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정곤 의원 발언

제93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00-11-17

김정곤 의원 프로필 보기 →

광득

안광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의와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득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강남구민을 대표하여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93회 임시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관광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정책 지원을 실시하여 동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본 강남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상정된 강남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사업주관 부서에 의해서 완료 통보된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 연도 재산세와 당해 건축물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사업소세를 각각 50%를 경감합니다. 다만,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5년 이내에 재정비 대상이 되어 통보된 경우에는 기이 경감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하게 되며 경감세액은 납세의무자별로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월드컵대회가 끝나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개정으로 감소되는 우리 구세는 약 1억3,200만원으로 추정되며 감소된 세액에 대하여는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보전받게 돼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문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통과되도록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진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고 제출일자는 2000년 11월 8일자 의안 제171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별첨1)
광득

안광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여기에 좀더 확실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특별정비사업이 완료한 후에 5년 후에 재정비 대상이 되어 통보된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그러는데 5년이란 얘기는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1억5,000만원의 세수가 감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당자는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예상되는 인원이.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5년이란 것은 우리가 한시적으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가로정비를 하는데, 간판정비를 하는데 2002년까지 정한 겁니다. 2002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그러나 이 간판을 2002년 그 안까지만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말하자면 날림으로 정비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2002년까지 적용을 하되 5년을 더 연장을 해 가지고 그 5년까지 정비한 것이 부실로 나타났을 때는 추징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광수

김광수위원

부실이 나타났을 때, 그런데 여기는 한시적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못이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리고 1억3,200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상이 한 85개 건물정도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85.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5년간에 재정비가 부실했을 경우에는 추징한다고 그랬는데 기준이 애매하지 않아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된 명단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도시정비과에서 5년간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를 해서 부실한 게 나타났을 때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기준에 대한 규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도시정비과에서 기준이 있습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경희대학교에 학술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정비안이 기준안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기준을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이 내용상에 보면 당해 연도 재산세와 당해 건축물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A라는 건물에 그 안에 사업소가 그 당해 사업 그러니까 간판으로 인한 당해 사업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일반사업소까지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아닙니다. 그 간판에 관계되는 사업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제가 어제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 정비대상이 되는 간판은 결국은 정비가 됐어야 될 간판이고 초과된 법적 규정을 초과한 간판이 정비대상일 겁니다. 결국 그것은 위법한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재산세 및 사업소세 경감세액은 각각 납세의무자별로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재산세는 건물소유자가 그 재산세감면을 받을 거고 사업소득세는 당해 간판 사업자가 사업소득세 감면을 받는 건데 결국 그렇다고 하면 한 건물에 불법간판이 정비됨으로 인해서 각각 납세의무자 그러니까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1,000만원, 사업소득세 납세의무자도 1,000만원 별도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렇지요. 별도로 받으면서 세목별로 그 합계가 1,0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강봉위원

합계가 1,000만원이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거 나중에 한번 관리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특혜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간판이 불법으로 만약 위법이 돼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한 광고물정비를 할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거기에 따른 위법간판은 철거를 하고 다시 정비를 하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강봉위원

그 문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이 1만평이다 이런 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그 1년치 재산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불법간판을 게시 첨부했다가 그걸 철거함으로 인해서 어떤 세제상에 특혜를 받는다고 하면 그런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관리대책이나 이것도 어떤 근거가 마련돼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옥외광고물정비기준은 각 자치구별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줘서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건 저희 구에서는 경희대학교에 학술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도시정비과에 기준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정비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아무리 건물이 크고 재산세를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형평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벌금을 부과한다고 그랬는데요. 벌금규정이 약간 규격이 오버되거나 기준에 초과된 간판이 게첨됐을 때 거기에 대한 벌금규정하고 재산세를 1,000만원 감액받는 규정하고 그 차액을 비교했을 때 악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법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규정을 악용하는 예는 어느 법이든지 악용하려면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일단은 2002년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간판을 정비하는 차원의 목적으로 다소의 그런 악용을 한다든지 형평성에 약간의 문제는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국제행사에 대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거리를 정비하겠다는 특별지역을 그래서 지정을 해서 일부구간에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조례개정안 내용 중에서 보완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조례개정안이 개정돼서 시행되는 그러니까 시행되기 이전에 설치되었던 간판에 대해서 적용한다든지 이런 제한조건이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예. 물론 그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기준이 금년도2000년도부터 기준으로 됐기 때문에 금년에 현재 정비기간 내에 설정된 정비기간 동안에 이미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조례 개정조례안에 그런 특례조치, 여기도 지금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데 시행되는 당해 간판도 공포한 날 이전에 설치된 간판에 한한다든지 이런 제한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이 조례가 시행되는 이전의 간판을 우리가 전제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비기간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이미 6월달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11월달에 정비를 해도 우리가 소급해서 그건 적용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건 2000년도에 이미 기존에 정비기간 안에 그 간판이 정비대상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항상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아쉬운 점은 이 문제제기는 우리 구청에서 국을 따지면 도시관리국 소관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국에서 이러한 문제제기가 돼 가지고 법개정을 하는데 그것이 세무과 소관이라면 우리 강남구에 총 대상건물은 몇 개가 되는데 도시관리국에서 파악해 보니까 정비해야 할 간판이 몇 개고 이러한 몇 개 가운데 중에 우리 위원들이 직접 가봐서 이거야 정말로 서울시에서 돈을 주더라도 정비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파악이 돼야 되는데 현재 과장께서는 기 대상간판이 몇 개나 되고 이중에서 정비가 완료된 건물은 몇 개고 또 정비를 해야 될 건물은 몇 동이나 되고 그 정비대상 건물분의 재산세는 얼마나 되고 거기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소는 몇 개가 돼서 이것을 총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법에 따라서 한다면 전체 재산세나 사업소득세는 얼마나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고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 도시환경과에서 파악된 것은 저희한테 통보된 것이 삼성동에 특별정비 구역이 삼성동에 봉은사로가 있습니다. 그게 ASEM회의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총 55개 동 건물이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압구정로에 있는 신사동에 파악된 게 39동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재산세하고 합치면 재산세, 삼성동에는 총 재산세 부과액이 7,899만 7,3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세가 1억3,172만7,02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사동이 재산세가 4,755만4,930원이 되고 사업소세가 677만4,250원이 총 부과 세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한테 이것이 대상으로는 그렇지만 정비가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완료된 것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보된 게 없습니다마는 정비완료 됐다고 저희한테 통보 오면 거기에 대해서 50% 경감을 해 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감액이 추정으로써 전 부처가 다 했을 때에 1억3,200만원이라는 얘기고 아직까지 결과에 가서 다 하고 나서는 얼마가 될는지 현재로서는 추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럼 추가해서, 서울시에서 정비지역으로 지정한 삼성동 일부하고 압구정동 일부만입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고시된 란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다면 강남대로나 이런 데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간판들이 많을텐데 굳이 그 동 두 군데만 했는지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강남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에 대해서 각 구마다 특정지역을 2개씩 받아 가지고 그걸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이와 같이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내에서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서 검토보고를 할 때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와있으면 저희들이 이런 질의드릴 필요도 없고 아, 이렇게 특별히 강남구에서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 지역만 하는구나, 또 이런 것이 부족하면 도시정비과장도 와 가지고 같이 보고를 해 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기준 주시고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예. 그것은 도시환경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현재 거기는 없고, 여기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예. 가지고 온 것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왜 그런가 말씀드리면 다만 옥외광고물의 특별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 5년 내에 재정비 대상이 되어 통보된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한다 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잘못하면 애매한 부분이 많을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설정돼 있는걸 보자 그런 거예요. 자료를 주시면 그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도시정비과에서 용역을 줘서 가지고있는 정비기준은 거기서 마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광수

