가 안됐습니다만은 잡아 가지고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 오늘 자료요청은 안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의회에 예산편성 상정을 했을 때 반드시 비교견적서를 첨부해 가지고 올려 주십시오.

- 예.

- 예. 김대배 위원님

- 9페이지 세입에 위반건축물 추인에 따른 이행강제금 수입 35건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불법 이행강제금 수입은 저희들이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기존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법적인 하자가 없을 때는 양성화를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 금액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는 더 늘었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3,500만원정도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35건을 예상한다는 것입니까?

- 예. 이 건수는 현재 32건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3건 정도가 더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고 연말까지 생각하고 예산을 추경에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최소금액으로 잡은 것입니다.

- 앞으로 추가 될 수도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수입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전수오 위원님.

- 역세권에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1억이라는 예산이 역세권 개발 용역비로 세웠단 말입니다.

- 예.

- 그러면 거기에서 철도역 지하화 하는 것은 포함이 안됐었죠?

- 아니요. 포함을 시켰습니다. 두가지로 했습니다. - 하나는 역세권 개발하고, 철도 지하화하고 계획 세울 때 했습니다.

- 그러면 역세권 개발 용역비를 줬다고 그랬죠?

- 예.

- 그러면 역에서부터 거리를 어느정도 했습니까?

- 반경 500m로 했습니다.

- 그때 당시 이야기 할 때는 시정질문도 했지만 준역세권 약 700m까지도 범위를 넓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 실은 용역과업은 500m 줬는데요. 실지 용역은 반경 1㎞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용역을 수의계약을 했죠?

- 학술용역은 목포대학교에 했습니다.

- 수의계약으로요.

- 예.

- 그것 가지면 할 수 있다고 해서 했습니까?

- 예.

- 그래서 당초에 역지하화까지 해서 1억을 만든다. 그 말은 없었어요. 역지하화라는 말은 없고, 역세권 개발용역비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준역세권까지 한다 했었는데 거기 역세권개발 용역비를 별도로 주고 그 다음에 지하화는 사전 의회에서 하니까 증액을 해 가지고 있어야 1억2,000만원정도 있어야 되겠다…

- 아니, 임위원님 이렇게 됩니다. - 당초에 학술용역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과 지하화까지 넣어 갖고 한다고 했는데 지하화는 학술용역으로는 안됩니다. 기술용역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를 해 달라고 해서 분리를 해서 학술용역만 한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문오성 위원님.

- 지난번 삼학도 복원화 문제때문에 제가 시정질의 했을 때 8월달에 용역 납품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납품이 됐습니까?

- 지금 전라남도 기술설계심의위원회에서 기술심의를 끝냈습니다. 끝내서 지금 보완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설계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럼 납품을 받아 가지고…

- 아직 안 받았습니다. 용역설계를 하면 기술심의가 끝나서 기술심의하면 전 교수들하고 전부 하기 때문에 보완사항이 나옵니다. 이것은 재검토해라, 다시 한번 뭘 만들어라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관계를 지금 현재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 그럼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복원화 사업을 실시할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그런데 보안을 해 버리면 알아야 그래도 시의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야지 보안에 붙여 버리면…

