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과 우리 지금 관계공무원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은 금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법이 있는데 법을 제대로 안 지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관계서류를 요구하는데 왜 못보내 주고 다른 얘기, 방법얘기,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 활동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있느냐고요. 또 못 보내준다는 그런 법조항이 있느냐고요?

왜 법대로 안 합니까? 법대로 안 하는 것은 법을 어기고 솔직히 공무를 방해하는 그런 범법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행위입니다. 아니 못 보내 준다면 못 보내는 법적 근거를 대세요.

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누가 우리 국민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우리가 시간과 여러 가지 낭비하면서 우리도 사회를 바로 잡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또 인사제도가 무언가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또 집행부에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관계 공무원들 바쁘신데 이리 오시게 하고 말이죠.

도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만일에 이거 안되면 꼭 우리가 어떤 수단을 써서도 정당한 길로 큰 길로 해 가지고 되도록 할 거예요. 만일 그 때 문제가 되면 오히려 더 시끄러우니까 우리가 조용한 방법으로,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도 그랬는데 오늘 이거 다섯 가지 서류 가져왔는데 어제 밤샘했다는데 언제, 우리가 언제 준 겁니까?

벌써 20일 넘어 가지고 한 달이 다 돼 갈라고 그래요. 왜 어제 밤샘 해 가지고 이틀간 밤샘합니까? 미리 줬는데.

그리고 밤샘한 것이 말이죠. 이때까지 거의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다섯 가지 밖에 안 왔습니까? 이렇게 하신다면 집행부에서 고의적으로 말은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우리 특위활동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요.

주소록 언제까지 줄 건지 안되면 못 주면 어떤 법에 의해서 못 주는지 그걸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답변 듣고 오늘 회의를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