김광수위원

오늘 이 시간에 봤으면 좋은 건데 안 가지고 오셨다니까 나중에 주시고 그게 상당히 애매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섭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재무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4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재무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오전에 재무국 소관,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이어 과 건제순에 의거 각 과별로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각 과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과별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제원 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안광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제9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재무국 소관 2000년도 현안사업 및 2001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으로 2000년도 현안사업인 지역정보화교실 운영 및 확대 사업 등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무행정 구현과 앞서가는 정보화구청 구현에 중점을 두었으며 총 14개 사업에 52억7,093만원으로써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업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추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복식 부기 회계제도 연구용역이 2001년 3월 18일에 종료됨에 따라 이에 따른 직원교육, 기초재정 상태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산평가작업 등 직원교육경비 4,360만원, 행정장비구입비 1,175만원 총 5,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지 매입계획으로 1998년 5월 26일 물납재산으로 우리구가 취득한 대치동 62-12호 137㎡ 구유지에 인접한 대치동 59-6호 261㎡ 시유지를 매입하여 합병함으로써 장래 구유토지의 효용도를 높이고자 토지구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업으로 강남행정종합정보시스템구축 2단계 사업은 구청전체 차원의 각종 전산자료를 단순자료 처리방식에서 정보분석단계로 확대 발전시키는 Date Warehouse 구축사업으로 하드웨어 구축에 3억원, DB 및 연계시스템 구축에 7억원 등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전자결재문서 및 기존 종이문서를 전자자료화하여 문서관리를 자동화하는 시스템구축사업으로 하드웨어 구축에 6억350만원, 소프트웨어 구축에 3억9,000만원, 커스트마이징 및 자료입력에 1억7,200만원으로 도합 11억6,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교실운영계획사업은 37개 학교에 설치 운영중인 지역정보화교실을 학교에 이관하여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운영실적에 따라 교육경비를 지원하고자 정보화교실 운영비 등 12억4,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정보화교실 설치사업은 지역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 및 정보이용능력 배양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압구정1동외 2개 동사무소 여유공간에 정보화교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시설비 등 4억3,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웹서버 및 메일서버 보안시스템 구축은 인터넷을 통한 해킹과 내부사용자의 불법 접근, 오 남용 등의 사례가 빈발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전산업무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비용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격 전산교육시스템 구축사업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집체교육을 함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공백을 줄이고 편리한 시간에 취약부분 자율학습을 통하여 교육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원격 전산교육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자 소요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자동백업시스템 구축사업은 홈페이지 및 메인 서비스 관련 데이터 등의 중요성을 감안 자동백업시스템을 도입하는 비용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활용대회개최 사업은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온 힘을 기울여 주민 정보화교육을 추진 하여 왔던 바 6월 정보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그 동안 정보화교실 등에서 틈틈이 쌓아왔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장을 마련하고, 심혈을 기울여 제작 운영중인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홍보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주민 정보활용대회를 개최하고자 소요예산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업인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간 세목교환 문제와 관련한 학술용역사업으로 95년부터 거론되어온 세목교환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세목교환의 부당성을 학술적으로 명확히 밝혀 부당한 세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학술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업인 지방세고지서 전자우편이용 활성화사업은 인터넷 E-MAIL을 이용한 전자우편고지서 송달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요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사업으로 강남구 사이버 민원실의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 등 서비스종류를 확대하고 토지관련정보 온라인화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처리 365일 코너 설치사업은 강남구 사이버 민원실을 주민통행이 많은 공공건물 주변도로상에 부스를 설치하여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익제고 및 강남정보화 위상을 제고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1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방우달입니다. (별첨2) 아무쪼록 재무과 소관 2개 사업의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진우입니다. 2000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린 후에 2001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 전산정보과의 2000년 주요업무성과와 2001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산정보과 2001년도 주요사업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지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홍주입니다. 세무1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문경수입니다. 저희 세무2과 현안사업과 2001년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광득