- 아닙니다. 보안이 아니라 설계를 예를 들어서 토공을 토공공법이 연약지반으로 해서 이런 공법으로 하라고 했는데 다른 공법으로 했다든지 이런 학술적인 기술적인 공법을 이런 것은 이렇게 해라 하고 지적을 해 주면 설계서를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내용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아까 역세권 역지하화 관계도 우리시가 역을 지하화로 해 주라고 건의하니까 철도청에서는 그것이 9,900억이 든다고 자료를 내서 그 자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라 그렇게 했더니 인입선을 해 가지고 5㎞를 지하화로 해 가지고 거기서 또 3,6㎞를 가 가지고 교차를 하고, 검수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자료를 내놨어요. - 그것이 약 4,300억정도 됩니다. - 역 전체를 다 지금 현재 약 3만평 이상되는 역을 전부 박스를 해 가지고 하는데 4,200억, 4,300억을 들여서 하고 용역비를 약 400억을 산출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그건 말이 안되요. - 그래서 몇번 말이 안되는 소리요. 왜 이렇게 하냐, 우리가 1,300억을 내놨으니까 근접하게 안되면 반지하화로 해주라 이렇게 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중앙로 연동건널목 거기가 2m45㎝가 올라 갑니다. 그러면 중앙로 그건 완전히 제방이 되든지 언덕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화 해 주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어이 용역을 해 가지고 대항을 할려고 한 것인데 국내에서는 철도청이 있기 때문에 전혀 할 사람이 없어요. -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원 더 계상을 해서 외국 기술진한테 타당성을 조사해 보자 그렇게 해 놓고 철도청하고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 왜 그러느냐면 자기들은 지금 증기기관차가 계속 다닐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환기구다 뭐다 해서 굉장한 사업비를 뽑아 놨어요. 그런데 앞으로 전철이 다니면 환기구 그런 것도 필요없고 지금 서울 전철역같이 하면 된다 그말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용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 갖고라도 삼학도 복원화는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 또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조금씩 이렇게 잘못 됐으니까 고쳐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건 보완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그걸 전부 수정해 가지고 성과품을 납품 받아 가지고 전부…

- 어느 정도나 납품이 되겠어요?

- 11월 말까지요.

- 예. 알았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적과 김일랑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지적과장 김일랑입니다. - 지적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0페이지 입니다. 10페이지 세입분야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 수입으로 당초 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천70만원의 수입을 더 올려 3,1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는 노임단가 정정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09페이지, 310페이지 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일반수용비가 당초 2,558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본 예산 책정된 후로 국비가 재배정되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 방금 추경예산안 심의에 그 목은 없으니까 제가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 하기로 하고 일단 끝냅시다.

- 319페이지 보면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해 갖고 1억9,200만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주.정차를 강력하게 더 단속을 해서 올린 수입입니까? 아니면 현재 사항으로 봐서 이러한 주.정차과태료가 나올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입을 올린 것입니까?

-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랍니다. - 강력하게 단속한 결과에 의해서 증가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자진납부제도를 저희들이 정착시켰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예를 들어서 부과를 하게 되면 자진납부가 월 100여건 정도 이런 정도밖에 자진납부가 안되었습니다. - 그러나 저희들이 자진납부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1,000여건 정도의 자진납부가 되어 있고 또 한가지 저희들이 과태료를 통합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주로 그 업무를 담당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 기존에 있는 체납과태료를 사실은 납부해야 이전이 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다시 양도받은 사람이 과태료를 양수받아 가지고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러나 종전에는 과태료 납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지서 끊으러 시로 오고, 은행에 가고 여러군데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통합고지서 과태료가 체납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전이 되어 왔거든요. - 그런데 그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바로 버튼만 누르면 예를 들어서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우리 과태료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전기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또 불법 주.정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바로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면서 바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종전보다 이렇게 1억9,200만원 정도가 연말까지 가면 더 수납이 예상되어서 또 실적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강력하게 추가로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 결과적으로 지난번에는 고지서를 발행해서 했는데 똑같은 단속을 하더라도 자진납부하다 보니까 연말에는 수입이 오를 것이다.

- 예.

- 그래서 올린 것이죠?

- 예.

-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서 주.정차 단속이 가장 많습니까? 지역적으로 따지면…

- 어느지역이라고 확정지어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주로 상권이 있으면서도 교통량이 많은 이런데가 사실은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73개소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구도심쪽으로 얘기한다면 국민은행 또 신도심으로 가게 되면 금년도 새로이 추가됐습니다만은 후레쉬마트 부근 이런 지역들이 주로 단속을 많이 당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지금 현재 김대배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다고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구도심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어요. - 지금 현재 구도심에는 인구의 공동화, 상가의 공동화 또 주차장마저 없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잘되던 도심권의 상가들이 자꾸 비어져 있고, 지금 현재 전세임대도 나가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시는 특정지역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골고루 잘 살수 있겠금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어떤 우리 시의회에서 동의서가 와야 이걸 예산에 반영시키겠다 이것 자체가 나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 적어도 실무과장정도 되면 소신과 배짱과 용기를 갖고 어떤 감정을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소신으로 일을 하셔야지 여기서 위원들이 공동 명의로 숙의를 해 가지고 돈을 주셔야만이 예산반영을 한다는 것은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요.

