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상당히 월권행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특위에서 그걸 집으로 보내고 사무실로 보내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지 총무과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총무과장님이 이래도 답변이 나오고 그건 총무과장 개인 의견이지 공적으로 하는데는 공적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기 주소 다른 것은 모르지만 주소록은 못 보낸다. 저희 의원 같으면 강남구의원이면 강남구에 살아야 되는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은 어디에 살든지 상관 없습니다. 그 주소록으로 우리가 원하면 이 특위에서 조사하는 걸로만 쓰겠다고 약속도 드린 바가 있고 공적으로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되는 이유 저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여기 35조 지방자치법 보면 35조2항에 보면 우리가 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유권해석으로써 행정자치부나 또 전문인에게 의견을 여쭤본 경우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부에서는 서류를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본인이 줘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사적인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법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