안광득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정업무담당주사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강요원지정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지적과 지정업무담당주사 강요원입니다. 지적과장님을 대신하여 2000년도 현안업무하고 2001년도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지정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재무과, 전산정보과, 세무1과, 지적과 순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대치동 59-6호 토지를 취득하고 나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그렇게 토지를 취득해도 되는지 또한 그 토지를 물납으로 받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개인이 어떤 사유로 물납을 했는지 꼭 물납을 받아들였을 상황은 뭐였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산정보과 내용입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마일리지제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구청 직원들에 대한 마일리지 교육이 전혀 안된 것 같습니다. 실명은 물론 없고 그 내용도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구청 홈페이지 내용은 우리구 어린이들부터 세계인들이 다 봅니다. 또한 직원토론장을 최근에 폐쇄했는데 이러고서 무슨 스마트강남이고 사이버 강남을 한다고 주장을 하는지 왜 직원토론장을 없앴는지 전산정보과장은 혹시 없앤 경위를 안다거나 구청장이 없애라고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무1과입니다. 우리 종합토지세 교환문제를 가지고 우리 강남구청 예산으로 1억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고 하셨는데 굳이 우리구만 할 것이 아니라 강남구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타 구하고 같이 하는 것이 예산도 절약되고 그것을 서울시에 반영할 때 이렇게 몇 개 구가 통합을 해서 공동으로 대처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적과는 키오스크를 금년에 103대를 설치했는데 103대면 대략 26개 동으로 하더라도 한 동당 3개 정도는 설치가 가능한데 논현1동에는 빠졌어요. 그래서 논현1동 한빛은행에 협조했더니 은행에서 공간을 할애하겠다 해 가지고 좀 추진해 달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103개를 설치할 때 왜 동별로 이렇게 편중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본 질의에 대하여 소관 과장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치동 59-6호 매입에 대해서는 사용용도는 현재로서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뒤에 첨부된 위치도를 보시면 저희들이 물납재산으로 받은 62-12 토지만으로는 제대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59-6을 매입을 해서 합쳐야만 토지 효용도를 높일 수 있고 또 평수도120.6평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 용도로 아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매입방법이 부적절하다면 구유지만 매각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 41.5평 가지고는 토지 지형상도 삼각형으로 돼있기 때문에 건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재산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사용용도는 추후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우리 행정 각 부서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물납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홈페이지에 직원들이 올린 글 일부가 문제성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올린 글에 대한 판단은 개인적으로 서로간에 많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저희 직원토론장을 어떻게 폐쇄하게 됐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그 자체를 폐쇄한 건 아니고 직원들의 자체적인 내부적인 의사소통 통로기 때문에 직원들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외부에서는 글을 보거나 또 올릴 수 없도록 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경위를 말씀드리면 구청 토론장에 일부 구의원님들을 비방하는 익명성의 글도 많이 올라왔고 또 지난번에 저희 전산정보과 정보화촉진조례 심의 시에 김정곤위원님께서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성이 있는 물의를 일으킬 만한 글들이 있지 않느냐 라는 질의에 제가, 그걸 어떤 실명으로 올리게 되면 자체적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안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어떤 정보를 교환하고 또는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좀 보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직원들끼리 청내에서만 글을 올리고 볼 수 있도록 하면 좀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 과 직원들과 토의를 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청내에서만 글을 올리고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이고 폐쇄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되니까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아무래도 직원 올라가는 글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줄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반대적으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퇴근 후에도 글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도 봐서 더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들이 또 많이 나와서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직원토론장이 직원들을 위한 의사토의장인데 이것을 청내에만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서도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해서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 수렴한 바에 따라서 이것을 결정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타구와 분담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15대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물론 관련되는 구가 4개정도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도 저희구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다른 구에서 따라 오는 그런 식으로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타구에 확인한 결과는 이런 예산계획이라든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정보관계 이런 것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계속 나가겠습니다마는 이 용역관계를 타구와 당장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기술상에도 그렇고 해서이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원