- 아니, 그것이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 차원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지 꼭 필수적으로 해 주셔야 만이 저희들이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은 한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에 대한 유효기간은 지금 현재 6대의회입니다. 6대의회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 아무튼 간에 이 문제를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80% 예산도 지원해 줬고 그런데 20% 때문에 주차빌딩을 해야 되고 거기도 해야되고 참 우리 목포가 많이 해야 됩니다. - 거기도 해야 되고 지금현재 중소기업은행 자리도 나간다고 하고 그런데다 많이 했으면 구도심에 상당히 인구의 공동화현상이라든가 상가의 공동화현상 이런 현상들도 막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 예.

-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었고 의회에서도 80%를 승인을 해 줬단 말이예요. 20%를 삭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예를 들어서 주차빌딩을 어디다 지을 계획도 없는데 예산이 올라오면 승인해 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죠?

- 예.

-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어디가 나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 호남동 9-1번지 외 3필지 구 호남볼링장입니다.

- 그렇죠. 거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기타 부대비를 전부 다 100%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고 다만, 부지매입비에서만 20%를 삭감했지 않습니까?

- 맞습니다.

-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어서 나머지 20%를 다시 의회에 상정했을 때 의회에서 다시 20% 삭감을 전액을 할지, 10%를 할지 아니면 20%전체를 승인할지는 의회판단입니다. - 의회판단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지 지금 80% 승인을 해 줬는데 나머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안올려 버려요. 편성을 안해 버려요. - 나머지 20%를 우리가 승인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의회판단입니다. 집행부는 반드시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게 저는 의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의무라고 하는 얘기는 좀 적절지 않습니다만은…

- 양과장님, 왜 그러느냐면 목포시가 주차빌딩 건립을 호남동 소재 구호남볼링장 자리에 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기타부대는 100% 전부다 승인을 해 줬어요. - 의회에서 의결을 다만 부지매입비에서만 20%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시가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의회에다 상정을 했던 것이지 그 이후에 20%에 대한 예산편성을 안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아니, 이제 그것은…

- 그리고 나머지 그 20%를 예산편성을 했을 때 그것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의회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주문한 사항이고요. 편성요구해야 하는 것이 지금 집행부의 의무사항이라고 하는 사항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그런 논리로 말씀하신다면 의회에서 그럼 애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할 때 그 자리가 부적절하니까 예를 들어서 승인을 유보하든지 안그러면 승인을 말았어야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승인해 주고, 두번이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를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얘기가 되고 그런 사항이 되니까 얘기를 더 이상 안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은 그것을 양과장님 생각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시에서는 주차빌딩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 그리고 그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거쳐서 두번이나 의회에 상정을 했어요. 예산에 대한 그리고 한번은 전체삭감이 됐었고 그 다음 80%가 부지매입비에서만 20%가 삭감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승인이 됐습니다. - 그럼 어디를 전제로 한 것입니까? 20%가 삭감이 됐으면 그럼 지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20% 상정을 해야죠.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은 의회에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의회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 바로 얘기가 그렇습니다.

- 그런 입장을 속시원하게 얘기는 않지만 의견이 통일돼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의원들도 다양한 목소리 그런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 아무튼 알겠습니다. - 다음 기회에 그런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 상정하시겠다는 의도로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구도심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상으로는 약간 빗나간 내용이지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 설명중에 연료비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해 준다는 것 7개월분을 해준다고 했어요?

- 아니요. 금년 7월 1일부터 11월까지 5개월분입니다.

-지금은 12월달까지 해주고요?

- 아니, 금년 예산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유가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하면 5개월 아닙니까? 5개월간에 사용한 인상분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 두번째는 일용인부임 단가 19,620원 당초에 그렇게 됐어요?