강요원지정업무담당주사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정업무담당주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현1동 설치 불가 문제는 논현1동이 천장이 너무 낮아 가지고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때에. 기계의 높이가 2m20정도가 나옵니다, 현재. 그래서 설치가 불가하고 논현동 한빛은행의 설치관계는 지금 현재 45대의 통신이 거의 다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설치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빛은행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빛은행 측에서 승낙을 한다고 하면 바로 연말쯤에는 설치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지금 뭐 현안사업, 2000년도 현안사업, 2001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문서를 만들면서 물론 전산용어가 대부분 영문으로 기재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문스펠링(spelling)틀린 데가 몇 군데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원들, 뭐 본인 입장에서도 알아보기, 해석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쓰여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 한글로 번역이 돼서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게 정보화교실운영계획에 대해서 학교에다가 이관을 하겠다고 지금 사업 계획을 설명하셨는데 이 이관에 대한 어떤 타당성 조사, 물론 우리 강남구청이 모든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학교로부터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학교로 이관이 되었을 때 기존에 어떤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던 것하고 어떤 질이나 격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계획서 자체에 영문으로 된 전문용어라든지 그것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좀더 자세히 풀어쓰고 또 한글화 할 수 있는 것은 한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보화 교실에 장비를 학교에 이관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저희가 많은 계속적인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인 근거는 지방재정법 상에 근거를 통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전에 학교장이라든지 이용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저희들이 통해서 의견을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들께서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해 주시고 주민들께서도 대부분이 그 자체, 그게 구청소유든지 학교소유든지 간에 주민교육만 제대로 되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사안은 구청에서 운영을 해서 지원금을 주고 운영을 하는 것과 지금 학교로 업무를 이관했을 때 학교에서는 지금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강사급여나 이런 지원금 여러 가지 규정이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큼 지원이 안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 수요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될텐데 주민들한테 당신네들이 이거 학교로 이관했을 때 수강료가 지금 현재 비용이 얼마인데 얼마가 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들을 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지금도 학교장들이 운영을, 주민교육을 지금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체계는 문제가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학교에 이관이 됐을 때 어떤 수강료적인 추가적인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오히려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현재 정보화 교실이 대다수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 또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줍니다. 현재보다 더 적은 예산으로도 주민 교육에 대한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예를 들면 학원이라든지 PC방에 주민교육을 하게 될 때 강사료를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그 다음에 주민 1인당, 수강생당 1만원씩의 지원을 합니다. 결국은 그러면 부담하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강사료는 저희들이 구청예산으로, 주민교육에 대해서는 지원이 나가고 그리고 주민교육을 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주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사실은 기초교육에 대해서는 인터넷 과정이라든지 기초교육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학원이라든지 PC방에서 할 때 교재를 서울시가 직접 제작을 해 가지고 배포해 주고 있는데 현재 그 강남구에 있는 지역정보화 교실에서 주민들께서는 1만원이상의 교재비를 부담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게 되면 3,000원정도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초과정, 인터넷과정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이런 공통교재로서 저희 강남구청이라든지 시에서 제작한 교재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 또 그런 자체 교재를 사용하게 되면 시정홍보라든지 구정홍보까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고 보다 주민들은 더 적은 부담을 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전산정보과장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 선심성으로 학교에 이런 시설과 장비와 예산을 투여한 그런 결과라고 보아지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이렇게 운영계획표를 세워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았다가 나중에 번복하고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다분히 봐지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은 굉장히 의지는 확고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운영체계를 바꿀 때 저희들이 자체적인 업무부담도 굉장히 줄어들고 그 다음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주민도 좀 편리하게 될 수 있고 또 학교측에서도 주민교육의 부담을 줄이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학생들도 많이 이용을 하도록 한 그런 시설인데 구청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 학교에서는 좀 부담을 가지고 이용을 안 하는, 학생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민간사업자들을 유치를 해 가지고서 민간사업자들이 유치비용 뽑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받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지역정보화 교실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도 좀더 학생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인 추진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은 우리 전산정보과장이 결국은 우리 정보화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담당관인데 우리 강남구에서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일관성 있게 정책이 시행되도록 그런 어떤 구청장에 대한 백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상황이 전개됐다고 해서 뒤집히는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도록 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의문 나는 것, 간단히 간단히 재무과부터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복식부기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 딴 것은 용역비에 불과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하고 나서 실제로 했을 때 국고에서 지금과 같이 상당부분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장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역정보화교실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는데 관리를 그러면 앞으로는 전부다 학교장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학교, 학원하고 반씩 하겠다는 것이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관리는 학교장으로 앞으로 하겠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31개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몇 명이 뭐 어느 시간에, 초급, 중급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셨으면 좋겠고 그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비가 지금 점점 30에서 지금 매년 몇 학교씩 나가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부담으로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왜 또 압구정1동, 일원본동, 개포동에서 동사무소까지 또 개설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이왕이면 우리나라는 그 PC방이라는 아주 좋은 시설이 온 동네에 막 수십 군데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데 지금 정보화 교실자체도 빈 시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또 몇 억씩 투자해 가지고 자꾸 늘리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27p에 정보화에 보안시스템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것만 봐서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거기 공무원 그 쪽으로는 직원방에서는 직원만 들어가게 한 것은 저는 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체적인 지금 인터넷에 보면 아무나 막 들어오는 거 그런 것은 좋은데 그 전부 거의 한 90%가 가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명을 씀으로써 막 사실과 왜곡된 그런 얘기를 많이 민원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보가 홍수같이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좋은 정보가 들어와야 되고 마땅한 정보만이 우리가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정당당하게 실명제로만 하는 그런 민원만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정보과장님은 여기에서 보안시스템에서 그렇게 실명이 들어 왔을 때만 받는 그것도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1과는 무역협회를 그러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작년,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50%를 감면하면서 우리 구로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에는 25%를 하겠다. 그러니까 반으로 더 해 가지고 차차 우리 구 수입을 올리겠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거기서 무역관련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는 사무동까지 되는 것인지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게 아니고요 무역전시장하고 컨벤션센터 그것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아아 그것만요, 그러면 현재도 사무동은 못 받고 있습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사무동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그것이 조금 저기해서, 차차 그것을 줄인다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에 과장님한테 여쭤볼 것은요 무인 민원 발급기가 현재 이제 103개는 확보하고 있으면서 가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게 62개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여권과를 갔었어요, 이제 여기서 간 직원이 있어서 보러갔는데 거기가 정말 꼭 필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발급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원한테도 물어봤더니 그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장소를 갖다가 어떤 의견을 좀 수렴해 가지고 이것을 그래도 100개라는 그래도 적지 않은 수를 설치하는데 가장 적절한 순서부터 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래서 그 빠진 데를 좀 보완해 가지고 하면 어차피 이것은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기계니까 그래서 그런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49p에 인터넷 위치 안내 시스템이 있는데 그 주소요, 그것을 한 것은 좋은데 이것을 새주소 활용도에만 쓰시는지 아니면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내가 강남구청을 알고 싶다 그랬을 때 그 위치지도라든 지 이것을 어떻게, 그 주변상황이라든지 몇 번 몇 번 버스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여기서 알려줄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먼저 재무과장이 박춘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지원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정부예산 계속비가 약 2억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2억4,000만원을 가지고 그 유용자산과 사회간접시설의 평가가 아주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거기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하고 또 원가계산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비로 그것을 사용하고 일정기간 복식부기 관리운영 자체를 위탁 관리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복식부기제도 자체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위탁 관리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자치부와 부천시, 우리 강남구가 공동으로 지금 시행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부족 시에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원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지역정보화교실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오늘 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계속적으로 설치를 한 까닭이 무엇이냐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주민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제 저희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할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차츰차츰 이제 손을 떼고 학교와는 그런 별도의 만약에 필요하다면 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이런 법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끝내고 저희들은 이제 그런 주민정보화교육은 실질적으로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교육을 공급받는 체계가 많이, 공급이 줄어들거다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교육을 하는 방안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그 압구정1동이라든지 개포3동, 일원동에서도 또 주민여론을 통해서 동에서 수렴해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화교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동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요청한 주민들 요구가 저희들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에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기존에 학원이라든지 PC방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영업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내년도에는 동사무소에 정보화교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려고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구별로 1개 또는 2개소 정도에 동사무소에 대한 정보화교실 설치예산이 내려오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가급적 동에서 그런 정보화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되겠다,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안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은 어떤 실명을 올리고 그런 것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보안이라는 것은 어떤 웹서버에 들어와서 자료를 파괴하거나 또는 자료를 빼가거나 또는 자료를 변형시키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감시보안을 하기 위한 것이지 그런 실명을 올린다든지 누가 올린 것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어떤 익명성이라는 것 때문에 인터넷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내부적으로 민원처리하는 것도 인터넷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도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뭐 사전에 차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전적인 검열 같은 것이 필요,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약간의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좀 앞으로 건전한 넷티켓이라고 그러지요, 통신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마인드가 향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원