-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은 매년 예산편성할 때 일용인부 예를 들어서 직종별로 보통일용인부, 전산 자격증 있는 일용인부 전부 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 있는데 그러면 280일 때 19,620원이 되고 거기는 300일로 되어 있습니다. 300일짜리는 뭐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지난번에 추경 있을 때에 예산부서하고 사실은 인상분을 하니까 우선 있는 재원가지고 집행하고 다음 차기추경 때 해도 줄 수 있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 실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 300일짜리…

- 그것이 아니고 300일짜리가 되면 19,620원짜리가 안되어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 그러니까 22,040원으로 인상한겁니다.

- 당초에 그 300일 규정이 또 따로 있어요?

- 아니, 300일이고, 50일이고 그 기간에 불구하고 인부의 종류에 따라서 노임단가가 틀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설과 길의식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길의식입니다. - 먼저 세입부분 34페이지 입니다. - 죽교천 대하수도주변 도로포장 부족사업비 도비보조금 1억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32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330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도로사용료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소송에서 저희들이 져서 이득금 반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 331페이지 입니다. 설해대책용 해빙제하고 도로보수용 아스콘 및 유재구입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32페이지 입니다. 목포의료원 진입도로 개설하고, 백년로 마샬미장원 도로개설은 보상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법원 앞 도로개설은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자동차매매상사 저지대 도로개설은 상수도의 관로매설 사업비 부족분하고 보상비 추가구간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 333페이지 입니다. 동민영아원 주변 도로개설과 동명동 김치골목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공사비와 보상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북교초등학교 호남의원간 도로개설은 이미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 농수산물유통센터 진입도로개설 실시 설계용역을 농산물유통센터 진입로 두노선중에서 대로는 도시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중로 15m 325m를 개설하는데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문고옆에서 노인정간 도로개설 3억1,000만원은 소방도로 개설사업 보상비입니다. 그 다음에 죽교동 대하수도 주변 도로포장은 당초 3억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부족분 2억20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나눠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 334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생략합니다. 335페이지 입니다. 설해대책 모래살포기를 구입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해 때 인력을 투입하여 삽으로 일일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래살포기를 구입해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336페이지는 인부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대배 위원님.

- 330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도로 사용료 이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지금 위치는 청호대교 아래 도로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들이 사유지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도로포장를 완료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를 사줘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도로를 살 여력이 지금 없으니까 사는 동안에는 부당이득금을 지불하도록 연간 220만원 정도 됩니다. 판결내용이. 그런데 이것이 작년과 올해 두회분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 아니, 이건 왜 질문을 했냐면 시내 전지역에 도로, 하수 사항을 우리 시에서 하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100% 집니다.

- 그렇지는 않습니다.

- 현재 우리 판례로 봐서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하면 100% 져요. - 그런데 이 사항을 왜 이렇게 사유재산인지 알면서 포장을 해 갖고 450만원 시비를 내는가?

- 그것은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당초 땅 소유자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분할한 토지도 있고, 시가 옛날에 관행으로 다니던 도로를 새마을 사업같은 것으로 해서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건 포장을 저희들이 새마을사업같은 걸로 한 것은 소송에 지는 추세도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분할해 가지고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제가 말한 것은 이 정도는 알고 당초 포장을 안해야 될텐데 시내에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아주 정확히 알고 안하면서 왜 여기는 했냐 의심이 돼서 묻는 겁니다.

- 이 선은 국도입니다. 국도 2호선입니다.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 예.

-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물겁니까? 사겠습니까?

- 저희들이 예산조치를 해서 사겠습니다.

- 예. 그런 것은 당연히 사야 맞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이것뿐만 아니라 시내에 전지역에 깔려 있는 도로, 하수구 전부 시에서 사야 맞습니다. 이것 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때문에 공사 못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 전체를 보상해 주고 나머지 이율하고 부당이득금을 줘도 괜찮한 것 하고는 이해득실을 잘 따져야 합니다.

- 판단을 잘 해서 시에서 과감히 살 것은 사야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하수과장 문열상입니다. - 저희 하수과 소관 2회추경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어서 먼저 330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북항하수처리장 시설비에 있어서 시비 부담액이 총 80억중에 50억을 그 동안에 확보했고 미확보액 30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뒷장 340페이지는 업무추진비 중에서 직급보조 부족액 357만원하고 그 다음에 대민활동부서비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41쪽 죽교 대하수도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 토지는 그 동안에 순천당약국 옆 복개된 부지가 사유지로 소유자와 그 동안 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를 해서 그 동안 임대료만 지불했었는데 이것은 이번에 완전히 매입코자 합니다. - 다음은 342페이지 입니다. 재해대책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인데 충무동 위험절개지 편입토지 보상 대상 14동 중에서 5동은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철거를 완료했으나 잔여분 9동에 대해서 이번에 5억1,300만원을 계상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 22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완전히 위험절개지 편입토지를 보상코자 합니다. -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2회추경 설명입니다. - 347페이지 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국유재산 구거 임대료 1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용료 수입 1억9,1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을 증액 계상하고, 공공하수도 배수시설 원인자 부담금 7억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정급수 과태료 1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349쪽입니다. 잡수입으로 12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공하수도 배수시설 원인자부담금 과년도 수입으로 8억1,000만원과 구거 점용료 과년도 수입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 1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353쪽에서 355쪽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353쪽에는 하수도 준설원 인부임 6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마지막에 356쪽에 예비비로 17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신 위원님.

- 348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원인자 부담금 7억700만원 증액분이 있는데 원인자 부담금은 어디다 씁니까?

- 저희들이 앞으로 하수특별회계로 이것이 운영이 될 것인데 지금 1차적으로는 위기관리에 사용이 됩니다. 위기관리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곳이 수질환경사업소에 남해배수펌프장이고 그 외 앞으로 북항이 되면 북항도 사용되고, 인건비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신설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액에 이것을 충당하게 됩니다.

- 이번에 신설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 지금 현재 북항하수처리장은 지금도 예산이 금년에 미부담 10억을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또 20억이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은 예산확보 사항을 알고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못 들었는데 그것까지 당초에 예상이 됐습니까?

-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외에 사용료를 징수한 것이 이 하수도 위기관리비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원인자부담금은 주로 유지관리 인건비로 쓰고 또 신설에는 일반회계에도 충당을 하고 그런 실정으로 있고 지금 현재 잔액 17억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될 예산입니다.

- 원인자부담금이 거의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그쪽이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그 전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남해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을 시정질의를 했었어요. 그 이후로 조속히 그것이 만들어서 했는데 이걸 가지고 거기에다 새로 해야 된다는, 북항종말처리장 이것 보다도 사업 1, 2개 정도는 올라와 줘야죠. 7억7,0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그 지역에다 할 수 있도록 해야죠.

- 지금 현재 하수도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응급복구사업, 하수도개.보수사업 지금 금년에도 예산이 6억이상 됩니다만은 그런 사업들이 아까 하수도특별회계 이 원인자부담금 이런 것들이 걷어 놓은 금액중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열심히 하십시오.

- 예.

- 예. 문오성 위원님.