강요원지정업무담당주사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인 민원발급기의 장소 선정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인 민원발급기의 장소 선정은 사전에 각 동사무소의 의견을 먼저 조율을 했고 특히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현재 민원여권과 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공항터미널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회시가 있어서 저희들도 현장을 한번 가봤었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장소가 상당히 협소하고 그래서 그 무역협회하고 그 인근 빌딩에 설치하는 쪽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민원여권과하고 재협의를 해서 어떤 장소가 마련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103대의 일부 기계가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주소 유치안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유치안내 시스템은 지금 현재 주소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하나는 최근에 만든 97년도에 만든 새주소하고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까지 사용하던 주소하고 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만든 부여한 새주소 도로를 중심으로 한 번지 체계를 활성화 하고자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러나 이 체계가 어떤 위치를 찾을 때 새주소라든가 아니면 기존 주소체계에서 찾는데 이상이 없도록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업소라든가 아니면 도로명이라든가 어떤 그 자기가 찾고자 하는 것을 어떤 것을 집어넣든 간에 나올 수 있는 체계로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소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석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업무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2000년도 현안사업 및 2001년도 예산사업보고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안광득 위원장님과 강성욱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1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1년도 총 세입은 2000년도에 비해 1억7,833만4,000원이 증가한 16억5,630만원입니다. 이들에 대한 각 소관별 주요 세외수입과 징수금을 말씀드리면 주택과에서는 건축이행강제금 2억원을 부과 징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시환경과에서는 대기환경보전, 광고물 과태료, 소음진동규제, 환경개선부담금징수 교부금 등으로 11억6,418만원을 부과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건축과에서는 건축법 과태료 및 건축이행강제금으로 3,350만원을,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사용료, 기타 잡수입으로 2억5,862만원을 부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2001년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1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125억2,842만원으로 2000년대비 29억9,614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그 동안 IMF의 영향으로 긴축예산을 편성 집행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00년도 대비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각 항목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비는 6,838만원이 증가한 17억1,035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17억5,074만원이 증가한 26억8,8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는 공원녹지과의 공원화사업 등으로 2000년대비 11억7,702만원이 증가한 81억2,9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1년도 세입세출현황에 대한 총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무식입니다. 2001년도 저희 주택과 주요세출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광득 위원장, 강성욱 간사와 사회교대)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상철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01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업무담당주사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건축관리업무담당주사

건축과장이 민원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관리업무담당주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01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건축과 2001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건축관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2001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주택과부터 간단히 의심나는 거 질의하겠습니다. 6p 있지요. 공동주택아파트 설계 리모델링하는 거 이것을 진작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 이것도 지금 용역인데 그때 제가 이걸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게 좋다 라는 것을 한번 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없어졌어요.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얘기할게요. 그리고 9p에 도시환경과장님! 지방의제 21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예산 나왔다가 안된 것을 다시 올린 건가 이건 무슨 내용인지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지 목적이 정확히 제가 이것만 봐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목적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2p에 건축과에 12p, 13p에 보면 위법건축물 점검 실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실시하는 것은 좋은데 제 경우도 이번에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사설위험물 점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으면 뭐하냐는 거지요. 받으면 뭐하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제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고 동네분들한테 얘기했더니 다 기피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혹시 제재장치 안 하면 어떤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안 하면 못 견디는 뭐가 있어야 되지 그냥 네가 여기가 시설물이 위험하다 뭐하다 해 가지고는 주민들이 돈을 내서 잘 하려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나는 의외의 반응을 이번에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점검할 수 없다면 이 주민들한테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그런 게 혹시 있으면 그런 걸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이런 고안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고치려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여기에 예산상에 있는 어린이공원 현대화 공사라든지 여기 또 가로, 마을마당이든지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지도를 첨가해 주세요. 실제로 할 때는, 전혀 지도가 못 되서 모르겠고 그리고 19p에 화장실 현대화 그것은 참 좋은데 대청공원이라는 게 배드민턴 있는 대진공원하고는 다르지요?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대진공원하고는 다릅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대진공원 화장실은 제가 좋은 걸 아는데 대청 화장실은 어떤지 지금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실제 지금 현재 상황을 사진을 좀 찍어서 상황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또 이걸 이런 식으로 한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예산이 화장실 한 동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다 라는 걸 간단히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과 과장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춘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용역은 지금 용역하고 좀 다른 것이 저희들이 97년도에 전체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을 할 것이냐 대수선을 할 것이냐 그 파트별로는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용역은 뭐냐하면 그러면 대수선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난방을 대수선할 때는 어떤 설계도면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상하수도가 낡았을 때는 어떤 설계도를 해야 될 것이냐 또 이게 한 세대일 때 또는 층별로 할 때 그런 아주 디테일하게 용역표 준설계도를 작성해 볼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한 용역은 개포지구는 재건축을 하고 또 청담, 도곡은 재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미도아파트는 뭐 또 개포6, 7단지는 대수선하고 그런 뭐라 할까 유지보수의 방향만 그렇게 설정한 것이고 이것은 유지보수 들어갈 때에 아주 표준도면을 지금 이런 것이 우리 국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보수할려고 그러면 전체 다른 층 전체 다를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가운데 층을 할려고 그러면 윗층까지 해야 되는 그런 연관성의 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설계 조례가 2003년까지 지구용적률을 용도별로 제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적률이 한 200% 또 150%이상 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재건축을 해도 지금 실익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표준설계도면을 배부를 하고 우리 관계하는 전문업체들한테도 이걸 보급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개포동 어떤 단지 가면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아까운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보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 보겠다고 지금 저희 방향전환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샘플로 그걸 제시하겠다는 거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박춘호위원

예. 좋습니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페이지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9p "지방의제 21"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좀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내용하고 금년도 어떤 어떤 부분에 돈이 들어가느냐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방의제 21은 한마디로 말하면 21세기를 향한 과제 또는 우리의 할 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행동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설립되게 된 배경은 92년도 브라질 리오에서 UN환경개발회의에서 세계 170개국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지구환경을 보존하자는 의미에서 각 나라에 근거하기로 한 내용을 현재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이 지방의제 21이 Local Agend 21이 이미 추진이 완료되었고 250개 기초자치단체의 70% 이상이 기 완료된 사항입니다. Local Agend 21은 21세기 환경시대를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과제로서 주민, 기업, 행정이 함께 만들고 실천하는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도시환경보존 계획으로써 반드시 작성하여 실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큰 틀을 기본 틀을 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할 내용은 금년도 예산요구 금액이 약 5,185만원인데 내년에 주요 추진할 내용이 일단 지방의제추진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할려면 회의가 굉장히 자주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면 주민공청회도 개최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책자도 만들고 또 전체 선포식 등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형

이진형건축관리업무담당주사

다음은 박춘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13p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사설위험시설물을 점검을 해 가지고 사설위험시설물이 발생되면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그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안될 경우로서 재난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구청예산으로 재난기금으로써 그 재난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밖에 없어요?
진형

이진형건축관리업무담당주사

예.