- 예비비가 17억9,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에 36억을 세운 것이 긴급사항이 있어서 다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재원이 충분히 남아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 17억9,900만원이요?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 최경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하수도공기업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기업이라고 해봐야 거기서 수입해 가지고 거기서 세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일반회계 지원을 어차피 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자체 세수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덜 쓰고 이렇게 예비비를 더 많이 지출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알았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술 -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59쪽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360쪽 시설비 탈수기 구조개선 공사에서 집행잔액중 2,500만원을 감하고, 우리 수질환경사업소내에 하수 차집보가 현재 4개가 설치되었습니다만은 상류천 차집보는 상류 1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고 또한 우기 및 하수량 증가시 일부 하수가 원류하여 바다로 직접 방류되기 때문에 하류지역에 차집보 1개소를 설치코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본 사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김 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수도시설과장 이천식입니다. - 지금부터 2001년도 목포시 상수도 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1페이지부터 29페이지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3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중에서 상수도사업 수입입니다. - '84년도 용도폐지된 나주계통 수도용지 12필지에 1,219㎡를 269만6천원을 처분이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5페이지 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는 매수신청에 의한 나주계통 폐수도 용지 매각수입으로 7,51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입니다. 입목수입으로 월선정수장 폐쇄에 따라 용도폐지된 불용입목 매각수입으로 38만2천원과 고정부채 수입으로 전남 남부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 1단계 분담금 총 266억9,400만원중에서 금년도 부담금 18억9,700만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수도시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제가 44페이지 일반관리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수당입니다. 11월에 지급하는 봉급조정수당과 장려수당 부족분 9,793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잠깐만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건비 등 기본적 예산은 생략하시고,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음은 4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추가 배정된 공익요원 인건비 138만9천원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이전비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탐진댐 수몰 이주민 지원사업비 부족분 2억9,466만5천원과 정수장 건설비용 금년도 분담할 18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자치단체 이전비로는 주암호 보호구역 관리비용 부족분 418만8천원과 46페이지 주암호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부족분 6,01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손실은 과년도 과오납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17억 3,27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9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므로 수도시설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기시 바랍니다. - 수도행정과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꺼번에 시설과 하고 같이 설명듣고 합시다.

-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수도시설과 이민술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이민술입니다. - 다른 사항은 생략하고 4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돗물 관련 시민설문조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4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 43페이지도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 시설비 중간에 보면 구달성동사무소에서 신안군청, 남교동파출소 외 그 밑에 공사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 다음은 50페이지도 일부 감된 것은 남일극장에서 구봉황예식장 - 광동어시장 가는 도로포장으로 이중굴착 방지로 심의부결됐기 때문에 감시켰고, 그 다음에 주택은행에서 유달아파트 입구 구간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병행시공으로 감시켰습니다. 그 밑에 사항은 공사를 하고 남은 사업으로 감시켰습니다. - 51쪽입니다. 만호동 중앙교회에서 일신슈퍼간도 도로포장 이중굴착 방지로 6,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 밑에 제일고등학교에서 용당아파트 구간 350m 구간을 추가시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밑에입니다. 지산군부대 이설 이것은 6,76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로동 전동밸브실 배수관 교체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관 통합공사입니다. 북교초등학교 주변 산만하게 되어 있는 급수관을 정리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천당약국 아래 거기는 죽교동사무소 건너편 골목길에 있는 배수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2페이지 입니다. 노적봉 주차장 주변 배수구역 조정공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온금배수지에서 급수된 물을 달성배수지에서 배수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산정양수장 신축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천식 수도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상익 위원님.

- 52페이지 산정양수장 신축비가 ㎡당 100만원 잡았거든요. 9평정도 되는데 평당 6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설비공사비가 같이 합한다 그 말이죠?

- 예. 일부 미시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예. 알았고요. 그 밑에 대수선비에서 몽탄정수장 여과지 내부 에폭시 페인트칠 그랬는데 어떻게 페인트칠 않고 해도 괜찮습니까?

- 그것을 저희들이 할려고 계획했었는데 계속적으로 물이 와 가지고 일부 칠할려고 보니까 물이 계속 오고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해서 단수시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 시켰습니다.

- 그러면 감 시켰으면 다른 예산이라도 편성해 가지고 단수를 하더라도 지금 해야 될 시기 아닙니까?

- 당초에 에폭시 페인트를 칠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선진지를 돌아다녀 보니까 색깔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 그래서 밝은색보다는 차라리 어둡게 검게 있는 것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학자들의 학설이 나와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폭시를 칠할려고 보니까 전면보수를 해야 에폭시를 칠하지 지금 거기다 칠해놓으면 곰보얼굴에다 칠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 3,600만원으로 못하고 안칠하는 것이 더 낫다는 학설이 나와서 보류를 시킨 것입니다.

- 그럼 금년예산에 못하면 내년 본 예산에라도 세워 가지고 대수선하면서라도 칠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그래서 색깔도 좀 연구를 하고 대수선을 한 뒤 칠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방금 페인트와 관련해서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최근에 언론 보도내용을 보니까 어린이놀이터에 페인트칠한 것이 놀이기구에 납 성분이 들어 있어 가지고 대단히 위험하다는 언론보도를 최근에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그 물에 그런 문제점 있는 페인트라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양채식 위원님.