박춘호위원

그것 좀 앞으로 그러면 벌금을 문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약간 조례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럴 생각은,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자로서는.
진형

이진형건축관리업무담당주사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예. 그것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진형

이진형건축관리업무담당주사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박춘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는 대청공원 화장실 현황이 어떤지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 사진을 부착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과 화장실 소요예산 2억5,900만원이 과다하지 않느냐는 말씀, 세번째는 이러한 예산설명을 할 때는 설명서 뒤에 위치도를 부착해 줬으면 좋겠다는 세 가지 말씀입니다. 예산설명서 위치도 부착문제는 앞으로 예산설명 세부자료할 적에 위치도 뿐만 아니라 현황 사진도 모두 부착할 예정입니다. 다만 오늘은 개괄적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장실 현재 사진도 그것도 예산설명시에 상세히 찍어서 부착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화장실 소요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이 화장실은 아주 현대화 되게끔 모범적으로 설치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울시를 통해서 전국에 가장 모범적으로 지어진 게 어디겠느냐 그걸 알아봤더니 지난 수원 장안동에 설치된 화장실이 평당 1,200만원에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평당 1,000만원씩 해서 건축비가 2억5,000이고 또 설계비와 기타 잡비해서 950만원 해서 2억5,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얼핏 머릿속에 들어오는 느낌이 야, 강남구 예산이 정말 너무 과하다 내지는 정말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반적으로 받았어요.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4p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용역이 나와 있는데요. 1억5,1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여기 참 기대효과에 가서 마지막에 보니까 "대모산, 구룡산 및 양재천과 어우러진 환경 친화적인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대모산, 구룡산, 양재천은 열 번을 들먹여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상황이에요. 이거 왜 여기서 들먹거려요. 돈 쓰고 싶으면 그냥 여기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해서 쓰고 싶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어우러진 환경 어떻게 대모산하고 구룡산, 양재천 어우러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주택과에서 뜯어고칠 환경개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미사여구보다는 정확하게 어떤 데 어떤 돈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억5,100만원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게 뭡니까? 환경 친화적인 계획서 하나 받아내는 용역 주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여기서 지금 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윤정희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99년도 예산으로 2000년도에 계속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진행중인 사업인데 99년도 예산이 재이월이 불가해 가지고 일단 1억5,100을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1억5,100을 계상을 해서 개포2,3지구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완성시키겠다는 예산입니다. 밑에 양재천, 구룡산을 거론한 것은 지금 개포택지개발하면서 양재천이나 대모산, 구룡산과 거기에 맞게끔 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담은 것이지 미사여구는 절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진행중인 용역이

윤정희위원

사업이 처리가 다 안 되서 앞으로 이것을 다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법이 바뀌다 보니까 어차피 그 법령안에서 다시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도 그렇습니다. 무허가건물 민간위탁관리 이것도요 지금 1억3,300만원이 나왔는데요. 여기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지금 없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지금 여기에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위탁관리는 우리 관내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포동 570번지 일대의 구룡마을에 대해서만 현수준 유지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우리 주택과 정비반에서 계속 일반지역 신사동, 논현동, 역삼동 이런 지역을 자체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이것은 구룡마을 집단 무허가건물만 관리하는 그런 용역이 금년도 9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도 계속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거기 무허가건물 단속하는데 부조리 원천봉쇄라고 돼 있는데 어떤 부조리가 있는데 무얼 원천봉쇄 하십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지금 구룡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재개발이 된다, 재건축이 된다 해 가지고 우리 관계 공무원하고 결탁을 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또 무허가건물을 짓게 해 달라 그런 혹시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서 민간한테 주는 그런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위탁하는 사람만 고르는 일을 하네요. 직접 하는 일은 아무 것도 없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윤정희위원

주택과에서 하는 일은 어느 사업체에다 용역을 주면 잘할까 그것만 고르는 일이지 직접 하는 일은 없잖아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지금 용역사업자는 선정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선정이 돼 있는데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에요.

윤정희위원

제가 하는 질의하고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주택과 직원들이 직접 하는 일은 보이지 않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어느 업체에다 용역 주면 그걸로 다 끝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 주요예산사업은 일상적인, 일상적인 업무를 우리가 하는 것은 제외시키고 시설비라든지 자체사업으로 해서 크게 나온 사업만 몇 가지 거론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거기 6p에 공동주택표준설계도에서요.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으로 리노베이션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건 공동주택 대부분이 설비배관을 교체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왜 구청에서 다 리노베이션 해야 돼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다시 박춘호위원님한테 설명한 걸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담, 도곡 저밀도지구 그 다음에 개포택지에 있는 저밀도아파트는 평형이라든지 또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재건축을 권장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개포6,7단지 중형아파트 이상이 되는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을 위해서 재건축을 하자고 그러면 엄청나게 비용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용적률 250%가 있는 아파트를 다시 재건축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10평정도 늘려갈려면 한 3 4억 정도를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재건축을 청담, 도곡지구가 끝나고 개포지구가 끝나면 대단위 재건축은 끝난다고 생각해서 정책방향을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들을 난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위 유니트를 달리 해 가지고 좀더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외국에 가면 한번 지은 아파트가 200년, 300년 가는 것을 보고 거기에 따른 안에 배관이라든지 상하수도관을 개량해서 다시 쓰면 자원낭비라든지 도시환경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이라는 그런 정책방향을 가지고 평면을 작성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칙적으로 재건축은 막고 대부분 다 리모델링 내지는 리노베이션 해서 쓰겠다 그런 얘기네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것을 말이지요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재건축으로 인해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환경측면에서 부담을 줄이고 한번 해 보겠다는 정책방향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지방의제(Local Agend)21이요. 이것은 조금 전에 김상철 과장님환경에 대한 기본틀을 마련하는 거다 이런 얘기하셨지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 환경에 대한 기본틀은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새로 만들 필요 있어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들은 바로는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시겠다,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시겠다 또 무슨 Local Agend 21에 대한 어떤 선포식을 하시겠다 그것이 전체적인 것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구체적인, 그것은 나중에 하나의 절차상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겠다는 내용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부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이라든지 부분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아, 이거 이래서는 안되겠다. 총괄적으로 목표수준을 정하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지금 우리 수질오염이 서울시내 약 5ppm이하인데 이것을 몇 년도까지는 2ppm으로 하자 거기에는 도로도, 상하수도 들어가야 되고 녹지도 들어가야 되고 총괄적으로 이건 총괄적인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부분적, 미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망라한 총괄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환경헌장이 있어요, 없어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강남구 환경헌장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환경헌장부터 조례부터 다 새로 만들어야 되네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지금 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요. 저는 이 국어공부를 다시 해야 될 사람 같아요. 잘 이해가 안되서 물어보겠는데요. 위법건축물 점검까지는 되는데 위법건축물 점검실시, 위법건축물 점검실시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형

이진형건축관리업무담당주사

저희가 대형건축물하고 중형건축물을 공무원이 지금까지는 위법사항에 대해서 1년에 두 차례 점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축직 공무원이 강남구 전체건물을 점검하기가 사실상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축사와 같이

윤정희위원

특급기술자요.
진형

이진형건축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위탁을 해 가지고 위법건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점검을 하겠다 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대형건축물이나 중형건축물은 이 건축물 소유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진형

이진형건축관리업무담당주사

그건 안전에 관한 것은 소유자가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을 막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불법을 막고 위법건축물을 발견을 했을 경우에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처리해요?
진형

이진형건축관리업무담당주사

위법건물이 발생되면 단계별 행정조치가 있는데요. 먼저 시정지시가 있고 그 다음에 촉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하고

윤정희위원

이행강제금이요.
진형

이진형건축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 다음에 고발합니다.

윤정희위원

어디다 고발하지요?
진형

이진형건축관리업무담당주사

사법당국,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윤정희위원

고발하는데요. 지금 이거 시정해도 안되고, 촉구해도 안되고, 이행강제금 부과해도 안되고, 고발해도 안되는 것 어떻게 해요. 이런 건물 있어요, 없어요?
진형

이진형건축관리업무담당주사

그런 건물은 아직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아직 없어요?
진형

이진형건축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이행강제금

윤정희위원

충현건물 다 해결됐어요? 충현교회.
진형

이진형건축관리업무담당주사

지금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충현교회 관계되는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윤정희위원

그럼 뭐 하러 여기 나와서 얘기해요.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는데, 모든 걸 해박하게 그 업무에 관한 것 다 알고 나와서 대답을 하셔야지 보면 안 되는 것 뻔히 있는 것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도 다 있는데 건축물점검 자꾸 해서 돈 수억 들여 가지고 이거 지금 2,200얼마 돈은 많은 것 같지 않은데 다른 것에 비해서, 이거 백날 하면 뭐해요, 어떤 결과조치는 하나도 못하면서. 이거요 괜히 공염불하지 말자고요. 될 수 있는 것, 사실 똑 떨어지는 것 모든 것 해서 끝나는 것, 이런 것 하자고요. 아휴 뭐 하나라도 딱 부러지게 하는 게 있어야지. 너절하게 벌려놓고 소문만 내고 하나도 못하는 것 이거는 안되잖아요. 우리 건축과는 강남구청 건축과는 뭔가 다 완전하게 되는지 알았는데 안 되는 게 더 많은 데가 강남구청 건축과 같아요.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과장이 없으니까 다른 과로 넘겨주세요.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꼭 해서 필요한 것을 똑 부러지게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괜히 너절하게 해 놓고요.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과장님 없으니까 공원녹지과로 넘어가지요.

윤정희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도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계획 해 가지고 그냥 무슨 공원 30개, 녹지 24개 뭐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열거하셔 가지고 딱 4억원 해 놨는데 우린 도대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에요. 이거 예산 이렇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막 해 가지고 나중에는 불용이 2억 뭐 1억5,000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근린공원 30개하면 30개 이름 다 나오고, 어느 공원에 얼마 얼마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공예산까지 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내주세요.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4억 하면 어디에다 갖다 4억을 쓰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지금 답변 드릴까요?

윤정희위원

잠깐만 계셔보세요. 공원녹지과도 너무 황당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 예산 알 수 없다고요. 그거 나중에 예산, 예결 들어가는 사람들 알아본다. 예산은 누가 봐도 투명하게 누구나 봐서 알 수 있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막 갖다 붙여서4억이다, 5억이다 하면, 여기도 그래요 어린이공원 현대화공사, 신사동 까치공원, 논현동 까치공원 웬놈의 까치공원, 4억5,000만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사동 까치공원 뭐 하는데 얼마얼마 한 것 이런 것 다 구체적으로 내주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예산 저기 우리 예결할 때 업무에 그걸 뒤에다 다 붙여 주시라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순서대로 답변을 드릴까요?

윤정희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먼저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계획 용역사업은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공원에 근린공원 몇 개소에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지금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업의 기본목적이 우리 강남구가 70년대, 80년대 도시가 개발되면서 그때 당시에 장기 어떤 장기목적, 장기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개발되고 공원녹지가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1세기를 맞이하는 현재에 와서는 체계적인 공원관리나 체계적인 공원조성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구관내 전체, 여기에 열거된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전체 업무입니다. 이 전체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공원이 우리 구관내에 97개소가 있습니다. 미개설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미개설 공원을 어느 부분부터 우리가 보상을 해서 해야될 것이냐 그러면 대모산도 있고, 구룡산도 있고, 시내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주민들이 접근해서 쉽게 이용할 장소가 어디냐 그 부분부터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러한 것을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하는 그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큰 틀을 마련해 놓고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토지도 보상하고, 공원도 조성하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 공원 몇 개소에 대해서 뭐를 하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녹지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가 더 필요한 건지 확정이 안되서 그것을 필요한 데로 하시겠다는 얘기는 되는데 그래도 예산은 정확한 뒷받침이 있는 가운데 예산이 나와야지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황무지 같은데 그럼 예산은 어떻게 나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원녹지체계를 만드는데 발전계획을 만드는데 필요한 용역사업이지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7p 보세요.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보호판 정비사업, 지금 이 공원녹지과 지금 토목과가 안 들어있는데요. 공원녹지과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이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주민의 뜻하고 어그러지는 사업해 놓고 나중에 또다시 고치겠다고 하는 얘기 나오는 것 아시지요. 없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중복돼 있는 사업인지