-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단수하죠?

- 예. 그렇습니다.

- 금년 4월달에 단수를 한번 했죠?

- 예.

- 그러면 이 배수관 교체나 급수관 통합공사나 이런 것은 공사 일부구간에 단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로동 전동밸브실 배수관 교체가 올라왔는데 단수해야 되죠?

- 예.

- 그럼 이번 단수때 하게 됩니까?

- 이번 단수때는 못합니다.

-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금년내로 단수계획이 있습니까?

- 단수계획이 없습니다.

- 그러면 또 예산반영 해 주면 이월시키겠네요.

- 검토를 해 갖고 하겠습니다.

- 수자원공사하고 또 이번에 23일부터 25일까지 단수계획이 있고 금년에 또 단수계획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수계획이 없습니다.

- 알았습니다.

- 발언 마치셨습니까?

- 예.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보상과장 강충종 - 도시개발사업소 보상과장 강충종입니다. -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종범 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총괄요약서를 설명해 올리고 이어서 보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분야를 설명드리고 바로 사업과장께서 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영개발사업회계 세입.세출예산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회계 2001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내역은 기정예산 428억원에서 3억원이 증액된 43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증감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영업수익으로 비파3차 아파트 상가분양 징수금 등 3건에 대하여 2억6,925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업외수입으로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임대 할부이자 등 3건에 2,710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이익으로 백년로 일주도로 보상금 정산에 따른 회수금 36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총 3억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세출예산 영업비용으로는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등 6건에 대하여 5,477만1천원이 늘어났으며 용지조성 사업비는 신도심 2단계 상징조형물 전기공사비 등 2건에 대하여 5,308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억9,214만9천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3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요약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추가예산안에 대해서 보상과 소관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등 2페이지부터 사업운영 계획 32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입니다. - 농산물도매시장부지 임대 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택지임대수입을 당초 2억1,30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9월, 12월분 2회 수입분을 반영하여 2억625만원이 늘어난 4억1,93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평화광장 공중화장실.매점 대부료 수입 1,31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임대 할부이자 617만54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 33페이지 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61만8천원이 늘어난 2억2,943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입찰 수수료 수입으로 1,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이익인 백년로 일주도로 보상금 정산 회수금으로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8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단가 조정에 따른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만은 726만3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 40페이지 입니다. - 일반수용비는 신도심2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됨에 따라서 공영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와 그간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백서발간 비용으로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는 택지개발 홍보에 따른 관외출장 및 신도시택지개발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617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복리후생비인 연가보상금과 가계지원비는 법정경비로 1,296만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보전금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만은 1,924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험료 부담금은 수당인상으로 25만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회계 보상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과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중심상업지역 차도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얼마예요? 4,700만원입니까?

- 예. 도시계획 변경분야가 1,800만원 그리고 실시설계용역비가 2,7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광장으로 되어 있는 곳을 도로를 뚫는다는 것 아닙니까?

- 둘레 도로를 인도만 되어 있는 것을 가운데 차도를 내는 용역을 이 앞전에 했습니다.

- 그런데 다 공사가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4,7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해야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 토목기술자가 없어요? 이게 안됩니까?

- 예. 상당히 그 부분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맡겨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원형도로를 차도를 내고 하는데 거기가 참 중요한 곳입니다.

- 봤어요. 봤는데 지금 현재 주차시설도 잘 안되고 교통혼잡도 있고 그래서 길을 냈다는 것 아닙니까? 돼 있는 상태를…

- 예.

- 그런데 꼭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용역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가? 우리 기술자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텐데…

- 도시계획 변경관계는 저희들이 기술을 요합니다.

-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도저히 안된다.

- 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공무원들이 기술자가 많아 가지고 이 정도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예. 예산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통과하고, 세출예산은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 가동설비자산 이로동 전동밸브실 배수관 교체공사 2,000만원을 삭감코자 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방금 양채식 위원께서 낭독해 드린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