윤정희위원

뭘 모릅니까? 아침에 임성임위원한테 난리 치는 것 다 들으시고, 그것도 녹지공간 마련하는 것 아니 멀쩡한 대로변에다 녹지공간 마련한다고 오솔길 만들어 놔 가지고 주민들하고 의원이 펄펄 뛰고 난리 치는데 구청에서 사업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거녹지과 사업 아니라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지하철 7호선 공사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통과도로가 아니고 막힌 도로이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통과가 되는 지역이 아니고 또 많은 속도를 낼 필요성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사행으로 해서 구분도로를 만들고 그 끝 부분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에서 시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용역을 줘서 나온 설계입니다. 그 설계에 의해서 토목과에서 그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 여타의 공원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그 사행화된 그 도로의 선형이 주민들의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토목과에서 조정하는 사업이지 공원녹지사업이 잘못돼서 재구성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기준이 어디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주민들의 불편이 고조돼 있고 기존 차량이 잘 통과되던 게 그것 때문에 통과가 못 되고 그게 도시환경인지 공원녹지인지 녹지과장님은 공원녹지 해당이 아니라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강남구내에 와서 할 때에는 강남구 구청 해당과에서는 이걸 분명히 내용을 알거라고요. 그러는데 이렇게 주민의 뜻에 반하는 지금 제가 거론을 안하지만 신사동에도 지금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 놓고도 돈 예산 다 쓰고 나서 그러면 우리는 이만큼 이제부터 물러서겠다, 여기는 이만큼 물러서서 새로 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 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가로변 녹지량 확충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로변 녹지량 확충은 녹지량을 확충한다고 해서 차도를 없애서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한 일이 생기는데 주민에게 거리가 먼 이런 사업을 함부로 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7p 보면서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 보행환경분위기 조성으로 시민정서함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보행환경을 어떻게 조성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녹지량은 어떻게 확충을 하고요.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변 녹지량 확충이라는 낱말은 저희가, 우리 강남구는 토지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도심 내에 녹지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토지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또 마땅히 그걸 구입해서 녹지량을 확충할만한 그러한 장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로수 밑에, 가로수 밑에 지금 봉은사 앞에 설치한 바와 마찬가지로 띠녹지를 조성하면 도시내 녹지량도 확충이 되고 또 지금 도시가 모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기 때문에 비가 올 경우에 우수가 지하에 유입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지하수가 굉장히 지하수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에 생육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밑에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구역에 사람의 통행에 큰 문제가 없는 일정한 지역에 녹지량을, 수목을 식재하는 관목류를 식재합니다. 큰 교목 밑에 관목을 식재해서 그 거리에 녹지량도 확충하고 비가 왔을 적에 우수가 지하로 유입돼서 수목생육에 도움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 녹지를 조성하면 거리를 다니는 또 아니면 차를 타고 다니는 시민에게 푸르름을 공급하고 녹지량을 확충해서 도시경관도 유지시켜 주는 그런 공사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데는 더 좋게 해 준다는 금상첨화하고 통하는 말인데 지금 말씀은 녹지가 위에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녹지확충 할 땅을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밑에다 또 뭐 꽃도 심고 뭐도 심어서 띠녹지를 만들어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잘 자라고 있는 나무 밑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곡동이나 이런 곳은 소위 오픈 스페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에 새로운 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압구정동이나 신사동이나 삼성동 일대는 많은 건물이 밀집돼 있고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런 지역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또 사람들의 생활인근에 녹지가 많이 확충되어야 되는데 그걸 확충하기 위해서는 많은 토지가 필요한데 그 토지를 구입하는 문제가 있다, 예산에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고밀화된 도시에 가로수 밑이나마 녹지를 확충해서 시민들의 어떤 생활공간을 좀더 윤택하게 하고 하자는 그러한 공원녹지확충 사업이지 잘 하고 있는 곳에 부익부 빈익빈 이런 이 형식의 녹지사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아니요.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신사동하고 압구정동 지역을 들먹거리니까 비로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사동, 압구정동 지역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없는 사람 같이 살자 해 가지고 전부 다 다가구하고 다세대를 지어가지고 그 아름다운 도시가 지금 전부 황폐화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환경과에다 먼저 감사 때 말씀드렸냐 하면 구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국가재산이거나 아니면 무슨 잡종지 재산, 공공용지라든지 있으면 이런 것을 조그만 쉼터라도 만들어서 녹지를 좀 환경 친화적으로 많이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누가 지금 구입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신사동같은 경우에도 국세청 땅도 있고, 구유지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이런 땅이 좀 있다고요. 그럼 이런 걸 쓸데없는 것 하지 말고 녹지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가로수 밑에다 이런 것 만든다고 하면 이런 예산 필요 없어요. 지금 가로수 잘 자라고 있는데다 그 밑에다 큰 나무 밑에다 뭐 심으면 또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산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지금 우리 동네 국세청 땅이라고 하나 있는데 한 200평 돼요. 맨 보면 거기다 쓰레기 갖다 넣어가지고 쓰레기장화 돼 가고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우리 아무도 못쓰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구청에서 해 달라는 거지요. 그런 걸 살펴가지고 빈 땅에다 녹지를 조성하는 거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해 달라고요. 가로수 밑에다 왜 쓸데없이 이런 것 해 가지고 돈 없애요. 이런 것 하면 강북에서 종토세 가져간단 소리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왜 이런 것 해 가지고 돈 없앱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기왕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땅에 녹지를 조성하는 문제는 국세청하고 우리 구유재산만이, 구유지만이 가능하지 국유지의 경우에도 역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가로수 밑에 녹지량을 확충한다는 그런 뜻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모두 콘크리트 되고 아스팔트 되기 때문에 지하수 유입이 안 돼 가지고 기존에 가로수도 조기 황화현상이 일어나는 등 생육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밑에 녹지대를 조성하고 해서 비가 올 경우에 그리로 우수가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지금 신사동이나 삼성동이나 이런 지역에 공지가 부족해서 녹지량이 부족한 지역에 가로수 아래만이라도 나무를 더 식재해 가지고 대기정화라든지 시민들의 녹지공간을 확충한다는 그런 사업이지 안 해도 될 사업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마는 설명도 부족하고 사업계획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위원회 위원들이 2001년도 예산사업에 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2001년도 예산안이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본 위원회 의정활동을 실시하고 본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0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